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부구청장 이식범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복지서구 건설에 앞장서 주신 배우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57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류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한 내당 1.4동 일방 통행제 시범실시 등,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6. 11. 15시 서부경찰서에서 개최된 2차 주민설명회 참석인원이 구청자료에 228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고, 서부경찰서 확인결과 37명이 참석되어 구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단되고 참석인원 차이와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 6. 11.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의 주민설명회는 일방통행 실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하였으며, 당초 참석 대상인원은 228명이며 확인결과 실지 설명회 참석한 서명 날인자는 37명이었습니다. 구에서 자료제출시 참석대상 인원을 확인 없이 설명회 참석자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97년4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6일간 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맥을 통해 지역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70.4%가 일방통행으로 찬성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 설명회를 97. 4. 22. 16시에 구청회의실에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등 7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97. 11. 6. 15시에 같은 장소에서 지역주민 등 2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7.12월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97년6월24일 내당4동 파출소에서 서부경찰 서장에게 보고된 일방통행실시 여론조사 보고에 의하면 12개구간 중 1번 구간 달성고등정문에서 경운중학교 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교통혼란과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어려움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을 시행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 7. 1. 서부경찰서장이 대구지방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이면도로 일방 통행제 실시를 위한 주민여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면 도로 일방통행은 중앙약국에서 산내가든 까지는 부적합하고 나머지 10개구간은 가능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를 확대 실시할 경우 주민의 차량통행에 혼란이 우려되나 당국에서 실시할 경우 따를 수밖에 없다는 여론 보고였습니다. 금번 교통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서대구로는 시간당 통과차량 약 3,300대로서 대구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구간중의 하나로서 평상시 비산1동 만평로타리, 7호광장 사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서대구비산염색공단 물동량 이동이 지체되고 인근 지역의 교통 또한 극도로 혼잡하여 97년도에 시의 시내주요 지점 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14억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95%로서 이면 도로에 접한 주민들의 생활에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대구로의 교통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 통행제 실시는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 대 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중소 도시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고 대구에도 중구일원을 중심으로 간선도로 대부분이 좌회전을 금지하고, 이면 도로에는 일방통행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되나 정착이 되면 주차공간이 확충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대구로 양측이면 도로 일방통행 구간은 총 78개 구간으로서 금번 시행하는 내당1동과 내당4동 이면도로 23개구간은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8년말까지 시범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99년1월부터 전구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하여는 1개월간 안내요원 배치 주민홍보 등을 통해 교통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문제점을 발견하여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자동차는 일방통행제 실시에서 제외됨으로 구급차나 소방차 112 순찰차 긴급 출동시 문제가 없으며 이면 도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으나 오히려 일방 통행제 실시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긴급상황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당1,4동 평리4동 이면도로 포장공사비 1억3,100만원을 기 집행한 결과 서구주민의 불편이 없음에도 시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 도로 포장공사는 기존의 포장 상태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구간이 혼합되어 있어 콘크리트포장구간은 차량진행 방향 및 각종 규제표시를 하여도 운전자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주거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부득이 포장공사를 시행해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버스베이 및 교차로 구조개선 등 토목공사비 8억9,000만원 신호등 교통표지판 설치 등 3억8,000만원면 도로 포장비 1억3,000만원 도합 14억 원이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내당1동 주민의 불편이 없음에도 본 건을 시행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부터 외곽 교통체증이 심한 서대구로의 교통 소통를 위하여 대구서부 관문지역의 교통소통과 서대구공단 및 염색공단의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주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협조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내당4동 일방통행 12개 구간중 1번구간만 일방통행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은 취소하고 서대구로 좌회전금지지역 뉴턴 지점에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예산 낭비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일방통행 실시는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의 핵심으로서 대구광역시에서 계획 입안하여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였고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범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본 구간은 금년 말까지 시범 실시하는 구간이므로 시범실시 기간중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 계속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로 좌회전금지지역 뉴턴 지점에 설치된 보행자 안전지대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불법운행을 사전에 보완 방지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뉴턴 차량의 정면 충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봉 반사대를 설치하여 통행차량과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은 서대구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고속순환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지역내의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주목적이었으므로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뉴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면 도로에 일부 구간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므로 시행초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는 동 중 비산6동과, 비산 4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율이 타 동에 비하여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를 위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에 의거 1989년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공공기반 시설정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총 14개 지구에 면적은 1.4㎢로써 대구광역시 주거환경지구 전체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총 8,535동 중 5,194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공공기반 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은 총 계획 연장 28㎞중 9개년 동안 사업비 1,473억원을 투자하여 21㎞를 개설하여 현재 개설 율은 75% 입니다. 비산 4,6동의 주거환경 개선 지구 내 소방도로 개설 율은 구평균 개설율 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 개설 율이 높은 내당동 비산 1동 원대동 등은 일찍이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타 동에 비하여 도로 개설 율이 다소 높았으며 비산 4.6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기존 주택자로 동 전체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서 사업비는 많이 투자하여 왔으나 타 동에 비하여 도로 개설 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1,2년간 비산 4,6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투자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총투자 사업비 206억원 중 38%인 79억원을 투자 하였고, 98예산 149억원중 45% 67억원을 비산 4.6동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분 투자가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도로 개설 율이 타동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측되며 앞으로 계속 낙후 지역인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은 투자의 효과성 주민 수혜도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과.동 통폐합에 따른 청사 잉여공간을 새마을지회 등 각급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 오랜 기간 몸담아 활동해 오신 새마을 운동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준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 된데 대하여 공감하면서 구 동청사 잉여 공간을 각급 단체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에 대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94년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에 대하여 청사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토록 해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구청사내 사무실을 무상 사용토록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3월 정부의 사회단체사무실 무상임대 중단지시와 함께 관계부처로부터 공유재산을 특정 사회단체에 무상제공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고 타 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나며 국민운동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성 및 자율적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무상제공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무상제공을 중단하거나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의한 자치단체법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5년 3월 구 청사 내에 있던 새마을지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96년 4월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한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취지 외에도 그 동안 국민운동단체가 사회봉사 활동이나 국민정서순화 등 그 설립 본래의 목적 실현과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로부터 특정 사회단체만이 예산 지원이나 사무실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이른바 관변 단체라는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구의 청사 활용실태를 말씀드리면 구 의회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여 사용할 만큼 구청사내 사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구청사내의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 했음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실.과.동 통폐합으로 구청의 경우 4개 과가 축소되고 1개 동이 통합되어 113명이 감축되었으나 감축된 인원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 근무하게 되므로 그 동안 협소한 집무공간을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에 따라 재배치하여 잉여 사무실은 없는 실정이며 동 통합과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생긴 6개소의 폐동사무소중 비산 1동청사는 어린이놀이터로 비산1동청사는 경로당으로 비산2.3동 민원분소는 생활보호대상노인, 주간의료봉사센타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 원대동 민원분소는 공설주차장 부지와 교환할 예정이고 비산2.3동 청사와 상이동 청사는 매각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타용도로의 활용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청사여건상 사회단체에 대하여 사무실을 유.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일선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동청사의 활용에 다소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때 여유공간이 확보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접객업소 상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들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가계는 쪼들리는 데다 성윤리 조차 흔들리는 등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자존심 마저도 없어지는 것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에 따라 음식점에는 영업시간 금지가 해제 되고 미성년자 기준 연령의 하향조정 등으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심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중 및 식품접객 업소가 총 5,382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흥접객 영업을 하면서 업소문 밖에서 나와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심야에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은밀히 퇴폐영업 하는 등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업소가 약 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업자 스스로 불 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간담회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나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변태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기습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 10월 현재 1만10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전년도 보다 38% 늘어난 809개소를 적발하여 135개소는 허가 취소하고 영업정지 288건 형사고발 32건 시설개수 명령 등 364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위반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음란쇼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가 27개소 심야에 몰래 영업하다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135개소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업소가 62개소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은채 영업한 무허가 업소가 32개소 도로 변에서 손님을 유인하여 영업을 하거나 위생시설이 미흡하거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553개소 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불법고용 유흥영업을 일삼는 문제업소들이 밀집한 당산로 평리 구길 원대오거리 등 4개 지역 136개소에 대하여는 상습 문제 업소로 지정하여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8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 10, 영업정지 57, 고발 22, 시설개수 등 9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고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유흥접객영업을 하다 고발 또는 허가 취소 된 후에도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는 14개 업소는 언론에 명단공개 하고 출입문봉인 간판 철거 등 강제폐쇄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설 기동 단속반 1개반를 주4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야간합동 단속반 3개반 24명를 편성하여 필요시 수시로 주1회에서 3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법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업주와 사용자에 대하여 선도 계몽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구민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 아울러 강력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효성을 거두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이용하여 향락의 도구로 삼거나 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악덕업소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나 묵인 등이 우려됩니다만, 고유 번호 부여된 확인서 용지사용으로 투명성 확보 및 사전예고제에 의한 정기점검과 경찰 등과 협조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반에 대한 수시 정신교육의 조치를 하고 있어 단속과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론에 귀를 기울여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구의 행정력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 경찰 등과도 협조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당4동 삼익쇼핑 앞에서 중리 아파트 동문간에 이르는 중리로를 서울의 대학로와 유사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의향과 가로수를 관상목 상록수로 식재하고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란 도시의 특정한 거리 또는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화적 독자성과 역사적 유래 그리고 정체성을 바탕으로 문화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리입니다. 이곳은 역사적 유래나 사건 기념조형물이나 유명인사와 관련된 장소 특별히 기록될 만한 시설 등이 존재하거나 흔적이 있는 문화적 자원과 조각, 장승, 고인돌, 아취 등 특색 있는 장치물과 가로수가 식재된 물적 환경과 축제 전시 공연 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성과 독자성이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31개소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랑의 거리 패션의 거리 조각의 거리 신춘문화의 거리 시인의 거리 등 서울에 16개소가 있으며 대구에는 봉산문화의 거리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구 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서대구공단 이전한 후 와룡로 및 인접 이현공원 구간을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곳에는 섬유기술단지 특화산업판매단지 패션문화단지 문화휴식공간 시설을 배치하고 단지별 중점육성업종선정과 가로장치물의 설치 일상화된 이벤트행사를 유치하여 가로 장치물의설치 일상화된 이벤트행사를 유치하여 지역 명소화를 통한 관광 자원화하고 21세기 향토 고유문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리로 지역에 대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3개소의학교가 있어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인도폭이 4ｍ로 협소하고 와룡로와는 달리 가로의 특징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입지 여건상 문제가 있으므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장기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리로의 주 통행계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가치관 확립를 위하여 작년부터 인근 광명아파트 네거리에서 서평초등학교간 당산로를 낙엽 있는 거리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날뫼축제 등 문화행사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쌈지마당놀이 등 문화행사를 중리로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인 양버즘나무를 관상목이나 상록수 종으로 개체하는 것은 대구지역의 가로수는 년기온의 심한 차이로 주로 활엽수종으로 식재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상록수종인 히말라야시다는, 천근성이라 바람에 도복될 우려가 있는 기피수종이며 관상구 식재는 생육이 늦고 수고가 낮아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예산이 과대하게 소요 되므로 중리로의 가로수 개체는 현재 곤란한 실정입니다. 중리로를 휴일에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서대구로의 구평리 네거리의 좌회전금지로 삼익뉴타운에서 서구청 또는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동편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삼익상가 네거리에서 직진신호가 있어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도로에 노상무료주차장이 150면이 운영되고 있어 인근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지금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우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9일자 인사 명령에 따라 시청건설주택과에 근무하다 총무국장으로 보직받은 정세윤 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질문을 주신 류기태의원님과, 김재기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먼저 류기태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관리 체제하에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은 국시비 보조금과 구 세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국 최초 소규모 6개동를 통합하고 경인쇄기 구입 운영 등으로 연간 30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쓰레기 봉투 광고사업 서구복지 카드 발급 등의 경영수익 사업도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영수익사업 역시 어려운 경제난을 반영이라도 하듯 그 실적은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단기적으로 탈루세원 방지와 지방세 체납율 감소에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 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 수수료의 효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 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93년부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광역시대의 구세 전환 문제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대구광역시의 의견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조정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시 군 과같이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이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세법전반에 걸친 법률의 개정등 정치적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이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세원을 일제 점검하고 중과세 대상 물건 조사와 과점주주 무허가 건물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 등으로 탈루된 세원과 은닉 세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과세자료의 과학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원 누락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체납세 113억중 40억원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73억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 부동산을 추적하여 637건을 압류하고 휴대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3,200여건의 체납차량을 단속했으며 전화 가입권 303건, 봉급압류 513건, 자동차압류 6,260건, 면허취소 216건, 금융자산 예금압류 56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연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과 협조하여 은행신용 제한 등 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체납자동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체납세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해나가는 한편 상설기동체납 처분반을 구성 구산하 전직원을 고질체납자에 전담 배치하여 부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지방세 결손처리는 전국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시의 조치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전화 가입권 봉급 등을 압류하고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세를 완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시 소유자와의 직접통화 문제는 독촉장 발부 전화자동납부안내와 직접방문 등 선행절차를 다 거친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여 영치사실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전화통지를 병행하는 것은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 거래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없이는 당분간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시세를 구 세로 전환하고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 경영수익 사업도 계속 발굴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김재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지원규모와 사업선정기준 신청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3D업종 종사자 인건비 증액 문제와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외환사정으로 인한 경제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으로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실업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봉급 삭감과 긴축재정 등를 통해 조성한 지원으로 실직자들의 최저 생계비만이라도 보장 해주기 위해 실업자중 공공부문의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단계로 금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8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532명이 참여하였고 2단계는 금년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53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1,454명이 참여한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지원규모와 우리구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획사업으로 도시하천 정비 외 11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총 사업비 53억4,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며 이중 국비지원이 44억1,100만원으로 83% 이고 우리구가 부담한 금액은 소속공무원 봉급 삭감분 9억3400만원으로 17%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신청대상자에 대한 실업원인별 사유별 분석과 공공근로자 선정기준 불분명으로 실직자는 외면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전업주부들을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와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봉사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으며 재학생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 시설보호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구청간부 구 의원 민간단체대표 지방노동청 관계자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금년 7월10일 부터 7월25일까지 16일간 접수한 결과 총2,465명이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로 2,357명을 확정하여 8월13일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1,454명을 선발 사업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선발된 1,454명에 대한 실업원인 분석결과 전직 회사원이 547 명 38% 이고 일.상용 근로자 389명으로 27% 자영업자 55명 3.8% 기타 463명으로 32% 등으로 [I.M.F]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65% 이고 사업 도산 및 부진으로 인한 실업자가 35% 나타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I.M.F] 체제로 인한 대량실직사태에 대처하여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지침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보다 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실직자에서 실업자로 완화되어 부녀자들이 다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한 부녀자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 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의 전업주부 들이므로 중앙정부의 지침개선 없이는 자체적으로는 사업참여에 배제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여 오면서 사업성과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신청한 공공근로자들이 초기에는 생각 한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결근 또는 포기자가 속출하여 사업진도가 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참여 율이 높아져 성과가 향상되고 있으며 또 일부 근로자의 안이한 근무 태도와 사업시행 부서의 업무 과증으로 현장확인 지도감독이 다소 미흡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가 되지 못한 점도 있어 40명 단위로 실장제를 두고 일일업무량 하고 당제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업의 생산성 효과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선정과정과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중3D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문제와 중도 포기자에 대한 포기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사업선정시 하수도 준설, 간벌, 가로정비, 하천정비 사업은 취로 사업의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취로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억원 밖에 확보되지 못하여 우리구청 관내 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취로 사업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월동기 대책으로 순수 구호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생산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임으로 취로 사업의 성격과 같은 단순한 가로 정비사업도 있지만 하천정비 산림간벌 등의 생산적인 사업과 보건업무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사업을 발굴 확대해,나가고 있어 취로 사업장과 공공근로사업장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순 소모적이 라고 걱정하시는 행정사무보조, 골목청소, 교통정리, 사업 등도 고급유휴 인력대책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교통정리 등 시민기초 질서의식 향상 등에 많은 부수적 효과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공익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대폭 발굴하여 조 정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3D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상향 조정문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단순노동보다 작업여건이 어려운 작업장 종사자에서는 일당8,000원까지 상향 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17일부터 10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445명이 중도 포기하여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214명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포기하였고 나머지는 건강문제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나타났으며 포기자에 대하여는 즉시 대기인력으로 충원조치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으로 볼 때 실업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는 우리현실에서는 실업자의 생계 보호와 동시에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실태를 더욱 소상히 파악하여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현장지도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 입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버스 분야의 민간위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쓰레기 수거 업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관내 전 구역을 위탁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내당동 전동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3개 동의 청소관련 세입세출 예산분석결과 98년도 연간 추정치로 수입부분은 2억7,644만2,000원으로서 지출분분 3억2,791만9,000원의 84%에 불과하여 위탁시 지출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탁시 손실액에 대한 보전대책 위탁구역의 봉투판매 방법 청소장비 및 인력의 인계인수와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문제 등 섣불리 시행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시행해야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5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하여 구청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사료 비료화 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 마련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비료화 사료화등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영제6조] 규칙 [제6조]에 의거 2005년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998년도에 광장타운 180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고속건조기를 설치하여 퇴비화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30개소 1만2,219세대 100세대 미만 31개소 1,707세대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등에서는 축산농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토록 하고 소량 배출되는 음식점과 단독주택은 2005년1월부터 구청에서 수집하여 퇴비농가 또는 퇴비화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구청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를 연계시켜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2005년1월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는 비료화, 사료화, 등 구분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구에서는 단독주택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을 직접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수집 운반 차량 7대 수집용기 등에 대한 소요 예산 1억4,600만원 중 차량구입비의 50%인 6,100만원을 국고에서 보조받고 나머지 8,500만원의 구 자체 예산으로 수집용기 등 필요 장비를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에 10ℓ 쓰레기 봉투가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1월부터 5월까지 10ℓ 봉투 월 평균 사용량은 9만635매인 반면에 6월에서 8월까지의 월평균 사용량은 16만113 매였습니다. 즉 여름철에 월 평균 6만9,478매의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금년 6월말과 8월말에 10ℓ 봉투 부족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의 봉투잔량 현황을 파악 동간 차용토록 조치 하였으며 98년7월8윌 22만2,000매 98년9월21일 100만 매를 공급하여 현재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에는 5ℓ 및 10ℓ 등 소규격 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 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주민을 위한 미상환된 융자금의 현황과 조기상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융자금의 성격과 융자지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미상환 현황과 조기상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금은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으로서 세 대당 1,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재특자금을 재원으로 국민은행에서 관리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10%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세대 5,800만원를 융자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자금으로 세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5% 융자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6세대 5억7,800만원 융자하였으며 전세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게 융자하는 자금으로 세대당 75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은행에 관리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연3%의 융자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4세대 6억1,2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사글세 전환자금 융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사글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800만원까지 융자하는 자금으로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세대 4,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을 위해 최근 3년간 총 161세대 12억9,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융자금 중 현재까지 미상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중 현재까지 미상환 현황으로는 생업자금에는 미상환자가 없으며 생활안정자금에는 28세대4,160만5,000원 전세자금에 13세대 4,080만원 사글세전세 전환자금에 1세대 5,500만원으로 총 미상환금은 42세대 8,7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상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미상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지원대상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구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자금을 96년부터 대구은행과 협약를 통해 은행에서 자금관리 토록하여 미상환액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은행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상환자 및 보증인에게 개별방문 독촉장 등 조기상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용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 의원께서 서대구공단지역의 매연 및 발생이유와 대기공해 사전예방 대책 행정지도 실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공업지역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대구공단은 75년7월 건설부 고시에 의해 도시계획 결정되어 76년 9월 입주를 시작으로 79년12월 완료되었습니다. 총면적은 73만1,000평으로 이중 공장용지는 51만3,000 평입니다. 98년 현재 공업 지역내 업주업체는 총 453개소로 섬유피혁 244개소, 기계금속 77개소, 석유화확 34개소, 그 외 기타 98개소로 섬유관련업체가 전체 50% 이상를 차지합니다. 서대구공단지역의 매연 및 악취의 발생원인은 공단 내 입주업체 특히 섬유가공공장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복합적인 형태로 저기압과 큰 일교차 무풍 등 대기의 미순환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주로 흐린 날의 저녁부터 새벽녁까지 악취와 연무 현상이 발생되어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사전예방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악취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강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자제 다량 악취발생시설인 하수 폐수처리장의 탈취시설 설치 분뇨처리장 도축장 이전 공단주변의 환경정비 및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방안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지정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규제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서대구공단자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서대구공단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행정지도는 서대구공단 전담 부서인 대구지방환경환리청과 대구시 우리구 서대구공업단지 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16일 학계 공단관리 본부 및 관계공무원으로 서구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 매 분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기규제 지역지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악취다량 발생시설인 달서천 하수처리 장애 87억8,900만원을 투자 탈취시설을 설치중이며 249억을 투입 도축장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공단입주업체 대표자 및 환경종사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악취발생업소 46개소에 시설을 개설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을 전담관리 하고 있는 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우리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토록 하고 공단일대 운행차량에 대한 매연단속과 순찰을 강화하여 보다 맑고 깨끗한 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이전시기와 이전후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산업은 1969년4월1일 개장을 했습니다. 신흥산업 이전은 시 사업으로 89년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 위치는 검단동 유통단지내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는 1만173평 건물 3000평 총 사업비는 249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89년12월 이전 추진하여 93년7월 월배 공단 이전계획 백지화로 검단 공단으로 이전 장소 변경하게 되었으며 96년10월 도시계획 실시인가 98년2월 부지매입 완료 설계는 98년8월에서 98년10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98년11월 착공하여 2000년 5월 준공예정으로 주민들이 악취 공해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전후 부지 이용 계획은 아직 검토된 내용이 없으나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 입니다. 위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비산로터리 인력시장 이용자가 최소한 눈비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기존파고라 지붕을 만들고 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비산네거리 파고라 설치배경과 현재 이용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비산네거리 쌈지공원은 95년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시설인 파고라 2개 평의자, 느티나무, 등나무 8본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이용 실태는 오전 5시에서 8시까지 인력시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후 주간에는 노인분 들이 저녁에는 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여름밤에는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노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인력시장 이용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모닥불을 피우므로 파고라 주변에 있는 느티나무와 등나무가 그슬리고 재가 날리는 등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파고라에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거 파고라가 건축물에 해당되며 도로에는 건축법 [제34조] 및 도로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붕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안내판 설치도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 표지 규칙 [제16조]에 의거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안내판은 학교 및 병원 공항 주차장 관공서 휴게소등 공공시설에 한하여 안내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 시설은 곤란합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입니다. 박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실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방역소독은 시설물 경계 내 지역과 경계 외 지역을 구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경계 내 지역에 대하여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의무소독 대상시설로 지 정하여 시설물 관리자가 소독토록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시설물 경계 외 부분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전염병 매개, 곤충을 사전 박멸코자 매년 4월에서 9월말까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17일까지 연장하여 방역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절기 방역활동은 하수구 불결지 공동변소 등 48개소 72만㎡를 보건소 방역취약 지로 관리 하고 있으며 뒷골목 등 차량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동 취약지로 지정하여 중점관리지역 중심으로 중1회 간격 집중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상이변 등으로 위생해 충이 급성장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방침이라 살충효과가 우수한 잔류분무 소독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소독횟수를 말씀드리자면 총 8,384회를 소독실시 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차량분무 836회 하수구 후생시설 불결지 공중화장실 기타 차량연막 197회 동에서 잔류분무 5,349회 휴대용 연막 2,002회를 방역소독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아파트단지내 수목이나 잔디 등은 시설물 경계 내 지역으로서 아파트 관리자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참고로 인근 저소득층 아파트인 신평리 아파트의 경우 의무소독과 병행하여 아파트 자율 방역단를 구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약품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내 방역소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지역에도 취약지가 있으면 방역소독 대상지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리동 1136-24번지 소재 도축장 주변이나 중리동 1024번지 소재 건우식품 주변은 공단 내 위치하고 있지만 중리동 내 최대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공단지역 내 시설물 경계 내 지역은 아파트지역과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단지역 내 좁은 골목길 중 불결지에 대하여는 동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서대구산업단지협회 등 관내 시설물 경계 지역의 방역은 앞으로 자체 자율 방역단 구성을 관계자와 협의해나가겠으며 보건소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시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준비와 관계공무원의 중식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산6동 출신 위용복의원 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 미비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각종 융자금 중에 미상환자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사를 가고 없는 사람들이 주소를 추적 점검 해 봤습니까? 전출자 주소 추적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독촉을 하고 계십니까? 못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회수가능 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용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의원 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사회산업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공단이 아주 많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많으므로 인해서 환경문제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부분입니다. 환경문제를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인근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과는 판이하게 너무 안일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후손들과 우리 미래의 조국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부터 깨끗이 개선하고 보존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 20년을 계획해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중리동과 인근 하여 있는 서대구 산업단지 환경문제를 분기별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기별 대책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상중리동, 내당4동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회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반드시 우리 주민에게 공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98년12월에 착공해서 2000년 5월에 준공하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이의상 청장님께서는 97년7월경 민선 자치 2주년을 맞아 당시 중리동 주민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검단동 물류 단지에 도축장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최근 98년9월29일 상중리동 통합개소식 행사시에도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말씀과 사회산업국장님의 말씀이 상이한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표현이 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청장님께서 이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도 그 이후에 기초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은 공인으로서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민 우리 동 주민들에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의 대답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전에 답변 내용 중 아파트의 수목과 잔디부분은 아파트 관리자가 소독하고 방역하여야 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파트 내부에는 아파트 땅이 아니고 아파트에는 도로 입니다 이 도로 부근에 있는 수목과 나무 잔디를 소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도로도 우리 구청에서 도로 포장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소독하지 않고 아파트 외에 주택가만 한다말 입니까? 공단 부분도 조금 전에 대답하시기를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면 약품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약품 지원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이 주택가나 아파트나 공단이나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소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상중리동 중리 신협에서는 일신아파트 도로를 자기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중리 신협에서 직원이 정장을 한 상태에서 오트바이로 지금 현재 소독을 하는 것을 저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그 목격 현장을 보고 중리 신협 간부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인보다도 걱정되는 것이 영유아 들입니다. 영유아들이 건강과 보건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해 봅니다. 소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문제는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꼭할 수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 해 주신 공무원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를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보충질문을 해 주신 류기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류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로 교통 개선 사업을 하면서 지난 6월11일날 서부경찰서에서 시행한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참을 하여서 실직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료를 낼 때 참석대상 인원을 228명으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실지 참석자는 37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참석대상 인원를 기록을 할 때 관계직원이 참석대상 인원 228명을 실 참석자로 37명을 기재를 한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당초 질문할 때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관계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로 내당4동 파출소에서 여론조사 보고를 할 때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류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2,3일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교통심의 위원회 심의 관계서류와 교통규제심의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심의 위원회 회의록 이라던지 심의 관계 서류 경찰청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탁은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교통규제심의 위원회 명단은 약속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5일날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맥에서 여론조사시에 70.4%가 찬성하는 것으로들어 왔는데 유의원님께서 실직적으로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여론을 알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충이나 심정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사전에 공청회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그 당시에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인원이 참석하도록 그 당시도 배려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3층 회의실이 200명 이상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228명 230명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제3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해 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할 때하고 지금 여론조사하는것 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실직적으로 여론조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오면 소위 민원 보상금 5,000원씩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시책이 잘못되었다든지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잘못되어 주민들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이 시책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간선고 도로 교통소통 문제는 서대구로가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월등히 교통사정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다소의 불편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대구의 소위 교통지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서구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간선도로가 차가 채이고 예를 들어 화재가 났는데 차가 못 들어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 교통 과장하고 서부서 교통과장, 시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다시 공청회를 할 수 없느냐 이 공청회란 것은 사업시행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류의원님 뜻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평리 4거리의 좌회전 금지 및 새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교통 행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 시설물의 설치라 던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통노선을 결정하고 좌.우회전 이라던지 교통소통를 시키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뉴턴 지점을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경찰행정 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냥 경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걸 한다 안 한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범 실시기간 이기 때문에 한달 동안 시범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 이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교통법규나 교통규칙이나 교통원리상 용납이 안 되는 것은 구청장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당 1,4동 새 도로 안에 표시된 각종 표시판 철거를 해 가지고 철거된 표시판을 현재 반환이 되었나 질문하셨는데 아직 새 도로가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는 중에 있고 이것이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일방로 지정을 우리가 해놓고 1개월 동안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교통표지판들을 철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완료되면 이면 도로의 도색 이라던지 표시판을 새로 재정비 하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소요 경비 내역을 물으셨는데 공청회는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관계기관에서 나와 설명을 한뒤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 소요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데 소위 사고유발 턱이라할 만큼 위험하다 앞을 개선할 수 없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술자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방지턱에 대해서는 절대 위험성이 없도록 하고 지금 기존의 방지턱도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구로 교통개선사업이 시행초 부터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던지 청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만도 청문회를 3번 했습니다. 경찰에서 한번하고 시행기간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은 법적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 점을 류의원님께서 유념을 하시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교통모델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저항이 있는걸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개월 동안만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결과를 내도록 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화 입니다. 처음 답변에 원활하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위용복의원께서 미상환자 현황 제출을 해달라 말씀하셨고 두번 째는 전출자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출간 사람에 대해서 회수가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상환자가 타 시 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시 도 로 전출한 사람은 한사람 있습니다. 내당4동에 거주하다가 달성군 옥포면으로 전출한자 입니다. 97년5월부터 매월 13만9,000원씩 상환을 받고 있으며 총 152만9,000원을 상환 했으며 미상환액이 347만1,000원이 미상환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 해서 즉시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출자가 발생할 시에는 주민등록 및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즉시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대출 해줄 때 보증인도 함께 했기 때문에 보증인과 연계해서 미상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호 의원께서 서대구공단 서구지역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에는 저도 이 지역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서대구공단과 지방환경청과 대구시와 우리구가 함께 해서 분기별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자료는 제출토록 하고 주민참여 가부를 물으셨는데 대책회의는 주민대표가 참여 하겠끔 고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통보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신다면 주민에게 통보되는 것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받아들이는 측에서 어떤 어법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상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다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통 공사를 시행했다 하면 현장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그렇게 계셨다면 사업시행을 말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법상의 이해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의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금이 42세대 8,790만5,000원 이라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 중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시 언제까지 회수가능한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융자 대상자의 개개인 경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간이 도래되는 즉시 추후 분도 즉시 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입니다. 박영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아파트 내에 수목 잔디라 던지 공단부분 방역에 대해서 아주 놓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 방역사업을 수립할 때 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더 아시고자 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 활동 시에 상세하게 질의 하시도록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영호의원 나오셔서 간락하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제가 분명히 제 말이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록상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도축장 이전문제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마는 구청장님께서 작년 7월과 금년 9월29일날 검단동 물류단지에 짓고 있다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들은 부분이 아닙니다. 단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을 구청장께서 잘못하셨지 제가 잘 못 들었다든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은 분명 아니란 말씀을 드리며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획이 확실히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짓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간단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공사 시행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변명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구정 발전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상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