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훈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먼저 총액 예산규모는 812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2억8,700만원, 특별회계가 60억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3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에 있어서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136억6,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7,500만원 감액, 세외수입 5억2,9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2억1,4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5억1,000만원 감액, 보조금 131억6,000만원 증액, 지방채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사업 9억원이 증액됐고, 지방양여금사업이 5억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이 138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원 추가계상액 1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0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입예산보다 32억4,600만원 세입 결함이 있으나 이는 수해복구 특별교부세와 불용액 및 절감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수해복구사업에 4억원을 채무부담하여 금년도 총 채무부담액이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총 7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감액 요인을 보면 자동차세 등은 IMF파동으로 예측이 어려운 사항도 있지만 도축세와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등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점도 있으며, 특별회계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치한 관계로 이자수입 감소가 초래되어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문도 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경상경비 부문에서 203목, 204목과 205목에 해당하는 부문예산이 부서간의 형평성을 상실한 점도 있습니다. 사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전액 삭감 요구되는 부문도 있고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문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구성이 7명입니다. 의사정족수가 3분의1 이상이 참석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한창 수확기고, 또개인사정상, 4일간씩이나 하기 때문에 부득불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본위원장에게 불참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일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이 270억3,3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2억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7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징수부족으로 인해서 10억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는 남산~동산간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수해응급복구비 3억원 해서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삭감과 증액분을 해 보니까 약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증액교부금은 중소기업 창업법인세할 19,00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이 76억7,863만원입니다. 이번에 5억967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71억6,8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군도정비사업에 5,324만2천원이 감액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억11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에 678만5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8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정비사업에 3,059만5천원이 감액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양여금에 2억3,87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이 160억6,86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1억6,024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92억2,891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23억2,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해복구사업인데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2억6,257만6천원에서 이번에 8억3,927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용설명은 사업분야에서, 각 실과소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에 20억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억원을 증해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에서 14억원을 기채를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7억3,923만2천원인데 7억3,370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0억5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밑에 보면은 관서당경비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 4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뒷편에 감액이 나옵니다만 기구통폐합으로 여기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거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유인에 대한 20만원을 감액하고, 군정보고서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정소개자료 제작도 80만원을 감액했고, 군정현황책자제작도 400만원을 감액하고, 군정구호제작 설치를 군과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한국능률협회 자치아카데미 교육참석 계획했던 걸 전액 감했습니다. 이게 287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19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여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거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75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3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75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직급보조비 522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17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뒷편에 감액하는데 나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여론용 특수활동비는 375만원입니다. 이거는 증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384만원, 교통비가 480만원, 체력단련비 5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3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각종 회의참석 민간인보상 140만원을 전액 감하고, 군정아이디어뱅크에 대한 민간인보상 전액 감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8페이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7억6,76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삭감했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봉급에서 3억2,488만원, 상여금에서 2억9,523만9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거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에서 111만2천원, 도비에서 11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332만원 하고 군비에서 659만8천원 이렇게 해서 고거는 삭감이 되고 국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327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1억4,31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에 164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단체보조금 pool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 29만4천원을 감액했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해놨는 거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이거는 통계관리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3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76만6천원을 감액하고, 여비에 국내여비 3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를 봐 주시고,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관서당경비 기관및부서운영비에 1,151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는 추가로 했는 게 있습니다마는 여기부터는 거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2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24만원을 감액하고, 여비 국내여비 227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3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561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14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군정홍보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4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비도 5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111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1,057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연가보상비도 98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55만7천원을 감액했고, 운영수당 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도 1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중 문화예술 분야에 기정예산이 9,034만원, 이번에 1,078만원을 증액해서 1억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는 3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에도 13만6천원을 감액하고 급량비에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민간경상보조에 400만원을 삭감하고, 도서구입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국·도비가 감액이 돼가지고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서관 자료정리용 타자기 구입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는 감액이 되고, 관광안내 화보제작을 이번에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5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33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문화재지정 고증인 보상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9억8,121만4천원인데 이번에 2억2,060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2억182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 장사진의병장 유적보수공사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502만5천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8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억3,975만6천이 되겠습니다. 장사진의병장 유적보수공사에 국비가 1억2,500만원이고, 도비가 6,250만원, 나머지 군비가 4,765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51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하는데 460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를 보십시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6,000만원인데 이번에 4,400만원이 감액되서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조사설계비가 군위향교 보수공사와 수태사 보수공사, 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법주사 왕맷돌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134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위에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고게 215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4,002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같은 공사가 되겠습니다. 47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광안내판 보수입니다. 지금 효령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삼거리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돼가 낡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전체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제지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지출금은 이번에 3억1,866만1천원을 해서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97년도분이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에 83만5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고 밑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인간사 보각국사 모조비 건립공사 이게 ’96년도 공사인데 올해 나머지 23만원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보 위성리 약사여래입상 보수공사에 ’97년도 분입니다. 298만5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보사 삼층석탑 이것도 ’97년도 사업입니다. 17만9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반환할 돈은 국고가 83만5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3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산업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는 당초에 6억,5,232만6천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4,669만5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비비가 16억9,9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태풍 ‘예니’에 따른 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약 1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니’ 피해 군비부담금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증액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읍면별 총괄표는 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은 이번에 예산 절감측면에서 거의가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만 설명드리고 증액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위읍엔 기정예산이 16억1,560만2천원인데 이번에 1억416만원이 감액돼서 15억1,1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공통사항입니다. 군에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도 내용은 같습니다. 3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수수료를 196만8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 폐가전제품 수거료입니다. 폐가전제품을 우리가 수거해 놓으면 그걸 용역회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이번 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은 전기료가 765만2천원이 추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274만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감액분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을 당초에 공무원 봉급인상분 3.5%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은 인상을 안 하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3.5%를 추경해서 주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위읍에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이 4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군위읍 소관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서부1리 회관보수 하고 서부2리 농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안 들어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군비확보를 못해서 도비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소보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억3,965만5천원, 이번에 4,507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8억9,4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급과 수당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350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사정화조의 수거료 하고 관광지 분뇨 수거료,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 합해서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요거는 각 읍면 모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전화 청약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소보는 일용인부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로 가 주시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황1리 진입로 포장사업에 2,0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70만원 해서 2,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효령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11억1,4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357만7천원을 감액해서 10억1,0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6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843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지원부 보관용 캐비닛과 호적부정리용 타자기 1대를 구입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마찬가지 14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부계면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8억7,230만3천원입니다. 이번에 6,897만8천원을 삭감해서 총 예산이 8억3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은 1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1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우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전체 읍면 예산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보면에 기정예산이 9억7,472만5천원인데 이번에 8,392만1천원을 삭감해서 8억9,0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밑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26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일용인부임도 3.5% 단가인상 해서 1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의흥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흥면에는 기정예산이 10억5,744만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4,976만1천원을 감액해서 10억76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352만7천원을 계상했고, 409페이지 일용인부임 18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의흥면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이거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도로정비 전액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읍내2리 배수로설치 및 안길포장 1,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흥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720만원입니다. 지금 물이 새가지고 회관이 좀 허물어졌습니다. 다음 산성면 소관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8억3,355만3천원인데 이번에 7,24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타면과 동일하겠습니다. 42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사 옥상 방수시설에 1,000만원, 2층 천정에 텍스시설 교체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25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는 3.5% 인상됐는 212만3천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산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시설비, 산성 화본1리 복지회관 시설교체 이거는 시설교체를 하는데 수중모터 300만원과 전기시설 400만원 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고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로면 기정예산 8억3,171만8천원, 이번에 4,845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437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경상예산은 346만7천원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는 1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은 356만7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문서고 창고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보건소 화장실 개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입니다. 1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내용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571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예산에 오지개발사업 등 9개사업에 25억원을 채무부담 했습니다. 추경예산 보조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등 3개사업에 8억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억원,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 1억원, 채무부담행위 사업 이게 인제 합하면은 4억원 되는데 이거는 해제하고, 사업비가 감액된 내량교 가설에 따른, 뒷편에 있습니다마는 군비채무부담액 8,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시에 이 4억원을 채무부담하면은 ’98년 총 채무부담액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냐 하면은 571페이지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금 마무리 해 가지고 끝이 났습니다마는 늦게 사업비가 채무부담으로 ’99년도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를 하고, ’99년도에 우리 요구했는 걸 해제하고 이번에 예산을 이걸 주고, 수해복구사업 책정만큼은 내년도 청구를 하겠나 고런 뜻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조서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소에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것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용을, 충분한 공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받기 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전체 군재정에 심장부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재원별로라든가 이 예산서 상을 검토를 하기 위한 타 자료도 동시에 물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정리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기회감사실장을 상대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의 방향이 지금 현재 결손된 재원이 얼마고 신규수입이 얼만데 발란스를 어떻게 맞췄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심사하시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의 재원별로 짜 맞췄는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추경이 사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군 나름대로 추경이 늦어진 걸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해가 늦게 왔기 때문에 태풍피해 하고, 그래서 먼저 수해피해와 추경이 거의 이번에 맞춰졌습니다. 이래서 수해피해 복구 공사를 위주로 한 그런 추경과 그리고 공무원 봉급이 중간에 계획된 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분야는 대폭 삭감을 했고, 또 건설분야 각종 사업에는 돈을 더 추가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비에 따른 우리 기채 14억원, 그런 주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번에 이걸 이해 가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담당주사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위원들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손을 들고 지명을 받고 얘기 하세요. 예,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600만원,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이라 하면서 1,6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이 도서구입비 서적은 어떠한 서적이며, 또 구입을 해서 어디다가 배부 하는지 도서관에 배부하는지 또 마을문고에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13페이지에…

조금만요, 최위원님.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페이지를 찾고 또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 묻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음 질의를 하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도서구입비는 우리 군립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서관을 지원도 받고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이 오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도서가 적다,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내 각 도서관에 대한 그 내용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서가 만권이 안되는 도서관은 군위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샀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서를 좀 알찬 도서내용을 파악해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에도 지금 올여름에는 외래인까지 왔습니다, 외래인까지. 그분들은 우리나라 말 잘하는 분이고 학교도 외국선생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기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데는 필요도서는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지금 목록작성 했는 걸 내가 입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목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되면은 의회 간담회를 한 번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순서가 없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채무부담은 결국 외상사업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줄여나가야 될 걸로 아는데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참 어려운 재정에 매년 그 돈을 갚아 주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래서 채무부담은 최소화 해야 안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채무부담 사업의 연계사업이나 또는 불가피한 사업, 한 1년 늦춰도 큰 무리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최대한 피해 줬으면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채무부담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에 한 두 가지는 보니까, 전 해도 그랬습니다마는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고, 주민이 그렇게 불편해서 하루가 급하게 바쁜 그런 사업도 아닌데도 채무부담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비나 국비에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를 보탤라니 군비 재원이 없으니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채무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가 와 가지고,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입니다.

저도 박만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위군에 채무부담은 전체예산을 따져 볼 때는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걸 우선에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은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예산을, 군비를 절약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또 국·도비가 보조가 내려 오면은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채무부담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채무부담, 이번에 25억원, 이 중에 4억원이라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봄에 현장도 보셨습니다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채무부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개요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 시작하고 끝날 지점에 채무부담행위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98년도에 요구하면은 ’99년도 채무부담으로 이 4억원을 하게 되는데 마침 수해가 나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와 가지고 거기도 채무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을 경지정리 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에 사업이 끝나서 지금 완공을 했고, 이 수해복구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이래서 그 재원을 대체하는 거지 붓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우선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년도에 줘야 되는데 왜 올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의적으로 안맞습니다. 예산을 놔 두고 사업비를 안 주고 한다는 거는 당초에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이렇게 해 주시면은 사업하는 부서에 일을 추진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변경을 했는 겁니다. 불과 앞으로 2~3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예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나 이자수입으로서는 큰 손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 봉황1리 진입로 포장 있는, 그 밑에 농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금 농촌가로등 설치 문제는 타 시군에서도 거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가로등을, 이거를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격분제로 하자, 또는 어떻게 하자 하고 지금도 현재 상태에서는 줄이자, 누가 봐도 소재지 어느 면, 어느 군,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어느 시군을 가봐도 밤에 너무 환하게 가로등이 켜 있어 가지고 이거는 1년 전기세가 얼맙니까, 수천만여원이 되는 시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를 한 등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농촌가로등 설치는 딴데에 어디 줄일 등을 갖다가 이전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신규설치를 해 가지고, 있는 것도 줄이자고 야단들인데 신규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지금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정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불급한 이런 거는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조사라든가 이게 잘 돼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지역에 없고 불필요한 지역에 있는 게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로등을 이설하고 옮기는 거는 신설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보다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가로등이 많이 올라 오는데 전번에 군수님이 읍면장하고 과장한테 지시도 했기 때문에 안 올라 왔고, 이거는 아마 소보에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컴컴한 이런 데 되겠고, 또 봉황리 같은 데는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는 지역에 가로등이 지금까지 설치 안 된 그런 지역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두 동을 해 주시면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산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그 문제는 지금 가로등은 우리군 전체 평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예, 가로등은 많이 이용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나트륨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등은 어두워지면은 불이 오고 밝으면 꺼지는 그런 등인데 그건 꺼지든 안 꺼지든 돈은 기본료만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한 등에 얼마입니까?

한 등에 4,500원정도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일단 한전에 줘가지고 설치했다 하면 그거는 꺼져도 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드문드문 등을 꺼봤습니다. 꺼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가로등에 말이 많습니다. 이래서 격등제로 끄는 것 보다는 농촌에 들복판을 보고 있는거 이런거는 농번기에는 나락이 익을 때는 끄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마을에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좀 포시라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없앤다 하는 것은 좀 힘들고 조정은 다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가 어떻게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당초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서 한 등에 얼마씩 계산이 나온다면은 연초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서 765만2천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방청석에서 -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각 실과에서 방범등, 보안등, 가로등을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한전에 등록이 안 돼 가지고 ’97년 10월경에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군에서 도용을 했는 경우가 되는데 실지 등수하고 등록된 수가 틀려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각 읍면이. 그래서 한전과 타협을 해서 3개월치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실지로는 법상으로 하면 3년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한전에서 3개월치만 사용료를 내는 걸로 하고 합의가 돼서 그 비용이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부담이 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다 증액이 돼져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428페이지, 면부 소관입니다. 시설비 700만원 증액된데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가 산성면장 있을 때 산성 화본1리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준공을 다 필해가지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년도 채 못돼 가지고 지금 수중모터 전기시설 7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수리하니, 교체해서 해야된다, 지금 현재 3년도 채 못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면부에서 예산 요구조건이 들어왔는 겁니까? (

김윤진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산성 화본리 복지회관 이야기지요, 목욕탕하고 같이 있는 데 아닙니까? 이거는 상세한 현장을 직접 관계부서에서 보시고, 또 읍면에서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라든가 이런 회관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짜피 이 복지회관을 이번에 수중모터라든가 이걸 안 하면 앞으로 더 쓰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만 해 주시면은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좀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군정질의가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적합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료 ’97년12월 한전에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같이 공동조사를 했습니까?

각 읍면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공동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까?

전수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해당....

왜 그렇냐 하면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등이 많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일이 안 벌어 지게끔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게 한 등, 한 등마다 지역하고 도면이 등록이 다 돼있습니다. 이젠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채 14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 기채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기채 14억원 현황파악

알겠습니다.

또 ’97년 사고이월 조서하고 명시이월 조서를 동시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97년 사고이월조서 및 명시이월 조서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수해복구 비용으로 136억원 정도 있는데 당초에 우리 요청액이 17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 수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수해복구비 중앙지원 확정금액이 176억4,532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가 128억2,000만원이고, 의연금이 6,879만7천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35억2,811만2천원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구호기금이 679만8천원이고, 도비가 18억3,67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17억1,764만4천원입니다. 이 군비 17억1,764만4천원입니다. 이 군비 17억1,764만4천원 중에 이번에 기채승인을 14억원 밖에 못받았기 때문에 우리 14억원 했고, 그 나머지 융자가 9억1,9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3억917만원, 이렇게 전부 합하면 17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시간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왜 기획감사실에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면은 전체 예산의 흐름을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지연시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을 하는 동안에 담당주사 하고 직원은 항상 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답변도 해 드리겠습니다.

기채는 행자부에 승인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14억원을 기채하는데 의회에 의결없이 예산사항에 미리 사전 등재해 놓고 의결을 요하는 그런 절차가 과연 맞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해로 좀 바빠서 그랬는데 이번 회기 중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군 살림살이를 통괄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보충을 시킬까 합니다. 모든 우리군 사업이 1년간 9월말 현재로 해서 몇 %가 집행됐는지, 집행실적을 서면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9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위주로.

군 추진사업에 집행실적을 9월말 싯점으로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계상해 놨는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차량으로 탱크로리로 실어 내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폐수처리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폐수처리 업체가 와 가지고.

그 업체가 와서 수거해 갑니다.

포항서 옵니까?

구미에서 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관련에 대해서 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가전제품 수거수수료입니다. 이거는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거 냉장고, 주로 냉장고가 되는데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는 아마 한 대 얼마라는 단가가 책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 공히 동일합니다.

재활용이 아닌 폐기물 수립 상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거할 때는 또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리 비용을 받는데 처리비용 하고 여기 수수료에 책정했는 거 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갖다 버려버리는 걸 지킬 수도 없고 이게 처리비용 수수료를 받아도 따라가질 못합니다.

334페이지, 군위읍에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있는데 군위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화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정화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침출수가 지금 현재, 그럼 모으고 있어요?

모으고 있습니다. 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로 퍼내고 있습니까?

퍼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안 퍼낼 수가 없습니다.

351페이지에 일반전화 청약은 추경할 만큼 급한 일반전화가 어디입니까?

이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보면 쓰레기매립장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 하십시오. 고로면에 문서창고 설치를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요구가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서를 위로, 2층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2층에 문서보관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부처에나 확인나오면 이거는 문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내려 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건물이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꼭 지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그거는 의회의 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실 때 채무부담행위 지시가 내려 왔다 하는데 채무부담행위는 사실 지시가 아니죠?

예.

그 제목을 정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채무부담액이 당초예산 25억원이었었죠,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4억원 증가되고 총 29억원 입니까?

예.

채무부담행위에는 다음년도 예산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지난 6·4지방선거시 경비에 잔액분 6,532만3천원을 삭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중 우편료 부족분 22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중 지난 구조조정에 따른 청사배치가 전부 다 바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있는 청사배치도 수리비 35만원, 민원실에 있는 청사배치도 20만원 해서 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직실 비상, 숙직실에 당직 비상 안내도와 사무실 위치 표시판 등 총 111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 5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정원가산금 일반업무추진비 622만6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연구실 인력과 실업대책단 인력이 총무과에 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1,00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구실과 실업대책단 인력 증원에 따라서 13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5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23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역시 연구실 13명, 실업대책단 3명 해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528만원, 교통비 66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 및 실업대책단 증원에 따른 체력단련비 972만원, 연가보상금 677만6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신청자를 감안해서 지금 2명 정도 6,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고시 합격자 타기관 위탁교육 경비 추가분 376만9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공무원교육 훈련 여비가 당초에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당초 교육여비가 전액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982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퇴직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증액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중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 다섯 명 퇴직에 따른 연금 4,425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중 정보통신 회선요금을 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자 교환기 교체에 따른 예산액 2,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전자 교환기는 행자부에서 전국 단일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전자 교환기가 전국 단일망이 구축이 되면은 군위군청에서 서울에 전화를 해도 시내 통화료로써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래서 연 8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망 구축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은 군위군에서 통화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액 2,7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두번째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부담률이 6%에서 9%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463만8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읍면주민간담회 참석자 중식 및 다과비로 176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비 위험제방 보수 외 5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1,635만4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정세보고회 경비지원에 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 민원인 “차” 대접을 위해서 차 구입비와 종이컵, 사탕 구입비로 80만5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IC판독기 구입 설치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민원실 전기포트와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로써 복사기 1대 350만원, 다음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팩스 1대 150만원, 휴대용 전화 충전기 3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3단대 구입도 민원실에는 지금 현재 컴퓨터 3단대가 없어서 모든 공무원들이 책상에 얹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업무를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3단대를 구입해서 옆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조직에 따른 대장 동정복 20만원 해서 7명, 대원 작업복 168만원, 출동수당 150만1천원 해서 458만1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8 전기인력동원훈련 보상금지원 등 국·도비 변화에 따라서 증액되는 12만3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위읍 자율방범대 감시초소로써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25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외 국·도비 증감분에 따른 감액이라든지 일반적인 삭감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감시초소 콘테이너박스 구입설치비 250만원인데 이거는 군위 어디, 위치가 어디며, 또 한 개만 가지고 될 수 있는, 하면은 몇 개가 돼야 될 줄 아는데 각 면에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군위는 많이 넓으니까 위치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예, 군위읍에 군위읍 자율방범대에서 콘테이너박스를 두 군데 초소를 만들라고 합니다. 만드는데 한 곳은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네 경비로 하고, 지금 요구가 들어 왔는 방범초소는 볼링장 앞에 설치를 한답니다. 설치를 하는데 그 장소는 주인한테 사용승락을 기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76만9천원 여비 세우는데 타 기관이라 하면은 어느 기관을 말하며, 지금까지 위탁 교육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 교육시킨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고시 합격자가 군위군에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가 금년도에 첫 한 명이 지방고시 합격자가 군위군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타 기관 위탁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교육은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간. 그 전에는 지방고시 합격자가 군위군에 배치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에 5급으로 인제 행정고시된 그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방고시 합격자를 이야기 합니다.

그분 한 사람을 위탁교육을 시킨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08페이지에 우편료가 행정우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군 본청전체 우편으로써 행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우편료를 이야기 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등이 계상이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상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지출 일정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요구를 해야 될 만큼 재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도에서 승인된 액수를 채우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지금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당초에 30%가 유보가 되었고, 또 지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출이 거의 다됐습니다. 되고 잔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301목에 10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앞으로 간담회 추진예정입니까?

예.

그리고 121페이지에 민원관리에 일반수용비 주민여론 청취함 제작은 어디에 붙일 계획입니까?

예, 주민여론 청취함은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12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민원인 “차”대접 차 구입비를 어데 쓸겁니까?

이거는 인제 군청 민원실에 차를 구입하고 사탕을 구입해 가지고 군청을 찾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 차를 마시고 사탕을 자시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휴대용 전화 충전기 5대, 누가 가진 겁니까?

휴대용 전화 충전기도 역시 군청 민원실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5대 다요?

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규격이 안 맞으면 5대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는 인제 규격에 맞도록 그런 때문에 5대를 구입합니다, 규격 때문에.

각종 모델을 5대를 놔 둔다 말이죠?

예, 그래서 어느 충전기든지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5대를.

그런데 민원인들이 밧데리가 다 나갔는 휴대폰을 가지고 와가 군청 민원실에서 충전을 한다고 봅니까?

그런데 인제 예를들어서 충전기가 비치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이 밧데리가 다 안나가도 민원사무를 보는 동안에 충전해 가지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라는 걸 책상에 놔 뒀습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재산세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기정예산이 42억6,732만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7,536만2천원을 감해서 총 예산액이 41억9,196만4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시면은 재산세가 당초 1억7,899만9천원에서 2,316만1천원이 증이 돼서 총 2억216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총 2,316만1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그간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1억862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저희 관내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98년도 상반기에 개장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현재 연내 영업이 불가함으로 해 가지고 도축세 3억5,999만7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당초보다가 3억3,009만1천원을 증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고향담배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보다가 3억3,009만1천원을 더 증했습니다. 다음 목적세 도시계획세는 당초보다가 111만원을 증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당초보다 309만1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은 당초보다가 3,50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세외수입은 당초에 45억7,937만5천원이었는데 계획보다가 5억2,921만2천원이 감된 총 40억5,016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시면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보다 79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 수입은 구거부지사용료 346만9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관공업수입에 보건진료 수입이 1,200만원,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이 1,000만원 이건 보건소 예방접종 수수료가 증지수입에서 진료수입으로 바꼈기 때문에 여기에 1,000만원 증되고, 뒷편에 보시면은 증지수입에 이거는 감을 시켰습니다. 보건진료수입 자부담이 800만원이 증되고,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에서 관공업수입으로 바꼈기 때문에 여기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900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는 분뇨처리수수료가 당초에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 감시키고 500만원 되고, 팩스민원은 나날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1,772만6천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생산수입이 342만1천원입니다. 이건 증됐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년도에 도세 전망이 약 3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한 30%정도 감소가 예상이 돼서 9,00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골재채취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인해서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조기사업 발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당초보다는 1억4,037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매각건수가 좀 늘어서 1,357만9천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제2석굴암 주변개발 사업용지 매각이 부진하고 이래서 당초보다가 13억6,575만9천원을 감시키고, 가로수 입목매각은 393만원을 새로 증을, 그 다음 이월금으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5억원을 했습니다만도 실제로 해 보니까 16억4,892만2천원으로써 11억4,892만2천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으로 농협에서 들어온 늘푸른 환경기금 404만5천원을 증시키고, 그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금년도에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98년 4월16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시켜 주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당초에 2억원을 잡았습니다만도 총 4,685만원으로 1억5,31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변상금으로 가로수피해 변상금을 285만3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수입에 국토이용 관리법위반 및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당초보다가 약75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입이 200만원 증이 됐고, 군금고 총괄통장 불용액이 1,459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2,256만5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세출분야입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72만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마지막에 것, 지방세관련 홍보용 현수막이 기정예산 100만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150만원 소요돼서 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을 절감차원에서 291만4천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43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이거는 신규 채용억제, 일용인부 채용억제로 인해서 여기 1,896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94만원을 절감을 했고, 밑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금은 저희 재무과가 지적과 일부 하고 통합으로 인해서 99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쓰면 되겠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과통합으로 인해서 63만원 증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역시 과통합으로 168만원 증이 됐고, 교통비도 210만원 증이 됐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20% 감으로 인해서 475만원이 감됐고, 연가보상비도 77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도 절감차원에서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절감차원에서 156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내용이 많습니다만도 이번 군청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실과소에 최소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 했는데, 여기는 새로 신설되는 연구실이라든지 또 실업대책반이라든지 이런 일부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캐비닛, 서류함, 책상, 의자를 놓고 선풍기는 지금 현재 전체 에어컨을 안 돌렸을 때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라든지 결산심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냉장고, 전자렌지는 1,2호 관사에 너무 노후가 되서 교체하는 걸로 넣고, 그 다음 저희들 관용차량이 총 41대입니다. 이 중에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차량이 16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가장 운행이 많이 필요한 고로면에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이래서 한 대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총 3,337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했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만원을 감했고,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도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총 76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사보수인데 이거는 1호관사 지붕이 금년 잦은 비로 인해 누수가 되고 이래서 지붕보수, 또 도배 및 장판보수, 도색일부를 했고, 또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15개 실과소에서 9개 실과소로 축소되고 하는데 여기 벽돌벽, 천정틀 철거 및 설치도 하고 경량칸막이 철거 및 이전 설치비, 냉난방 휀코일 이전 및 설치, 사무실 전기시설 철거 및 설치, 그리고 옥상에 있는 태양열 집열판이 이게 또 고장이 나서 보수, 이래서 1,8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군유재산 실태조사 이런 데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총 69만6천원을 감시켰고, 여기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 총 2,391만2천원입니다. 이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게 도비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98년 금년 5월달에 지방재정법 36조로 예산이 편성됐었기에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측량수수료라든지 국유재산매각감정수수료,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서식유인, 대장, 대부대장, 계약서, 국유재산 바인더 제작, 국·공유재산 지적도 제작, 국유재산 지적도 보관함 제작,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이렇게 해서 총 2,3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이게 인제 국유재산 소송 수행업무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전부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국유재산 관리용 P.C 한 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19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지적관리입니다. 그 위에는 일부 부서가 지역개발과로 갔기 때문에 제일 밑에 부분에 일반수용비, 등기촉탁서 하고 대장등본 이런 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서식유인 하고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 이거는 불가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 위원수당을 65만원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도 114만원 감시켰고, 재료비도 932만원 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5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지금 현재 돈 들어올 것이 안 들어 왔는 것이 13억원, 제2석굴암 주변사업 용지매각인데 주차장인지 택지개발 조성인지 지금 총 투자금액이 기채로 해서 매년 이자를 얼마씩 갚아 나가는지 하고 토지매입이 얼마이며, 그 기반조성하는데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분양가를 앞으로 매각 했을 경우 얼마를 지금 받아야 되는지, 이랬을 경우에 군에서 얼마나 적자를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직접 해당하는 부서에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는 답변을 드릴라 하면은 그 부서에 자료를 지금 다시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안 할 때에 질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반 지방세는 저희 과에서 할 일입니다만도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전부 다 수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지 설명도 각 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고,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역개발과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때 보고드리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재무과 기관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삭감했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많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구개편으로 해서 물론 다 부서지고 뭐 폐기처분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에 물건을 캐비닛 있거든 가져오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선풍기 구입은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풍기 구입을 했는지, 금년도에 여름이 다 가고 지금 겨울이 와 선풍기를 두루두루 넣어야 되는데 선풍기를 구입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역시 인제 재무과에 온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도 재무과에 실지로 와 보니까 사소한 거는, 또 예를들어 가지고 갑자기 기구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사무실 수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미리 일부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도 기 집행된 내용도 일부 여기 있습니다. 있고, 갑자기 청사가 비가 새니까 예산조치해 가지고 수리할 수는 없고, 우선에 급하니까 고쳐놔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은 당초예산에 이걸 많이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급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무실에 감사가 온다든지, 또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조그마한 사무실 때문에 전체 에어컨을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고 부분에 미리 이걸 갖다 쓴 겁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2석굴암 분양관계는 반대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입이 잡힐지 안 잡힐지, 다시 말하면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수입을 잡아가 예산을 잡아, 그러면 예산을 잡기 위한 수입을 잡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5억원 예산은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거는 정확합니까, 이 예산은 정확한 수입예산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8억6,575만9천원을 잡아 가지고 지금 팔린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담당과에서 5억원을 놔 뒀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여기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5억원을, 앞으로 팔 수가 있는지 해 보니까 주무과에서는 앞으로라도 다믄 한 필지라도 팔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이래서 5억원을, 결코 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앞서 질의하신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135페이지에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직제개편 됨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냉장고나 전자렌지 같은 1,2호 관사용품을 시군도 예산지침에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까?

1호 관사, 2호 관사는 비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주변개발 세입 5억원은 지금 현재 감정료가 얹혀 있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감정료인지 그 내용은 모르지요?

예, 그거는 뭐 세출관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지금 제2석굴암개발 용지분양과 같은 도축세의 산정이였었습니다. 3천원 모자라는 3억6,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한 푼도 못 거둬 들이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분양용지 5억원 역시 이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선 답답하니까 예산서 짜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했다면은 사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 물론 각 과에 취합을 했으니까 재무과장이 직접 그걸 답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손 치더라도 재무과장님이 앞으로라도 업무에 참조하시라 싶어서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900만원 감됐다 하면 봉투 몇 개나 팔아야 9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 이와 같이 당초에 수입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감량이든지 분리수거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한창 해야 되는 처지에 금년도에 900만원이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를 줄였다면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지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마당에 한푼의 재원이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시군마다 생각하는 정신을 심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지방세관련 홍보용 현수막제작입니다.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그러면 군위 군내 150만원이면 30개를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많이 어디 내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이래서 세수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야 세수징수에 차질이 없다 싶어서 우리가 하반기 더 해보고자 그래 한겁니다.

예산이 합목정성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병행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현수막 내걸어가 지방세를 자진납부 할 수 있다면, 현수막 보고 사실 세금을 내는 우리 군민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검토돼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마는 실효성 없는데 투자한다는 거는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짚어 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지금 pool관리 경정예산이 4,079만1천원인데 pool관리 하는 비용입니까, 이거?

예, 지금 차량은 전부 pool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라든가, 전부 다 별도로 정산돼 있지요?

예.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같이 한겁니다.

이거는 보통 집열판 같은 태양열 온수기 설치하는 걸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항상 하자에 대해서 보수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이것도 내용연한이 있으니까, 그래 보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어느 국유재산, 25필이라 하면 대략 소재가 어데, 몇 가지만?

이걸 국유재산은 매각대상이 되는 거를 분할을 한다든지 할 때측량하는 겁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 같은 거는 해당 실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우선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묻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한 건 요청합니다. 납기 미도래 지방세 중 납기 미도래분을 제외한 현재 징수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납기 미도래를 제외한 징수실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설명에 앞서 9월20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른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분야에 경상예산 부문입니다. 124페이지, 경상적경비가 1,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복리후생비로써 저희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된 데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있어서 1,13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는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민간이전 부문에 1,000만원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민간단체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이라든가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 국민대통합 운동, 자원봉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시설비는 22억3,78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에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68건에 대해서 총 복구비용이 22억3,782만1천원인데 이 중에는 국비가 80%인 18억1,744만9천원이고, 도비가 10%에 해당되는 2억1,018만6천원이고, 군비가 10%에 해당되는 2억1,018만6천원입니다. 실시설계비와 복구공사, 시설부대비, 3개 과목으로 나눠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시·도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1,661만2천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415만2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억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금년도 새마을회관 두동 건립이 있는데 효령 금매1리 새마을회관 건립과 대북1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설계비 401만6천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 감했는 거를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역시 금매1리 새마을회관과 대북1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집행잔액 15만2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시설비에서는 먼저 금년도, ’97년도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개 마을에 마을당 9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여기는 도비가 50%고,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이 4개 마을은 군위에 상곡리와 효령에 명산리, 우보에 달산2리, 의흥에 수북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매1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416만8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보면 봉황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효령면 매곡2리 안길 포장공사, 군위 무성2리 안길 포장공사, 소보 서경2리 안길 포장공사와 고로 화북2리 안길 포장공사, 우보 두북리 안길 포장공사, 의흥 수서1리 안길 포장공사에는 당초 도비보조 50%, 군비보조 50% 돼 있는 것을 금년도 IMF로 인해 가지고 도비 보조분이 30%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각 표에 나온 것 같이 삭감 포장합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주민편익 사업비는 저희 도비로써 도비 1억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군위 서부리 하수구 복개공사에 2,000만원, 소보 도산리에 원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4,000만원, 군위 하곡리 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원, 고로 화북3리에 집앞보 보수에 3,000만원을 해서 시설비와 아래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 입니다. 체육진흥에 사업예산으로써 시·도보조사업비를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4개소 설치계획에 당초 1억4,150만원에서 도비보조가 삭감이 돼서 1억2,610만원, 그래서 1,540만원을 감을 하고 동네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1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아래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역시 체육진흥기금에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9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개소당 60만원 해서 540만원 전액 체육진흥기금으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경상예산서 경상적경비를 207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거는 역시 지난 기구개편 때 도시과와 저희 과의 업무를 한테 엄쳤기 때문에 도시과 예산 중에서 수용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공원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에 도로변 정비사업을 위해서 예취기 구입을 당초에 3대를 해서 8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대를 구입하고 26만원을 절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주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에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번 8월 집중호우 시에 수해주택 피해복구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고, 군비가 25%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파된 가옥 26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반파된 가옥 10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에 9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우리 관내에 농촌 빈집정비를 위해서 동당 30만원씩 33동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재원이, 도비가 50%고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 도시개발 분야, 도시계획 업무에 경상예산에 있어 3,502만1천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기구개편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기관운영, 부서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를 전부 감액조치코자 합니다. 역시 특수활동비도 40만원을 기구개편에 따라서 감액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2,036만1천원을 역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에 201페이지 도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분양을 위해서 감정수수료로 32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에 1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그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2억원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군위읍 소하천 복개사업에 1억원 도비보조 계상된 거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에 저희들 계속사업으로써 특별양여금 6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5,712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오지개발사업에 국·도비가 5,71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도보조사업비에 6억4,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군위읍 소재지 도시개발 소도읍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사업에 따른 금년도 도에 세입예산에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사업을 전반적인 취소에 따른 도비 3억3,200만원과 군비 3억3,200만원, 6억4,400만원을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행락지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동식 화장실 3개소와 고정식 화장실 1개소 이거는 2,000만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 거고, 아래 꼬리에 자체사업으로 역시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당초에 1,4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52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500만원으로써 운영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변화는 없고, 다만 목간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줬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만3천원이 감이 되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3만9천원이 증이 됐는데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530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2만원이 감되고 과년도수입 7만9천원이 감됐습니다. 이래서 역시 목간 증감 차이 납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500만원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세출예산 역시 5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53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1만6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내용에는 1만6천원이 감됐는데 그 차입금이자는 4천원이 증액이 되고 차입금원금 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1만6천원이 감 되고, 그 대신에 저희들 세입에서 되기 때문에 뒷편에 예비비에 1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래서 역시 목간 증감이 있으나 전체 예산규모는 500만원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07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총 규모를 당초에 2억1,9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이 된 2억2,200만원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시면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34만2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1만2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오히려 134만2천원이 줄어 들었고, 시·도비보조사업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금으로 200만원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돼 있고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역시 당초예산 2억1,9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2억2,200만원으로써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융자금 사업에서 도비보조로 200만원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200만원을 융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또 자체사업 융자금으로써 저희들 세입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더 증액 사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심사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결정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이라 해 놨는데 우수농고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경상북도 새마을 소득증대 특별지원사업을, 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도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결정해서 도에서 직접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을 통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데 소보 보현리에 있는 김오연 씨,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 앞으로 주기 때문에 김오연 씨 이 사람의 자제가 안동농림학교 자연학과에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학교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이 소관이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인데 제2석굴암 부지매각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조성 면적이 얼마가 되며, 허가 지역 총 투자금액이 얼마이며, 그 네 번씩 현재 기채했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얼마씩 갚아 나가는지, 또 기반조성 금액이 얼마인지 말입니다, 총 그 땅 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가 매각이 되는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석굴암 주변, 저희들 상업용지 분양계획은 사업을 ’94년도에 시행해서 ’96년5월19일자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부지 면적은 당초에 8,377평을 사들여서 군이, 현재 분양계획은 3,488평을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889평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도로, 정화시설 이런 공공부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에 소요된 예산은 총 25억7,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25억7,800만원이 투입되었고, 이 중에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21억7,000만원을 차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1억7,000만원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돼 있고, 연리는 7%로 이렇게 조건이 돼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7% 같으면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2×7이 14, 1,400만원 정도 돼죠.

매년 이자가, 돈이?

1억4,000만원.

1억4,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용지매각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488평을 15필지로 나눠서 해 놨습니다. 15필지 중에서 기 분양 3필지 838평을 5억8,550만원에 분양이 되고, 앞으로 분양해야 될 잔여 토지가 12필지에 2,650평입니다. 2,650평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예산가격은 한 19억원, 20억원 가까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분양계획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인제 공고도 하고 분양 광고도 내고, 네 차례 걸쳐서 했으나 3필지밖에 현재 처리가 안 되고, 이 부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바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실수요자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저희들 분양에 협조를 오히려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총 면적에 대해 가지고 필지면적 하고 주차면적 하고 공원면적, 몇 가지 면적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8,377평 중에서 저희들 분양할 수 있는 것이 3,488평, 나머지 공공시설로 남겨준 것이 4,889평, 이 4,889평은 우선 주차장이 2,146평이고, 거기 부지 내에 소공원조성을 위해서 544평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공동변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273평이고, 그 다음에 도로 등 해서 1,926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도 이 동서관통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 약 한 30억원이 투자되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동서관통도로 당초 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16m 도로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또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8m로 지금 현재 축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16m 도로를 한다고 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군수님 관사 바로 뒤에 그 길이 16m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15m로.

예, 그렇다면은 정류소도 지금 현재 나갈 부지를 선정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뒤에다가 왜 그 길을 갖다가 15m를 갖다가 닦고 있는지,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군 재정도 빈약한 군에서 돈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뒤에다가 또 길을 내는지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저께도 80 노인들이 그 길을 교회 갖다 오면서도 도대체 이 길 내고 이 길 내고 말야, 군위군으로 봐서는 금싸래기 같은 그 땅을 갖다가 두 동가리 내 가지고 말이야, 군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라는 그 비판의 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현지에 나가, 아침에 나가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을 추진하는지, 지금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리에서 넘어오는 것도 16m 도로 아닙니까?

예, 15m

15m. 그래서 과연 그 15m가 그 지역에 필요한지, 15m까지 뭐 필요있냐 이겁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도 아니고, 그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15m까지 도로를 확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얘기도 듣고, 일부는 수용을 하면서 또 일부는 저로서는 그 길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선상에서 저희들이 길을 인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군청으로 직선로가 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앞 으로 해서 약간 우회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위소재지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직선화 한 거는 먼 장래를, 군위읍 소재지가 적어도 인구가 10만 이상 앞으로 발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장래를 두고 그렇게 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직선화 하는 것이 도시면모를 갖추는데, 시가지 면모를 갖추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앞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중로 이류로 해서 15m 도로 그리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조금 변경을 해서 동부 삼거리에서 바로 정류소까지는 15m 도로를 내면서 Y자형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는 8m 도로로 이렇게 조금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업의 양은 저희들이 15m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260m고, 그 다음에 8m로 확장하는 구간이 190m 이랬었고, 총 연장이 450m 좀 됩니다. 여기에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일찍이 끝냈으면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면 그만큼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데 군의 재정이 여의치 못하게 한꺼번에 그 사업비를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도 역시 자꾸 늘어났잖느냐, 이렇게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당초 ’94년도 12월달에 시작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99년12월달에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투입되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원 중에서는 한 70%에 해당되는 보상금액이 22억원 정도, 22억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한 30% 해서 7억7,0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450m, 또는 8m로 하는데 거기 편입된 토지가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되는 건물이 16동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토지 1,100평 보상을 마치고, 건물 14동에 대해서 보상을 전부 마쳤습니다. 인제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난해 이월사업비 4억7,500만원 하고, 올해 도비지원 200만원 받아서 6억7,500만원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동부 삼거리에서 직선 15m 도로는 정류소 뒤까지 구군청 마당까지, 그 다음에 8m 도로는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이쪽에 도로까지를 완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계획은 정류소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시키고 정류소 구간에 건물이 정류소 본건물 하고 뒷부지 두 동이 있습니다. 두 동 하고 정류소 부지하고 보상하고 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향후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 현재 추정으로는 한 11억원 내지는 12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굳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듣는 얘기로는,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가 당초에 동대구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반월당 그 도로를 대구시가 적어도 한 30년 전에 개울을 할 때 너무 도로를 넓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오히려 문책할 정도로 보상금이 이래 됐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년 후에는 이 도로도 오히려 좁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희도 군위가 만날 요 군위로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대구 배후 도시로써 상당히 군위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15m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보다 더 넓게 하는 것도 장래를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저희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동서관통도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 얘기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으면은 큰 사업을 그렇게 공청회도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요구만 있으면 그렇게 사업을 결정지어 하는지?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해가 갈리는 상반되는 요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동부리 주민들이 적어도 한 4,50 몇 세대가 전부다 넓혀 주는 것이, 직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연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희망에다 별도의 공청회가 꼭히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라든지 요구라든지를 받아 가지고 군에 제출하면은 그럴듯한 사업도 추진됩니까?

주민들이, 일단 희망사항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절대 다수 주민의 도움이 되고, 군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걸 수용을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요구라 해서 꼭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그렇지 못하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지비를 700만원, 800만원 줬다하는데 어느 근거에서 700만원, 800만원 지불하는지 말이예요, 이사가는데 700만원, 800만원씩. 어떻게 해서 700만원, 800만원씩 지불하는지 말이예요, 이사가는데. 모든 집에 대해서 대지보상은 보상대로 다 해 주고, 모든 것을 다 조치해 주는데 이사가는 비용을 갖다가 또 700만원, 800만원 주고,그러면 어느 근거에서 돈을 지불하는지 말이예요?

도시계획 하면서 실제 건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보상은 다 해 줬다 이겁니다.

건물보상을 해 주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보상할 때는 그 건물을 다른 데에 이전해서 똑같이 그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새로 취득할 수 있는 그정도가 돼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 법규에 의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이주보상금을 세대당 한 700만원, 또는 규모에 따라서 800만원씩 해 가지고 9회해서 7,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5년마다 도시계획서를 작성하지요?

예, 5년마다 정비를.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군위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한 사오천만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만한 용역비를 줘 가면서 도시계획서를 만들어 놔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에게 한 번도 설명을 가져본 적도 없고, 공청회도 한 번 가진적도 없고, 설계서만 작성해 가지고 군 캐비닛에 잠자고 있다 이거라요. 그러면은 이 설계서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위 도시계획서를 보면은 어디까지나 군위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작성해야 되지, 무작정 대학교 교수한테 용역 줘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내량1리, 정3리, 하곡리 주위 전부 도시계획을 다 달아놨다 이거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발전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저도 여기 온지 꼭 한 달째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를 충분히 연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차례 재정비를 하면서 공람이라든가 공고로써 참고, 이런 거를 공개행정을 위해서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주민을 한 자리에서 모아서 공청회는 위원님께서 없었다 하니까 없은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공고, 공람 이런 걸로 해서 공개행정을 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재정비의 그런 기회가 온다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전체주민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그런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 수렴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이 와 가지고 통신공사 앞에서 16m 도로로써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군에서 얘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현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그 지구에다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걸 변경해서 하는지, 내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어느 지구에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재지 소도읍 정비사업은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 새마을과 개발계 소관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다뤘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소도읍 개발사업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신공사에서 소보가는 길까지 1,500m를 12m 폭으로 확장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26일에 군위소재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도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중앙에 농림부에 농지편입 여부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인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너무 광범위하게 책정을 했잖느냐, 이런 지적하신 대로 농림부에서 농지 편입된 것을 협의과정에서 현재의 군위의 규모로서는 우량농지가 그 지구의 관하들이 전부다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가 아직까지 편입할 만큼 도시시가지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과 관하보 농지 그 부분과 군청 앞에 일부분 농지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통신공사에서 소보가는 그 길을 시가지도로로써 시설결정을 실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생산녹지로 그대로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도로를 낼라하면 도시계획도 상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요행히도 작년에 소도읍을 도에 보고를 하면서 당초에 도비보조가 3억3,2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6억6,400만원을 부담지시를 내 가지고 도비가 33%정도 됩니다. 도에서 사업결정을 받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서 도가 IMF로 인해 가지고 세입의 결함이 상당히, 저가 듣기로는 한 1,200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긴다, 이래서 도비사업을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저희 군만 소도읍이 조정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을 하는 영양이라든가 몇 개 시군이 동시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이 3억3,200만원 도비로 보조했고 6억2,4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할 때,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제대로 다 댔더라면 또 그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이래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도읍 사업으로서는 또 한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 시설지구를 하려다 못했으니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그 지구가 도시계획 상에 도로로 시설결정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군민회관에서 남자중·고등학교 앞까지, 그러면은 사직리 가는 도로가 됩니다, 그걸 연결시키는. 그렇게 하면은 군위소재지 도로가 당초에 중앙도로와 그 다음에 군청 앞으로 다니는 우회도로와 늦게 된 우회도로 관하보 들로 나가는 세 가지 남북으로 세갈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서로, 동서관통도로를 중앙소재지서 내고, 군청 앞에서 소보가는 길을 내고, 또 내년도 소도읍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지구를 내면은 사다리 모양의 시가지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면은 주민들의 활용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으나 내년도에 도가 예산액 범위 내에서 소도읍을 하는데 다섯개 지구 다섯개 시군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 시군이 신청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소도읍이 작년에도 못했으니까 그 지구라도 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지구가 우량농지라 해서 빠졌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만이 주민들이 덜 궁금증을 느끼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다가 다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변경을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느냐, 사업지구 변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을 잠시 중단하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심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군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심사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만 좀 물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은 이따 나가서 개별적으로 듣도록 하고,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예,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에 04번에 시설비에 ’97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사업량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이거는 4개소는 지정돼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에 따라 가지고 액수는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는지, 없는지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4개 마을에 마을당 900만원씩 상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은 안 되고, 900만원 가지고 그 마을에 900만원어치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그거는 한정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더 크다 해도 사업의 액수를 더 내려 줄 수 없다, 딱 못이 박혔다 이거죠?

예, 상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관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의문나는 거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공사에 제일 처음에 착공시기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내용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 착공부터 오늘 현재까지, 9월 말일까지, 몇 번이나 이뤄졌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4년전부터 추진돼 왔던, 그때는 보상관계 내용이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직까지는 없었는 걸로..

착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변경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할 거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처음 설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설계로 인해 가지고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조정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7년이고 내버려 놔 두면은 결국 사유재산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개인재산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으면은, 군 재정이 돌아가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5개년 도시계획이 서 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작성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박만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당연한데, 저도 당연하다고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형성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인가 촌락이 많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는 곳도 있고, 계획된 도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황무지나 산을 밀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딱 정비를 해 놓고 가로를 내 놓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재지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자꾸 사람이 모여 살면서 촌락이 형성되고 커져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 해 놓고 난 후에 사유재산을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 위배되는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한하는 규제하는 사유가 있나, 이렇게 막 지적을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 재정이 허용이 되고 재정형편이 좋다면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시설결정된 토지는, 전부다 군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요, 그 다음 시설결정을 이렇게 미리 해 놓음으로 해서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그런 도로망을 정비를 안 해 놓으면은 그 도로에 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촌락이 커지면은 주민이 더 큰 불편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예,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