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임시회가 개원되어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고 어제 심사하다 보류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공무원교육원장 원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지도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춘, 교육운영과장 이은실, 교육지원과장 금연수) 이어서 우리 원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3,03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486만 5,000원이며, 세입내용은 주차장 사용료가 5,848만 7,000원이고,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이 63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5억 3,505만 6,000원으로 본청에서 인건비 5,800만원을 예산이용하여 예산현액은 84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2억 5,958만 9,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4.7%인 68억 7,165만 9,000원을 지출하고, 3억 8,908만 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인 12억 1,630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및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97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2억 5,791만 6,000원이고, 교육원 청사건립 입찰방법 변경으로 인한 교육원 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억 2,580만원, 일반직 공개채용 2회 계획에서 1회 실시로 인한 4,031만 4,000원, 교육계획 변경으로 3,759만 9,000원, 생활관 개.보수 및 기타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5,467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과목별 집행내역은 별도로 준비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액은 2건에 3억 8,908만 9,000원으로, 교육원 청사건립 기본조사설계비 중 4,070만 2,000원은 교육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계약이 97년 12월 27일 체결되어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근거리통신망 구축공사비 3억 4,838만 7,000원은 조달청에 조달요청하였으나 계약이 동년 12월 말로 체결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97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질의답변 이후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 청사신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본위원이 한 3년 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 교육원 현장을 전부 둘러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험도 D급 판정을 받은 건축의 신축 필요성을 감지하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다시 말하면 이 위험도 D급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으로서 위험했을 때는 바로 긴급히 공사가 발주되었어야 하고, 또 생명을 보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확보된, 97년 3월이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지연을 시키고 설계발주계획을 취소시켰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시 입찰방법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심의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기간이 많이 지나도록 재추진을 하지 않고 다시 이 예산을 사고이월하게 된 계기, 그러면 바로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진작 했음에도 안 한 사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께서 소상히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당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임기, 최초 언제부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조례, 심의위원들의 임기라든지 이것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교학관리 예산액이 40억 9,2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실지 지출된 액수는 27억 6,9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67%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33%는 사업계획의 취소로 불용이 되었거나 다음 해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40억원 예산 중에서 실지로 쓴 것은 27억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33%나 안 쓴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지로 97년도에 27억 6,990만 740원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안 쓰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입이 당초예산은 3,037만원인데 들어오기는 6,487만원이 들어왔어요. 무려 214%나 초과징수가 됐어요. 돈 많이 벌어왔다고 자랑하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써 놓고 본 것입니까? 어떻게 예산이 생각지도 못하게 배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째서 3,037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어째서 예견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제1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위원은 97년도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유불문하고 소위 세입예산액 3,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이 6,400만원, 다시 말해서 214%의 신장을 거둔 데 대해서 무조건 찬사를 보냅니다. 주차장 이용료,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급식비의 절약, 이자수입 등등 어쨌든 본위원이 4년 동안 의원활동을 할 때 이것이 설사 가짜라 하더라도 214%의 신장에 대해서 무조건 공무원교육원 원세훈 원장을 위시한 전체 직원들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공채가 연간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회만 신청했죠? 1회만 했죠?

네, 작년에요.

1회만 했는데 앞으로는 원장의 소신을 피력해서 고인물은 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맥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공무원사회에 새 피를 출혈시키기 위해서 신규채용을 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퇴출, 구조조정 등의 얘기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신규채용을 과감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공채 당시에 서울시 공채 7급의 경우 208대 1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 공채인원 중 7급의 경우 9급이든 학력이 최소한도 90% 이상이 대졸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 이필곤 부시장께 얘기했다시피 외부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마치 나쁘게 홍보된 것이 공무원 자신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보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세훈 원장을 위시한 여기 간부들이 중앙부처의 공무원 국장이나 과장보다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무원 신규내정 승진시험에 있어서 특별교육 외 특강이라 합니다. 특강 강사진의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본청에서 인건비가 5,800만원 정도를 예산에서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용하게 된 원인하고, 97년에만 예산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과거에도 예산을 이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여하튼 불용액이 예산액 현액 대비 14.3%인 12억 1,63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고 준비성 있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좀 무리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또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도 두 건에 3억 8,908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액이 되었는데 여하튼 예산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예산을 좀더 준비성 있게, 계획성 있게 편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바로 그냥 답변하죠.

그러시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복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는 교육원청사 신축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때 당시 96년도에 조사를 할 때 D급 판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2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시작 안 하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D급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중이용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공사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이 그 때 당시에 판정을 할 때도 수리를 해서 우선은 당장 뭐 하는 것 보다, 지금 그래서 교육원의 강당 두 곳은 철주를 세워서 지금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 당시에 그 상태에서 유지한다면 벌써 아까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고의 발생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일단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때 당시의 입찰방법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때는 공사가 두 가지 대형공사가 있고 기타공사가 있는데 저희는 당초에 설계비를 5억 반영을 했을 때는 기타공사에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로 계획을 했던 것을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가능한 한 설계 시공 같이 일괄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바뀌어서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설계비 자체를 뒤로 미루고 기본설계를 위한 조사용역비만 쓰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은 그 때 당시 위원장이 기술심의관 홍성광, 위원은 서울대의 심우갑, 한양대의 박용환, 한울건축의 최병천, 성림건축의 임장렬, 또 재개발과장 허 영, 광진구 도시정비국장 김분란,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성북구 도시정비국장 박석안, 기술심사담당관 이종상입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위원님께서 교학관리 예산 40억인데 40억 중에서 실제로 97년도 집행한 것은 27억밖에 안 되고 불용하고 사고이월까지 하면 그것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은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김수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당초에는 설계비로 반영되었던 것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설계비를 따로 반영 안 하고 나중에 설계와 시공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비 자체가 불용이 된 겁니다. 불용이 되어서 설계비에서 4억 2,58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개채용시험을 1년에 두 번 보던 것을 한 번만 봤기 때문에 4,031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계획 변경 및 취소가 된 것이 3,759만원이고,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2억 5,792만 6,000원, 그리고 시설비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 5,467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워 놓고 6,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주차비가 당초에는 96년도 4월부터 주차비를 직원들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시행돼서 97년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교육생의 자가용이용률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으로 세워놨지만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타 기관의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생들의 자가용이용률이 높아서 주차장사용료 세입이 2,000만원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충민위원님께서 사업계획 변경이 41%가 되고, 또 근거리통신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교육원 신청사 설계비로 반영되었던 것이 기본조사설계비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4억 2,000만원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개채용시험도 두 번 볼 것을 한 번으로 보고, 또 교육계획 변경 취소도 되어서 3,759만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관계는 그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근거리통신망 관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재작년에 어떤 반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96년도 11월에 어떤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이것이 뭐냐면 당초 96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 교육원장이 전자계산소장을 하던 분이, 지금 현재는 정보관리소죠, 하던 분이 교육원장으로 와서 전산정보관리소가 LAN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원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반영을 해서 LAN반을 만들기를 97년 3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것을 만들어서 자료수집하고 97년 10월에 계획을 확정했는데 작년에 IMF 때문에 조달청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교육원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억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요즘 공무원의 부조리가 많은데 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교육과정에서도 정신교육을 시키지만, 또 제가 교육생들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기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민들을 제대로 보필하자 하는 그런 자세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가 말단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민선 서울시장의 각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위원님께서 공채실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시에 공채를 실시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신규공채자가 951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일부 지난번에 발령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령을 계속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공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또 한쪽으로는 저희가 대기중에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용전교육을 계획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채 같은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자질문제, 서울시에 우수한 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인식 이것도 사실상 좋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시험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대부분 각 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로 해서 지난번의 승진도 구청장들이 심사승진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승진시험관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양호위원님께서 5,800만원의 예산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96회계년도에도 2억 1,000만원을 시에서 이용을 했고, 작년에 5,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은 저희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용을 한 것인데 당초 저희 예산은 교육원 직원을 138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직원을 줄여서 집행은 126명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시에서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4.3%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상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면에는 문제가 없지만 2건,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육원 신청사 설계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대형공사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다면 사실상 그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는데 맨처음에 설계 따로 시공 따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N관계하고 신청사에 대한 기본설계비인데요, 이 2가지는 LAN은 LAN추진반 편성을 작년 3월에 한데다 IMF까지 겹쳐서 늦게 됐고요, 또 한 건은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었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일부 답변이 안 됐는데요, 청사신축 관련 설계비 5억 600만원은 원천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안전진단 위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한시적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심의위원들은 그 안건만 국한돼서 심의했던 위원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임기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제4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급히 팩스로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 안전진단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모든 제반 소요된 예산, 준비과정까지. 지금 모르시면 죽 메모하세요.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의한 것이라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의 명단, 그리고 그 조례, 그리고 96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에 따른 제반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용역과 발주계획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는데 그 중단이 공람공고까지 마친 이후입니까?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하다가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원장께서 잘못 준비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되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산의 환수조치를 했는가, 또 이것을 잘못 계획을 하고 잘못 준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이것이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판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수부장이 지금도 공석이죠?

최근에 공석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나 공석이고 서무과장은 6개월이나 공석이고, 그 당시 97년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교육원에 교수부장이 10개월이나 공석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서무과 직원이 가르칩니까? 교육원의 교수부장이 10개월씩이나 공석이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최근까지도 교수부장이 없었죠?

아니죠. 있다가 이번에 인력풀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퇴직예정자한테는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보내 줬는데 예산이 1억 9,500만원, 1인당 얼마씩 들여서 보내 줍니까? 퇴직예정자를 4박 5일씩 보냅니까?

1인당 20만 8,000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명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퇴직예정자들에 대해서 제주도 부부동반으로 보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안 썼고요, 내년도에는 완전히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원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정부예산절감에 의해서, 예산이 있으면 써야지.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직원이 아니고 서울시 전직원을 해서 보낸 겁니다. 예산만 공무원교육원에 갖다 놨고…….

공로연수와 관련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원세훈 원장님, 원장께서는 극도로 처음 모두에 질의하기 전에 214%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실적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얘기를 해 주니까 고맙다는 말 한 마디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기관을 원장을 위시한 전체 직원한테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고 4년 동안 이것이 설사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라도 214%라는 신장은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칭찬하고 치하를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 말을 했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제가 말씀을 했는데 교육생 내지는 직원에 대한 주차장사용료를, 이거 중요합니다.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2,000만원 정도 늘어 가지고 3,000만원 세입예산에서 6,400만원으로 214%가 늘었는데 지금 당장 대답하려면 하시고, 대한민국 공무원교육원에서 타 기관에도 주차료를 받았는가? 만약에, 뜻을 잘 아세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공무원교육원에서 누구도 교육생한테 주차료를 안 받았는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3,400만원을 받았다 하면 이것은 완전히 누가 발의를 했는가, 그 분 내지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포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것을 위원장한테 우리 행정자치위원으로 건의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5조 5,000억의 빚을 지고 이는 서울시에 대한 사고전환으로 타 기관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비록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부터 고맙다는 얘기 하고 본위원이 찍으면 알아야지 행정고시 나온 우리 원국장이. 타 기관에서 내무부나 법원이나 어디 등등 해서 다 돈 받았다면 이것 포상감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최초에 했다면 포상감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연수원 같은 데는 안 받고 있습니다. 타 교육기관은 안 받고 있고, 서울시의 산하기관은 대부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도 받는데, 특히 교육원이 다른 데와 다른 게 시청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육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세입은 계속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민방위라든지 여러 교육 때문에 와서 받는 분들도 있죠?

교육원 민원으로 올 때는 1시간까지 무료이고 그 이후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에 관한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도 그 쪽에 대놓고 주차료를 내죠?

소방은 바깥에 있고요, 전산정보관리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차요금이지 전체 공무원들이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조양호위원님.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97년에 5,800만원 정도가 예산 이용이 된 원인이 직원이 줄어서 그랬다는데 직원이 준 이유가?

정원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작년에 줄었고, 금년도에도 정원이 줄어서 작년에 127명에서 119명으로 줄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초 예산보다 자꾸 공무원교육원 직원 숫자가 줄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도 집행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에도 아까 원장님 답변내용 중에 예산이용이 2억 1,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데 그 때는 또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 때도 직원이 줄었습니까?

현원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건비에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이용해 가려면 이용해 갈 돈이 있기 때문에 못해 가는데 항상 교육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인건비 남는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까?

아까 전체적인 것은 안전배치의 시행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청사는 3동에 4,428평이 있는데 이것이 7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 12월 19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1차 육안진단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하는 진단이 있어서 이것은 태인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해 가지고 진단결과가 정밀안전진단 필요 건축물로 판정하면서 D급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6일부터 96년 7월 15일까지 71일간에 걸쳐서 재단법인 건설재해예방연구원 대표 김한성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는데, 본관건물 및 시정자료실은 재건축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관 건물은 보수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96년 8월 6일 건설기술자문회의를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했습니다. 단국대 건축가 최문식 교수 외 5명이 와서 회의결과는 재건축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가조사 및 자료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12일부터 96년 10월 5일까지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조사내용은 기술심사 보완사항을 조사하고 보수보강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결과는 안전도 D급으로 매우 취약하고 보강안 및 재건축안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18일에 2차 건설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때 센구조연구소 기술사 이창남 외 4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결과는 적절한 보완을 강구하여 보강하거나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신중히 재건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하니까 당장 철거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적절한 보강안을 강구하여 보강하거나 장기적 교육계획에 따라 신중히 재건축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6일 신청사 건립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방침 1125호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그 때 당시에 266억이고 건립규모는 6,000평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청사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목적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간중 기존 청사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행내용은 대소강당 보강기둥 설치공사를 하고, 또 본관 사무동의 방수공사, 그 다음에 생활관 휴게실 수선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를 위한 안전점검을 97년 12월 23일부터 98년 1월 21일까지 건설재해예방연구원인 김준홍이 진단해서 진단결과, 본관은 C등급이고 시정자료실도 C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입찰안내서 작성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시행을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끝나면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0년도 이후에 공사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시행은 지금 엄이건축이 작년 12월 29일에 낙찰해서 금년 12월 16일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늘려진 이유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해서 교육원의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정도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서 저희한테 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교육원에 대한 청사도 장기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우리 교육원을 새로 신축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상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심의시 발언록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액수는 안 나왔는데 잘못 사전준비로 인한 예산낭비액이 얼마 정도 낭비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예산을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하면서 전혀 지출한 예산이 없습니까?

네, 엄이건축에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시행하는 그것 밖에는 예산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그랬네요.

아니요, 4,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서로 기관마다 손이 잘 맞지 않아서 자꾸 공사가 삐걱거리고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육원에서 하려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훗날을 기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둥 이래서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제대로 행정이 돌아가지 않네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각 기관에 그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먼저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 교육원 장기발전계획이 이것이 당초에 먼저 되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교육원의 규모라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적당히 4,000평, 6,000평 짓는 것이 아니고 4,000평이 필요한지 6,000평이 필요한지 앞으로 교육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원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에 대한 계획이 없이, 현재 교육원이 4,400평입니다. 4,400평인데 6,000평 정도 있으면 하는, 대강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기본설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원을 맡고 있는 팀들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불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새로 짓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270억원이나 450억원 들여서 짓겠다면 이것은 당연히 교육원의 앞으로의 구상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원의 신축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저희가 연구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백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신축하려고 했던 공무원교육원을 사전에 서울시 여러 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지 않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12월 6일에 재건축 진단을 하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자체 내에 있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체계획으로만 했다가 결국은……. ([12월 6일에 최종적으로 재건축 권고를 받으니까 자체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꾸 준비하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면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한계를 벗어났네요? 불자에서 말하는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네요?

금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안전문제, 급한 문제는 작년하고 금년에 시행해서 위험한 부분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102호 '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의안번호 101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

아니, 의안을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의안번호 101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안번호 101호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9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