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결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원래 개최하고자 하는 시간보다 좀 지연되었던 점을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97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은 향후 소관부서의 99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결산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열성으로 부의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각별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조례심사소위원회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동진입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김성환위원님, 최명옥위원님, 장진국위원님, 이해식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게 조례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근거가 개정법령에서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그 근거규정이 새로 개정되어 이에 맞춰 해당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 특수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상실 중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규정 제7조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교육부, 교육청 관계공무원, 초·중·고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의 수 차례에 걸친 면담과 현장확인을 통한 의견청취, 소위원회 연석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종합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 내용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5조 회의공개의 원칙 중에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항의 신설내용은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보통교과 및 성인 고시학원 설립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학원 설립을 제한한 동일 건물 내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등록을 허용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학원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비 등 학원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학원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정상화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로원표 중심 반지름 5㎞ 내에서 보통교과 및 정원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단위 교습시간 사이에 휴식시간을 두며, 생활편익시설 내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330㎡ 이내로 규정함과 아울러 자동차운전학원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경찰청, 면허관계자, 학원 운영자, 교육청 학원담당 실무자 등과 개별면담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법령을 수 차례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8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관할교육장은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된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연수를 위하여 등록된 학원 및 강사의 명단을 반기별로 연합회에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편익시설 내의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3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정안을 48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운전 1종 대형반 병행시에는 3,000㎡ 이상, 레이커 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2,332㎡, 추레라 면허반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617㎡ 이상이라고 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 추레라를 트레일러라고 용어를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소위원장님, 거기에 계시지요. 소위원장님은 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동진 간사님께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셨고, 그 다음에 수정된 내용, 삭제된 내용에 대한 법률 비교문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동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위원회의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2건의 개정조례안이 소위원회에서 매우 심도 있게 경찰청, 그리고 학원설립 관계자, 또 교육청 해당과의 직원들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매우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조례안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심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소위원장과 집행부에게 질문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님.

허광태위원입니다. 이동진 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위원회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행 제15조제4항, 신설입니다. 수정안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의결과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는지 이것이 지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시기를 여기에다 못박아 주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 확실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의 내용에 시기를 명백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규칙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수정안에 명시하는 쪽은 어떨는지요?

학교규칙에 관한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명백히 조례에 시기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안에 시기까지 규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칙으로 여지를 좀 두는 것이 어떨까, 학교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 자체의 규칙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지금 허광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기존 조례 제22조 위임규정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되 저희가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추후에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심의하고, 또 이것이 역사 이래 학교운영위원회가 처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각 학교 내에서 실제 운영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보았을 적에 형식화되어 가는 곳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화를 탈피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야말로 주도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면서 학교발전을 꾀할 수 있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통보하여야 한다만 되어 있고 시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때로는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그랬을 적에 분기 내에는 통보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규정은 해 놓고 통보의 일정에 대해서는 뒤따라 주지 않아서 이것이 혹시 역이용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여기 기존 조례 제15조제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린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언제까지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사항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호식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를 열 때 언제, 무슨 안건으로 회의를 연다 이런 내용이고, 저희가 조례안으로 만든 것은 회의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호식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회의를 개최할 적에 게시판에 게재하는 형식을 많이 따릅니다. 아니면 위원에게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지, 그러나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전교생에게 회의한다는 통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시작하는 것하고 결과하고는 좀 다르게 분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도로 수정안에 제4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기가 좀 다소 늦거나 빠른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언제 알려도 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다음 운영위원회 소집 때까지는 알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복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 체육대회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 뭐 해서 학교일정들은 굉장히 시기를 타는 것이 임호식위원님, 좀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결과를 통보 안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학부모가 알게 되는 그런 사항도 좀 있고 하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논쟁의 거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자구수정의 문제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의견을 듣고…….

이강진위원의 수정안처럼 지체 없이 라는…….

그러면 이동진 소위원장님께 더 질문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집행부…….

나위원님, 그래서 이동진위원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려고 지금 그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진 소위원장님. 그러시면 나종문위원님, 집행부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생활편익시설 내 보습학원의 강의실 규모는 3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생활편익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며, 굳이 강의실 규모를 제한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나종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편익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인데 당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식품, 잡화 등 유사한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또 이용원, 미용원,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기타, 또 세탁소, 방앗간, 사진관 이런 일반 생활편익시설이 있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학원에는 예능·가정·사무·독서계열, 문리계열 중 어학, 기술계열 중 컴퓨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보험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렇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왜 330㎡로 정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중에 아까 제가 학원시설로서 어학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어학시설이 3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왜 기준을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보통 어학은 성인도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편익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 시설이 큰 면적을 차지할 경우에 그만큼 다른 시설의 환경에 좀 저해를 주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습학원을 생활편익시설 학원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결과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에다가 처리지시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기준, 상한선을 주어라,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타 편익시설을 위해서 제한을 두었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권고사항 때문에…….

서울시가 그렇게 우리한테 유권해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강진위원님의 수정요청도 있었고, 아울러 저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결과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또한 이강진위원께서 재 수정동의를 해 주신 제15조제4항의 신설규정상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는 이 수정안의 내용에 '지체 없이'의 네 단어를 삽입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침이 3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조례가 다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이강진위원이 재수정 동의했던 내용대로 '지체없이'라는 네 단어를 삽입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나종문위원 말씀하세요.

강의실 규모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규모를 33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과연 480㎡로 수정하더라도 거기에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지명을 받고 나오세요.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원장이신 이동진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회신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허가기준면적이 330㎡ 이하여야 된다라는 그런 회신의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회신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330㎡냐, 480㎡냐라고 하는 우리 조례안의 내용이 서울시의 지침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 관계자 말씀하십시오.

이동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상한선을 정하라 이렇게 했지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330㎡로 상한선을 정한 이유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학이라는 학원을 생활편익시설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330㎡ 이상으로 상한을 했습니다, 330㎡까지.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480㎡을 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입시학원이 660㎡ 이상, 검정고시가 480㎡ 이상이니까 이러한 대형학원은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활편익시설 자체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한선을 우리가 정할 경우에 480㎡ 미만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80㎡로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네.

거기에 연관지어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현재 입시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형태와 보습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형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신학원의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전 과목을 지도도 하고 소개도 하고 다 하는 곳으로 우리가 보도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입시학원은 주로 종합반으로 종일제고요, 보습학원은 주로 단과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입시학원의 경우는 주로 졸업생들이 전 과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교습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종합으로 하느냐, 물론 보습학원에서도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해도 위반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위반사항은 아니죠?

네.

그러면 지금 보습학원이 절대적인데요, 입시학원 숫자에 비교해서 보습학원이 절대적인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운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습학원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오륙백 개 되고 입시학원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 탈법, 고액과외, 소개 이러한 것으로 전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으로 집약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 부서로서 잘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해 준 수강료를 초과한다든지 또 불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한 결과가 참 불행하게도 지금 문제된 한신 보습학원은 발견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학원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히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추가해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가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통과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두 건의 중요한 내용이 담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이 내용의 법률적 백그라운드를 보면 결국 학교 운영에 대한 깊은 사회적 불신의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학교 주체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하 학부형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적 참여의 실현이라는 내용을 또 저희들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함께 담았습니다. 학교가 공개되고 학습의 장이 아니라 매도되고 질곡된 교육현장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그런 문제들이 오늘 여과 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와 함께 많은 고민을 같이 해 나가고, 좀더 심층 있게 다루어 주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동과 강남교육청 현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