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10월 24일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7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손재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일 없이 나이만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당진에 장준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장준섭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장준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당진출신 장준섭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장준섭 위원이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초 소인은 소임을 다한 것으로 해서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탁 위원장직무대행, 장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만 제가 키가 커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손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강화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화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강화섭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강화섭 위원이 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준섭 위원장님을 도와서 제 소임을 충실히,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배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엄병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1일 충청남도 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 거친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평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 회의진행을 보니까 제안설명을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기전에는 물론 경리관이 내무국장이였었기 때문에 내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경리관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양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는 의회가 결정해 준 예산서에 의해서 집행부가 한 해의 예산을 잘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는 자리이고, 또 결산검사는 차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보다도 참 중요한 회의이고,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는 것을 행정부지사가 하는 것을 행정편의라든지 여러가지 협조를 하고 양해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국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보고는 국회를 예를 들면 항상 경제부총리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이 하는게 여러가지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중요성으로 봐서, 결산의 중요성으로 봐서도 이 자리에 배석한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경리관은 총무과장님께서 경리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전문위원님!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제안설명을 했습니까?

기구가 개편되고 처음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누가 했습니까?

경리관이 했습니다

경리관이 했습니까? 경리관이 과거에는 내무국장이였었죠. 또 예산총괄은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하셨고, 경리관은 내무국장이 하셨고? 그렇죠?

예.

이런 사안입니다. 이 문제를 잠깐, 위원 여러분! 협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정보실장입니다. 오전 회의시에 보고자와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재정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어려운 도 살림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의 벼베기등 여러가지 도정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지원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에는 민선 자치 3차년도를 맞이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농어촌활력화 추진,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도의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면서 현안사업 위주로 중점투자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연말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힘써 왔습니다마는 역시 취약한 우리도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정책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실장께서 행정심판위원회 주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회의를 주관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양해를 구한 바처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보내드리도록 해야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후에 누가 대리를 하십니까?

결산검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은 경리관이 하고, 다만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은 정책 관리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허영일 위원님 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 일간에 걸쳐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순평 위원과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많은 전직공무원 정상동, 유재환 위원, 공인회계사 신종태, 유재호 위원등 여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경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관인 총무과장이 '97년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무더위와 장마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세밀하게 검사해 주신 허영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정순평 위원님등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관행으로 인하여 평소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나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일부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의 대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및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발전 적인 재정운영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성호 경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우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그렇고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질의할께요.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시면 본위원장이 회의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도 전체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8쪽에 보면, 세입결산에 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뉘는 데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이 1조1,958억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총 수납액이 1조2,748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에 과오수납액 반환액이 47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세 과오수납 반환액이 23억, 국고보조가 2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과오수납액의 미반환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총 과오수납액이 얼마인데반환액이 이것이고 지금까지 얼마 남았다 이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총 과오수납액이 얼마냐, 지금 과오수납 반환액이 일반회계에서 47억7,900만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867억인데 거기서 미수납액 중에서 10억1,100만원을결손처리 했습니다. 결손처리는 일반회계에서 9억9,600만원, 특별회계에서 53억5,000만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이미 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규정, 예규 등의 근거가 무엇인가, 또 어떠한 것이 결손처리 됐는가를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4페이지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세입예산 6,374억 7,600만원 중에 수납액이 3,545억300만원으로 약 50%에 불과합니다. 세출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납액이 저조한 이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이올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8페이지의 미수납액이 365억여원이나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는 훨씬 많은 850여억원이나 되는데 경제사정이 어렵다 라고는 하지만 거의 한해에 전년도 대비 360여억원에서 800여억원이라고 하면 몇 백%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징수에 열의를 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마만큼 고통을 많이 주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부과한 세금의 미납액은 별로 없어야 된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한해에 늘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돼서, 왜 그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15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결산 내용 중에 예산액 대비 징수액이 2,380억원 대 3,440여억원이나 됩니다. 거의 44.7% 로 절반에 가까운 수가 늘어났습니다. 목표액이 2,380억원, 이것은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년 징수액 실정이나 과세대상물 물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우선 일괄질의를 하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출석하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어느 분들이신지 그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한가지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예전의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흔적이 여기 저기 보이고 있어요. 나름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또 개선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 하나 고쳐가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사가 제출한 '97회계년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건 자료를 보면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하고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아까 제안설명한 내용하고눈에 확 띄게 엄청난 차이를 느끼는데 한자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거 제출할때 말이죠, 철저히 신경써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세요. 벌써 고쳐져야 되는데 오래간만에 한자로 완전히 칠한 서류를 봤는데, 그동안 잘 했는데 다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는 결산검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 보다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신임 경리관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결산검사 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예비비 과목이 있습니다. 예비비 과목은 결산과목 중에 유일하게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이 집행부 판단으로 지출되는 과목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불합리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위원님들로 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있지만 시정이 안되고 계속 지적을 받고 지출이 되고 있어요. 예비비 지출 관련 서류들을 보면 우리 경리관이 지사한테 올리는 결재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서에 보면 이런 지출은 불합리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힌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경리관이 이런 지출항목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밝힌 내용도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집행이 예비비로 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사 직속으로 우리 총무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항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신임 경리관께서 지사께서 급하게 지시를 해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신있게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윗분들을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인데......

아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일괄질의가 끝난 뒤에 좀 준비할 시간을 드리시죠. 다만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요구하신 관계관 출석명단은 곧바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97년도말 현재액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성발전 기금이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수익사업으로 '95년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액 50억을 조성해서 여성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겠다 하셨는데 현재 진황과 앞으로의 목표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를 보면, 18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회계처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앞으로 대차대조표의 작성 요령등을 숙지, 정확한 회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금관리를 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까지 도청에 있는 직원님들 중에서 대차대조표 작성이라든지 복식부기 처리를 아직도 말하자면 숙지를 못하고서 안하고 계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죠.

지금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잠깐 쉬시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기획정보실장을 대신해서 정책관리관이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은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되 이한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세 과오수납 부분에 관한 사항은 자치문화관광국장이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수납액이 저조한이유는 정책관리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자치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박동윤 위원님 질의는 정책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한창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는 정책관리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순서에 따라서 이한식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수납액이 50%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의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는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당년도 세입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96년도 계속비 이월예산이 1,273억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당년도 세입예산 중에 2,144억원은 바로 공영개발에 따른 선수금 수입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금 수입액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등 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선수금이 경제난이 대단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수입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97년도에 2,716억5,600만원에 불과한 세입결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4개부문에 있어서 안면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확보된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월된 액수가 '98년도에는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시면서 나머지 4개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 청양 도립대학 특별회계, 4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340억3,3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이349억5,700만원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7,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7,600만원은 사용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집행 잔액 7,600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238억9,400만원이 현액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118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51억5,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된 것이 68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보면 120억9,290만원이 되는데 이 사유로서는 우선 남측진입도로 공사비 15억원이 제2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꽃지 해수욕장 부근에 해일피해 복구 공사비로서 1억6,599만원이 마찬가지로 제2회 추경에서 확보 되었습니다만, 이 복구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병술만 지역 피해조사용역이 1억1,6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기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중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북측 진입도로 편입용지 중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미지출된것이 9억5,707만원이 있고 이와 겸한 부대비가 1,481만원 합해서 9억7,188만원이 협의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지연 뿐만이 아니고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등의 지연으로 인해서 보상금 24억818만원과 부대비 7,082만원 합해서 24억7,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술만 하고 그 주변지역의 추가편입 예정지 62만8,000평에 대한 국토이용 계획등의 중앙협의가 지연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로 지출되지 못한 부분이 56억7,86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120억9,280만원이 이월된 부분은 '98년도 즉 금년도에는 전액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강종합개발은 184억1,000만원이 예산 현액이었고 그 중에서 32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8,1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 사유는 공주 쌍신지구 고수부지 공사 예산인 76억7,586만원 중에서 제대로 집행된 것은 32억5,52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통해서 30억8,05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30억8,054만원이었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3억 3,012만원 그리고 예비비 107억688만원 합해서 불용액이 1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30억8,054만원, 예비비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으로 처리된 것이 120억5,000만원의 사유로 인해서 금강종합개발 계획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양 도립대학의 이월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양 도립대학은 13억3,500만원이 예산 현액이고 지출액이 7,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12억6,200만원, 불용액이 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현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상당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자산취득비 이월액이 10억6,285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 9월말에 준공예정이었던 대학시설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산건설이 시공을 맡았었는데 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남에 따라서 금년도 3월말로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각종 시설, 기자재 구입비가 자연스럽게 이월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사유가 10억6,280만원이고 이와 함께 도서구입비 이월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학시설이 준공이 지연이 되니까 당연히 도서관 시설도 지연이 되고 도서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를 미리 구입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총 12억6,200만원이 이월되었다는 사유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달라는 박동윤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97년도에 결산결과를 볼 때 국고보조금의 반납, 즉 사용잔액이 12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12억5,900만원을 다시 한번 뜯어 보면 '97년도에 사용잔액으로 남은 것이 3억원, 그리고 '96년도에 이전 사용잔액이 9억5,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순수하게 반납한 액수는 약 3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3억원의 사용잔액이 생긴 것은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39개 사업이었습니다. 39개 사업에 3억원이 남은 것은 순수한 사용집행 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약 1,000만원 꼴도 못되는 그런 잔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이전사용 잔액이 9억5,9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96년도 이전사용 잔액이 남은 것은 우선 종축장 이전 건물신축비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과 함께 9억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이 예산이 집행 됐었겠습니다마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불투명 해짐에 따라서 이전사업 추진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종축장 이전에 따른 한우사, 실험실건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9,700만원이 반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서산 수석농공단지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서산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함으로써 이것은 국고보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부득이 1억5,3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자그마한 부분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금, 그리고 정림사지정비 같은 문화재 정비사업 집행잔액 약 4,300만원 등등 해 가지고 총 12억5,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반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 도가 그동안에 기금을 관리했던 기간도 오래되었고 경험도 충분할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복식부기 요령이라든가 대차대조표 작성요령 등이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지 않아서 회계기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많은 각성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해 가지고 약 14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이 14개 기금별로 복식부기라든가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선진회계처리방식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회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도의 자체교육도 열심히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에서는 회계공무원 교육전문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바로 회계처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시키는 곳인데요 이런 교육과정을 열심히 받게 해서 우선 첫번째로 공무원들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 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숙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정보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호 정책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부족하지마는 열심히 빨리 좀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97년도 과오납금이 과대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미 환불내역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총 과오납금액은 47억7,800만원으로서 그 주된 내용을 말씀올리면 중앙에서 사무착오로 발생된 과오납금이 22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북도에 교부할 도로피해 수해복구비입니다. 15억3,000만원이 충북으로 갈 것이 저희 충청남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과오납금 요인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 소관인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진입도로 공사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될 것이 일반회계로 수납처리 됨으로써 생긴 7억5,000만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쳐서 22억8,000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됐고, 또 부동산을 등기할 때에는 등록세를 선납한 후에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계약을 해지했다든지 부동산등기법에 저촉이 돼서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등기를 못하는, 뭐 주소이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과오납금이 3억1,200만원, 또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를 한 후에, 사후에 감면신청을 함으로써 발생된 과오납금이 7억5,300만원, 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7억4,100만원, 기타 이중납부, 또는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6억9,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47억7,800만원은 전액반환조치가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일부분 사무착오로 인해서 생긴 과오납금은 이것을 최소화 하도록 관계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두번째로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세입금 중 결손처분액이 10억1,200만원인데 그 결손처분 근거와 사유별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 3에 결손처분요건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또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명이 된 때 등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 결손처분액은 총 10억1,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올리면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결손처분액이 8억8,300만원, 행방불명으로 판명된 체납액이 7,000만원, 시효소멸로 인한 체납액이 5,400만원, 기타 500만원순 입니다. 더욱이 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전국단위의 납세자의 재산, 주소 등을 추적한 후에 관계 법령에 적법하면 결손처리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감시, 감독이 참으로 어렵고 사후적인 지도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또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위법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미수납액이 867억7,200만원인데 '96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징수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미수납액은 총 857억6,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686억원으로 80% 세외수입이 26억원 3%, 국고보조금을 미수납한 것이 145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보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해서 412억원이라는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엑스포 골프장 관련해서 취득세 42억원이 현재 소송중에 있어서 징수가 지연되고 있고 또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은 90%인 131억원을 작년도에 받아야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아직도 14억원이 오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내달중에는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청양전문대학 건립에 11억2,500만원, 가을 착수하는 대구획 정리사업에 50억9,4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27억5,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에 15억원, 어촌종합개발에 13억1,400만원 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 완전히 수납이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써는 그 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세 번이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해서 그간에 31억원을 징수했고 이번에 제가 부임한 후에 전 도내에 체납자 리스트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군 세무과장, 재무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별 체납자내역을 일괄로 다 총정리를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납세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그러나 기업의 경영 부진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조치도 하는 등 세금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는 이러한 잡음은 없도록 융통성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입예산의 추계가 부적정 하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 올려서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2,38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449억원으로써 예산액보다 44.7%가 증가된 것은 이 추계가 부적정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은 바로 세출과 직결됩니다. 만약에 지방세로 잡아놓고 징수가 되지 않는 불확실성 세금을 여기다 집어넣을 경우에는 당장 세출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는 조금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세입 예산액보다 44.7%가 증가된 내역을 말씀 올리면 '96년도에 지방세 미수납액 222억원이 징수결정액에는 들어가고 지방세 세입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중에 잠깐 좀 지나가면 말씀 드리기가 나빠지니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도의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를 정확하게 보고서 예산편성을 하면 세수 결함이 났을때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는 나도 짐작을 합니다.

예.

하는데, 거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근 50%입니다. 근 50%까지 차이를 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이제 다음에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더 안 하셔도 되는데 신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수의 절반 가량을 징수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 보고, 대충 말입니다. 그래도 한 10%나 20%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액의 50%를 감해서 놓고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물어봐도 예산편성 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더 안하셔도 되니까 이후는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수액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의 해당 시군의 예산서부터 결함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한보가 우리 충남에 끼친 해는 이루 다 여기 앉아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한보 문제에서부터 특히 영세기업들, 법인체들 대부분 미수액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시군에서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 부과한 세금을 담당자가 달라들어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그나마 부도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이 될만한 것은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압류해 버립니다 그러면 세금은 건공중에 떠버립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내가 근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후는 부과한 세금이 지금 내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결과에 의해서 미수액으로 불손처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주영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됐어요.

그러시면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기탁을 한 5,000만원 이외에는 조성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목표가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기탁을 한 5,000만원밖에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늘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에서 그에 상응한 그런 기금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왕에 여성발전기금을 당초에는 70억으로조성목표를 잡았다가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50억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99년도에 도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2년에 각각 5억원씩 해서 15억원, 그래서 합해서 도에서 25억원을 새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 해서 현재 모자복지기금이 16억원이 있습니다. 이 모자복지기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도에서 출연하는 25억원과 16억원을 합해서 41억원이 됩니다. 목표가 50억원입니다마는 나머지 9억원은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이자 플러스 기타 기탁금 등을 포함해서 9억원 해서 모두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에서 내년부터 출연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의 재정형편과 또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에 이 계획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50억원 조성목표를 2002년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배 보건복지여성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한 간부 명단을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 드려서 의정활동에 저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편의 위주로 한자가 너무 많게 제안설명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처리 결과서에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경리관이 내무국장이였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통제 내지는 견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과장이 경리관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견제가 잘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물어보신 데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비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서 사안이 발생할 때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비 사용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경리관의 개정합의를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그런 현실에 맞추어 볼 때 경리관으로써 개정합의시에 반드시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맞게 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과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통제 내지는 견제가 안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더 잘해 나가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고 적극적으로 제 직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처리해서 시정촉구 사항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대해서 경리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 199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경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