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경제국소관현안업무보고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서울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서울에 대한 투자는 주로 3차산업 위주의 투자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장께서 서울시가 일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데려다놓고 설명회도 갖고 하는데, 도대체 설명회 하는 것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그러한 데 투자를 촉진하는 것인지, 실제로 본사만 서울에 있는, 그리고 업체 자체는 지방에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한 잘못된 투자, 실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차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해야 될 것을 서울시가 어떤 목표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한 생각 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설명회가 자칫하다 보면 국가에서 하는 설명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실제 서울시는 단지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건물만 달랑 있고, 특히 중요한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설명회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 설명회를 하는 것들이 효용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건립을 검토하겠다는데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이 전혀 아파트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거주자 중심의 호텔도 일부 있고, 특정 지역별로 해서는 아파트 아니면 외국인을 위한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왜 외국인을 위해서 60가구,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서울시같이 방대한 아파트와 이런 것을 가진 나라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60가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야말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조상훈위원이 얘기한 서울형 유망산업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산업이라는 애니메이션, 패션중심이라는 산업은 산업구조적으로 저고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경제위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산업구조를 그러한 신산업형태로 바꾼다고 하면 실업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체에.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에서 신산업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지 실업문제가 당장 발생되는데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실업상태에서 과연 신산업으로 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고용구조를 더 열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산업이란 것들은 일종의 장기적인 방향에서 언급이 되어야 되지, 지금 당장 3.4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업대책은 전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그것이 저고용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라는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0명, 15명, 20명의 가내공업형태라든지 실제 서울시의 주택가라든지 이런 근처에도 가내공업형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유망산업 벤처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당장에 어떠한 실직자대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섬유라든지 봉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용접, 이런 철강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소규모의 실제 가내공업 수준 10명, 15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당장 내년도 2월에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위탁을 준 사람이 분석하기에 위탁받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노숙자문제는 지금 이 분석은 산업경제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국에서 하나요?

노숙자 문제는 보건복지국 업무인데 실업대책보고를 드리는데 종합적인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중소기업 자금이 유망 중소기업, 서울형 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우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형 산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꾼다는 의미에 있어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우선이라는 것도 실제 3차산업 위주로 투자가 되고, 1차산업에 대한 투자는 본사에 대한 투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과연 중소기업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특히 이런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유망이라는 것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경제 동향 해서 경기불황 해서 지금 산업생산에 대한 생산, 출하, 재고량이 지금 전국하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나왔는데, 대부분 보면 생산은 서울에서 감소되는 것이 한 200% 정도 감소되었고, 다음에 출하도 상당히 차이나고 그러는데 전국과 서울 비교해서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우선 보면 지금 지방자치 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는 이런데 서울은 왜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지 그 원인규명에 따른 해결책도 저는 모색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자체적으로 이런 생산, 출하, 재고에 전국과 비교해서 높은 이유, 가령 생산시설이 많이 집중되었다든가 그리고 집중된 내용 중에서 어느 분야들이 많이 집중되었는데 특히, 서울에 그런 산업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된다든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명이 없으면 서울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처방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서울은 서울 자체적으로 거기에 특수성 있게끔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것을 분석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수부진도 나왔는데 지금 근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재경부장관실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경기부양이냐, 내수촉진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도 되고 그랬는데 재벌들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 당국자들은 이것은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수를 촉진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자 이런 논쟁까지도 있었다고, 그것이 서울시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내수가 부진하면 가령 내수부진이 어떤 분야에서 내수 부진했고, 가령 소비재, 생산재 나누어서 소비재 내수가 부진했다, 생산재가 부진했다, 그래서 그런 포션들이 나와서 그에 대한 원인규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령 생필품 중에서 농수산물하고 공산물하고 해서 내수가 어느 정도 부진되었다 품목별로 나올 수 있으면 앞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내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핍생활하는 것이다 라든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될 텐데 내수부진, 서울 경기에 있어서 내수부진의 현황 이런 분야별로, 품목별로 내수부진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령 총체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내수촉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지원책이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서 해왔던 것을 이렇게 죽 적어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금지원 확대 이것은 틀립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해놓은 것인데, 가령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인력지원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재취업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불해 주는 그러한 방식도 일부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고, 가령 있다면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가령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생으로 넣어놓고 그것을 취업했다고 우리는 통계를 잡는데, 실제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돈 안주고 한 사람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 일, 가령 잡부역할을 하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려요. 그러면 실제로는 고용이란 것이 전혀 창출되지 않고 그대로 %는 되는데, 가령 그런 경우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로서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력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신용보증조합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 신용보증조합 자체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용보증조합의 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법적이라든지 이런 규제조건이 나름대로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은 되겠습니다만, 신용보증서를 은행에서 인정 안 해줘 버리면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실제로는 거의 부도상태, 빈사상태에 있어서 정부출자를 계속해서 넣어 주어야 될 판인데 우리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도 그런 대비책이라든가 여기 민자 출연 받는다고 그러는데 민자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강동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은 이전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할 때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고 이런 것을 질의했는데 사람이 바뀌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고용창출 개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트랙터가 와서 한번 하면 사람 몇 백명분의 일을 하는데 트랙터를 제치고 사람들을 투입해서 등짐을 져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합당한 것인지, 그런 가치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그것은 차치하고, 실제 지금 190억원 투입해서 6만명 고용창출 했다고 그러는데 본래 이 사업 하기로 한 것이니까 본래 사업비와 설계가 나왔을 텐데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하는 방식하고, 아마 설계변경도 되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설계변경 현황과 분명히 사업비의 증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10월초에 자료요구 한 내용들이 극히 일부만 제출되고 있고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20일이 가까워 오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질의도 좀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간에 오고 간 공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거의 공공근로사업을 위임해서 시키고 있는데, 자치구 자체에서 우선 1차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추진 결과보고를 서울시에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별로 행정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동, 각 자치구의 행정동 순위 맨 마지막 동 1개동씩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명단, 그리고 나이, 남녀 구분해 주시고요. 직업이 무엇인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공공근로 장소, 공공근로 내용, 공공근로일수,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직이 되었다면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언제 실직되었는지, 실직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인한테 지급한 예산이 얼마인지 지급액, 그리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해서,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는 통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치구에 요구하면 다 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현황, 투자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출자한 투자형태는 어떤 방식인지, 현금출자인지 뭐 이런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형태를 나누어주시고, 투자액이 어떻게 되는지 97년도부터 해 주십시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적은 어떻게 되고, 투자자의 직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이 혜택형태인 지원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깊이, 배관 매설의 심도를 1m에서 0.8m로 낮춰 달라는 내용을 건의를 지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의한 내용과 산자부의 답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95년도 이후에 LNG 가스요금 인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시기가 언제였고, 기준 단위당 요금이 얼마였는데 인상률은 얼마고 인상요인, 인상된 금액, 또 인상을 할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요금을 올려라 그런 지시,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몇 %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기준 한계가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해서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절차,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LNG 가스요금 인상 때마다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도율하고 부도업체 수, 전국 어음 부도율을 제시하고 계시고 생산이나 출하, 재고를 포함한 통계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계신데 이 통계 내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통계를 내는 것인지, 부도업체는 어떻게 통계를 수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도율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통계 내는 방식에 있어서의 연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라든지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실업자나 실업률을 내는 통계방식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실업자가 40만이 조금 넘는다로 보고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만 명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이 와 닿지 않아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업자 통계나 통계비율을 낼 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자칫 이 통계를 공개했을 때 이것이 시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감 실업이라든지 체감 경제난은 훨씬 더 심각한데 통계는 물가도 아주 적은 수치밖에 오르지 않았고, 실업도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조금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26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창업보육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쭤봐도 되지요?

95년도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창업보육센터에 소요된 비용, 그러니까 얼마의 건설비를 들여서 이 보육센터를 만들었는지, 또 용역도 줬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용역을 줬다면 용역비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 동안 창업보육센터를 거쳐간 업체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무실이 26개 정도이기 때문에 많아야 몇 백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들과 대표자, 그리고 입주시기, 업종, 그 다음에 연락처, 입주 당시의 것과 만약 현재 창업을 해서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떤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만약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업체를 그냥 창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몇 년씩 싼값에 임대해 주고 있다는 특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사용면적,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숙자 등 실업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노숙자 다시 서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대상자를 서울시민만으로 국한하려는 시도가 있으신지, 간단하니까 이것이 보사국 거라 경제국장님, 상관이 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서울시민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굳이 서울시민만을 골라내려는 시도가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위치로 봐서는 불필요하고 잡음만 야기시킬 것 같아요. 현재 그렇게 안하고 계시다니까 됐고요. 노숙자 절반이 주민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가거든요. 본인이 불확실한 삶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신원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게 된달지 그럴 때 신원파악을 위해서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증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절반 이상이 안 갖고 있다는 것이 결국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도 같은 것을 내고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ID카드를 발급하신다고 그래서 비밀유지와 함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증 미소지 사유를 혹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의 실업인구는 30세 미만, 그러니까 29세까지가 41%로 보고가 되어 있는 반면에 노숙자 통계는, 지금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이 실시한 통계를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0월 12일에 신문에 났는데 이 통계가 이 신문기사에 의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하기 전에 나온 종합적인 최초의 노숙자 백서라고 해요. 이것도 뜻밖인데 아무튼 그런 신문기사를 인정하고 여기에 보면 노숙자 중에서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6.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실업인구의 문제점과 노숙자의 실업 문제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만 보자면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어요. 오늘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는 이렇게 전국적인 상황, 또 노숙자 문제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서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실업자 대책문제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이것이 독특하기 때문에요. 결국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실업인구 중에 대다수인 41%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취직도 못해본 채 내지는 약간의 취직경험을 한 뒤에 곧 바로 지금 밀려나와 있는 이런 상태라 이분들을 위해서 재취업 과정이나 취업알선 과정에 서울시가 좀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견해나 대책,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 부적절한 질문이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은 실업대책 총괄을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이 하고 있다면 그 상황실이 기획예산실에 있다가 최근에 산업경제국으로 옮겨왔다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렇게 지금 실업대책이 여러 가지 부문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던 서울의 실업자 문제, 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노숙자 문제, 또 전국적인 단위의 문제가 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 국·실에 걸쳐 있는데 이 실업문제를 서울시가 어떻게 구조를 갖고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LPG 충전소 관리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주택가내에 있는 것이 최근 가스충전소 2개소에서, 서울시는 아닙니다만 대형폭발사고가 안전수칙 불이행 같은 사유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과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시가스 폭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가내에 지금 자리잡고 있는 LPG 충전소 주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PG 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유를 보면 96년 3월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했지만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 추세에 반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가는 추세 속에서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 기능을 더욱 서울시측에서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LPG 충전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서울시가 점검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료만 봤는데요. 보통 로딩호스하고 디스팬스호스 그 다음에 자판기 설치 등에 부적합 사유를 받은 업체들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위험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묻고요. 그 다음에 적합보다 부적합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두루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가에 기이 설치된 충전소가 설치 당시일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낼 때의 조건까지는 제가 지금 문제를 질문하지는 않겠고요. 일단 현재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주택가에 설치된 충전소의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수산유통과 소관업무 중에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잔류농약 함유 여부를 9시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신속수거검사법을 개발해서 8월중에 각 시·도에 기술이전교육을 하고, 9월부터 전국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신속수거검사법이 나온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검사법이 제대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농산물 생산자 실명표시가 되어야지만 빨리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리콜을 하든지, 또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농산물 생산자 실명표시 상품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개략을 말씀해 주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에 관한 말씀인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시보를 보게 되어서 보니까 제대로 주사를 맞히지 않은 경우에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주신 자료에는 어떻게 행정조치 하겠다는 말씀은 빠져 있고, 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봐서 걱정이 되어서요. 마침 이번에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공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청이 주는 신문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 전에 나누어주는…….

반회보요?

반회보가 있습니다. 요즈음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니까 반회보에 명시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가. 왜냐하면 반회보까지 이런 것이 안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견병 예방주사 안 맞히면 이런 조처가 있다, 강력한 조처하겠다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말을 해 주시면 열심히 주사를 맞힐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위탁기관 변경에 관한 것인데요. 우선 노조하고 학교측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견해는 양측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토론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그래서 만나기는 많이 만나고 또 얘기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합의도출을 못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가 능동적인 역할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런 법적 근거를 떠나서 일단 시가 위탁을 준 기관에서 무슨 큰 쟁점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간에 처음 노사협의를 해 나가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서울직업훈련학교 중에서 가장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요. 그 수탁업체가 별것도 아닌 내용의 노사문제를 해결 못해서 지금 스스로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서울시로서는 손실이 났어요. 지금 본인들이 위탁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적절차만 잘 받아서 다른 사람 받겠다는 사람 많다,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보성체수도회가 잘 못해 왔다면 그보다 더 잘하는 수탁업체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잘 하는 데 구하기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이 대단히 직업교육에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다른 데 갔습니다만 시측에서 이 부서담당과장이 저희들한테 아주 내놓고 칭찬할 정도로 잘 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가 지금부터라도 능동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벌써 11월 1일부터 공모 접수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약간의 시간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의 위탁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있는 직원을 새로 오는 위탁업체가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노동법, 노동관계법이나 노동문제를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 관계를 살펴서 그대로 직원을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비자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이 사고가 났던 모양인데 그 사고현황과 원인, 그리고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실업자 유형별 취업기회 확대제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율배반성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실업자 확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주택국 산하의 얘기입니다. 고용창출을 위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하는데 25개 지구에 4만 4,294가구를 지어서 활성화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서울시가 25개 지역 각 구의 지역에 4만 4,294세대 이상의 몇 십만 세대가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실만 하더라도 지금 이 밑에 오면 5개지구 5만세대인데 이것을 구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1개구에 1,360세대를 짓는다 하는데, 이 자체를 갖고 4만 4,000세대를 지어서 어떻게 경기 활성화 하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가고요. 또 부동산 경기의 부추김은 환자로 얘기하면 마약성과 같은 일시 반짝적인 제도인데 이 제도를 만약에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주택을 짓고 난 뒤에 이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을 때는 더 많은 고통이 있다는 경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건설국에서 이야기하는 강동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를 190억원을 투자해서 연 6만명의 고용창출을 한다 했는데 그 고용창출의 인원을 따지면 1인당 31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이 될는지, 하여튼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1단계 2,000억원 국고와 시비가 포함되고, 2단계 970억원이 포함된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서울시 구조조정과 연계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 행정요원은 일당 2만 3,000원, 밖에서 청소라든지 근로하는 것은 2만 8,000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받는 돈이 60만원이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70만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로 따지면 9급 공무원 본봉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약 47만원 될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 하면 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1할쯤 깎이면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잘라내고 60만원짜리 실업자를 쓴다면 과연 구조조정이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아침 10시쯤 나왔다가 6시 퇴근이니까 5시쯤 갑니다. 9급 공무원 쓰면 10∼20만원 더 주더라도 밤새 일 시킬 수도 있고 서울시 행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그런 식으로 쓰지 말고 기능직 10등급으로 쓰든지 해서 확실하게 투자하는 것만큼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업자 고용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국고나 시 예산을 낭비하는 하나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공무원을 두고 그 공무원한테 밤을 새고 IMF시대니까 일 좀 더 해 달라, 이것이 더 나은 일인데 왜 자꾸 모두 형식적으로 하는지 전부 여기 주장하는 것을 보면, 현재 IMF가 없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겠지요. IMF 생기고 난 뒤에 갑자기 대책을 하라고 하니까 전부 엉터리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우리 지하철 한번 봅시다. 아까 누가 얘기했지만 IMF 올 것 같았으면 지하철에 자동 티켓팅 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의 국철이라든지 한신전철 가 보십시오. 전부 늙은 노인네들 손으로 티켓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은퇴시켜서 나이가 많으면 자기 회사 부장을 했든 이사를 했든 간에 자기 회사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서서히 대비해 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보다 못해서 손으로 전철표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국가나 시가 모두 합심해서 어떤 경제위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손으로 티켓팅을 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해 주는데, 저희들은 어떠냐 하면 무조건 돈만 주면 그것이 복지고, 돈만 주면 실업자 대책이라고 합니다. 돈을 줬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야 노숙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새 노숙자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노숙자가 자존심을 버리고 발가벗고 있어도 미안할 것이 없어요. 길가에 드러누워 있어도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 버린 사람이. 그 사람들이 노숙을 한번 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노숙자를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형식적으로 어디 가면 밥을 주고, 일당 얼마 주고, 이래서 그분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국가적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실업자가 40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0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왜, 블루칼라라는 사람은 1년을 먹고 살 만한 퇴직금을 받았고, 화이트칼라는 한 2년쯤은 먹고 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미래지향적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형식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도 당장 급한 이야기인데 매월 저희 서울시에 10만명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가면 우리가 120만이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사실 우리 나라가 실업자가 생기는데 좀 둔화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대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집에서 여러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8%의 실업자가 생기면 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우리 나라는 12.5%, 13% 이상 됐을 때 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세저항 비슷하게 작년비 예산 15% 정도의 세수가 결함이 생긴 이유가, 일단은 왜 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업자 대책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서울형산업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벤처기업, 물론 이것은 3차산업이지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 저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지방세를 감면하고 국세를 감면해 줄 때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로 인해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선진기술을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똑같은 업체를 감면을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사업가, 기업인들을 스스로 죽이는 문제가 또 있다 이거예요.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심도있게 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의 순기능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고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서 떼어 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오상준위원님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은 궁극적으로,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우리 나라형 대출금융입니다. 은행이라는 자체는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으로 돈을 빌려 주는 거예요. 신용이 먼저고, 신용을 못 믿을 때 담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것을 신용평가를 해서 보증을 안 서더라도 우리 오상준위원 본회의 주장대로 떼일 각오를 해서라도 그 업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 무한한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본이 석유개발 할 적에 성공하면 빚을 더블로 받고,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다 부담했기 때문에 일본이 외국에 가서 이러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랍에 가서 사막을 돌아다닐 때 일본 석유공사가 돈을 투자해서 줄 때는 그 사람이 성공하면 배 이상의 소득을 받고, 실패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냥 지원자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주려면 그 돈의 회수문제에 걸려서 공무원 자체가 잘못된다는 문제가 걸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 제도, 그러면 은행에서 못하는 제도 같으면 정부에서라도 이 업종은 정말 우리 서울형 업종이다, 그러면 떼일 각오를 하고서 밀어 주고, 그 업체가 하나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형 벤처기업이라든지 패션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산업, 이 중에서 저희가 10개를 지원했는데 3∼4개만 성공하고 7개 정도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성공한 데서 받을 수 있는 회수정책,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10개 다 주고 10개 다 산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왜? 사업주의 경영지도 형태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 같으면 좀더 심도있게 지역신용조합에서 보증을 설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회사 같으면 내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신용평가를 해서 그 신용평가에 의해서 솔선수범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또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이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얼마나 많은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 판매하는데 우리가 도매시장을 하고 직판장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각 동네마다 있는 직판장이 너무 활성화되면 현재 재래시장같이 각 동네에 아파트상가라든지 동네 상가, 재래시장을 죽이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시적으로 직판장 많으면 좋다 하는데 그러면 동네 재래시장은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동네에서 여기 위원님 다 계십니다만, 동장님들이 어느 군하고 어느 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실 서울시 각 동에서 직판장을, 보이지 않는 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이라든지 우리 동네 같으면 충북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각 동장들이 하고 있는 직판장도 활성화한다면 526개 동장이 동네 조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욱 지원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순수 직판장입니다. 순수직판장을 더 확대하는 방법이 우리 서울시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해 준다는 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산업지원 서비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의 기술을 습득시키고 기술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조건인데 우리 한국에서 하지 않는 업종 같으면 좋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이 업을 안하고 있는 업종은 좋은데, 국내에서 이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우리 서울시민 자체는 경쟁력에서 도태돼서 잘못하면 이 업종에 종사하는 업 자체가 또 없어지게 된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0년간 감면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조세감면법이 조세감면법이 아니고 조세혜택법입니다. 그렇지요? 지원법 아닙니까, 지원법?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외국인에게만 지원해 주고 국내 사람에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맞춰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기술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독려를 할 수 있지만, 국세는 감면해 주었는데 지방세까지 굳이 감면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민세를 가져가는 판인데 국세를 전부 다 가져가고 난 뒤에 지방세 있는 것마저도 다 감면해 주고 난다면, 재정적으로 국가가 광역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가 감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서 강력한 반발도 한번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이렇게 다 가져가고 나면 중앙에서는 어떤 세입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자체가 정부에 대해서 한번쯤은 이의를 달고 그렇게 해 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상준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느 동네를 특정하게 외국인들에게 60세대를 준다, 어릴 때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만, 왜관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만 그 동네 살아라 해 가지고 특허지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특허지역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한남동 외인 아파트가 미국 사람들만 살아라 해서 지금도 있지요? 그런 형태는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60세대를 지어서 과연 이것이 그 사람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겠느냐, 60세대 같으면 서너 개 회사 들어오면 끝날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의 집을 하는 방법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효율화를 위해서 임금 차별화 문제 아까 간단하게 거론하고 넘어가셨는데 임금 차별화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기준을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PG 충전소 중에서 지금 이금라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가 중에서도 인근에 집단수용시설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있는 LPG 충전소 명단하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이전계획하면 우선순위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PG 취사난방용으로 쓰는 통으로 파는 것을 체적제로 한다고 하는데 체적제 하는 전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기존에…….

체적제요?

LPG가스 체적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통으로 해서 한 통에 얼마 해서 이렇게 파는데 미터기를 달아서 계속 공급해 주면서 얼마 썼다 해서 요금징수하고 그런다는데 그 전체 구조가 LPG가스차가 와서 동네 어디엔가 그것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집단으로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 도시가스 공급하기 힘든 데 거기다 무슨 탱크를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다 공급해 주는 것인지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중간 LPG가스 판매소 지금 통으로 파는 판매소들이 크게 되든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큰 LPG 취사가정용 가스판매소가 크게 생겨야 될 텐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천연가스 요금 원료비의 연동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심의사항에서 하나 제외되는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보여지면 LNG 가격에 대해서는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오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은 단 한번도 도시가스 요금이 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결과를 보니까 도시가스요금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급등했었어요, 그 동안에. 그래서 22%씩, 23%씩 이렇게 요금을 한 해만 해도 올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산자부에서의 방침을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는 알고 계신 것인지, 몇 달에 한번씩 연동을 한다라든지 들여올 때마다 가격연동을 한다든지 이런 산자부의 정확한 방침을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올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요금 같은 경우에는 설령 원료비 자체가 변동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해두고 나서, 그러면 거름장치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물가를 올리는, 공공요금을 올리는데 있어서 서울시 자체내의 거름장치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리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올리는 경우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양경숙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도 사실 그 분야를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의 계획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해서 그 동안에 수개월에 걸쳐서 밀고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1일자로 도시가스요금이 내렸습니다. ㎥당 19원 14전이 내렸습니다. 도매요금이 19원 14전이 내려왔다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도 19원 14전을 얼른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조례 사실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 위반을 무릅쓰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줄 알고 즉각 시장님 결재를 받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취지는 종래에 이런 제도가 없다가 왜 생겼느냐 하면 저희 경제가 환율과 국제가격이 그전 경제와 달리 급등급락하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르거나 내릴 때 이것을 즉각 대응해 주지 않으면 자원배분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 산자부의 의견이고, 그것은 일반이론상 맞는 얘기라고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지기도 하는 문제를 분석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석을 해 보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지만 분석할 필요 없이 도매도 어쩔 수 없이 원가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 전체가 받아들여야 되는 여건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도를 만들 때 너무 수시로 바꿀 경우에 오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됩니다, 3개월에 한번씩 국제원가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나 또는 국제가스 원료잡비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 나라 전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윤이 발생할 경우라면 이것을 늦출 경우에는 도매에서도 문제이고, 소매에서도 문제이고, 담당하는 부처가 불합리한 흑자나 적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가격체계에 즉각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연동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는 그 동안에 저희가 산자부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월 1일자로 저희가 즉각 내렸습니다만 저희 조례취지에 따르면 이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즉각 내렸습니다. 저희가 위원들께서 과연 인상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고 그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외적 변수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는 그것도 3개월에 한번씩 분석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오버하는 큰 요인이 나타날 경우에 한해서라는 제한을 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도매와 소매요금을 바로 그 금액만큼은 연동케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가 넘는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요. 3%의 원인이…….

그것보다 더 많이 올랐을 경우?

그 요인이 환율이라든가 국제원가에 있어서 3%의 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연동제로 해서 도매요금 및 소매요금을 즉각 바꾸자는 것입니다.

도매요금은 예를 들면 2%를 올렸거나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소매요금은 똑같이 2%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내용만큼만…….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은 산자부가 만듭니까?

2%가 이런다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요.

5%가 천연가스 원료요금이 올랐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소매상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가격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도매가비율은 조금 올랐는데도 소매는 턱없이 많이 올리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제어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 도매요금은 산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요금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료비의 변동요인에 의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인상요인은 산자부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인이 아닌 즉, 원료비의 원인이 100%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제도를 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를 맞추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번에 인하된 요금은 도매요금도 ㎥당 19원 14전입니다. 그러면 소매요금도 19원 14전을 낮추는 것이지, %로 따지면 동일 %로 하면 잘못하다가는 더 올리거나 더 낮추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당 금액만큼만 올리거나 내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자체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면 오르고 내린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초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무엇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했습니까? 당초 그 범위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요금에 한해서, 예를 들면 교통요금, 이것은 시내버스·택시·지하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히 연관이 있고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봐서 도시가스요금을 심의대상에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소매요금의 결정구조가 도매요금에다가 그 다음에 도매에서 소매로 보내주는 공급비용을 플러스해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급비용이라는 자체도 소위 5개 도시가스회사의 운영비가 되겠지요. 그 자체도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 이것도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이 요인이 돼서 소매요금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료비 변동에 따라서 도매요금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지금 그러나 전자, 즉 소비자에게 이르는 공급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원가요인은 저희가 올릴 때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반드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올려줄 만한, 또는 내릴 만한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인가를 분석해야 되지만 지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한 원료비 문제만은 분석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는 하지만, 또 하나의 요인인 원료비의 변동에 따른 것은 심의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 연동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가 오히려 공공요금인 경우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려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리고 보급률이 더 많아지면 더 민감하게 대상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우려가 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물가심의위원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심의위원들 1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를 들면 천연가스 요금이 올랐다든지 내렸다고 했을 때 올릴 경우에는 설령 원료값이 올랐을지라도 신중을 기한다고요. 지하철요금도 원가에도 못 미치지만 올리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합니까? 때로는 시장이나 대통령 방침을 지하철 요금을 1년 동안 또는 최소한 2년 동안 올리지 말라든지 이런 방침들도 내리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르는 경우에 물가심의위원회조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린다, 자동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가스요금에 대해서만큼은 제어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버스요금이니, 지하철요금이니, 수도요금이니 이런 부분은 설령 지금 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고 많이 부족하지만 물가심의위원회라도, 그것이 크게 효력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심의위원회 결과를 봤어요. 회의록 봐도 거의 들러리 서다시피 하더라는 말이에요. 물가에 대해서 거의 다각적인 검토나 분석을 하지 못해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름장치라도 있어야 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들한테 전화 한번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모여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고 결론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즉각적으로 업자들 올리게끔 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이 우리 시민들 생활에 요금인상을 쉽게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양위원님의 걱정은 담당하는 국장도 똑같이 해야 될 걱정이거든요. 그러나 이 취지는, 왜 없던 제도가 생겼느냐를 염두에 두시면…….

아니,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산자부는 그런 취지를 가졌다고 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인 어떤 장치에 있어서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가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것 그렇게 승인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열어서 오르든 내리든 간에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뭐가 힘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선 이번에 19원 14전을 내릴 때…….

내린 전례가 또 있습니까?

그 전 전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공요금 인상현황을 봤더니 다른 수도요금이니, 교통요금이니 이런 것은 13% 또는 18%, 수도요금이 제일 많이 오를 때 18% 올랐거든요. 도시가스요금이 22.4%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통계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스 자체가 100%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흡수할 만한 중간단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제도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현재 환율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 전에 과거 10년간의 안정된 시기에서는 이것이 불필요한 제도였습니다. 대개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오른 원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거꾸로 평가절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빨리 유리한 가격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늦어지게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10월 1일자로, 사실은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야단 안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사실은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10월 1일자로 내렸다고 그러면 10월 1일자로 심의위원회에다가 연락해서 2∼3일 정도 심의하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저는 내릴 때는 좋아요. 내릴 때는 좋지만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동안에는.

첫째 요인은 그거고요. 두번째는 물가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번에 왜 올립니까? 이번엔 이러이러한 환율이 20%, 10% 절하가 돼서 국제유가가 달라졌습니다. 심의가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심의대상이 되겠어요? 그것은 사실의 문제니까, 환율이 올랐냐 안 올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의라는 것은 얼마나 원가요인을 반영할 것인가, 어느 쪽에서 흡수할 것이냐를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이만큼은 세금에서 흡수하자, 이만큼은 업자가 부담해라, 이런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원료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 봐야 심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업체가, 순수이익이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97년도에 100억원이 넘는 회사들이 몇 개 되고, 물론 30 몇 억 순수이익 남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를 경우에 즉시 올리지 않더라도 도시가스 회사들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도시가스회사들이 점점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흑자폭도 매우 높아요. 한 회사가 몇 백억원씩 벌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올릴 경우에 그렇게 즉시 올려야 되는 것인가…….

양경숙위원, 먼저 조상훈위원에게 간단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상훈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과연 공공근로 대상선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장하운위원님께서도 기업체에 공공근로를 파견하는 등 이런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조상훈위원님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고, 아울러 장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 인력의 임금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도 현재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 같은 것은 형식적이다, 또한 시의 구조조정 문제와 아울러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큰 시각으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기본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안정 차원이라는 문제가 더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냐 라고 보면 그렇게 대답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의 보다 높은 목표나 가치는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이 난국을 같이 돌파해야 된다는 사회안정 차원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큰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커다란 전제 하에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예산사업을 생산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과제고,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매일 연구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 담당부서와 수차 회의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와의 회의 때마다 제가 가서 건의도 하고 연구하고 이런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가장 문제는 이 대상사업 선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대상사업 선정도 하기 전에 대상자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정부의 방침은 폭을 넓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거택보호자가 아닌 자는 다 받아라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4만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그 지침에 따르면 심지어는 지체 부자유자, 몸이 불편한 분들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의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받아 놓고 예산도 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고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골라질 사업이 아니지요. 어디는 10명이면 해결될 일을 20명 투입하고, 50명이면 될 데를 100명 투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절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은 수용을 해야 되고. 현재 3만 1,000명씩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저것도 과연 사업이라고 하고 돈을 2∼3만원씩 줘야 되느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선정은 지금 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각 구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바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의 발굴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로는 지난번에는 모든 사업을 구에서 발굴하도록 현장업무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개중에는 젊고 학력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현장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일이 아니다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이라는 것은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실도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자는 것이 우선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나가서 청소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경우에 따라서 학력이 있는 분들에게 평소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분야에 대한 자료조사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거기서 분석하는 일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선 많이 발굴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보화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고학력 전문직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로서는 저희가 적절하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생산성 있는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이 필요하고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유지들이나 또는 구의원님들이나 지역 일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상의해 가면서 업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뒷골목의 보도정비라든가, 뒷골목 정비사업 같은 것도 이 기회에 차라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하라는 것이 그 동안에 저희가 구와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진일보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하신 것이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어떠냐, 전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시 단위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송파구에서 30개 업체에 62명을 10월 28일부터 투입하겠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단계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의 주변정리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생산성 있는 것은 역시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일종의 고용보조금 형식을 취해서라도 취업을 시키자, 다시 말씀드리면 1인당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시 고용을 30일간 할 때. 그렇다면 차라리 중소업체 중에서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중소기업체라고 판단이 된 기업체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 대신 고용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절반을 우리가 국고에서 내놓겠다 하면 이런 업체들 인건비 안 비쌉니다. 진짜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내인 데가 많은데 말이지요. 그러면 절반이라야 40만원 정도면 지금 1인당 60만원, 70만원보다 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생산현장에 투입되고, 그 사람에 대한 관리는 사장이 할 테니까 월등히 생산성도 올라가고,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세미나마다 하고 회의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행자부 지휘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개념의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것이 세금을 써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는 인력을 빼서 쓰다 보면 어떻게 특정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논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것을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지금 저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논리가 다릅니까? 저리 준다는 얘기는 결국 보조금을 주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것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진행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와 같이 합시다 라는 건의를 수차에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유휴시설 지금 일부 공장에서 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자 그러면 현장지도 직업훈련을 시키면 그쪽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하고 그 훈련비만큼 우리가 돈으로 주자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고서 저희 직원들이 공단을 다니면서 현장 사장님들 만나고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노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숙한 사람들이 와서 훈련하고 있으면 저쪽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라인하고 무슨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 분위기만 망칩니다. 또 줘야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저희가 몇 푼 받자고 작업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현실이 저희가 보는 것하고 다르구나 라는 이런 경험을 한 사실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위원님께서 공공근로인력의 임금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2만원이 비싼 데도 있습니다. 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그 돈 가지고는 못할 정도의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사업은 2만원, 3만원 갖고는 안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바로는 임금을 차별화해 달라, 단순공공근로와 전문공공근로로 나눕시다, 그래서 단순공공근로는 지금 정도나 지금 보다 더 낮추어도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지침을 새로 주어서 실내나 옥외를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박지 않고 2만 2,000원 또는 2만 5,000원 이하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때에 봐서 업무가 너무 편한 취로사업 정도다 하면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는 재량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달라, 건의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께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재산이 1,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시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창투를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 관련해서는 장하운위원님께서도 현재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에 파악된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울러 답변을 드리고, 또 이양한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 계획은 1,000억원이라는 것은 연차별로 확보할 금액이지 이것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 시예산으로만 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부 시예산에서 지원하고 일부 금융기관이나 민간 대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서 관민 합동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저희는 시비로서 100억원을 지금 예산당국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검토를 거칠지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만, 현재 시출연으로 예산 100억원을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창투조합 출자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이런 것을 정부 이름으로 추진을 한 예는 없고, 조금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하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이미 설립해서 9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없는 것도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은행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보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재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재원이 부족합니다. 또 대위변제를 하다 보면 이 기금이 고갈될 것이 겁이 나서 적극적인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97년도 국내통계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율이 6.5%입니다. 또 기술보증은 7.6%,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은 6.1%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는 일본의 경우는 대위변제율이 1.45%입니다. 저희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대만도 1.98%,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가칭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을 현재 입안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법적 뒷받침하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민자 출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의 경우를 보면 평균잡아보면 재원부담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6.2%를 부담하고 기업체가 29%, 금융기관이 10.6%, 기타 경제단체가 4.2%를 출연하는 것이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최고 충남의 경우는 92.3%가 있고, 경남은 최저로 29.1%입니다. 지역에 따른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출연 외에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 대기업이라든지 경제단체 등과 같이 출연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면 저희가 조심스럽다는 자세로,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봐야 한다는 절박한 사정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보고는 이상으로 관련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상훈위원님께서 문화사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애니메이션 등 서울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애니메이션센터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센터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저희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소위 애니메이션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6명이 이미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되어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은 시에서 출연한 기금과 자체사업 수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산업진흥재단의 기본재산으로 40억원을 저희가 출연하고, 또 운영비 8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애니메이션사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출연금을 50억원을 지금 예산당국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고, 또 애니메이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을 위해서 7억 2,1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처리할 뿐이지,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의 관심사이고,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준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주로 본사만 있지, 공장 등 지방으로 유치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는 걱정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고,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는 필요가 없지 않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건립과 관련해서 이양한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이양한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시 역차별 문제가 중요하다는 질의가 아울러 있으셨습니다. 한꺼번에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금 저희 정부 단위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현재의 경제난국을 헤치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법령을 만들어가면서 투자유치 활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울시 차원의 투자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꼭 본사만 여기 있고, 공장이 지방에 있는 회사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제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공배법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서울의 입지 특성에 맞고, 또 서울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첨단산업 위주로 주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큰 고용창출 효과는 아마 제조업이 들어오는 것만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문제는 이것을 하는 것은 한국의 전세제도란 우리 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외국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돈을 맡겼다가 나갈 때 도로 가지고 나가는지 이해 못하는 제도지만 저희는 분명히 있고, 이분들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를 내고 들어오는 것을 불안해 합니다, 전세제도를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주는 경우에도 대개 2년치, 3년치 선금을 미리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아까 지적하신 것이, 저희 아파트가 그 정도면 국제수준은 못 될지 몰라도 상당한 수준의 아파트가 현재 많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임대제도가 국제관례에 안 맞는 문제가 많다는 점과 아울러서 또 한 단지 짓는다고 해서 무슨 해결책이 되겠느냐,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임대차 관습에 맞는 주거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는 취지가 있고 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는 걱정해 주신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그래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되게 되면 외국인 주거의 획기적인 제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의 관례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될 것이다 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문제 때문에 이양한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역차별 문제도 걱정해야 될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목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세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저희가 조례로 감면기간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시에 우리 세수확보 문제나 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미치는 역차별의 효과의 가능성, 국내기업의 보호라는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상준위원님께서 서울형 산업, 이것은 성격상 저고용 산업이고 장기적인 방향은 될 수 있지만 실업해소 방안은 될 수 없다 하는 지적과 함께 기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프트웨어라든가 벤처 등에 이런 신 서울형산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고용 구조지요, 지식산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IMF체제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실상의 장기적인 서울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맞습니다. 이것은 꼭 실업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그 외에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중구의 인쇄업이나 종로의 귀금속업 또는 의류 디자인 이런 기존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형 임대형 공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 입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오상준위원님께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위탁기관이 재계약을 포기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고, 이금라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단이 상당히 운영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직원들의 고용문제는 법적으로 어떤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재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유는 근본적으로 노조문제였습니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훈련부장이 조윤성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주임급에서 부장으로 2단계 승진을 했답니다. 그것이 96년도 1월 6일이라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분규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전 노조 사무국장 김병길씨가 비노조원과 싸움이 발생해서 이것이 고발사건화 되었습니다. 김병길씨가 실형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나서는 해고되었습니다, 실형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합장이 된 분이 김성재씨라고 바로 해고된 김병진씨의 매제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길의 복직문제가 계속해서 노조문제로 등장하고 표면상으로는 임금인상 등 1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본원인은 이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노조 분규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수습을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이 재단이 운영을 상당히 잘 하지 않았느냐, 학교의 운영능력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장 선생님도 열성을 가지고 하셨고 운영에 대한 능력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우리 실무자들도 만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노조문제가 원인이 돼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는 것이 저쪽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이것이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변경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직원고용과 단체협약 사항은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고문변호사와 질의회시를 해본 결과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께서 서울의 산업생산지표가 전국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내수가 부진한데 내수부진의 주요품목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산업활동 실태를 알려주는 생산, 출하 및 재고현황이 아까 표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산업구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모피제품, 그 다음에 인쇄·출판업, 음식료품 바로 이것이 내수부진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산업의 중요한 부분은 지금 내수부진에 허덕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더 크게 생산, 출하 및 이런 것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들은 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의복제품은 51%가 감소하였고, 출판·인쇄는 65%, 음식료품은 72%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산업생산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이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중치가 큽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1만원이었을 경우에 의복제품이 2,286입니다. 또 인쇄·출판이 1,731, 음식료품이 653, 다른 제품들이 100에서 400 사이인 점을 본다면 가중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표상에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하운위원님께서 강동 가래여울마을의 제방축조공사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강동 가래여울마을이 원래 하다가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초에 얼마에 계획이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아마 일반 정상적인 공법으로 할 경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능률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사업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을 뽑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위원님께서 주택가에서도 학교, 병원 등 집단 수용시설 주변의 충전소 현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전대책이 있는가 질의해 주셨고, 그 다음에 LPG 체적거래 공급체계상 용기구조에 대한 설명과 LPG 중간판매소가 대규모여야 되는데 현재 주택가에 위치한 판매소는 소규모인데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LPG 자동차 충전소가 59개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등 대규모 시설과 인접한 업소명단은 현재 건축법상 용도지역별로만 파악되어 있고 인접한 여부는 별도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이금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이전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 추가로 시내에는 설치를 해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건축조례가 개정중에 있고 또한 산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 체적거래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LPG는 통을 판매하고 실제 얼마 쓰는지를 알 수 없도록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터기를 설치해서 그 밑에다 통을 달아서 미터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가스 같이 관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체적별로 계측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좀 진일보한 제도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재도를 개편해서 계측을 해 가면서 요금을 물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량시비가 늘 있었습니다. 덜 넣었다거나 하는 정량시비 문제나 배달지연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 판매업소의 구역별 대량화 문제, 집단화로 소규모 판매소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만, 집단화하는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도 최근에 지방에서 LPG 충전사고가 있었고 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해서 로딩 호스, 자판기 호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곳이 많았고 종업원 안전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필요하다, 또 법정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개소는 몇 개소인가, 그 다음에 주택가 충전소 이전계획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LPG 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충전소 59개와 용기 충전소 7개를 합해서 서울시에 현재 66개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37개소가 있고 상업지역에 8개소, 준공업지역에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행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조례에는 주거·상업지역에도 가스충전소를 허용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자치구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와 상업지역에는 이후에 하지 못하도록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 작업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주택이나 공동주택과의 거리는 12m 내지 30m까지 안전거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안전거리는 기준에 맞아야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 위반업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인접 충전소를 강제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규 허가는 억제토록 산자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못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이번에 서울시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 연료과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업무가 2개로 갈라졌지요.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저희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의 업무 일부로 들어가고, 안전관리부분은 소방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전부 소방본부장의 지휘하에 들어가고, 따라서 이 업무도 넘어갔습니다만 지난번 사고 이후에 추석을 전후해서 전 충전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이 보고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것만 보고를 드리면 두 가지 점이 지적되었답니다. 하나는 충전하는 호스를 점검해 보니까 일부 경미한 양입니다만 가스가 새고 있었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종사자들의 교육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충전소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132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종사원 656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이번에 실시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 실업대책상황실이 기획예산실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되었고, 어떤 구조로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실업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7월 10일 학계, 종교계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실업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상황실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밑에 실제적으로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각 국이 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도 물론 제일 중요한 담당국이 되고요. 주택국, 건설국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실업대책상황을 총괄하는 실업대책상황실을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업대책 관련 주요업무가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취업알선, 중소기업 지원 등 많은 사업의 부분이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상황실도 산업경제국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담당 상황실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로서 추진도 제가 하고 전체적인 상황실장 역할도 제가 하는 이런 체제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 아까 보고내용 속에 서울의 실업자 41%가 젊은 고학력자다,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를 걱정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주 고심하고 있는 분야도 이것입니다. 이번에 졸업자들이 나오면 내년도에는 실업자가 늘어날 텐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도시정보화사업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은 이것이 전문직들 또는 고학력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사업이나 정보통신분야의 직업훈련 등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로동부의 직업훈련과 기업체의 인턴사원제도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턴제도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대책문제는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 소비자종합정보망이 사고가 났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한겨례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요지는 개통 2주밖에 안 된 소비자종합정보망이 예고없이 중단되었고, 주소도 변경이 될 것이다, 또 서울장바구니 물가자료 중 일부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등 충실치 못하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맞고 일부 다릅니다. 일부 맞는 것은 실제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소비자종합정보망과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서울홍보사업이 인터넷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사업과 연계해서 정보과와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주일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쉽게 말하면 연결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수돗물이 가다가 끊기면 사실 미리 예보를 해 드려야 되는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서버공사관계로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렸지만 "서울의 소비자종합정보망이 이러한 사유로 며칠 중단되니까 사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미리 언론에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소홀히 했음은 잘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중에서 주소도 변경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취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소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쓰는 주소, 저희 현재 주소는 이코노 메트로 서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쓰는 주소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중간에 소위 이것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것인데 일반이용자들 주소하고는 관계없고 기술적인 중간 전달과정입니다. 그러나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주소가 변경됩니다 하니까 이것을 쓴 기자는 아마 소비자가 이용하는 주소가 변경, 이것은 큰 문제지요. 그렇게 알고 썼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자료 중 일부가 잘못 입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이 어느 업소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머리하는 파마값이 얼마다 하면 죽 나오는데 업소별로 차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얼마인데 내가 가보면 다른 업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종로의 내용이 중구에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맞는 내용입니다.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이것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문서인 HTML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동명을 잘못 변환하는 오류가 발생했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같은 사고를 경험삼아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고,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반상회보에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다만 100만원 얘기를 뺐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방법이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10월 26일 개최되는 반상회 배포되는 내용에는 광견병 예방주사 관계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다만, 안할 경우에는 100만원 과태료다 이 얘기를 빼서 홍보효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9시간 내에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실명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종래에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장 17일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는 별도로 가락시장관리공사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3시간이 소요되는 간이숙성검사를 합니다. 간이숙성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심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8시간내에 결과를 통보받아서 이것을 부적합한 품에 대해서는 산지에 통보하고, 가락시장에 반입금지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 실명제는 포장되어 반입되는 과일류는 대부분 생산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 배추 등 채소류는 포장이 되지 않아서 생산자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락시장 출하할 경우에 송품장에 생산자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약이 검출되게 되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락시장에 반입금지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가락시장 검사는 1만 2,851건을 했고, 이 중에서 15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152건에 대해서는 1개월 반입금지 조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실업대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주택재개발 문제는 이것은 만약에 일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있지만 재개발사업이 분양이 안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인 조합원이 하고는 싶은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추진할 의사가 있지만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거나 중단된 25개 지구에 한해서 저희가 이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 풀려나가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해주자는 뜻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분양이 안 될 경우의 문제는 이것은 저희도 아울러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직판장 활성화는 순기능과 함께 재래시장에 피해를 주는 역기능도 있으니까 현재 주의를 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시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제 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쌀, 잡곡, 무, 배추 등 1차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수퍼마켓이나 다음에 인근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가공식품, 공산품 등과는 조금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존 상권과는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중요한 수단의 하나라고 보고 촉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독려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경숙위원님.

1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했습니까, 서울시에서요?

자체평가라 하면 어떤 내용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업의 추진과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야 2차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방향이라든지 1차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이 말씀이에요.

1차는 지금 8월 14일에 끝났습니다만 1차, 2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1차 때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었습니다. 실직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었고, 나이제한도 엄격히 했고, 그래서 우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수였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문제는 2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제한을 완화해버려서 1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특별히 거택보호자만 아니라면, 또 실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받으라는 완화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의 문제가 2차에서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보다는 지금 현재 2차 추진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평가는 했습니다.

그러면 1차 공공근로사업 마치고는 2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안하고 2차만 했다는 것이지요? 2차 중간점검만요.

2차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1차에 대한 중간평가도 어느 정도의 심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공공근로사업이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는 당시에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따가 저희 산업경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차 때도 중간점검, 물론 자치구에다가 지시할 때 지침을 내릴 때 기준이라든지 선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있을 테니까 공문을 제가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1차 때나 2차 중간점검 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노숙자 숙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과 관련업무를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담당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관련은 되어 있으니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중심으로 하고,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규모가 하나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답니다. 노숙자 대책의 특징이 대규모로 수용이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30명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시설 중에서 여분있는 시설이라든가 특히 기존에 건립한 복지시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남는 동사무소나 파출소, 지금 금년에 목표가 115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3,500명 정도는 수용되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6개를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115개고,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나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시설도 활용이 되고, 기타가 일부는 구조조정 때문에 폐지되는 파출소 등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급식소를 지금 상당수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 급식소의 재정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것도 보건복지국에서…….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면서 저희 소관 아니라고 해서 빼는 것보다 균형적으로 전체를 망라해서 보시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보고내용 속에 소관 국을 넣어 가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실업대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정부가 돈을 2조원씩이나 쓸 계획이고, 서울시도 막대한 자금을 풀고는 있는데 사실상 실업자들이나 또 서민들은 그 혜택을 거의 피부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거의 한탄과 걱정과 항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들도 많은 지역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실업자 대책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돈을 그렇게 몇 조원씩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상 실직자들인데 우리한테 혜택 전혀 없다,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라고 그래서 꼭 대안을 잘 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한 대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 실업대책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든지, 물론 바쁘고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평가도 다시 한번 하고 또 앞으로의 실업대책도 공공근로사업을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2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당장 이것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은 있습니다만, 제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관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팀이 가동이 되는 것인지 가동할 필요는 못 느끼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 대한 불만, 정부쪽에다가 서울시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 봤는지, 그러니까 실업자 대책을 세워서 실시를 해 보니까 문제는 이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예산만 들어가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러니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고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건의를 자치단체에서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도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거의 다 자치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최하부 단위의 자치구들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 내에서는 이러한 평가라든지 충분한 과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은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혜택이 가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벌써 10월인데도 그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경제난이 어렵고 국제정세나 국내정세 문제도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체계성이라든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부분은 적어도 자치단체가 시정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국장께서 어떤 유관 국끼리의 협의를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산업경제국만이 아니라 실업대책과 관련한 보건복지국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어떤 회의를 많이 한다고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무작업을 산업경제국에서 좀더 진지하게 해서 그러한 팀을 가동해서 빨리 교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치단체 하부 자치구까지.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저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제가 잘 풀리던 과거 시절에 경제에 관해서는 99%를 중앙정부에서 좌지우지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거기에서 입안했고, 정책적인 수단도 법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는 금융권도 다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움직였고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서울경제를 쥐어짜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기본정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을 장사하기 힘든 데로 만들어서 지방으로 쫓아 보내느냐, 그래서 소위 국토균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산업이 지방으로 내려갔지요. 지금 이 실업문제도 크게 나누어서 경제의 큰 틀을 조정하는 문제는 역시 중앙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문제만은 지역의 문제고 저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의미의 경제정책은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전체의 경제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미한 보완책인 것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정부가 60조원 넘는 금액을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금 1조, 2조 많은 돈 같아 보이지만 그런 돈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미미한 숫자고요. 기아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7∼8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나 한번 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첫째로는 경제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관여해서 움직이는데도 큰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일부의 조절능력이나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사업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아주 일부의 한계적인 사업, 특히 경제적인 약자를 돕는 사업 정도만을 행자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다고 큰 틀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실업대책문제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한계에 온 아주 어려운 계층들은 지방에서 더 피부에 닿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일선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자치구에서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업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치업무는 그것이 보사국 업무를 통해서 복지업무든 또는 공공근로사업 업무든 그것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구가 그분들과 더 밀접하게 현실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실업대책문제나 경제활성화 문제를 놓고 본청에서 고민하면서도 저희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현재 정책수단이 너무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하는 것이 예산사업이고 조례범위 내인데,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기본상의 큰 한계 때문에 저희들도 아울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면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고충은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은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결정된 사업 자체를 제대로 집행하게끔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역할도 미흡하다는 판단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다행히도 스스로들이 그러한 사명감과 이것이 평가도 잘 하고 제대로 집행이, 있는 돈이라도 돌아온 돈이 작든 크든 간에, 2조원이라는 돈이 전체 경제 실업대책에 비해서는 미미할 수 있지만 매우 큰돈이에요. 그것이 현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들고, 또 제대로 집행하게끔 하는 역할은 자치구보다는 서울시가 반드시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반드시. 그리고 그러한 점검들은 자치구한테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평가를 하게 하고 제대로 잘 되는지를 감시해 주고 감독을 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집행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면 그만인 거예요. 돈을 주면 점검을 안 해요. 점검 안하는 사업이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것이 실수요자인 노인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서 실수요자들이 그 혜택을 보는지에 대한 점검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유관 국과 자치단체장을 모아서라도 그러한 지침과 방침을 내려주고,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실제로 특별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나가서 각 자치구를 특별감사하고, 그것도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감사원의 감사라도 의뢰해서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기 놓치면 더 걱정이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우실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이 상당히 예산편성하고 이런 일들이 산적한 실무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사업들은 더 곤란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 걱정인 것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업무는 지금 그런 작업 사업평가를 해가면서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3차 공공근로사업 준비 진척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동안의 경과하고 회의록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진흥위원회도 그 동안의 활동내용하고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들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서울시 위원회라고 볼 수 없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자문기관입니다.

누구를 자문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서울시 유통개선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누구를 자문하는 것이지요?

시장님한테 자문하는 것이…….

시장자문기구인데 시의 위원회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 시 위원회 차원으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위원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서울시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물관리공사가…….

관리공사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누가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든지. 92년도에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 92년 감사원에서 질문 온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감가상각비가 적립된 것을 지적했어요.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지적을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서울시로 돌려 받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돌려 받았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질문 온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수입 처리하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그 동안에 모아 놓은 것. 그런데 지금 최근에 추경할 때 60억 4,000만원 했는데 지금 민간이양과 관련해서 한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가령 민간이양이든지 민간위탁이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나중에 팔면 감가상각비 자체 떨고 계산해서 팔면 될 것인데 그것을 다시 감가상각비로 산정해 놓은 것이 그때는 제가 이해 안 되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양하든지 고용승계문제는 사실 민간으로 위탁이 가든 그렇지 않으면 이양하든 간에, 팔아버리든 간에 고용승계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가령 구조조정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구조조정 안 하면 사실 서울시에서도 집단에너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돈은 돈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 우리가 안 맡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릴 텐데 가령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민간위탁 받은 업체하고 지금 노동조합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끼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텐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얼마만큼 마련되었는가를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 충당금 관계를 제가 그 문제랑 다르게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난방 관계가 그 동안에 죽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물론 적자고, 현금상에도 적자가 나서 계속해서 차입금도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감가상각을 기업회계로 하면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만, 왜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느냐 하면 차입을 해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채워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차입까지 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현금형태로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현금을 받아다가 시로 반환을 하고, 그 이후로 감가상각을 충당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잉여금이 생긴 것이 금년이 첫 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굳이 차입까지 해다가 충당해 놓을 필요 없지만 이번엔 현금 잉여금이 생기니까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비롯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과도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문제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승계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민영화로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 말씀 맞습니다. 만약 이번에 민영화로 해서 매각을 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충당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퇴직금 관계 말입니다. 다른 회사로 가면 고용승계는 승계고,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100% 퇴직금을 지급하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왜냐 하면 새로운 회사가 인수받았을 때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다면 그 적립한 돈을 저희들이 보상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퇴직금 관계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여가 올해같이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올라가다 보면 직급도 올라가고, 퇴직금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엄청난 상승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면 퇴직금 100% 정산을 하고, 고용승계는 별도로 고용승계 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순수 관리위탁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다 위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원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경영에 대한 위탁만 할 것인가, 안 그러면 회사 전체를 위탁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만약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100% 위탁한다면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감가상각보다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 회사가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나면 보수할 때 엄청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없애자는 쪽의 입장이 있지만 이것은 감가상각에 대한 기금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조금 자체를 그 위탁하는 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감가상각의 충당금을 자체 내에서 내입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같으면 감가상각을 포함한 가격으로서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받는다면 10년, 20년 뒤에 보수를 한다든지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돈은 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같이 하는 것보다도 위탁관리를 할 때는 이런 점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위탁하고 보조금 주고 그랬다가는 목동이나 저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 그 2개 회사를 다음 번에 시설 교체할 때는 하루아침에, 조금 조금 고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교체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 기금활용을 하더라도 적립적 기금, 감가상각의 보상적 기금으로 해서 아파트 같으면 시설관리 충당금을 설정하듯이 우리도 관리충당금 비슷한 기금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남에게 맡겨서 우리 일을 대신 해 준다면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관계 없어요, 퇴직금만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장래지향적으로 시민을 위한 어떤 상태 같으면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질문 하나 안 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갔다면 올라간 그 자체에서 수익률이 포함될 것 아닙니까? 많이 올라갈 때는 그 수익을 감안해서 올리는 비율 자체도 조금의 차이를 두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숫자의 마술에 의해서 개념이 1%라는 것은 100원의 1%와 1만원의 1%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익적 문제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개념도 잘 정립해서 가스회사들에게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주는 길로 가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업무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자료에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듣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할 때…….

네, 단장께서는 쟁점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것이 시장님이 공사 중지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매몰비용에 단장님이 그렇게 애닳을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경숙위원님.

지금 서남권 시장이 가락동은 오래되었다고치고, 구리와 비교하면 평당 건설비용이 얼마입니까?

단장,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간에 다시 한 번 토론과 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추후 다시 한 번 가지려고 지금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11월초에 시작되는 임시회기 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회를 갖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갖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장시간 흘렀고 해서 질의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위원장의 생각인데 양경숙위원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질의는 없습니다. 지적사항이죠. 자료요구서는 가지고 가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속기록에도 기록해 주세요.

장하운위원입니다. 단장께서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 군데 많이 연구하셨죠?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아까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장하운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데 보충적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얘기가 양경숙위원께서 어느 방안이, 이 4가지 방안 중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것이 가장 맞느냐고 질문하니까 뭐 농안법이 계류중이라서 그 전에는 어떻고 이렇게만 하고 확실한 대답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어떻게 고쳐지고 어떤 행정적으로 되어 간다 하더라도 과연 이 4가지 방안 중에서, 세 번째 안은 삭제되었다고 그랬고요. 3가지 방안이 있는데 물류센터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의 형태 하나하고, 두 번째는 도매시장 내에서 공공법인출자의 법인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도매상, 지금 중개인이죠, 가락동 중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4번을 국가에서는 농안법을 고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십시오. 지금 단장님 말은 가만히 들어보면 일부를 지금 현재 가락동시장의 형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회의하고 농수산부에서 입법공고를 해서 지금 중개인형태로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도 중단되고 모든 것이, 건물도 짓는 방법도 달라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락동 같은 경우에도 직판장 있어요. 거기도 옹벽설치 해야겠네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가락동 시장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구리시장도 불법을 해요. 왜냐 하면 가락동시장이 대한민국 도매상의 모델시장으로 해서, 지금 왜 가락동시장이 불법업체가 된 것인지 압니까? 용산시장이 옮겨 오면서 그 상인을 수용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장하기 위해서 옮겨 왔기 때문에 불법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명칭이 도매시장입니까? 나는 지금 서남권 도매시장, 가락동 도매시장이 아니다 이거에요. 가락동 물류센터, 서남권 물류센터라고 지금. 당신들이 주장하는 제3안을 삭제를 하는데 실제 제도운영은 농산물 물류센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매법인도 있고,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안은 가장 현실적으로 작합하게 쓰고 있는 농산물 물류센터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굳이 도매상 경매제도를 한다,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도매시장을 했을 때 밭떼기를 도매시장에 했다, 본인이 밭에 가서 생산자한테서 사 왔다, 그 사람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건 산다고 그럽니까?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가락동 시장에서 어떤 도매상이 강원도 산골에 가서 봄부터 출하 시작해 가지고 밭떼기로 사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매상도 누구 물건을 누가 사고 파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재배해서 자기가 파는 거예요, 하청을 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럴 결우에 세금을 포탈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재배해서 가지고 와서 도매상이라고 해서 소매상에 팔아먹었는데 자기가 살 때 가격을 누가 알 수 있으며, 또 경매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했으면 어디에서 그 포탈한 세금을 누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매시장이 스스로 조세포탈한 방조범으로 행위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 나라가 왜 이 정도의 IMF를 맞고 잘못되느냐 하면 탈루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영등포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세금 잘 냅니까? 전부 탈세자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게에서 구멍가게마다 하루에 옷 한 개밖에 안 팝니까? 월급쟁이들은 얼마 냅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 사람들의 30배 내요, 30배. 이것을 이런 체제로 간다면 유통과정에서 누가 덕을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지만 국가 스스로가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는다면 탈루세를 만드는 조세포탈 방조범이에요, 같이. 이런 얘기는 제도적으로 확실히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남권 도매시장 하는데 도매시장 맞습니다, 어찌 맞습니까? 소매상이 들어 있고 소비자가 들어 있는 도매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디까? 칸을 막아서 여기서 팔면 도매시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싹 청소가 되어야 돼요. 청소가 되고, 소매시장은 저쪽이니까 여기에서 담넘어가서 저쪽에서 물건을 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을 낸 것은 전부 뭐냐 그러면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들고 와서 도매시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락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말은 도매시장이에요. 무슨 도매시장이에요? 물류센터지. 그리고 단장이 낸 안건 4개 중에서 이 안건은 우리가 채택 안합니다 해 놓고 이 안건을 쓰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흔들린 자체를 지금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세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추후 따로 시간을 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는 순서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