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포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4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제41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순동의원과 이현우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 의장님과 공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포항시 관측 지상기록이후 최대로 많은 강우를 기록했던 이번 태풍 예니의 내습시에 피해예방과 복구에 헌신적으로 앞서 애를 써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이번추경은 IMF 경제여건에 맞는 재정운영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실업대책과 지방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 도모와 원활한 태풍 피해복구 사업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입으로는 최근 경기상황과 지역특수요인을 고려하여 세목별로 정밀 재검토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추가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 실수요액은 삭감 조정되어 실업대책비로 활용하였고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며, 민원사항 해결과 재해복구비 계상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98년도 2회 추경 예상규모는 예산액이 4,358억 1,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292억 1,100만원보다 66억 600만원이 증가되어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73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211억원보다 6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84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1,100만원보다 3억 3,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억 6,8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억 6,800만원을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은 1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실업대책비, 구형산교 가설 등의 추가변경 내시로 10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1억 8,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억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인건비, 처우개선비 3.5%와 기말수당 40～60%가 삭감조정되어 35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600만원도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5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135억 500만원이 증가되고 양여금사업 38억 900만원과 자체사업 14억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 2억 3,0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4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1,500만원과 치수사업에 2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농공지구관리사업에는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에 2억 5,700만원을, 청소사업에는 19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에는 9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행위로는 지방채는 일반회계에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21억 8,6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감액 확정이 되었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양덕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로는 흥해 하수처리장 9억 3,700만원과 발기반조성사업 175만원을 기정예산보다 감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98년도 편성된 보경사 적광전 보수사업비와 맞추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로서 총 73건에 26억 7,400만원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제3대 포항시의회가 개원되어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언 3개월여가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우리에게는 IMF한파로 인하여 국가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역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 내습한 태풍 예니호는 포항기상대 설치 이후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혀 재해복구라는 커다란 과제도 남겨놓았습니다. 이어려운 여건속에 이번 추경예산과 ‘99년도본예산은 허리띠를 졸 라매는 절감차원의 예산편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난 타개와 긴급한 수해복구 사업비 확충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 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위원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며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지역개발과 재해복구 등 재난사항을 심도있게 분석, 적재적소에 조화롭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위위원장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정기회의시까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사업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투자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태풍 예니로 인한 수해관련 분야 예산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기대하여 봅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명희의원 외 11인 발의)

포항시에서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큰 동이고, 면적에 비해 인구는 제일 적으며, 포항시에서 중심지이면서도 노선버스도 없는 아주 낙후된 동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지도 않던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작업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오늘 본 의원에게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하고 있는 IMF체제 속에 구조조정, 정치현안, 교통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수해마저 겹쳐 불철주야 복구작업에 고생이 많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유지, 시민단체 또한 한마음이 된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0만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한 숙원사업인양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제철동 소재 인덕산 절취에 관한 내용과 호동 쓰레기매립지확장문제 그리고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현재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목표 민항기 추락사고가 있은 후 포항에도 인덕산이 문제라 하여 포항상공회의소 김봉우 전회장 주관으로 상공인과 4,450여만원을 들여 서울에 있는 내경엔지니어링에 설계 용역하여 1993년 9월에 용역결과 보고회를 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하였고, 본 의원이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안전시설물 즉, 다시 말씀드려 전자간이안전유도장치와 항공유도 등 약 7억원의 예산으로 ‘93년말에 이미 완공하여 결항률도 거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그 전에 이미 27m를 절취하여 활공각 3。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또다시 절취한다는 단순논리로서 소음공해지역 영향권 안에 사는 오천, 청림, 제철동 주민들은 이 귀가 멀어지고 항공기 이착륙시 학교수업이 중단되고 전화 통화가 불가하며, 어린이들은 경기하고 현재에도 살기가 어려워 이사를 다 가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를 위해 소수민은 죽으란 말입니까? 제철동민들은 참을 만큼 참고 집행부에 협조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매립지문제, 노선버스 중단문제, 갖은 자들의 권력에 눌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힘이 있는 자들은 5층 건물을 마음대로 짓고 살다가 그것도 못마땅하여 지곡동으로 다 이사하였습니다. 수백년된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집도 자연부락은 손도 못대도록 규제하며 이 억울함을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지 악취와 소음공해가 더 심해지면 살지 못하는 것은 뻔한 것인데 주민들의 보상대책은 한마디 말도 없고 오로지 절취해야 된다는 타당성만 주장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옛날 관행 그대로 소수민이야 죽든 말든 대를 위해 소를 죽이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동민들은 죽지 못해 뭉쳤습니다. 꼭집단사태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풀뿌리 민주주의 민선2기 참된 지방자치 제가 정착하려면 어둡고 그늘진 곳에 억울하게 살아가는 소수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참된 지방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인덕산을 절취하면 안된다는 절대보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포항과 같은 대단위 철강공단과 오천, 원동, 제철, 청림동 대단위 주거지역 사이에는 절대적인 공기정화와 산소발생의 자연녹지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 몇 백여 m안에 아주 위험한 도시가스공장과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민항기 이착륙의 안전을 위하여 인덕산을 절취한다는 것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며 항공공단의 편의대로 소수민은 생각지 않은 채 또한 자연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훼손된 자연은 복원이 어려우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도 단순하게 공항공단의 편의에 따라 동요되어 낮은 것이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포항제철 또는 대단위 철강공단과 주거지 사이에는 산소를 발생하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고 잘 가꾸는 것이 산업도시의 공해예방에 기본임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인덕산을 절취해서는 안되며 또한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므로 최선책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며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각종 삶의 근본인 환경공해 문제를 아무리 소수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올바른 지방정부의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덕산 절취로 인한 심각한 소음, 악취, 분진 등의 공해유발로 공해의 공포증에 걸려 아우성치는 주민의 억울함을 간청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장께 다음 몇가지 질문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약 인덕산을 절취한다면 소음공해 저감대책 및 소음으로 인한 학교수업방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인근 동 주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50만 포항시민의 안전과 포항의 발전이라면 양보의 희생도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동민의 마음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진국에서는 공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은 반드시 해당 지역민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인덕산 절취문제는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공감대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지금까지 사항은 이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관행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2일자에 공고하였고 10월 28일 동빈동 동사무소에서 입찰에 응한다는데 이러한 것은 공해피해 지역주민에게 더 한층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고 집행부는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알아주기는커녕 병든 가슴에 독약을 주어 죽이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단사태를 자행하는 이런 집행부가 정말 민의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피해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견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지에 악취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나고 수질에 피해도 많은 영향을 주며, 지난 9월 25일 매립지 확장 용역결과 설명회를 가지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점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포항시는 거대한 포철과 철강공단이 있습니다. 철강공단에는 IMF한파로 부도와 퇴출되는 회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소수의 납품공사도 포항이 아닌 경주, 울산, 마산, 부산 등지에서 철구조물 제작을 해 오므로 포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많으면 부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만들어오면 도로운송비가 들어도 더 들고 같은 단가로 공사를 집행했을 때 부실공사가 불보듯 뻔한 것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포항제철은 타지역에서 위탁공사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뼈저리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해는 온통 포항에다 다 유발하고 업체간 공존공생은 아랑곳없이 타지역의 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으나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경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사회단체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반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별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서 오늘 민의의 전당인 우리 시의회의 참모습과 민주주의 의사진행등 현장교육의 체득을 위해서 흥해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여러분들과 지도선생님께서 방청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현장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사상유래 없는 폭우를 동반한 태풍 예니의 기습으로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장식시장과 전체 공무원 그리고 박태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이 혼연 일체가 되어 향토를 사랑하는 투혼이야말로 본 의원이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포하고자 합니다. 제4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이명덕의원의 질문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의 첫 태양이 대보를 잠에서 깨울 때 아름다운 해당화도 기지개를 펴는 평온한 아침의 향토에 쓰레기가 웬말입니까? 매립장 허가가 난다고 보면 저 붉은 태양도 얼굴을 가릴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지키고 엄청난 해풍을 이기기 위하여 해송을 심어 가꾸어 온 선조들의 지혜와 노력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천혜의 관광지로 상속받았습니다. 52만 포항 시민에게는 휴식처로 일주 관광도로도 개통이 되어 영일만의 상징적인 역사적 가치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룡포와 대보면 구만리까지 해안도로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쪽은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또 한쪽은 춘란과 식물의 서식처인 이 곳에다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한 개인 이기주의에 집행부가 기만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대보 면민의 아픔과 우리 포항의 천혜의 관광지를 쓰레기와 파리떼로 치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시간까지 매일 20명에서 30명이 교대로 강산을 지키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97년 8월 26일 우신산업 김덕진 부사장과 시청직원 두명이 현장답사차 입산 했다가 대보 면민들의 거센 항의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그 각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각서내용 우신산업주식회사 대보폐기물을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1997년 8월 26일 우신산업 부사장 김덕진,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 없음. 왜집행부는 이 문서를 정식 처리하여 매립장설치를 백지화 하지 않았는지 상세한 설명과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3월경에 국토지리연구원 세명이 매립장 기점을 찾기 위해 입산하였다가 500여명의 대보 면민들에게 쫓겨 간 사실과 여러 차례 유사한 행위를 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되어 온 사실을 볼 때 혐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허가관청의 의도는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권익을 외면하고 공청회 한번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탁상 행정을 일삼아 온 관료주의적 파행이라고 본 의원은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평화롭던 어촌 마을이 매립장 시설 문제로 ‘97년 2월 1일부터 결사 반대로 17일간 전 대보면 어선 250여 척이 조업을 중지했고 2년 가까이 생업을 마다 않고 감시한 인력의 소모는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하여 왔습니다. 구룡포, 대보, 동해면을 잇는 일주도로는 왜 건설하였나요? 우리시민의 향수가 남는 곳은 오직 이 곳 뿐입니다. 잠시제가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이 잘생긴 얼굴이 매립장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저 본 의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자는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도로를 대형 쓰레기 차가 질주하는 실수와 과오를 현명하신 정장식시장께서는 범하지 마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대보 면민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매립장 문제를 백지화하여 포항시민에게 존경받는 시장으로 거듭나 줄 것을 바라며 정장식시장님의 확실한 견해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보충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흥해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원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임시장께서 행해진 일로 가지고 정장식시장께서는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석제의원이라든가 서재원의원께서 좋은 말과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고로 본 의원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저도 이 조건부 적정 통보라는 것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여기보니까 1항에서 18항의 적정 통보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 모호한게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왜냐하면 본 의원이 주택건설심의의원을 할 때 조건부가 뭐냐하면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도로도 없는 곳에 적정 통보를 했는지 관계공무원은 참 마음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임도시가 예산으로 만든 임도를 사용하도록금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째서 산림과에서 그 임도를 사용하게 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한가지 동해를 지나는 95호선 구룡포까지 도로를 ‘9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1차선입니다. 여러분 대보까지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꼬불꼬불 길입니다. 잘못하면 추돌합니다. 전임시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50대 정도밖에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과연전국에 폐기물에 오는데 50대밖에 안 다닐까요? 이런답변도 모호하고 첫째, 이 조건중에서 도로가 부적절합니다. 도로를 할려면 4배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시장께서는 조건부 적정 통보를 했고 거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자가 분명히 있어도 없다고 하니까 도리 없습니다. 둘째,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불가할 수 없다. 그러면 두가지 중에 어떻게 한다는 요지를 말씀을 안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말인지 저는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행조건에 보면 도로 문제가 하나 나왔고 관광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문제 해결 없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해면민도 물론 반대입니다. 참고하시고 시장께서는 취소한다든지 당장에는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소신을 여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대보, 동해, 구룡포 면민 다 들고 나옵니다. 약6만 됩니다. 6만시민이 들고 나왔을 때 시장의 견해가 어떤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적정 통보가 불가하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그 얘기인데 그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도로는 좁아서 다닐수가 없습니다. 거기쓰레기 차 다니는데 관광 회 먹으로 가겠어요, 냄새나는데. 거기도구 대보는 회 다 틀렸어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잠지구와 관련된 보충질문이 4건 있습니다. 먼저조영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위원장 조영우의원입니다. 대잠지구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안동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와 같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반 문제점을 밝히고 그 책임을 추궁하자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잠지구의 이 문제가 단순한 공영개발사업 그 자체의 문제점만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지구의 공영개발이 만약 계속 늦어질 경우 앞으로 우리시에서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농조의 토지보상 문제도 이제는 보상금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시장님의 의지와 자금 확보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소요 사업비 440억원 중 기채로 확보된 200억 이외에 미지급 보상금 88억원과 택지조성공사비 150억원 즉 240억원의 예산확보가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240억원의 예산 중 올해 토지매도금으로 반영된 세입예산 104억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8,700평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해서 104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했다 하나 지금 현실상 매각도 되지 않았고 올해 내로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된 104억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 이 10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매각을 전제로 한 기채 문제를 내년에 다시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 흐름에 대해서 상세히 시장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바는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 사업은 시장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96년도 5월 28일부터 빚을 내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공사입니다. 잘못하면 많은 문제와 민원에 직면될 그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추진 해법에 있어서도 좀 안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제2대때부터 정말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친 시정질문을 하고 한번에 걸친 3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해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많은 애정이나 관심을 가진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 방향이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잘못 파악하는 바람에 정말 오늘에 와서 이 지경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의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보면 공무원들도 기업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실지 일본은 그해 최고의 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좀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언급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다른 여타 사업과 달라야 한다.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좀 더 다른 사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율이라든지 공원면적이라든지 주차면적 같은 것을 법정 최소 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두호 우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엄청난 도로율이 작게 책정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지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틸리티를 지하화 해야 된다, 공동구를 설치하고 그리고 오하수 분리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두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건설국장이신 서성수국장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성공에 관건이 되는 포항시 청사와 포철 본사가 반드시 이리로 와야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업의 핵심은 바로 이 두가지의 건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취임하시자 말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셨고 그리고 해당사업 건설소장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본의원이 잠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에 3분 발언을 통해서 왜 포항시 청사가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내용의 3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는 잘 아시겠지만 52만 인구하고 1,126㎡의 외형적으로 참 큰 도시입니다. 서울의 면적의 1.8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덕수동 현 자리에 자리한 포항시 청사는 본관이 2,875㎡를 비롯해서 정말로 가설물로 급조된 6개 동이 무계획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말한번 주차하려면 여러 번을 맴돌아서 협소하기 짝이 없는 곳에서 공무원들이 냉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정말 이러한 모습이 21세기 늘 말씀하는 환태평양 중심 도시가 될 우리 포항의 상징물 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외형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그 도시의 시청사는 하나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건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전에 시장께서 언급하신 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포항시는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모든 예식장 같은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모든 건물을 가능하면 외곽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교통이 도심지로 들어와서 불필요한 교통량 때문에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청사를 다시 기득권층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도심지에 다시 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여론에 정면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청사를 다시 건립할 때 도심지에 건립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청사를 설계를 하면서 일본의 지방자치 우리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시청 같이 그 속에 세무서라든지 등기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시민들이 시에 볼일을 보러 오면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합청사의 개념의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설계 기간만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그리고 공사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개월 이상 걸리는 엄청난 대 역사인만큼 그 당시에 지금쯤 준비를 해도 4～5년 뒤에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나 건립부지 만큼은 정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가칭 포항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포항시청사이전추진계획보고안을 접수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시청사는 51만 시민의 민감한 사항으로 뭐가 민감한 것인지 그리고 조속한 기간내에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한 시청사부지선정위원회 부지를 선정하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회와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 건립하는데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모든 민원을 수렴하고 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아니고 단순하게 부지를 선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시장께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청사 문제는 시장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차일피일 미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빚을 내어서 하는 공사 엄청나게 포항 시민들의 여론이나 눈길이 주시되어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청사나 포항제철사옥이 들어와야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의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차라리 본 의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께서 시청사를 조속한 기간내에 이전하겠다고 공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처럼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히 처리할 거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언제 까지답변을 분명하게 내겠다,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한다는 그런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시장께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대1동 문명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안동기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잠택지지구는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걸렀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장식시장께서 이자 부담에 대한 2.6%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대잠택지개발을 위한 우리 포항시는 200억의 기채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아마시장께서는 지급 이자는 28억이 나가고 수입이자는 2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 8억에 대해서는 약 한 2.6%기 때문에 포항시의 재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200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200억은 아마 2년 6월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3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3년동안에 우리 포항시의 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께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정정을 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이 듣고 계시면 아마 대잠지구 200억 기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혹시나 착각을 할까 싶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본 사업이 시급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두 분의 보충질문이 더 있습니다. 이부분은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먼저원 질문자인 노반석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인사드린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포항시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필 저희 출신동 문제라서 좀 송구스럽지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제철동은 먼저 오천면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73년도에 시로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제철에 눌려 완전 소외되어서 완전 낙후된 동으로 아주 오지마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에 대한 모든 부담은 다 안고 같이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을 깎는 것을 우리가 양보를 할수도 있다고 보지만 50만 포항시민이 필요로 하는 산을 깎는데 이 작은 동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설명회를 세차례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산을 깎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불쑥 불쑥 나와서 뭘 해달라, 뭘 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상 일을 할려고 하는 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직접적인 관여를 하셔서 다시 한번 해 볼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아까 69웨펠로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제보상기준에 80웨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나왔는 거기서 받은 대로 보아도 79로 되어 있습니다. 이1차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69라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79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항이 이게 국제공항이 아닌데 그런 보상 규정은 국제규정으로 하고 국제규정에 대한 그런 보상은 해주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정말저희들 공항이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이 살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현재 귀가 멀어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먼저 정말 정의롭게 타협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밀어나간다면 옛날 관행 그대로지 지금 현재 민선시장으로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동 주민들은 어느 사람도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했는지 한사람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안되겠지만 실지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더군다나 1웨펠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 놓고 안 놓느냐에 따라 틀리는 것이니까 제가 받은 것은 분명히 79웨펠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바라는 것은 동이 이렇게 시로 편입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저희들 동 대표들과 한번 대화를 나눌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덕산 절취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노반석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철동 주민들의 많은 고통 그리고 인덕산 절취에 반대하시는 그 심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현재의 포항공항은 일제시대에 군사용 비행장으로 개설되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사용하다가 1970년 2월 13일 포항비행장으로 개항이 되었습니다. 1971년 4월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1986년 7월부터 재취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환태평양 시대에 거점 도시로서 앞으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모든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공항도 도시 규모에 맞게 국제공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공항은 그 규모나 입지조건으로 보아서 국제공항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우리 포항시에서 도시계획 개념은 포항종합제철과 철강공단을 중심에 놓고 좌우로 주거지역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주거지역중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면 제철동에서부터 청림동, 동해면, 오천읍, 이쪽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후 여러군데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밀집지역에 국제공항이 설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못할뿐더러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정도도 심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포항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비추어서 거시적 안목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포항시 외곽 평지에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잠지구에 대한 보충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원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상당히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고 많은 시간이 가서 상당히 피곤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이고 많은 의원이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본 시에서 시청사 계획 미비로 인하여 포철본사계획건립에 따른 두차례 부지 확보 요구를 결국 부응하지 못하고 실기하였다는 시장의 답변입니다. 즉,선수금 100억을 받지 못하였다는 답변입니다. 사실상 이 답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는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은 10년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다 알고 시민이 다 압니다. 양종석 시장님이 계실 때 계획 입안을 했고 그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은 ‘96년도 사업승인이 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을 할 때는 이 부지안에 공공용지 부지가 15,000평입니다. 한56,000평 미만 정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 왜 공공용지 부지를 15,000평 넣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포철본사가 오고 포항시청이 거기 가면 된다는 그 목적 때문에 포항시에서 땅 한평 없는 지역에 남의 땅 다 사서 공영개발합니다. 원래공영개발은 자기 땅 50% 가져야 됩니다. 부족한 땅을 사야 환지를 안 주고 매입했다가 매각하면 되지 남의 땅 못합니다, 공영개발. 그러나 분명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돈이 어디 있느냐, 포철에서 선수금 100억 주겠다, 하자,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이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주겠다는 100억 받지 못했는데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포철본사가 여기 오느냐, 안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환경이 바뀌고 사회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 원가조서는 109만원입니다. 그것도 악천세무이자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만원 주고 조성해서 매각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총 400억이 전부다 기채입니다. 쉽게얘기하면 남의 돈 빌려간단 말입니다. 이돈을 원금 주기 위해서 또 빌려야 됩니다. 갚기위해서, 이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눈덩이처럼 붇습니다. 조성끝나면 뭐 합니까, 땅 안 사가는데 이자하고 원금 포함하면 1년에 100억 이상 나갑니다. 누가책임집니까? 문제는 이 사업을 빨리 기채해서 성공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 매리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지나갔지만 다시 포철로부터 본사가 여기 오고 선수금 100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 청사가 가야 이 사업이 되면서 이 부지가 조성되고 매각이 되어서 이자 원금 갚아 나갑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것 전부다 시에서 이리저리 피하고 어떤 정책 결정에 의해서 안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200억인데 2～3년 가면 순간적으로 500억, 600억 되어 버립니다. 누가책임질 겁니까? 지금200억인데 2, 3년 가면 순간적으로 5, 6백억 되어버립니다. 누가책임질 겁니까? 포항제철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성을 가지느냐 하면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에 250억 이상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광양시에다 기부채납했습니다. 심지어 초기 연도에는 운영주체를 운영비를 부담해서까지 했습니다. 국내국제회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주게 했습니다. 포철본사가 거기 온다 그러는 것은 포항시민에게 많은 문화공간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있는 그런 매립돼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하고 맞아서 계획했는데 왜 두 차례나 주겠다는 걸 안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은 완전히 악성채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이런 경기하에서 조성원가 109만, 이자부담 빠진 109만 조성원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매각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보고 진퇴양난입니다. 포항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포철경영진으로부터 시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줄테니 약속대로 다시 선수금 100억을 주고 포철본사 오는 데 차질이 없느니 하는 이것이 먼저 명확하게 추진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했습니다. 문명호의원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보충질문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을 자꾸 덮을려고 그럽니다. 이거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것으로써 보충질문 일단 마치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한 얘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세입에 104억을 잡아 놓고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게 50몇 억 그거 아닙니까? 104억을 잡아 놓고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까?) 지금118억 중에서…… (

아니, 지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합시다.

안동기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신 바와 같이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국장으로 하여금 질문하신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 상당한 결례가 될 것 같아서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기의원님께서 이동지구 아파트가 2000년 5월에 완공될 경우에 연결도로, 상 하수도, 도시가스,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박스 등의 대책과 이와 관련해서 야기될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안동기의원님 이외 여러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지역현황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대잠지구 상단부에 위치한 이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그 아래 위치한 대잠지구택지조성 및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행토록 돼 있으며, 대잠지구 및 이동지구내의 기반시설물들은 서로 연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지구내 건설되는 아파트 준공시 연결도로, 상 하수도, 도시가스 연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지구 진입로를 양학동진입로와 대잠철도횡단고가교에서 대잠지구를 경유한 35M 폭의 대로 1류3호선을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수도는 대잠사거리의 배수본관에서 연결해서 대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와 대잠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및 이동지구에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수배수는 이동지구에서 대잠지구를 거쳐 기 시공된 연일삼거리 차집관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도시가스에서 관로부설하여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모든 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대잠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외에 간선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로써 ‘99년 12월에 대우아파트 400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2000년 5월까지 2,464세대가 입주하게 되므로 앞서 시장님께서 대잠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하실 것을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실무부서인 건설환경사업소와 함께 대잠지구의 진입 간선도로 및 기반시설물로부터 우선 시공토록 해서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른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동기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대웅입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에 부합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상의 문제점과 선정 기준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책과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하에 시행이 되며,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사업시행에 대한 근거자료는 남겨두고 있는지, 또 시에서 일정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과 또는 일정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전문회사에 일괄용역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사업으로써 금년 들어서 악화된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고실업사태의 해결방안으로 금년 5월부터 실업의 고통을 대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생계지원의 한 방편적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1단계 사업으로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시가로정비사업 등 10개 분야에 연인원 36,178명을 참여시켜서 1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제2단계 사업으로써 78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사업 등 20개 분야에 2,819명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1 2 단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자의 자격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자격기준이 구직등록을 한 자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의 참여자의 기준은 1단계 사업보다 완화를 해가지고 신청일 현재에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는 누구라도 1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이 완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업주부하고 또 노인층이라든지 전업농어민 등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본래 사업의 취지와는 다소 퇴색되었다는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동안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직접 일선 시 군의 실태를 파악 점검한 바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이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에 수차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99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으로부터 참여자격을 실직자로 다시 또 제한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든가 전업농어민 등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의 다른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사업이 노동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일손이나 건설 일용노동력 또 3D 직종에 종사할 만한 인력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마는 오히려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1일부터는 28,000원, 25,000원 하던 것을 평균적으로 3,000원을 하향 조정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000원이라도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산업인력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역류하는 현상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각 사업장에 투입하는 인력은 사업분야별로 소요인력을 판단해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사업장이 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마는 읍 면지역에서는 사업량이 많은 반면에 사업이 없는 일부 동의 주민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보니까 교통문제도 있지마는 그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그 사업장에 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장 관리에도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추진상에 나타난 정부차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의 적정배치, 사업장 관리감독 등 시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치밀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신청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14개소의 사업장으로써 업무분야별로 각 부서로 책임하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신 사무보조, 청소, 환경정비부분, 일반적으로 봐서 투입하지 아니 해도 될 만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에도 다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이 사업에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다소 좀 방만해진 점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의 중점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청소 등 비생산적인 분야는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근거와 감독에 대한 부분은 출근부,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등을 비치함을 물론이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등을 해서 반드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는 문제는 본 사업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시군 자체에서 계획수립도 가능하고 인력투입도 전반적으로 수립이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다가 전문기술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중앙집중적, 재원도 중앙집중적, 사업도 중앙집중적 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재량성을 발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실업해소를 위해서 인건비 위주의 근로사업이기 때문에 현행 지침상 관련기관에 직접 어떤 시행을 하지 않고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기곤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별 현황과 ‘98년도 회계연도말까지 징수가능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말부터 불어닥친 경제난의 여파로 우리시도 체납액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는 앞으로 연말까지 지금 막 부과가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 2기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1,536억 41,786천원입니다. 이중에 1,332억 86,218천원이 징수되고 미수액이 203억 55,568천원입니다. 세외수업은 551억 49,143천원을 부과하여 516억 74,785천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이 34억 74,35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203억 55,568천원중 납세자 재력부족이 101억 6,200만원, 그리고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서 체납되고 있는 것이 19억 8,000만원, 업체도산으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24억 6,600만원, 무재산 31억 2,700만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26억 20,5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 34억 74,358천원 중 재력부족이 29억 855만원, 그리고 주소 및 거소불명이 1억 11,597천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있는 체납액이 1억 49,904천원, 역시 업체도산이 94,567천원, 기타 2억 97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계말까지 징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가능액의 30%인 38억 1,900만원정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발생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 자금난의 여파로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각종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납세자들이 납기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작년도에 도입한 지방세 자동안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홍보물, 갈매기소식지 등을 통해서 납기일을 안내하고 납세고지서 이면에 기재된 납기 그리고 산출근거, 납부처, 안내전화 등을 더욱 상세히 기재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금년도 6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선진징수 기법인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를 적극적으로 권유 확대해서 납세자의 납세태만에 의한 소액 체납세 발생을 최대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약 한 11,219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납세자의 주소, 거소를 정확히 조사하여 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로 고지서 송달 착오에 의한 체납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공과금 등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서 체납세 예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읍 면 동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 독려 활동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읍 면 동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상제도로는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과년도 체납징수액의 5%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 면 동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 7,476천원, 출장여비 46,696천원, 급량비 2,320만원 등 총 77,37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예산 사정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액에 상응한 물건압류 및 공매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실적은 부동산 압류가 970건에 58억 4,300만원, 자동차 압류가 1,636건에 13억 5,900만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가 3,723건에 13억 6,600만원이고 공매처분은 261건에 28,097천원입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세 정리는 시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시되는 업무이고 노력한 만큼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김기곤의원님 질의에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명희의원님께서 어류양식장의 포르마린 사용으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 변화와 제1종 공동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현황 및 포르마린 사용규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르마린 사용은 어류를 양식하고 있는 양식어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양식장은 축제식이 12개소에 9.76㏊이고 육상수조식이 59개소에 16.5㏊입니다. 여기에서 양식되는 어류가 총 720만마리, 넙치가 630만마리, 우럭이 80만마리, 돔이 10만마리로서 1,600톤을 생산해서 금액으로는 약 160억 정도가 됩니다. 포르마린은 양식장에서 주로 봄, 가을에 기생충구제, 곰팡이 살균 등 어병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마린 사용으로 인한 주변생태계 변화와 제1종 공동어장 즉 마을어장내 피해실태를 조사한 사실은 솔직히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수산진흥 연구진에서 포르마린 사용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포르마린 사용과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나 아직은 법적으로 사용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희의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어류양식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우렁쉥이 양식장은 집단폐사율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불규칙한 수온변동에 따른 생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 연작에 의한 어장저질의 오염, 또 우렁쉥이 종묘의 유전적인 열성화 그리고 양식어업자 과욕에 의한 밀식, 완만한 유속에 의한 먹이생물 부족 등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선 공무원들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우렁쉥이 양식 및 피해현황은 어업면허건수 65건에 면적인 201㏊이며, 장기면 지역에 37건 100㏊로서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량은 1.246대이고 읍면 및 해양수산청 어촌지도과에서 1차 조사결과 폐사량은 357대로 약 30%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우렁쉥이 양식 밀집지역인 장기면 일대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2억 9,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피해량과 피해율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조사하기 위해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시 합동으로 지금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마린 사용과 우렁쉥이 폐사율과의 관계는 이번 조사시 어류양식과 우렁쉥이 양식장과의 거리, 폐사정도 등을 분석하여 포르마린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는데까지는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르마린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법적규제는 없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어종별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 그 사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는 특히 축제식 어류양식장에 포르마린 사용량이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포르마린 사용을 자제토록 지도를 하고 대체약품으로 과산화수소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명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의 한파로 연관철강공단에는 부도와 퇴출되는 회사가 많은데 포철에서는 소수의 납품이나 공사, 철구조물을 울산, 마산 등 포항이 아니 타지역에서 위탁 제조해 오는 바 공해는 포항에 유발하고 타지역 업자를 선정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 지역경제활성화 10대 과제중에 하나로 채택되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포철 및 관내 대기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권고해 왔습니다. 즉,지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협조 공문 발송은 물론이고 포철의 지역협력위원회 간담회, 경제동향 보고회, 기타 각종 회의 및 심포지엄 등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업체 우선을 권고해옴으로써 포철에서도 1997년 1월 1일자로 공사발주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확대를 목적으로 본사내에 발주공사 심의위원회 및 지역공사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이나 건축의 경우 50억원 미만, 전기 등 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발주하는 제도 및 기준을 마련하여서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결과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 규모가 ‘95년도에는 1,672억원에서 ‘97년도부터 3,08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97년도부터 ‘98년도 6월까지 299개 지역업체가 포철공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비율도 종전 37.7%에서 45.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공사시공업체의 하도급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외지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포철이 지역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면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이행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시 재정이 압박받는 관계로 체납세 징수에 관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장광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의원입니다. 이번9월 16일자로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바뀌어서 답변하기가 뭐 좀 제가 질문하는 것조차도 좀 애매합니다. 그때지역경제국장으로 있던 우리 안대웅 국장이 7월 22일날 업무보고시에 한 사항인데 지금 또 답변은 그때 남구청장하던 김부근 국장이 또 경제산업국장으로 지금 있으니까 답변은 옆에 있지만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22일날 업무보고시에 체납자 중에 실직자는 공공근로사업에 일하도록 유도를 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징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통장, 이장을 통해서 체납자 전출입 동향을 파악해서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출입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태식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곤의원이 질문한 고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미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납자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의 불균형 과세 시비마저 우려가 되므로 이들 미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하나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액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면 조속한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각종 인허가 시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어떠하실는지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고액체납자에게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은행이용을 어렵게 하여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명희의원입니다. 저가질문한 날짜기 좀 오래되어가지고 아마 문제가 좀 희석되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을 들은 결과를 보면 우선 저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어류양식장으로 인해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을 남겼다고 지금 160억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연안에 1종 공동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우리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데 저는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래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수입보다도 또 어렵게 연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그 생계에 더 우리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포르말린을 사용하는 시기 그 다음 그 양에 대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론에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 포르말린 운반을 지금은 야간에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또 야간에 사용하고 그 빈용기를 그 차에 그대로 싣고 나간답니다. 이래서 그 차량을 또 조사해보니까 아무런 상호도 없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번호판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렁쉥이가 폐사하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가 지난번 질문 때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이런 부분들도 저가 실지로 현장을 다 다녀봤고 또 그 축제식 양식장 입구에는 해초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사용하는 원인에 의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속출한다고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 좀 성의있는 답변을 또 앞으로 성의있는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한국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강한국의원입니다. 한명희의원께서 축양장 포르말린 사용으로 인한 주변 해양생태계 변화와 어장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시정질문 자료를 확인하고자 본 의원 장기면에 3차례에 걸쳐서 직접 어민들과 같이 해저탐사를 하고 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가면서 성실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에반해서 오늘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너무나 답변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피해조사가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르말린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은 약 2～3개월 전에 MBC방송에서 하마 공론화된 내용입니다. 화면으로 다 봐서 포르말린으로 인해서 축양장 인근에 해조류가 다 죽어있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보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그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는 말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MBC방송에서 나온 현장을 또 우리 한명희의원께서 직접 조사한 현장을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방치시켜도 되는 겁니까? 포르말린으로 인해서 해조류가 죽으므로 해가지고 해조류가 우리 해양생태계에 하는 기능은 큽니다. 1종공동어장의 피해를 아까 한명희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종 공동어장에는 주로 아주 우리 해산 특산물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다마는 뭐 미역 또는 다시마, 기타 천초 이런 여러 가지 해초류가 자라서 또 여러 가지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우리 1종 공동어장에 전복, 해삼, 소라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조류가 죽으므로 해가지고 우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 어민들의 1종 공동어장의 생산은 아주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조류가 죽는 원인관계를 우리 한명희의원께서 조사를 하셨고 2～3개월전에 MBC 보도되었으면 우리 수산담당이나 경제산업국에서는 이 상태를 즉각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피해조사를 안했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조속히 현장에 축양장 인근부근에 해조류가 만약에 멸종하고 있다면 이 원인관계 내지는 그 패해사 실태를 정확하게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규명해서 앞으로의 수산업발전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줄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강한국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노반석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뭐 제철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금년에도 포항제철에서 나가는 우리 포항에는 타지역에서 공사를 여러 건 저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넣었던 건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금 프로수를 보고 많이 달라졌다 이러는데 포항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철강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2년전만 하더라도 사실 물량이 남아서 외지로 주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한파로 부도가 나고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소수라도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더 포철에 부탁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철에서는 물론 소사장 제도로 해서 포항에 있는 업체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포철에서 포섹으로 넘어가서 포섹에서 제2 하도급 가는 과정에서 외지로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과정까지도 좀 관여를 해주실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반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최상석의원 체납세 징수문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산1번지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어서 저의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체납세 징수 현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체납세 징수방법에 있어서의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고액체납자들은 이번 보고에 의하면 약 2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지금 현재 징수자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법망을 잘 이용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 소송에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 소액체납자들은 지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징수에 아주 강력한 그런 독려반이 나와가지고 번호판을 다 떼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라 그래도 소송비가 없어요. 결국은 행정이 뭡니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게 오늘 우리 포항시 행정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체납방법에 있어서의 좀더 명확한 그런 징수방법을 연구 한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소송된 금액중에서 저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취호텔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송도비취호텔은 정말 본 의원이 지난 40회 임시질의에서도 영업허가 문제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갖 영업 특혜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비취호텔 대부료가 어떻습니까? 지방세 징수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포항시 행정입니다, 여러분.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가진 자들은 법망을 이용해서 변호사를 사서 전부 소송하고 없는 사람들은 번호판 다 빼앗기고 이런 지금 현재 체납행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포항시 행정입니다. 지금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지금 소송을 계류하고 있는 이런 분들 명단을 밝히세요. 조금전 동료 이정호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명단을 밝혀가지고 지방언론 이용해야 됩니다, 발표해야 됩니다. 강자에게는 강한 면모의 행정을 보여줘야 되고 약한 자에게는 동정과 보살핌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행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민주사회를 위한 선진사회를 위한 그런 우리 포항시 행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더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휴식과 경제산업국장의 알찬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먼저장광수의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체납자 중에 실직자는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해서 그 받은 돈으로 가능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출입자에게도 그 동향을 파악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 주민세와 면허세 등 소액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독려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있고 징수도 했습니다만 전체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상임위원회나 저희들 실적을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실적을 안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정호의원님과 여섯 번째로 최상석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 징수방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미흡하다, 그리고 소액체납자에게는 가혹하게 징수를 독려하고 어느 정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도 담겨있고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명단공개는 사실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발은 사실 저희들이 3명을 했습니다. 별도명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통보도 한 100명이 넘도록 통보를 해서 그 금융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재는 저희들이 해당 실 과 소에 협조를 해서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자는 3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사항이 되어서 명단을 밝히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네 번째…… (

의석에서-소송까지도 이번 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소송대상자 소송 계류되어 있는 사람은 명단을 지금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보충질문 때 어느 분이 한 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명희의원님과 네 번째로 강한국의원님께서는 역시 우렁쉥이가 다 죽어가고 또 포르말린 사용시기나 양도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열심히 일한 것 같지 않다는 질책을 또 역시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좀더 열심히 좀 성의있게 일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이 문제는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국립수산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일선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와 지방항만청 여기하고 수협하고 시합동으로 지금 상세한 조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때 이것 좀 안밝혀지겠나 이런 답을 드리니까 좀 안일하고 너무 미온적인 그 행태로 보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상세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실 이것 수산업무는 저도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되고 뭐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다음 바로 수해를 입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두 의원님의 말에 저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한번 챙겨보고 다시 한 번 별도 상임위원회나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반석의원님께서 역시 하도급 문제 저희들 지역업체 문제는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포항제철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런 실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또 그런 실적이 나오도록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문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하지만 우리 오랜 세월 공직에 계셨던 우리 공무원들도 이 전문성의 문제가 우리도 답답할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최상석의원님의 재보충질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재보충질문의 시간을 허용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너무나 단편적이고 간략한 그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IMF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세금이 걷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과 또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굉장히 교묘하게 회피해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금액이 지금 약 26억원입니다. 체납된 금액 말입니다. 그런데 소송계류중인 고액체납자가 명단이 3명이라고 조금전에 밝혔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인정보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 방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사항이라는 것은 법원에 1심에 하마 통과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항을 갖고 이게 이렇게 개인정보에 의해가지고 이게 저촉된다 해서 밝힐 수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중대한 도전이고 그런 발언입니다. 왜못 밝힙니까? 법원에 가서는 밝힐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 아닙니까? 본회의가 시작되고 또 그 동안 40회 그리고 41회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미진해서 다시 또 재보충질의를 하고 이런 지금 순서로 이어가고 있는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좀떳떳하게 밝혀가지고 잘못을 좀 인정도 할 줄도 아는 그런 공직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밝힌다, 분명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에 계류중인 3명을 비롯하여 그리고 또 악덕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 포항시민이 매달 볼 수 있는 시정홍보지가 있습니다. 포항시 잘하는 것 자랑하고 있는 홍보지 아시지요? 갈매기 소식지 말입니다. 그런갈매기 소식지에 한 번 기재해서 그 분들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전부 업무보고차 들어오면 세금이 걷히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하여 끝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의회에 떳떳이 제시해 주고 동료의원들이 이런 충정어린 마음으로 지적한데 대해서는 담당국장들은 좀더 성의있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어려울 때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자꾸 의회를 멀리하는 그런 풍조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도 갈매기 소식지를 이용해서 시민홍보지에 좀 좋지않는 소식이지만 이런 것을 발표하여 시의 재정상태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구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경제산업국장한테 다시 한번 재촉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수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의 답변이 극히 미진한 것 같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재보충질문 허락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직자들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데 있는데 그 최저생계비 그것 좀 받아가지고 체납세에 보충한다 그것이 저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그 정신자체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장에서부터 마지막 동에 일 보는 말단 9급직까지 정신자세가 제가 봤을 때 3개월 20일동안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정신자세가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제2의 건국이니 아무리 부르짖어도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바꾸는데 장광수도 일조하고 4년을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우리52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얼 하는지 또 시정질문이 지금 처음 이번에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무엇을 보고했는건지 것조차는 좀 한 번 들쳐보고 보고한데 대한 미흡한 점이 없었는가 이런 정도도 연구를 하고 또 한명희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우리 강한국의원이 한명희의원에 대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고개가 수그려질 만큼 그렇게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펴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은 더 해야지 우리는 명예직 아니예요. 그러한 마음자세를 좀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고, 답변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답변을 들어봤을 때 시장에서부터 우리 경제국장까지 답변을 들어봤을 때 상임위에서 각 과장들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이런시정질문에 이런 답변 들을려면 상임위에서 듣는 내용 그대로 다 아는데 더 이렇게 시간 할애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라도 좀 더 성실한 마음자세를 갖고 답변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재보충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도 한 가지 보탤까 합니다. 바다밑에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보고 느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염을 포함해서 해저 생태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역의 TV사와 기획취재를 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

먼저 최상석의원님께서 역시 고액체납자와 소송 계류자의 명단공개는 좀전에 말씀드림과 같이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역시개인정보사항 공개금지가 돼있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는 가능하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행정사무감사때 서면까지 다 보고한 자료를 여기서는 안돼요? 신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지,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 안하면 큰일나요. 그걸 알고 국장님 답변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때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부 의회 제출 다 받았어요, 서면으로. 알고답변하세요. 여기서 요구하면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답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서 서면답변해 주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에 장광수의원님께서는 저희들 공무원을 꾸짖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생태계 이 문제는 언론사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에 관해서는 어차피 11월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하더라도 곧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서면답변이 가능할 줄 압니다. 이런것까지 자꾸 마찰을 일으켜가면서 가하다 불가하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

의석에서-서면으로 명단 제출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회환경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정태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사항이 이명덕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이명덕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신청에 따라 1차 1,406명, 2차 1,233세대중 978세대의 반대 진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분석이 어렵다고 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사내용에 의하면 326세대 1,033명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대보면에서 수렴한 결과 찬성이 228명, 반대 215명, 무응답이 590명으로써 무응답이 57% 되었습니다. 이는주민이 찬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는 무의미하다 할 것이며, 2차에 걸친 주민진정은 의사결정은 참고자료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사결과 종합 판단을 찬반대비로는 지역주민 여론을 확실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인 산림청지정 생산임지 고시일자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97년 2월 1일 전대미문의 유혈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97년 2월 1일 발생한 사태는 정말 저희들이 어처구니없고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관청기물을 파괴하는 행위는 시민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이 폭력으로 자기의사를 관철시키자는 태도나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대처하지 못한 저희 행정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담당국장은 문책인사로 전보되었고 현재는 퇴직하였습니다. 다만사업을 승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한이 ‘97년 2월 1일자로 만료되었고 또한 관계법규 검토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에 적정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산림법 시행부칙 제3조에는 보전임지 지정고시 전일까지 전용허가 및 전용혐의 등 전용제한에 관하여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여 있었고 지정고시는 ‘97년도 2월 14일자로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행정 사이에 원만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장부지면적이 얼마며, 환경영향성 검토 또는 다른 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개별허가를 받았는지와 민원해소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수질오염 방지 및 배상대책은 수립되었는지와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사항중 적법한 주민피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적법한 주민피해에 대한 조치가 선조치 또는 후조치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최종처리업 사업장 부지면적은 14만㎡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공공시설 입지승인시 전문연구기관인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기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은 다른 법에 저촉이 없는 한 가능하며, 사업계획 적정통보시 조건사항은 주민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 및 경상북도에서 조건을 부여한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인근 주민들의 분쟁요소 해소와 완벽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부를 부여한 것으로써 후조치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이러한 사항은 사업적정통보후에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인 사업계획 검토내용중 이해관계인 및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내용중 입지승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한 후 이해관계인 및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적정통보 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국통이용관리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97년 11월 14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입지승인시에는 이해관계인등이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해관계인, 지역주인,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사업계획서상 진입도로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사도개설 구간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시유지 매각 또는 대부신청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개설 구간 및 도로개설에 필요한 시유지매각 또는 대부신청에 대한 조치계획은 대부신청의 경우 토지성상이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매각신청인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공공성을 검토하여 매각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 입지승인시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하여 취소조건을 첫째 형질변경 복구비를 소정의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입시승인시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90조는 산림의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에 관한 모든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하여 취소조건은 산림법 단독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협의조건 불이행으로는 허가취소등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행정조치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중 이행사항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어 대보폐기물 매립장 설치 적정통보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건부 적정통보 발생한 많은 문제점은 사업주가 향후 사업추진시에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추진과정상 초래되는 지역주민과 사업주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승인결정을 번복하기는 곤란합니다. 행정행위에 특별한 하자없이 그 결정을 번복한다면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자와 주민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보폐기물 매립장 사업시행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호동 쓰레기매립지 악취 및 9월 25일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 조성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무산된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호동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확장 조성공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용중인 호동 매립장은 호동 산32번지 일원에 면적 200,000㎡로 매립용량은 162만㎥의 규모입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발생량 중에 호동 매립장이 1일 약 330톤 정도가 매립되며, 매립 최종연한이 2001년 7월경으로 추정이 되며, 또한 매립장을 신규 조성하는 공사기간이 최소 2년내지 3년 소요됨을 감안하면 신규 또는 확장사업이 시급히 요구되어서 기존매립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 확장 조성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9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95년 12월 6일부터 ‘96년 8월 5일까지 지역업체인 포스코개발 주식회사에 쓰레기매립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완료하고 ‘96년 10월 7일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고시하였습니다. 매립장 부지선정은 ‘97년 3월 27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남구 호동 산38번지 일원에 면적 143,000㎡, 매립용량을 약 20,000㎥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93년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 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이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서 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7년 12월 24일부터 ‘98년 12월 23일까지 1년동안 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에 용역의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평가서 초안설명회를 개최코자 9월 18일자 영남일보와 세계일보에 공고를 해서 9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일간 청소고 또한 제철동사무소에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있으며, 초안설명회를 9월 25일 제철동사무소에서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립장의 악취와 설명회가 무산된데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복토를 주기적으로 하지 못해서 다소 많은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인근 주민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일 복토와 탈취제, 살충제 살포 등 악취발생 및 해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안설명회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일부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현황만을 알려드렸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매립장 확장조성공사 추진은 적극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매립장 확장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당위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보다 많은 관심을 함께 부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과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박문하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시청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대보 폐기물매립장 승인과 관련해서 업무의 영속성 차원에서 백지화는 할 수 없겠지만 시민들과의 협의없이 추진하기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참 대단한 용기와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높이평가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97년 2월 1일 우리 분노한 대보면민들께서 시청 진입 유혈사태를 일으킨 그 책임으로 당시 보사환경국장을 문책 인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그 당시에 폐기물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녹지과장이신 이남규과장이 보직이 변경되었고 박경부국장 당시 국장이 보직 변경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보직변경은 업무처리과정이 대단히 미흡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잘못 파악하고 업무처리과정이나 대처방향이 잘못되어서 문책한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시청 진입을 해서 유혈사태를 일으킨 그 책임은 사전에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경찰에 신속하게 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물리적인 싸움없이 시설물의 금전적인 손실을 방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해당국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장을 문책해야 되지 이 시청 난립과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아닌 국장을 문책을 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의 주체성질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변끝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숙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반석의원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이 부적합하다 이런 보충질문입니다.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너무자주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한사람에게 질문을 안해가지고 자주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호동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우리 보사산업위원님께서 몇 분 가실 때 한 번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게 없다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저희들 동민들이 얼마나 양순한지 처음 매립지가 들어올 때 아무도 반대하는 의사도 없이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할 때도 지금과 같이 절대적으로 냄새나지 않고 다 묻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보사산업위원들이 보기에 냄새가 안 났습니까? 여러분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코를 못들고 올라가지도 못했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좀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지난 2대의원 1대의원 최상태의원이 계실 때 그런 타당성 조사 이런 것 다 넣고 지금 그 분이 저한테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용역조사결과를 할 때 25일날 제가 그때 절대 동에 나가면 안됩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오히려 살려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걸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법정시한이니 뭐냐햐며 가서 했습니다. 더불을 지르는 격이 됐습니다. 저도시에 협조를 할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제가 간청을 했는데 들어주지 안해가지고 가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매립지에서 어떤 냄새가 안나다하더라도 유출수라는 것이 꼭 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출수라는 것은 그 산 높이만큼 지하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아직 우리 인덕동은 거의 70%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당성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 말입니까. 물도넣어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떤경우도 쓰레기매립지 확장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절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지만 지하수에 들어가면요 지층 따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차 여러 가지 목격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아직 70%가 먹고 있는데 높은 곳에서 반대 등하나 사이에 두었다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 안된다는 그런 보장을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저는 부적합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께서 어떻게 하든 무마를 시키기 위한 이런 저한테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동민들은 너무나 없고 여태까지 짓눌리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양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산도 깎는다, 쓰레기매립지 확장한다, 사실 그 동네 살아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만 보고 양보하라, 사실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설득을 할려고 어떤 것이든 시에 협조를 하고 우리 포항시가 발전되는 길이면 협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버스도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다른 반대세력이 있기 때문에 넣어달라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시행 안됐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희들한테 더 이상 양보를 하라 말입니까? 저희들 동민들은 지금 제가 오늘 이런 답변을 듣고 돌아갔다가는 내일부터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실정인데 자꾸 타당성만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앞으로 쓰레기매립지가 확장이 된다고 봅니까? 저는쓰레기매립지는 절대로 그 동네가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동에 1지구 2지구 3지구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바로그것은 호동 매립지하고 산 하나 사이입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한쪽에는 주거지를 풀고 쓰레기매립지로 확장한다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집짓고 살아라고 하면서 쓰레기매립지 들어오고 과연 그게 맞습니까? 아무리 좋게 시설한다 하더라도 썩히기 위해서 파이프를 다 구멍을 하늘로 냅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보셔서 알지만 그 구멍에서 다 가스 올라오는데 어떻게 방비를 한다 말입니까. 맞지않는 설명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호동 쓰레기매립지 확장문제는 지금 거론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격앙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비어나 속어같은 부분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이고 영구히 이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기록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철동에 관련된 문제가 인덕산 문제, 그리고 호동 쓰레기매립장의 확장문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직까지 간이상수도에 식수 의존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떠난 후에 대중교통까지 끊긴 상태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호동 쓰레기매립장 확장부분만 사회환경국장에게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시장 이상이 어느 국장을 팀장으로 하든지간에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답변을 듣는 것보다 시장의 확실한 신념을 듣는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중에 사실 국간에 그렇게 협조가 안됩니까?) 정말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안할려고 저는 들아오자마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7년동안 하고 나온 시의원이 저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렇게 안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가지고 저희동에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간의 공조체제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로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

의석에서-답변보다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요구사항 하고 그러면 안될까요?) 그럽시다. 두가지 보충질문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시장의 견해도 같이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제 해결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사회환경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정태입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작년 2월 1일 그 유혈사태가 난데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시의 국장으로서 저뿐 아니라 시의 공무원 전체가 그 당시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왜 사회환경국에서 이런 정보를 입수를 못하고 했느냐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물론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다른 국도 있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자는 어떻게 되었던 사회환경국장이 그 업무를 담당했는 원인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경찰서에 충분한 경비 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처를 해달라는 협의도 있어야만 되는데도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환경국장이 전체적인 판단이 미흡해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 국장이 박문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자가 다른 국장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환경국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좌석에서-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정보하고.) 그런데 정보라든지 그 시에 시정에 대한 일반정보 사항은 총무국에서 봅니다만 그러나 그날 일로는 그것을 총무국에서 관장할 것이 아니고 사실 사회환경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실 매립장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안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집안에 들어가 보면 비가 올때라든지 냄새가 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솔직히 해서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9월 25일날 그날 노반석의원님께서 하시지 마라고 우리 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느 곳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포항 시민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이 이때까지도 잘 도와 주셨는데 한번 더 그 업무를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날 법적에 시일도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신문 공고를 했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위배하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법적인 시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택해서 어차피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사전에 신문공고가 나기 전에 우리 노반석의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을 해 주었으면 또 좋았을 것은 분명했습니다만 어차피 금년 12월 23일까지 해야 될 기간이고 또 30일동안 공람해야 될 시기가 있어서 어쩔수 없는 사정인 것을 노반석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에게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기왕 이렇게 어려운 시설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맡아 주겠느냐는 마음으로 주민 전체가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지하수를 한 70% 쓰고 계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하수를 어떻게 대처해서 상수도를 넣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제가 위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가 되어 주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분이 재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까 의장이 요구했던 것은 시장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덕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97년 2월 1일 유혈사태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또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답변이 또 명확치 않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으며 그 사태에 어쩌면 그 대보면민의 책임자적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혈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박기환시장이 승인을 하기 전에 북부서에 최고 책임자와 주민들이 지금 대단히 분노해 있으므로 지금 승인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 한 2주간만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최고책임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2주간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승낙을 하고 돌아와서 전격적으로 승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장에게 항의를 할려고 2층으로 올라 갈려고 하니 2층 시장실을 경계하고 있던 전경들이 실내에서 최루탄을 발사해서 주민의 머리에 맞아서 주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일어났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또 실내에서 최루탄이 발사되니 전부 질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밀리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보니까 밟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전 보사산업국장을 책임소재로 해서 전보 발령을 했다는 것은 일부에 속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책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박기환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이런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퇴직하고 없는 분을 책임자로 몰아 세워서 그 유혈사태의 책임성을 전가시킨다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면 누가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답변은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상임위원회나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답변하시는데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도에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에서 나와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그 후에 재협의가 되어서 그것이 아마 삭제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없지요?

예.

그리고 이명덕의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서 서면 질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적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제40회 임기회기 중에서 비상사태로 이번 회기로 일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계속되는 시정질문으로 태풍 예니의 수해와 관련해서 이 분야는 엄청난 재난으로 시민적 관심이 지금 지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보다 더 깊이 있고 활기찬 시정질문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대충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의혹을 풀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