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문위원 고병철 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 산 62-1번지 일원의 금산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서를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금산군생활농촌 쓰레기 매립장 청원 처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자료검토이전에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계획과 그동안 추진한 내용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서류검토라든지 현장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참고가 될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편입토지 매입에 있어서 미매립지 6필지에 대한 1만 4,274㎡ 소유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매입 사유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는 지가가 미흡해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6필지 중에 1필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른 필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6필지를 매입하면 되는데, 사실상 6필지만 사도 우리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음, 단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의식한 것인가, 지가를 의식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부분은 지가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3필지는 변호사한테 위임하여 땅값 이외에 영농보상금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 지가문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표시로 한 지역이 결국 쓰레기장을 만들고자 하는 진입로에 해당이 되나요?

관리동이라든지, 침출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광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쓰레기를 적재하려는...

거기는 아님, 당초에는 입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2필지까지 다 사려고 했던 사항은 여기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문제가 됐었음, 그 두필지가 매수불응를 함으로 그옆의 산으로 진입로를 별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밑에 두필지는 안사도 진입로상 문제가 없는데, 단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도 하고 매수계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사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쓰레기장이 적격지로서 부적격지는 없는지요?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검토를 할 때부터 다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타당성 조사라든지 입지관계를 조사해 본 결과도 그 지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할 때 용지1리만 숙원사업에 불응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근주민들 얘기가 숙원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서 기히 행정에서 각 읍면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조금 앞당기고 미루는 조정에 한했지 특별한 어떤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군에서 설명한 바가 없다고 들었음, 금산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파악이 됐는지, 또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요구할 적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받았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은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다 우선해서 해 줄수 있는 사업도 있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각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다소 해 주었고, 그런 사업을 총 망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간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을 다루는 실과에서 조사를 했음, 그때 조사를 한 사항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당시 용진 3리는 불응을 하고 나머지 지역 숙원사업은 가지고 있음. 금년도에 사업이 들아가는 것도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복수농공단지까지 들어가 있는 상수관을 그 동네로 해 주려고 함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 해결사업이라고 명칭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청 각 실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요.

상수도관계는 아직 사업을 안했고, 농지계 사업은 거의 설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 파악된 문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상수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서 그것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복수면에서 면장이 용진2리에 대해서 생활용수사업 1억 5천만원짜리를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현지까지 나가서 측량을 한 걸로 듣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철회에 대한 건이고 지금 내용으로는 재검토사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을 볼때, 현 상황에서 재검토는 불가능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임 즉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하고 이익이 직결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쓰레기 봉투 판매한 금액의 10%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받는다든가 또 다른 쪽으로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는 없었는지요,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사업을 거기에다 하게 하면서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지금까지 4, 5년동안 반대를 해 왔는데 무슨사업을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제3자들로 부터 겨우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 여론을 뒤집어 쓸까봐 그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부락대표자들이 감히 그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중계자의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입지도 살고 우리군의 입장도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무엇을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승낙해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이 4개부락에 주민숙원사업을 군 차원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던 지원이 됐는데 이게 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없이 해 준 사항입니까? ’97년도 실적을 보면..

예. 군이나 면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안들어 준다고 해서 사업을 하나도 안해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해 주면서 말하자면 주민들을 설득을 했던 것인데 그런 사항이 먹혀 들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약속했으면 사업을 해 주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왜 사업을 안해 주면서 얘기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여러동네가 되고 여러 사안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해결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사업을 해 주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 시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도 공권력을 투입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선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공권력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나열을 해 놓은 것은 타시군에서 합의를 해준 그런 사례도 있고, 공권력으로 해서 법적투쟁을 하면서 서로 군수가 주민을 상대로 하고 주민도 군수를 상대로 해서 서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달리를 동원해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집달리가 지켜 서서 공사를 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선은 대화 입니다.

앞으로도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은 없이 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98년도에 6개지역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금산읍지역으로 가다보면 어쩔수 없이 그 기간은 당겨질 거고 금산읍 양전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지역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느 시내 어느 골목, 누구네 집앞에다 부려 놓는다고 보면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다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공권력까지의 생각은 안했습니다.

제가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안되고 단, 주민들 의식이 대상지 선정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입지적인 조건은 .... 다만 행정과 주민들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그동안 군에서 그 지역에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주는 것처럼 했지만 주는 쪽의 생각과 받는 부락쪽의 생각이 일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을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는데 대접하는 사람은 어느 가든에 가서 이런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대접을 받는 사람은 다른 가든에 가서 정식을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치가 안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각 실과에서 준것은 하나도 이 사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선심 사항이 못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도랑에다 약을 풀어서 물고기를 잡을때에 어설피 뿌려놓으면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아주 쎄게 풀어야만 물고기가 죽는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조사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고 ...이거 가지고 안됩니다 다만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공익사업을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이따 처방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회에서 관여해도 안됩니다. 단 처방방법을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군수한테 일임을 할 것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중재역활의 위원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자가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의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 창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업을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군청에서 선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이의를 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 매립지에 대한 것도 그것만이 해결되면 순조롭게 따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해가 가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해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지역은 그 해당지역내에 호호마다 태양열 열관리시설을 공통적으로 해 주었는가 하면 어느 부락은 상수도....... 많은 예산을 들여 해결해 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각 실과에서 무슨사업, 무슨사업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앞당기고 뒷당기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고서 풀어나가면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둔적골 쓰레기매립장 피해 예상되는 지역은 몇개 부락이나 되는지, 간접적인 피해든, 직접적인 피해든..... 그것좀 우선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직.간접으로 피해라고 하면 4개마을에서 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추부면 용지리에서 어떤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 간다고 본다면 용진 3리가 가장 피해가 많고 용진 2리는 도로 건너편이고 한참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별 피해가 없는 지역이고 추부면 용지리라든지 용지 1리는 거리가 가까워서 냄새는 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직접 흐르는 거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와서 물이 흘러가는 지역은 용진 3리 한 동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방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김좌현외 10인의 청원요지에 보면 둔적골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대한 군 행정당국의 입장에서 둔적골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군 당국의 실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둔적골 쓰레기 매립장에 입지선정에 대한 군 행정당국의 논리적 허구성에 대해서는 유등천을 따라 복수면 전체 매립장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번째는 생활농촌쓰레기 위생매립장사업이 최적후보지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네번째 유등천을 따라 복수면 전체 매립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예상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마련 요망이 안되있다, 다섯번째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군 당국과 주민환경 전문가의 참여로 금산군 일원을 재조사하여 최소의 피해 지역에 주민공감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재 지정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환경보호과에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반응에서 옥외집회 80명, 8월 7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의사가 최대한 수렴해 달라고 하는 뜻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김좌현외 10인의 청원인이 청원요지에 대한 얘기처럼 과연 우리 군에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하고 가까워 질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 왔으며 왜 이런 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해를 하면서도 억지를 쓰는 것이 ... 물론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등천을 따라 복수면 전체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매립장 예상문제 처리대책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나 보아 지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 못시켰는가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도 조금 적극성이 결여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과연 얘기하는 대로 몰라서 그러는 것인가, 알고서 떼를 쓰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거기에서 기본설계 나와 있는 사항을..... 죄송스럽지만 자료 뒷면에 이러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기본설계에 명시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이 도랑으로 물이 하나도 안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서 나오는 물은 저류조에다 담그어 7일 이상을 저류조에서 있다가 내려가고, 1일 평균 400mm까지 올 경우 우수 배기시설이라고 해서 인접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하수구를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벨브를 잠그면 침출수 처리시설로 물이 안들어가고 그냥 우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고였다 내려오는 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탱크로리로 해서 하루에 매일 10대씩 이송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침출수는 탱크로리에 담아 가지고 하루에 10대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기 이전에 1차 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까지를 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잘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점토층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는 30cm두께로 점토층을 깔게 됐었는데, ‘97년도 7월 1일 법이 바뀌면서 50cm로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라고 해서 까만 비닐 같은 것인데, 그것이 1.5cm에서 2cm로 늘어나고 그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법개정하고 시기가 지연 됨으로써 32억 정도가 늘어난...

시트관계는 2cm가 아니라 1.5mm에서 2mm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 됐다던지 환경피해 대책이 미흡하다던지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민 이해설득을 아직도 못시킨 것이냐 또는 주민들이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과연 이대로 이것이 이해가 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해 볼 사항이고요, 과연 공무원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쨋든 이런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아직도 이해를 못 시키고 이런 청원이 다시 들어 왔다고 하는 얘기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과연 권역별 관계를 연구해 본 적은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종합쓰레기 매립장 계획을 보면 추부에서 추부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 자리가 군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입지선정의 적지가 아니냐 해서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금산군 전역에 관한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나 싶고요, 따라서 여기 이자리는 21년 용량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물론 21년이 길다면 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21년이 잠깐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2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또 여러가지 쓰레기를 먼 거리에서 이송을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를 따져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까운 지역으로 몇개 면을 묶어서 권역별로라도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욱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해 본 사항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95년도 12월에 생활쓰레기 권역별 위생처리장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은 부리, 남일, 남이면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 서북권은 금산읍, 금성, 진산... 90억, 100억, 지금 다른데를 보니까 100억짜리 이하는 하나도 없어요. 과연 권역별로 두군데, 세군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권역별 쓰레기장으로 만들되 우선은 북부권은 추부 용지리에다 만들어서 금산군 전역 쓰레기를 21년동안 버리는걸로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면마다 하나씩 위생처리 매립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현실성에 거리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못했고 지금 쓰레기 매리장 시설 관계도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우리같은 경우 6만 5천 평방미터 전체를 90억 100억 들여서 만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선 단계적으로 총체적인 사업은 설계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예산 들이고 채우고 해서 이렇게 쓰라는 것이지 이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부 80억 100억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계획은 분명히 세워 있고 우선 그지역이 먼저 선정되서 추진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많아서 몇군데를 한꺼번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땅만이라도 사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몇개 면에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우선 여기가 추부 복수 진산 이쪽이 쓰레기 매립장이 이미 포화 상태로 다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쪽부터 추진하는 것이다 대신 확장을 시켜서 오래동안 쓰도록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하에서 한것이다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몇십억씩 들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곳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면 그쪽에서도 주민들이 적극 그렇게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청원은 처리건 입니다. 처리건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상은 처리를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쪽으로 내용상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복수에서 이것을 안 들어준다 그럼 금산군내에는 갈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끌고 이 상황에서 복수에서 처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철회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금산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생길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레기도 갈 곳이 없고 결국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해결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과연 해결점을 어디로 가서 할것이냐 군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로 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춘천, 군산, 보령, 당진은 합의 해결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보은 고령은 공권력 투입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것이예요 그럼 이렇게 6개소의 시군이 어떠한 방법이든 합의가 되서 해결이 됐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다는것은 제가 볼적에는 결과적으로 주민대화가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른것은 해결이 됐는데 못된 부분은 미흡했기 때문에 못된 것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6개 시군이 합의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 하셨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내일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때에 입지를 여러군데를 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고 청원의 내용도 입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여러가지 환경 피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했는가 하는 내용이 이것이 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지선정할때에 금산군 관내에 몇개 지역을 두고 검토를 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보시면 93년도 2월 7일날 쓰레기매립장 관리실태비 대책이라고 하는 서류가 그 횔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국유임야에 대한 공유지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의 1.2..34번에 의해서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 그런식으로 검토를 ... 그래서 국유지를 6군데 하고 군유지를 6군데 이런식으로 그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추부면 용지리가 제일 적격이라고 하는 ... 추부면 용지리 430번지 일원이 전격지다 그래서 그것을 1차년도에 어떻게 하고 2차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 후에 어떤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받어본 계획이 있어요

그전에는 환경성 검토를 했죠 그리고 민원이 제기 된 이후에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가요?

환경성 검토는 동명기술단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제 실시 설계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입니다

환경단체는 아니죠

아니죠

용진리 그쪽 주민들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볼때는 우선적으로 환경단체나 이런쪽에 전문기관에 어떤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성 검토를해서 서류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환경성 검토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 환경단체에서 어떤 자격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장비나 이런것도 가져야 될텐데 그런것 까지는 환경단체에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전문적으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환경피해에 대한 여러가지 타당성 검토하는 전문기관은 없었요

전문기관은 저희들이 준비된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대전 환경관리공단 같은 곳에서는 가능 합니다.

그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환경단체나 공단이나 이런곳에 의뢰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안했습니다 별도의 용역비라든지 주어야 되기때문에 당초에 동명 기술단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이상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납품이 되서 그 사항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주민 설득을 위한 다른 기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것은 생각을 아직 안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기술 감독이라든지 환경청에서 지금 감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어야 되고요 그사람들이 설계를 한것 가지고서 저희들 기본 설계한것 가지고 또 환경부에 가서 분야별로 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그 설계라든지 환경성 검토 이런 사항을 심의까지 받아서 거기에서 잘못되거나 부적 하면 지시까지 해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은 인정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해하죠.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정책 차원에서 대학 교수라든지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하는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환경연합이란것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것을 전체적으로 인정을 한다 여기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줄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동명기술단에서 설계라든지 공사하는.....

환경연합에서도 하는 일을 같다고 인정 할 수 있다고 대답을...

예 시민단체에서 중재적인 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충분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좌현이란 용진리 추진 위원장 얘기를 한번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인사차 한번 들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몰라을때에 이미 추진을 했으면 다 했을 사항을 우리가 이제 알만큼 알았고 또 여기저기 찾아 다니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당신들 어렵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복수면 지역 주민이 환경단체 거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 하는 얘기까지는 못들었는데 만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은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환경단체하고 교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어제 청소계장하고 전임 김정원 환경보호과장 하고 그 전에 있던 김종인 환경보호과장하고 가서 저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저는 처음 만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당신들만 믿고 있는데 당신들이 중간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에다 입지 선정한 당위성만 입증되면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타치할 바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라 하는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떤 공식에 의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위생매립장 해결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과 행정의 정책적인 문제로 해결이 되지 환경평가서를 붙이고 안붙이고 우리가 운운 한다면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단 주민들이 민원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것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입정 선정 위원에 조성 거기에는 군과 주민과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 조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경심사평가서를 붙이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쓰레기를 매립 할때에 침출수 ... 그때는 중부대학 앞에 등 침출수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보는 것은 위생매리장이란 것은 최근에 이것이 아주 급진전 해가지고 연구해서 나온거고 보통 주민들이 보는 것은 잘됐다는 것이지 침출수 매립장이고 그 이전에 읍면에서 쓰레기 버리고 있는것은 그냥 땅파고 버리는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의식하는 것은 이렇게 선진화되고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위생매리장이 내용을 모릅니다. 단 쓰레기 다 버려서 흙으로 묻고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단 추부 중부대학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문제는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한 평가선을 운용한다면 이것 해결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들로부터 최적지 판명을 받으면 수용 하겠다 이 얘기예요 유태식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을 쉽게 풀을 수 있어요 이사람들이 어렵게 몰고 가는게 아니예요 주민들이 ....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파악 해야지 어렵게 풀지말고 우선 주요 주민들이 청원의 주요 의견을 우선적으로는 위주로 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자 여기 유등천 따라서 복수면 환경피해 예방대책 마련 이런것은 나는 불가능 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조직해서 풀어 나간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수 해당 주민들이 자기네들 숙원을 얘기하는거예요 그럼 중개 역활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면서 앞으로 맨입으로 이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해결 하려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예요 어느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 6개시군인가 공권력 내지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야만 되지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문제를 어렵게 끌고 간다면 힘듭니다. 지금 6개시군에서 결과적으로 풀어나가는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을 우리 군에 수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군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협의로 해서 풀어 나갈려고 하고 보통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 나갈려고 해서는 이것 몇년가도 말싸움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타시군에 견주어 그 시군의 입지와 우리 시군의 경제적인 입지라든가 모든것을 총동원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주고 결국은 철회가 아니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어디까지해서 절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박진용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대로 그동안 주요 민원제기 현황에 따른 주요 의견 내용을 보면 군, 주민, 환경전문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조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최적지로 판명되면 그래도 수용하겠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입지선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셨는가 묻고싶고요 참고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일 10대를 금산읍 생활폐수 처리장으로 이송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대당 과연 몇 톤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생 침출수 처리장 금산읍 위생처리장을 보면 2,000년도에 1일 만톤 규모로 3만명 인구에서 만톤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안았는데 최고 한도를 2,000년도에 금산읍 자체만이라도 만톤이 아니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쪽으로 10대를 옮기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느냐 또한 그것을 매일 10대씩을 수송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입지선정 조정위원회에 대한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에 보면 95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내년까지 사업기간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그간에 3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1년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것이 완료가 돼서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까? 그리고 확보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총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그것도 알고 싶고요 예산 잔액은 20억 5,1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알고싶고 해마다 25.7%가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7억 1,000만원, 98년도에는 90억 3,000만원이 설계 사업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도에 가면 100억이 넘어 갈텐데 이 사업비는 총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휴식전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관계 생각은 어떠냐 하는 문제하고 침출수 처리 문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침출수 처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추부면 용지리에서 제원까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약 17km 입니다. 그래서 17km를 관으로 묻었올때에 미터당 약 1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서 17km 를 하는데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탱크로리에다 이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1일 10대 50톤 정도를 운반한다는 얘기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때에 최대의 용역이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탱크로리로 운반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것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그 관계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입지선정 위원회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그 복사한 유인물에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 추진책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봐주세요 그것이 폐기물 폐촉법이란 것 하고 폐기물 관리법를 구분 한 것입니다. 97년도 12월 30일날 이후에 15만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은 폐촉법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6만 5,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매립량도 1일 300톤 이상일 경우에 폐촉법 해당인데 우리는 설계상에 보면 106톤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톤 미만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대상이고 소각시설도 마찬가지로 1일 50톤이상인데 우리 기본 설계계획서에는 소각시설이 미 설치 됩니다 예정 부지만 만들어지고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추진체계를 보시면 폐촉법에서 입지선정 계획이나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규모가 클 경우는 그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소 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계획이나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설치 계획 기본 계획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것은 당초에 위반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략됐던 사항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금에 와서 할 필요성이 없고 단 지금 현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이 과연 쓰레기를 매립 할 수 있는 지역이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군청이라든지 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의원님이든지 어떤 전문가를 초청 한다든지 해가지고 과연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당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법적이나 추진사항의 어떤 내용가지고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입지선정할 규모나 모든 면에서 안된다 하신 말씀인데 그 이전에 그동안 추진해온 민원 제기 현황을 보면 군과 주민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 조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는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우리군과 주민의 대화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이해 관계가 얼힌 어떠한 상충되는 이야기만 된다 이말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상 입지선정 조정위원회를 구성 해 달라는 얘기는 중재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 들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과연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보고 과연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였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명칭이야 어떻게 붙여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매립장 지역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말하자면 검토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라고 할까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될 사항이지만 입지선정위원회는 .....

명분상으로는 여기 군 주민 환경전문가가 참여해서 입지선정 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 최적지로 판정되면 수용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고 따라서 중재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저쪽에서 다시 요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판단 할때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 들이고 해서 이런 것을 해보려고하는 우리 집행부의 그동안의 생각은 없었는가 묻습니다.

그동안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법에 접촉이 되는 입지선정 위원회 조성이라는 것을 판단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분상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적지로 판명되면 수용하겠다고하는 명분인지요.

중재위원회 측 그런 사항은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도 중재위원회 무슨 조례도 있고 ........

지금 이문제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저쪽가서 대화를 할때도 대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조정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당신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화가 되겠는가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할테니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기간 문제는 공사기간은 용역업체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약 2년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작을 해도 기간이 촉박하고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24억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국비 15억 하고 군비 9억 6,000인가 24억을 확보해서 지금 부지를 사는 문제하고요 지금 20억5,100만원은 지금 예산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럼 우리군에 보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도에 군비 부담을 위해서 지방채 순위 신청을 30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도에다 얘기도 했고 군수님에게 자료를 드려서 금명간에 실국장님들 하고 간담회라든지 또는 도청을 방문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는마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25.7% 증액된다는 얘기는 96년도에서 98년도 이르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라든지 자재대 인건비 등 인상분을 포함해서 58%인가 이렇게 인상이 되서 그것을 평균해보니까 25.75%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하는것 내년도 또 설계를 한다면 얼마가 인상된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사실상 아는 문제지 꼭 25.7%가 인상된다고는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럼 총 사업비는 ....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자재대 또는 인건비 등등 해서 하면 90억 3,0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당초에 9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를 얼마를 잡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80억 3,700만원 입니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도 2년이 걸린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단순매립장을 98년말까지 시설을 하면 다음에 금성 양전매립장에 쓰레기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매립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도 99년도 말에 가면 양전 매립장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99년 지나면 필요할텐데 그때 2년 공사를 한다면 얼마동안은 그 대체를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98년도 말까지 읍면 단위 매립장을 폐쇄를 한다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시 입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이제 그 사항을 더 불법 매립을 시내에다 방치 할 수도 없고 해서 기존에 사용한 곳에 계속 넣는다고 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고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행정적인 내부적인 문제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을 하는 상태까지도 이르지 않을런가 하는 그런 상각도 들고 우선 거기에 따라서 폐쇄는 됐지만 채울 수 있는데 까지 채워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한 상태죠.....

그럼 3년동안 추진해 가지고 지금 막바지 단계까지 올때까지 무엇을 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꼭 이때까지 와야만 이것이 해결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해결이 안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골치거리인데 그간 3년동안 무방비 상태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간 3년동안 청원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렇게 급박한 상항이라면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간에 3년동안 무엇을 했는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폐쇄명령같은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쓰레기 불법 매립지에 대한 조사를 시키고 그 사항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식으로 비위생 매립으로해서 실시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고적인 차원에서 지금 폐쇄 명령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동안에 매립한 지역 비위생 매립지역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들이 그동안 3년동안 아무일도 안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죠 왜냐면 그동안에 많은 대화 또 전임 공무원들이 오물까지 뒤집어 쓰는 그런 사례라든지 참 일이 안되면 안될수록 공무원들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온 이후에 청소계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다행히 복수면이나 추부면에서 오래 근무하시던 분들을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로 배치를 해주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마는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해서 3년동안 아까 길문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옳을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입니다. 내년도 민원발생돼서 민원으로부터 고방까지 당해서 그런 입장까지 온 현실에서 지금 군입장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군수님이 어느정도 보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실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하면 납득이 어렵고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대책이 없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최선의 대화와 이해 설득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안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까지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처리하시는 청원 처리 관계하고 토론의 회의결과를 환경단체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의 결과를 주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신 문제라든지 토론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의 대안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은 최선의 대화 토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부점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기 앞서 금산군에서 행정 편의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주민들 편에 서서 입장을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해 보았는지 좀 묻고 싶고 공무원을 비롯한 금산군민 전체가 패배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어불성설 같고 지역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리 금산 생활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청원이 제기 됐는데 대상지를 고려할때에 투자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좀 말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항시 모든 문제를 의회와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전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루어 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의심스러운데 왜 대화를 피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매립장 시설을 벗어난 협오시설을 설치하면 대화가 부족했던 문제가 탁상 행정에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대화로서 해결 해야 하는데도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중에 개최키로 한 대전 환경운동연합회 토론회가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게제하기 이전에 해결이 됐다면 참 좋았는데 기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환경운동연합회에서는 사실상 이 문제를 성사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조직이 아니고 아마 안되는 쪽으로 이것을 몰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되는 쪽으로 몰고 나갔을 경우는 주민들이 그 사항을 같이 참여하고 했을때에 오히려 상당히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청원 내용에서 요구한 입지선정 위원회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없고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적에 토론회에 군수와 환경연합회간의 맞대결 토론 보다도 그 이전에 이런 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같이 군수와 더불어서 이것의 필요성과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모든것을 함으로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심도있게 추진해서 대비해야만 될것이 아닌가 물론 군의원중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서야 되지만 저는 유태식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되지 않으면 안될 입장 입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수단과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은 해 내야 되는 문제 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토론회를 경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중요한 기회로 알고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은 기회고 소홀히 생각한다면 아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둘 수 있는 이러한 약속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바로 입지선정 추진위원회를 선정하는것도 우리들은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을 것이예요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검토 분석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는가 말씀 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투자 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여러 말씀이 나올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하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전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피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항을 가지고 복수면이나 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거친바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선진 견학을 가는것을 두번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 인접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안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무사안일하다고 하셨는데 전임자들이 무사안일 할리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도와 주시고 계속 투자 문제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는 반듯이 쓰레기 매립장이 서야 된다는 그 당위성 아래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끼리 해결을 못하고 환경연합회에 와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따라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끼리 협의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원처리가 끝나면 다음주라도 우리끼리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결부시켜서 어제 환경연합회에서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해서 저희 청소계장하고 전임 환경보호과장 김정원과장 하고 도 에가 있는 김종인 과장님 하고 같이가서 대화를 하는것 보니까 김광식 그 분도 입지선정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우리 군청 하고 해결 할일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얘기는 못하는 사항이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다음에 시설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때는 자기들이 할 얘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식으로 얘기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번 지역주민하고 토론회를 미리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주고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그 동네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항이고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잘못되면 그 사항이 더 어렵게 빠질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자고 했더니 못만나고 해서 어제 얼굴을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인사차 가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당신들이 그 사람들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비위생매립을 하면 물이 더 오염되니까 위생매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다 같고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다소 침해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토론회를 어떻게 주재 할것이냐 했더니 대학 교수들 해가지고 한 10여분씩 해서 자기의 주재를 발표 할 수 있는 사항을 주고 그시간 이후에는 자르고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는 사항이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입니다.

대화해서 하부점 도출에 실패 했을때에 그 극한 사항이 닥쳤을때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 드렸고 이 간담회나 공청회가 이루어 졌고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 졌다면 지금 이렇게 청원을 낸 이유가 있을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청원에 대한 이유는 어렵다면 어렵고 간단하다면 간단한 사항인데 이 위생매립장을 건설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군민뿐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바램이면서 그 3D 현상을 기피하는 자기 지역에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가지고 너무 나무라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계획은 두번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민원 해결 노력을 정당한 요구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대금 10%를 매년 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적극 수용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적극 수용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규격봉투 판매대금 10%를 기대한 지시로 해서 내놓셨는데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는가요.

쓰레기 매립장 규격봉투 판매대금 10% 관계는 97년도 10월경에 주민들하고 대화시에 얘기가 된 것 같고요 타 시군의 사례에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당한 요구라면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에다 설치 한다고 볼때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범위나 또는 가능한 적극 수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기 위해서 1,200억인가를 매년 30억씩 40년간을 지원 해주는 걸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또 춘천시에서는 곡물을 30억을 지역발전기금을 30억을 줄테니까 쓰레기 매립장 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해서 2개소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입지선정 위원회들이 가서 보니까 적지가 아니어서 다른곳으로 바뀌면서 내내 30억을 지원해 주고 춘천시장 관사를 거기다 짓고 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다는 단위하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원 사항이 어떤 지역발전에 대한 직접으로 투자를 하는 건설사업이라든가 토목공사 사업인가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금 지원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편의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쪽의 지원을 강구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폐촉법에 나오는 사항은 주민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자금으로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마을 기금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는 그러한 현금으로 주시는 방법은 없고 단 지역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촉법에서는 소득 향상을 위한 또는 복리증진 사업 같은것 이런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퇴촉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생매립장 시설은 현재 최 첨단의 시설로 알고 있는데 TV 방송에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불신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부락민들이 매립장 시설을 승락을 해서 최첨단의 매립장 시설 설치를 해놓았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주민들은 감시 감독을원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매일 주민들이 입구에서 보초를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타지역에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의 대표를 한두사람씩 거기다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을 감시기능을 하면서 이런 사항등도 내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앞으로 승락의 조건으로 해서 원한다고 할적에 우리 군에서는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한 그사람을 고용 댓가로서의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것 까지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기간에도 그런 감시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협의서를 작성해서 그런 사례도 받고요 또 우리 일용들 쓰는 인건비도 주면서 그런 사항을 보았는데 저희들도 그런것 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환경미화원을 어차피 숙직을 해야되고 거기 관리사가 있으니까 그런것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려서 그런 사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런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공사를 하는 그 기간동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시설이 끝나서 운영 하는 과정에서 요즈음 최첨단의 축산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해놓고서 했는데 그 후로 그 주변을 가보니까 파리때문에 접근을 못할 정도예요

그런 것은 저도 검토 하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보면 둔적골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군당국의 실책이다 유등천을 따라서 복수면 전체 매립장으로 인해서 환경피해의 모든 대책이 없다 이러한 내용을 보아서 아까 박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해결 사항이 정책적인 문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납듣할 수 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폐기물 관리법 하고 폐촉법을 보면 우리군은 소규모 매립장이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재에 주민들을 설득 할 수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환경 영향평가를 할 의양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보다는 환경영향평가가 더 주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요지가 많지 안습니까?

환경성 검토가 타당해서 실시를 했는데 환경성영향평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항목이 거의 같습니다.

환경성 검토한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있어요

예.

환경성 검토의 내용은 환경연합회촉도 대충 알고 있지요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들이 환경평가서를 설명하는것 보다도 그 분들이 우리가 대체 하는거에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쪽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큰 문제점이 대두 된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회는 어차피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 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래도 복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국가에서 공인 할 수 있는 납득이 갈만한 그러한 회사로 선정을 해서 할 의양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같이 좀 설명을 드릴께요 복수면 주민들이 말씀 하시는 가운데 보면 중요한 내용이 관내에 토지이용 종합 계획을 가지고 최적지를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물론 추부면 쓰레기장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자리가 우리 금산군 전체의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미쳐 가지를 못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적인 이유로 세가지로 뽑고 있는데 경제성 둘째는 은폐성 세째가 장래 부지 활용이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세가지로 보고 있는데 복수면분들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생활쓰레기는 위생매립장 환경성 조사가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환경조사서에서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이 그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점에서 허병문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거기까지는 구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민선자치시대 하고 다른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필요없다고 보시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하는것이 일을 풀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꼭 법만 따져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이것 보다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을 해가지고 필요하고 협력이 된다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좀더 심도있게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청원내용중에 한가지 입니다. 우리군에서 10년간에 평균 일일 강우량을 최대대치로 통계를 내서 침출수 피해에 대비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말할 때는 그 지역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군데로 애워쌀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통계치를 뽑은 것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청원내용에 그 주요지를 보면 추부면 마전리 일원 제 1.2차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 적절성 실시 좀 되지 못했다는 것 같고요 위생매립장 사업이 최적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여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객관성 문제라는 것도 추부면에 대한 매립장을 선정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켰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요 유등천을 따라 복수면 전체 매립장으로 인해서 발생 할 수 있는 예상 환경 피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청 되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나온 침출수 전부가 다 이쪽으로 이송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대책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김좌현 외 10인의 청원 요지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청원 요지는 금산군 일원을 재 조사하여 최소에 피해지역에 주민 공감이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재 지정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 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용지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 지역을 벗어나는 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쪽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입지선정 위원회를 조직을 했을때에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인들의 청원 요지는 현 위치를 포함해서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지역을 포함해서 조사가 되서 다른지역이 적합하다고 나왔을 경우는 수용여부도 어렵고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행정의 혼란이 우려되서 오히려 주민 갈등을 더 심화 시켜서 사업 추진에 더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되므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고려치 않고 다만 그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입지선정 위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추진위원회 라든지 재 조사 위원회라든지 명칭으로 해서 검토 해 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년간 강우량 최대치 평균이 삼면 비탈면으로 인해서 폭우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 우수배제 시설이 비탈 상단에 400mm 내지 500mm 관으로 전부 가예를 둘러 그런 관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침수는 매립장에 대한 직접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들어가지 않는 시설 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거기 주민들 청원 취지에 보면 7년간을 기준으로해서 우수량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거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 자리가 삼면이 전부 산으로 둘러 싸여서 비가오면 한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10년간의 종합적인 조사를 하면 평균치를 했을때에 그것이 현실하고 보와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냐 하는 문제고 그런점에서 폭우가 와서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나왔을때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10년간의 검토한 사항으로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물이 그곳으로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밸브 장치로 해서 비가 많이 올때는 벨브 장치로 해서 매립장으로 .....

그것이 침출수 속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복수면 주민들이 이야기 할때는 우리군에서 10년간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서 강수량을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유등천으로 내려가는 물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다라고 밝히고있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그 지역의 삼면이 전부 산간지로 되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놓았을적에 더더욱이 물이 많이쏠려서 10년간 계산했던거와는 달리 어떤 폭우의 피해가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것도 제대로 감안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안이 된것입니다 10년간 평균치를 낸것이 아니고 10년동안 온 비의 양에 의해서 최대치를 배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었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낸 사항이 아니고 빈도에 10년 빈도에 최대 1일 강우량 최고로 많이 왔을때의 경우의 7배를 계산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추부라든지 복수 군북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있어서 일단은 해당 면에서 부지를 매립 해달라는 것으로 기회있을때 마다 면단위 매립장을 구 부지를 사달라고 여러군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지원 보조 15억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적지로 판단되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가 된 것이지 그것이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으로 변했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환경피해 대책에서 침출수 이동 관계로다가 충분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평상시 침출수 50톤 관계를 탱크로리로 이송하는 것은 충분하고 보관할 수 양이 7일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50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기철이라든지 또는 지금같은 경우에 거의 물이 안 나오거든요 최고로 많았을 때에 예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