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정산림국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 농업행정과 산림행정 전반에 많은 발전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정산림국 총괄예산결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세출예산액 2,356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된 금액 83억 3,400만원 합해서 모두 2,440억 100만원이 됩니다. 이중 2,300억 1,700만원은 ´97년도에 집행되었고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22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7억 700만원은 예산절감 1억 6,50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300만원, 사업의 축소 내지는 계획변경 6억 7,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예산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농정관리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총 320억 1,500만원으로 이중 31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96년도 농림사업실적 가산금 사업 등에 48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자영자 양성농고 지원, 축산교육시설 지원 등에 3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조성사업, 농림수산계 특성화 대학 육성사업으로 13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행사지원, 농어촌 생산기반 및 환경정비 사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어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 등으로 95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집행잔액 6,900만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 예산 및 집행잔액으로서 6,500만원과 농업경쟁력 세미나경비 절감액, 그리고 농민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정관리 세항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양정관리 세항 예산은 총 9,400만원으로 이중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관리비 등에 2,600만원, 시군 양정관리 업무추진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산관리 세항 예산은 총 172억 7,800만원으로서 이중 17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쌀 전업농 육성, 청정 유기농 쌀생산단지 조성 등에 17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00만원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발생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세항 예산은 총 831억 5,500만원으로 이중 819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9,9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배수로 개선사업, 지표수 개발사업, 밭 기반정리사업 및 논 경지정리사업 등에 816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소형관정개발 및 양수장 시설사업, 호우피해 수리시설 사업에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5억 9,900만원은 대구획 경지 재정리 사업비로서 농어촌 특별세 세입부족으로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에 자금이 교부되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6억 2,000만원은 국내여비 절감액 100만원, ´97년 12월 최종추경예산 종결 후에 농림부 계획에 의거 경지정리 사업비가 6억 1,900만원이 감액 내시됨으로서 정리가 안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유통특작관리 세항 예산은 총247억 6,900만원으로 이 중 24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예산 지출내용은 강원도 농특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월대보름맞이 특판행사, 강원농특산물 이미지 광고 내지는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원주와 강릉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농산물 공판장 건설, 과수․화훼․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등에 22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추석맞이 강원 농특산물전 등 특판행사, 도로변 직판장, 비닐하우스 현대화, 버섯 재배사 현대화 등에 19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어 지원했습니다. 집행잔액 3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20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술원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운영 세항 예산은 총 18억 9,100만원으로서 이중 1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8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수당 등 기본업무 추진에 1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5억 3,000만원은 각종 기자재 유지비, 기계화 영농사 공구 지원, 그리고 실습용 굴삭기 구입 등에 5,000만원이 지출되고 「첨단농업기술 경영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비,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에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8,800만원은 첨단농업기술 경영지원센터 신축 설계비로서 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은 인원감축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으로서 1억 1,300만원, 그리고 교재구입비, 자산취득비, 청사신축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의 계약 집행잔액으로서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산정책관리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축산정책관리 세항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3,400만원을 해서 총 164억 8,100만원으로서 이중 122억 6,3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하였고 계속비 이월액 41억 9,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경비에 9,600만원을 지출하고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립, 축산분뇨처리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등 사업예산으로 121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41억 9,100만원의 내역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축산기술 연구센터 건립비로서 총 사업비 178억 3,200만원으로 총액 입찰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97년까지 예산액 68억 6,700만원 중 2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1억 9,1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44%이며 ´99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00만원, 그리고 축산물 검사장비 단가인하,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비 등 5개 사업의 단가조정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기술 연구센터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 총액은 15억 8,600만원으로서 이중 1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종축사육비, 시설장비 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한우쌍자 생산 시험축구입비, 신축 중인 축산기술연구센터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 청사전기 승압공사비 등으로 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2,5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부 한우쌍자 생산 지원사업 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97년 내에 종축 구입이 어려워 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구입 중에 있으며 조사료용 볏짚구입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98년 2월에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세항의 집행잔액 2억 6,300만원은 인건비, 종축사육비, 시설장비 관리비 등 경상예산의 절감예산과 집행잔액 1억 100만원 그리고 한우쌍자 생산 사업 시험축 구입시 산지 소값의 하락에 의한 구입단가 인하로 발생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센터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5,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33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세항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5,800만원을 합해서 총 38억 1,800만원으로서 이중 1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8,0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가축 순회진료 약품 및 재료비 등에 6억 9,900만원, 기동방역차량, 배양기 등의 장비구입비에 5억 2,900만원, 그리고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건립사업비 배양기 구입비 등에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4억 8,000만원의 내역은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신축 시설비 22억 8,600만원과 청사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축 이전 후에 설치계획은 소각로 설치비 1억 8,000만원과 조달청 외자구매 지연으로 시험장비 관세 및 조작수수료 1,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시켜 ´98년 5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300만원은 인건비, 약품 및 검사재료비 등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1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중 방역차량과 시험검사장비 구입 입찰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가축위생 동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은 총 4억 5,600만원으로서 이중 4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시설장비 관리비가축시험연구사업비, 오지가축 순회진료 약품비 등 경상경비로 3억 7,800만원 지출하였고 기동방역차량 구입, 청사수리비, 소각장 설치비 등에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2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약품 및 검사재료 구입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00만원 그리고 방역차량 구입 입찰잔액과 청사수리비 집행잔액을 합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페이지 가축위생 남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8,800만원으로서 이중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8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 시설장비 관리비, 가축질병검사 및 시험연구사업, 무료 순회진료 약품비 등 경상경비에 4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동방역차량 구입, 청사수리비, 시험장비 보강 등에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800만원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3,400만원, 방역차량 시험장비 구입비 등 입찰․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가축위생 중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 3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으로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험연구사업 재료비,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등 경상예산에 3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사수리비, 원심분리기 구입 등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세항의 집행잔액 4,000만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400만원, 청사수리비, 장비구입비의 집행잔액과 사업비 부족으로 미집행한 지하실 보수공사비 등으로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페이지 가축위생 북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4억 9,400만원으로서 이중 3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도로 8,3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관리비, 시험연구사업 재료비,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비 등에 3억 3,600만원, 혈액분석기, 조직절편기 등 기자재 구입비로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8,300만원은 청사후면 옹벽설치 공사비로서 설계 변경에 따라 계약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원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200만원, 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과 청사후면 경사지 보호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감액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산림관리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8,600만원을 합하여 총 289억 100만원으로서 이중 278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4,000만원은 ´98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서는 1억 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서 요즘 청원 산림보호직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불법수렵과 푸른숲 선도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5억 5,600만원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임도시설 사방사업 등에 273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 4,000만원은 임도시설 사업비로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농특세 세입부족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경상경비 2,200만원, 산림관리사업 입찰 및 집행잔액으로서 1억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 61페이지 산지이용관리 세항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200만원을 합해서 모두 235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23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98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잔액은 9,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제4차 지역산림계획 책자 발간, 식목일 행사 등 경상경비에 3,600만원 지출하고 산림입지조사,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고정산불피해 조림 및 육림사업 등에 23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6,600만원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정비 사업비로서 산림청 예산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서 사업의 발주 및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9,700만원은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경비 500만원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 측량설계, 산림입지조사, 조림용 묘목대 등의 집행 및 계약잔액 6,000만원이 되겠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사업의 계약잔액으로서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65페이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이 세항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6,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총 84억 4,900만원으로서 이중 4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억 400만원은 계속비로서 ´98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8,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업시험연구에 따른 재료비, 양묘 및 채수포 관리원 인건비, 야생조수 실태조사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대한 보상금 등 경상경비에 1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도립화목원 및 수목원조성 사업, 고정수렵장 시설 보완 및 증류수 제조기 등에 27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113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인 도립화목원 조성사업의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으로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38억 4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5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 6,400만원, 환율인상 등으로 구입이 불가능하게 된 설상차 관련 예산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을 합한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96년도에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모두 1억 8,300만원으로서 1억 8,000만원을 반납하고 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어업정책과 소관으로 양정관리 공무원의 인건비 재원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발생한 불용액 1억 3,300만원과 유통특작과 소관의 우량묘삼 생산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축산과 소관의 잔류물질 검사장비 등 4개사업의 집행잔액 1,300만원, 산림관리과 소관 사방사업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 2,900만원 산지이용과 소관 육림사업 등 3개사업에 집행잔액 3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 처리된 300만원은 호우피해복구비 집행잔액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습니다. 75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과목간 전용집행 내역은 한건에 2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사업의 묘목 및 자재구입을 당초에는 시군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일괄 구매해서 조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도가 집행할 수 있는 재료비의 과목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사업비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결산보고서 79페이지에서 85페이지의 계속비 집행, 그리고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의 이월사업비 조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소관별로 예산결산 설명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88년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 30억을 목표로 조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96년도까지의 조성된 금액은 적립금 30억 4,400만원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모두 32억 7,6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전년도 적립금과 ´97년도 이자수입을 합해서 총 37억 2,100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고 이중 ´97년도 집행액은 3억 7,700만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975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 2억 8,200만원이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71명에 대한 소요경비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말 현재잔액은 33억 4,400만원으로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은 설치년도인 ´96 년도에 120억원을 조성해서 이중 100억원은 사업비로 융자지원하고 2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96년도 적립금 20억원과 ´97년도 도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 136억 9,000만원을 합해서 총 156억 9,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7년도 집행액은 113억 9,900만원으로서 사업비 융자지원액 100억원, 융자금 이자상환, 대행수수료, 차입금 상환에 13억 9,9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97년말 현재 잔액은 42억 9,100만원으로서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이 기금은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년도인 ´96년도에 4억원을 조성해서 사업비로 융자 지원했으며 이자수입금 67만 9,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97년도에는 ´96년도 적립금 67만 9,000원과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액 4억 927만 4,000원을 합해서 총 4억 995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 융자에 4억원, 융자금 대행수수료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년말 현재 이 기금의 잔액은 600만원으로서 농협 등 2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농정산림국 소관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2페이지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성립 후 증액된 83억 3,400만원은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립과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이전 및 신축, 고정수렵장과 도립 화목원 조성 등 전년도 이월비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39억 8,3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예산 122억 7,700만원은 ´97 쌍자생산지원사업 종축구입, 임도시설 등은 자금배정 지연과 국비 미교부 등에 따른 사고이월액 19억 9,600만원과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립비 41억 9,1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비 22억 8,500만원, 도립화목원 조성사업비 38억 40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적절하게 이월 조치 되었으나 사고이월비 중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비로 5억 9,900만원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로 명시이월 되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불용액 17억 600만원 중 농정관리분야의 운영수당 470만원은 농어촌발전심의회 미개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8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금후 계획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분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6억 1,800만원은 가을착수 일반 및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으며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1,600만원은 수정란 이식수술 대행수수료로 각 시군의 기술 및 축산여건의 미비로 이식수술 실적이 저조하여 미집행되었으며 경상 및 사업예산 재료비 불용액 1억 4,300만원은 소값 하락에 따른 종축구입비 잔액과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 사료구입비 등이 불가피 불용처리 되었으며 토지매입비 5,200만원은 축산기술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도로편입용지가 소유자와 보상 미협의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및 2개지소의 임차료 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은 환축 미 발생으로 임차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고 산림관리분야의 재료비 불용액 1억 1,300만원은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로 조달청에서 약제를 구입함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며 산림개발연구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구입단가 부족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가 요구되며 아울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에 22억 2,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총 3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52억 7,6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 145억 4,500만원과 지출액 121억 8,100만원을 가감한 연도말 잔액은 76억 4,000만원으로 ´97년도 지출액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에 따른 장학금 및 해외연수비 3억 7,700만원과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에 113억 9,900만원과 1지역 1명품 사업육성 지원에 따른 융자금 4억 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조례가 정한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농정산림국 ´97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무리없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이월에 정확성을 기하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 확실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조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대정리 사업비 5억 9,900만원은 결국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로 명시이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미교부 구체적 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불용액 17억 600만원 중 예산절감 지침에 의한 경상비 10%가 포함된 것인지, 되었다면 총액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 불용액 중에 농정관리 분야의 운영수당 470만원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미개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80%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80%의 불용액이 남을때까지 업무추진의 흔적이 있었던 분명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분야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6억 1,800만원은 가을착수 일반 및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로 예상되었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변경의 상당한 이유와 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축산기술 연구센터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불용액 1,600만원은 수정란 이식시술 대행수수료로 각 시군의 기술 및 축산여건의 미비로 이식시술 실적이 저조하여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강원도의 축산기술사업 추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경상비 사업예산 재료비 불용액 1억 4,300만원은 소값 하락에 따른 종축구입비 잔액과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 사료구입비 등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상당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산림관리 분야의 재료비 불용액 1억 1,300만원은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로 조달청에서 약제를 구입함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사업추진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농정산림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등 3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금운영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협, 제일은행, 강원은행, 한국투자신탁금융기관별 이자금리 즉, 요율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가 대부분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농정산림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대부분 이유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때로는 중앙행정부가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라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혹 농정산림국 내 각 과들이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제때 반영치 못해서 혹시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97년도 총 예산과 5개 사업소별 예산, 그리고 각 사업소별 인원, 다음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연구비 등 일반행정직보다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내역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16쪽 유통특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춘천, 강릉, 원주 세군데에 지금 설치를 한데도 있고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길래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 물가인상으로 해서 10억원 이상 부족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학금 71명과 해외연수는 이자로 해마다 보내는 것으로 아는데 장학금은 얼마이며 해외연수는 1인당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오후 2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린데 대해서 정인수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곽노린 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여 주신 내용은 대구획정리 사업 중 5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고이월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업용수 기반정리사업 세항에 국고보조 사업 중 5억 9,900만원이 이월된 것은 가을 착수금 대구획 정지재정리 사업으로서 ´98년 11월 5일 원인행위를 하였고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어촌 특별교부세의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농림부로부터 국비자금 교부내용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국비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5억 9,900만원이 자금없는 이월내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변경 내시한 날짜는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처리하는 사무관리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할 것인가 명시이월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사업이 ´98년 11월 5일 원인행위를 했고 불가피하게 연도내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행위는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내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 사고이월 처리하는 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전에 예상될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사전 의회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사고이월 사유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농정산림국 전체 불용액이 17억 700만원이 있는데 이중 경상비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국 전체 불용액은 지적하신대로 17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이 금액은 경상비를 포함한 전체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경상비 절감액은 그중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내용은 운영수당 예산의 80%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미개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고이월 처리하는 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전에 예상될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사전 의회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사고이월 사유에 합당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농정산림국 전체 불용액이 17억 700만원이 있는데 이중 경상비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국 전체 불용액은 지적하신대로 17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이 금액은 경상비를 포함한 전체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경상비 절감액은 그중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내용은 운영수당 예산의 80%가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감액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미개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는 익년도 농림사업 예산을 중앙에 신청할 때에 그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집개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심의안건이 수시로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신 내용은 농업용수 기반정리 사업 중에서 경지정리사업비 불용액 6억 1,900만원이 사업변경 내시된 이유,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용수 기반정리 국고보조 사업에 6억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는 일반정리 지구가 32개 지구로서 69억 6,3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가 2개 지구로서 13억 1,300만원이 ´97년 11월 18일에 보조 내시가 되어서 ´97년 11월 19일에 저희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된 82억 7,400만원보다 6억 1,900만원이 줄은 76억 5,500만원으로 최종추경이 끝난 후에 농림부로부터 ´97년 12월 4일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정리를 하지 않고 예산상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가을에 착수해서 다음년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년도 예산에 걸쳐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상 불용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한우쌍자 생산 사업 시험축 구입비 1억 900만원의 불용액은 산지 소값 하락과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농림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한우쌍자 생산 지원 사업에 종축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종축구입비가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250두 구입계획이 125두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두당 구입단가가 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구입가격이 112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당초계획의 44%가 집행되고 1억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지 시세에 따라서 44두를 구입완료해서 쌍자생산 시험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수정란 이식실적이 저조해서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강원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인공적으로 체외수정시킨 수정란을 임신된 소에 추가로 주입해서 쌍자를 생산하기 위한 첨단기술 보급사업입니다. ´97년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1,100개 수정란을 생산해서 계획된 794개를 시군 가축인공수정소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란 이식의 성공률은 20% 선으로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호응도가 특히 저조하여 계획의 33%인 267두를 시술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수정란 이식성공을 높이기 위한 연구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기술 시술자인 시군 가축인공수정사의 수정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센터기술진이 현장을 방문해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이식의 성공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관련 분야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 1억 1,273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사유가 과다책정인가 아니면 예산집행의 소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영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집행잔액 1억 1,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는 솔잎혹파리의 방제 약제대로 중앙에서 강원도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설계를 해서 예산신청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설계대로 집행하는 바람에 초과해서 영달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이자수입과 금융기관별 이자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4개 금융기관에 총 32억 7,600만원을 예치해서 ´97년도에 이자수입은 4억 1,9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치 금융기관별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농협은 연 12.7%, 강원은행은 연 13.2%, 한국투자신탁은 연 13%, 제일은행은 연 12.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17억 700만원의 발생사유가 대부분 사업의 축소 계획변경으로 발생되는데 이는 중앙부처와 협조부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도 농정산림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7억 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으로 1억 6,5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900만원이고 사업의 축소나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또 ´97년도 중앙부처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생기는 집행잔액의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사업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7년도 복리후생비가 결산결과 ´97 복리후생비 즉,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결산결과 많이 불용처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도 예산 중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불용액은 총 5,5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 당시 총 정원 75명에 대한 소요액을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결원 6명이 유지가 되는 바람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리고 이 결원 문제는 ´98년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는 모두 충원되어서 현재는 결원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농정산림을 관리하는 기금 세가지에 대한 지출내역과 이자율, 그리고 적립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금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출내역은 총 3억 7,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975명에 대해서 2억 8,200만원을 지출했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71명분의 연수비용으로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출액은 총 113억 9,9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사업비 융자금 100억원, 융자금 이자상환 10억 2,900만원, 융자대행수수료 1억원, 차입원금상환 2억 7,000만원이고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육성기금의 지출액은 총 4억 400만원으로서 사업비 융자에 4억원, 융자대행수수료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자율 및 적립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이연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주문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곽노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내용은 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이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 중에 있거나 개장되고 있는데 원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의 사업비가 현재 얼마나 지원되었고 또 착공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고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주요도시 34개소에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춘천 도매시장이 ´96년도에 개장이 되었고 강릉, 원주는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주 도매시장의 경우는 건설사업비가 국비, 시비를 합해서 모두 194억원이 됩니다 이 중 ´98년 현재 121억원 68%에 해당됩니다만 121억원이 교부되었고 73억원은 ´99년도에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유는 당초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유통단지 내에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었습니다만 원주시가 예산부족으로 무실동에서 현재 단계동으로 부지를 이전함에 따라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부지도 군부대 부지로서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고 부지협소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 9월말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10월중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설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 공사입찰 공고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서 2000년 7월에는 개장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도정 추가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지원요구가 추가로 있을 경우 농한기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노린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사항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그리고 해외연수 1인당 지원액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97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원 내용은 장학금으로 중학생 197명, 고교생 78명, 모두 975명에게 1인당 지원액은 중학생은 25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모두 2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외연수는 어업, 미작, 채소, 화훼, 축산 등 5개 반에 71명, 1인당 평균 133만원 정도를 해외연수비로 지원을 해서 모두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개최에 있어서 답변을 들어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기관장으로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장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구성원과 활성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농어촌발전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해 놓고 이런 특수신분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개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농어촌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원은 참고로 명단을 따로 올리겠습니다만 농협 강원지역본부장, 농․축․수협 도지회장, 임협 농조연합회, 농진공 지사장, 강원대학교․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교수, 그리고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 한국 농업인 도 연합회장, 임업인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료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주십시오. 그럼 이것이 모법이 무엇입니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까? 그 위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위촉을 하는데 정수가 나와 있습니까? 20인 이내입니까?

예.

그럼 지사가 일방적으로 각계각층에 있는 인사를 선정해서 위촉하는 것입니까?

농업에 관련된 각계 도단위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기준은 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들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은 몇명 안되고 대부분 도지사, 행정부지사, 농정산림국장, 동해출장소장, 농촌진흥원장, 부교육감 또 아까 국장님이 열거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것 나중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각 한부씩 복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이 모법을 하나 복사해서 우리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도 특별조치법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답변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감사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도단위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 최소한 우리 산업위원회의 의원들도 이런데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신선한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일단 선정기준 및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 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7억 600만원 불용액 중에서 경상비 절감액을 제가 물어봤더니 1억 6,5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 경상비는 얼마였습니까, ´97년도 농정산림국의 총 예산 중에서?

10%가 절감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15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공적인 자리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업무를 새로 바꾸셨으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고, 저는 묻는 취지가 10% 절감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려고 하는데 10%는 달성했을 것입니다 하고 추상적인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의미가 없죠.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7억 600만원 중에서 경상비 절감액은 1억 6,500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총 경상비는 총 예산 대비 얼마이냐, 그래서 10% 절감목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기록유지를 위해서 나오시면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구입비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종축구입비 과다책정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중앙에서 수립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처음부터 과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감사원에서는 이것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지적을 했을까요?

감사원이 농림부를 감사하면서…….

강원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을 받을 때 농림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를 감사하는 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적당한 이후에 전국 시도에 다시 재지침이랄까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내려왔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수정란 이식시술 기술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기술이 부족하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다면 도내에 5개소나 가축위생시험소가 있고 또 그 위생시험소에는 많은 연구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 하나 명쾌하게 해결이 안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기술연구센터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하고는 다소 기능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일선 시군에서는 누가 합니까? 이 기술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이것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개업을 하고 있는 인공수정사들이 교육을 와서 받고 개인수정사들이 시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사,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우리 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지침상 수의사하고 인공수정사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해서 인공수정사들이 계속 번식시키고 인공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누가 주었습니까

농림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의사보다는 인공수정사로 하라, 인공수정사는 개인 아닙니까?

개인입니다.

수의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지금 위생시험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예.

그렇다면 인공수정사가 이 업무를 감당을 못한다 하면 지침에만 연연할 필요 없죠. 예산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농촌 축산부분에 대해서도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수의사에게도 이 업무를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행해서? 앞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금고 얘기입니다. 기금복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빨리 적지를 못했는데 농협이 연 11.7% 맞죠?

12.7%입니다.

강원은행이 13.2%입니까

13.2%입니다.

제일은행은?

11.3%입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은 13%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기금운영의 총액은 32억 7,000만원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중 이자수입을 4억 1,9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현재 농협하고 제일은행이 제일 쌉니다. 이렇게 싼데다 기금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려면 고율의 이자를 주는데에 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고율을 찾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금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금융기관별로 분산 예치해 가고 있는 것은 예치를 할때 이율과 기금운영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게 됩니다. 은행별로 예치를 하게 된 배경은 농협은 기금성격상 농어촌, 농어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거래가 있게 되고, 강원은행은 1,000만원을 기금에 기탁함으로서 향토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예치거래가 있고, 한국투자신탁은 수지사업비를 인출해도 비교적 높은 이율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유기금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예치를 고 이율을 찾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은 동 은행이 기금에 기탁한 1,0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제일은행은 1,000만원 밖에 안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은?

농협은 농어민들하고…….

아니요, 기금운영 총 32억 7,000만원 중에서 농협은 얼마가 가 있습니까?

농협이 3억 7,000만원입니다.

강원은행은?

강원은행은 9억 6,000만원입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은 19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이나 이런 4개 금융기관을 놓고 보면 제일은행이제일 적고 농협에 들어간 것은 3억 7,000만원에 이릅니다만 아까 그런 특수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농협은 사실 부자입니다. 실질적인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농협은 어떤 구판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농민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싼 이자를 받고 넣어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감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감사할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얘기이니까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 현황을, 기금운영에 대한 현황, 다시 말하면 운영총액, 이자수입, 이율 이것을 별도 자료로 저희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음 정기회 이전에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17억 600만원 중에서 경상경비 10%를 제가 언급하면서 1억 6,500만원이 10% 절감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자료로 달라고 했고 그것을 제한다 하더라도 15억 4,000만원이 결론적으로 불용액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국고보조금 관리소홀이라든지 중요물품의 정수책정관리 부실 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추진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설명드린 수치를 고집하기보다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면서 그야말로 투자하고 관련시켜서 사장되는 부분이 적도록 지적하신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구 협조의 건이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고정수렵장, 도립화목원에 대한 인적구성, 예산, 연혁, 운용, 역할에 대한 현황하고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97년과 ´98년 대비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 사업비 대상지원의 경우와 아까 경지정리사업비도 상당히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비 대상지원의 경우와 범위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처와 협조부족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계획의 취소나 변경인데 혹 농정산림국 내 각과 이기주의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에도 추경예산 반영시 제때 반영치 못해서 생긴 불용액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각과의 이기주의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보면 산림과에서 묘목 구입비로 22억원을 당초 시군에 배정했다가 도에서 묘목을 일괄 구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다음 임도개설을 현재까지 보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이 예산절감의 효과나 타기관의 명분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도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질의하신대로 서면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이 24억이 있었는데 어느 지소가 신축되었는지, 앞으로 추가지소 신축계획은 없는지, 또 다음은 각 사업소별 지역출장 횟수와 가축가검물을 채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횟수 또 춘천, 원주, 평창, 강릉, 속초 이렇게 5개 사업소가 꼭 존치해야 하는지 존치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위생시험소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전반 그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시험소의 가축질병에 의한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 결과가 확실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각 시군별 1명품 1특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별 내역과 지원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꺼번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럼 이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다음에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 5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소장 신명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신축은 강원도 종합시험연구센터라는 큰 프로그램 속에 일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식품 개발시험장과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이 세 기관이 한군데로 모여서 종합적인 연구센터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가 9,515평의 넓은 땅을 일단 3개 기관이 들어간다는 큰 계획하에 부지조성을 하였습니다. 부지조성이 1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축위생시험소 만이 본관을 짓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18억 8,000만원이 가축위생시험소 건축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5년도부터 시작이 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뒤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98년 3월 1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98년 10월 20일까지 공정이 85% 진행되었습니다. 총 31억 4,000만원의 부지조성을 포함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예상되는 기간은 12월 3일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건축공사는 11월 20일 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늦어지고 건축공사가 조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소가 어느 지소입니까?

지금 짓는 것 말씀이죠, 그것은 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 신북면 산천리 727번지외에 3필지 크게 부지조성 공사와 같이 벌이고 있는 공사입니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공수의에 대한 예산지침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도에서 각 시군에 지침을 주어서 정말로 공수의가 지역 양축농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 지원하도록 지침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공수의가 현재 제대로 공수의 역할을 못하고 소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각 시군에 지침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철원에서 의장할때 공수의 관계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도에서 얼마주고 군에서 얼마주죠?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역사업도 안하고 돈만 따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괜히 군비, 도비 없애가면서, 시군에서. 그러니까 군에서도 관리 안해 주고 도에서도 관리 안하면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공수의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감독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우리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합니다만 그 분들이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수의를 위촉할 때 그 사람의 지난 1년간 업무실적을 서면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가축위생시험소와 시군과 도, 농협, 축협 이런데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서 공수의를 임명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관례대로 움직이는 공수의들은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이 지금 도의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그런 방침이 서 있어서 강력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수의의 임무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 가축질병과 관계된 그러한 일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식육점을 위시한 여러 가지 축산물 판매업소 가공공장 그러한 데에 대한 감독이, 또 가검물 채취를 위시한 여러 가지 위생감독이 큰 업무가 늘어났는데 그런 쪽에 공수의들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시군에서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대장균을 위한 여러 가지 검사, 가검물도 채취하고 하는 그런 책임을 주는 것으로 시군에서는 생각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다 강력히 건의해서 공수의들의 나태하고 불성실한 것은 빨리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위생시험소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차례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의 묘목을 도가 일괄해서 계약 구입한 사유, 그리고 임도의 계약방법의 개선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이윤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전용 22억 2,100만원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림용 묘목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편성될 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추경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전용으로 묘목대를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 묘목을 일괄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림을 할 시군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묘목을 구입했습니까?

이 묘목은 경제수 조림묘목만 도에서 양묘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묘목을 수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관행으로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삼척시에서 감나무 묘목이 필요한데 도에서 삼척시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묘목을 공급했느냐, 아니면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시군에서 원하는 묘목을 세워 주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묘목을 지정하는 사항은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몇년 전부터 묘목을 지정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생산량이나 묘목수량에 있어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시군에서 원하는 수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각 시군이 희망한 묘목 내용과 도가 공급한 묘목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임도개설에 있어서 임협에 위탁이나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적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관계 부서인 임협이 임도교육을 받은 산림토목 기술자를 배치를 하고 배치된 임협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산림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임업협동조합법에 임도시설에 관한 사업을 임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시설을 임협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임도시설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처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시설을 함에 있어서 하자보증이나 사후관리 등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이윤이라든가 사업비가 지금 현 단비를 가지고는 처리를 못하는 사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이 그 사업을 일반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산림조합이 맡아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직접 합니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산림에 연계되어 있는 산림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이라도 정상적인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정부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여지고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공사금액을 가지고 산림조합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민간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도시설은 일반도로와 달리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업자는 그런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협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산림토목 기술자가 임도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배치된 사람이 감독으로 활용을 하면서 임도를 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현재 산림법이나 임도개설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산림조합에 주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도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국비가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그런 사항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창에서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도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협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 임도는 임협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물량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난해 평창이 시범적으로 한번 경쟁입찰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와 도내 어느 지역이든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까 산림조합이 직접 직영으로 한 내역과 평창이 경쟁입찰을 해서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신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금액의 예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명세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까?

농어업정책과장 김남웅입니다. 국내여비가 절감예산으로 많이 남은 것은 여비가 경상경비로 들어갑니다.

글쎄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비가 남은 것입니까?

여비는 대개 사업부서는 부족하기 마련인데 경상경비로 배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10%이상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남은 예산을 전부…….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여비는 이 사업부서는 출장을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여비를 다른 관리부서와 같이 풀로 10%씩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예산부서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사업부서에서는 출장을 자주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사업부서에서 출장을 자주 못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우스를 부실로 지어서 농민들 업자들 다 구속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주 출장을 나가서 그것을 감독하고 해야 될 판인데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국 예산에 보니까 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경상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지만 이런 것은 아낄 것은 아끼고 쓸데는 써야 되는데 이것을 아껴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농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고 해서 여비만큼은 확보를 충분히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시군에 전화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나가서 챙기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인 농어업정책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에 관해서, 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군에 떨어진 임도는 시군에서 발주합니까?

발주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임협에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협에서 관리감독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임도 토목기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도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감독기관은 시군입니다.

그럼 사업시행처가 임협이고 일반사업자가 그것을 또 하청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직접합니다. 단지 포크레인 같은 것 이런 것은 장비를 사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 건설협회에서 수의계약을 1억원으로 높여달라는 건의가 의회로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임도가 상당히 사업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성의 효율성 때문에 임협에다만 맡긴다고 하면 형평성의 논리에, 경쟁력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협에서 했을때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쉽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관공서가 엄청나게 많은데 5,000만원 이상을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농정산림국 소관 임도만 임협조합에 맡긴다면 형평성에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사업자체가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인데, 물론 입찰 중에 공개입찰, 수의계약, 지명공개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임협조합에만 주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 효율성이 더 높다. 단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뛸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편하다고 임협에 주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큰 문제로 기술상 일반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토목기술자가 배치된 임협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하고 다음에 두번째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과장님, 일반사업자도 다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제도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입찰제도에. 그런데 그것을 임협에만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경쟁시대의 경제논리에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시장 군수가 임도를 시설했을 때의 편리성이 훨씬 임협에서 하는 것이, 지금 두번째 논리인…….

그럼 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군에서 발주하고 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시군에서 발주하면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다 할텐데 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국비 나오니까 예산하고 설계심사하고,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지침을 내리면 권유하거나 하면 그쪽으로 안가겠습니까?

김원기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 우리가 현장을 감사때 한번 살펴보고 그때 심도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조합을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많은 임도를 닦아서 연차적으로 가면서 임도량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데 그 임도관리권을 산림조합에 일임해서 매년 예산을 주어서 그 임도를 정말로 산림과 연계되어 있는 산림조합이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제도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지방정부 강원도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산림조합을 배제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산림조합을 참여를 시키되 경쟁입찰을 붙여서 하고 대신 임도관리는 산림조합이 맡아서 매년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가 다음 감사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적정하게 썼어야 할 약 1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거나 또 128억원이라는 이 거금이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모두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이 큰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심하는 뜻은 높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후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이 제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농정산림국에서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농정산림국 소관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오늘 상정해 올린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5년도 이후 각 도별로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어 온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충남, 충북지역에서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었고 ´96년은 전남, 전북 ´97년은 경남, 경북에서 각각 순환수렵장이 개장 운영되었습니다. ´98년도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4년만에 우리 도가 순환수렵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환수렵기간은 산림청 고시에 따라서 금년 11월 1일부터 ´99년 2월말까지 4개월이 됩니다. 이번 상정한 이 조례는 우리 도가 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공기총 수렵장 사용료를 타도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이 기간 중에 수렵할 수 있는 조수의 범위를 산림청 훈령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도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규정된 수렵장 수입금의 사용항목에 있어서 기금명칭이 변경 개정된데 따라서 우리 도의 조례도 이 기금의 명칭을 법률과 일치되도록 현행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수정하고 수렵장 사용료는 공기총 입엽료의 경우 14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수렵일수별 수렵장 사용료 4종에 대해서 평균 34%를 하향 조정함으로서 시도간 사용료 수준의 형평을 기하고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개최토록 되어 있는 강원도 동계아시안경기대회 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정지역을 불가피하게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수렵이 허용되는 4개월 전 기간동안 계속해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수렵료를 일할 계상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순환수렵기간 중 포획할 수 있는 조수의 범위를 산림청훈령 제636호의 규정과 일치시켜서 청설모는 수렵할 수 있는 조수로 새로이 규정하고 바다꿩, 바다비오리, 멧도요, 꺅도요는 금년도 순환수렵조수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이 기간 중에 수렵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수렵장 운영은 수렵욕구의 한정수용 불법수렵의 방지 그리고 도유림의 다목적 활용과 경영수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전국 유일의 산악수렵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지난 ´97년 11월 4일에 이 수렵장을 개장 운영해 왔습니다만 그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합리적인 수렵을 위해서 이를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렵장의 운영주체와 수렵장 위치를 명확히 하는 뜻에서 조례명칭과 수렵장의 명칭을 바꿔서 현행 강원도고정수렵장을 강원도립춘천수렵장으로 개정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포획승인 및 취소권 중에서 고정수렵장 안에서의 승인 주도권은 도유림경영사업소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의 시설사용료는 계절과 이용수요에 따라서 성수기, 주말, 평일로 구분해서 요금을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이용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실시 중에 있는 자동차10부제운행에 참여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그 사용료는 일반차량과 구분해서 주차료를 감액 징수토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격연습장 사용료의 경우는 실탄과 접시의 수입가격이 환율인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환율인상폭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하였고 수렵조수의 포획료 중 멧토끼는 인공사육에 따른 사료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점, 그리고 꿩 포획료와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마리당 현행 1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해서 꿩과 멧토끼의 포획료를 일치되도록 인상 조정했습니다. 이상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먼저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고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렵장 사용료 중 공기총 사용료가 타시도 보다 높게 징수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함으로서 수렵신청자 증대 및 불법수렵을 방지하고 수렵기간 중 예기치 않은 행사 등으로 수렵이 금지될 경우 수렵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반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렵대상 조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청설모를 추가하였으며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의 사용항목 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98년도 순환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순환수렵장의 개장일이 ´98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행정적인 세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조수의 보호 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제정 공포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고정수렵 시설사용료의 개별적 차등징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렵장의 명칭을 강원도립춘천수렵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수렵장의 운영 주체와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며 시설사용료를 계절 및 이용수요에 따라 차등 징수함으로서 이용객의 유치 확대와 세입을 증대시키고 반면에 수렵조수의 포획승인 및 취소권한이 강원도립경영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멧토끼의 경우 인공사육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 등 투자비를 감안 현행 마리당 1만원에서 마리당 2만원으로 포획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 특별회계 명칭은 수렵장명칭과 일치하도록 강원도립춘천수렵장 특별회계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수렵욕구의 합리적인 수용을 위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5페이지에 보면 수렵장사용료 개정안에 엽총이 50만원, 공기총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중앙부처 산림청의 승인사항을 보면 엽총은 47만원, 공기총은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신난수입니다. 지금 이무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려면 수렵장 설정자 강원도지사님이 중앙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엽총이 47만원, 공기총이 9만원 된 것은 이것은 요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하고는, 50만원입니다. 중앙에서 금년 동계아시안게임이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개최기간 동안 수렵을 못하는 기간이 8일간입니다. 중앙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조례의 5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에 그런 예기치 않은 수렵금지기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VIP 행사라든가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어서 조례 단서규정에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한 한 방편이군요.

예.

그러면 산림청에서 승인한 사항하고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50만원, 10만원 그냥 받았을 때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50만원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단서규정을 보시면 그것을 넣어 놨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수렵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도에서 고시로 하는 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총 7종에 5만 3,998마리를 수렵을 해서 50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이 조수보호 사업비 32억 1,200만원, 고정수렵장 운영에 10억 1,200만원, 임업진흥기금으로 9억원 수렵장 운영비로 2억 7,60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수입 50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타도에서 순환수렵을 한 것, 우리가 ´94년도에 40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 강원도 순환수렵을 할때. 그리고 그후 작년에 경북, 경남을 했는데 64억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50억원을 어떻게 근거를 냈느냐 하면 수렵장 이용자를 금년에 1만 1,480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원을 추정한 것인데 엽총이 1만명, 공기총이 1,380명으로 봐서 계산을 50억원으로 수입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경남에서는 엽총이 3,300명, 공기총이 878명 에서 4,100명뿐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97년도 엽총이 경북이 9,600명, 경남이 3,300명, 공기총이 경북이 1,150명, 경남이 800명 이렇게 수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엽총이 약 1만 3,000명이 수렵을 했고 공기총은 약 1,900명이 했는데 저희가 추정한 것은 1만 3,000명이었지만 그동안 IMF 이런 사유 때문에 작년만큼은 덜 오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나 일설에 의하면 총기사용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수렵을 하려면 대인배상, 또 재산배상 이런 것을 위해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한도의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수혜금액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수혜금액이 신체상 손해를 입혔을 때는 1억원 이상이고 재산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첫해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보험료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4개월간 보험료가 2만 3,700원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보험회사가 2만 3,000원을 받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대인일때 1억원, 재산일때 3,000만원, 1억 3,0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상품을 개발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산림청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하고 그동안 여러군데 협의를 했는데 지금 수렵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대한화재해상보험하고 동부화재보험하고 두 군데 회사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도 경남, 경북에서 수렵을 한 것하고 금년도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수렵을 할 수 없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수렵을 못하기 때문에 수렵자가 굉장히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보험료 때문에 줄어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험료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총기류를 가진 사람에게 보험을 기피를 한다니까요.

지금 동부화재보험회사하고 대한화재해상보험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취급을 하지만 가서 보험을 들려고 하면 중앙의 본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기피하는…….

얼마 전까지는 대한화재해상보험회사에서는 개별보험은 취급을 안하고 단체보험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화재에서는 지금 개인도 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동부화재 춘천영업소에서 개인도 다 받아 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는 보험회사하고 잘 합의를 하시지 않으면…….

타도에 있는 수렵인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먼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가 요즘 많이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험료를 보내 주면 그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증을 입력 승인할때 첨부하도록 해서 그런 편의는 지금 시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는 감소될 수가 없고.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과장님이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우리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수요자가 가서 보험가입 하려고 하면 기피를 합니다.

아닙니다. 동부화재 춘천영업소에서는 개인도 다 받아줍니다.

누가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은 강원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보험을 와서 신청하면 꼭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50억원 지출내용에서 조수보호사업에 32억 1,200만원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먼저 회기 때에는 질문을 김길정 위원님이 해 주셨지만 저희가 강원도의 희귀동식물 사육복원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설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희귀동물 사육실을 하는 사업예산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야생조수를 길러서 그것을 다시 방사하는데 그 복원사업?

예.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악산에서 먼저 꿩 길러서 방사를 시켰는데 다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전부 야생조수가 잡아먹고 망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꿩을 구입하다가 방사를 한 모양인데 그것은 지금 사육하는 꿩을 구입하자마자 방사를 해서 현지 적응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육을 하면 방사시기를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에 해…….

적응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일정한 울타리를 친다든지 이런데에서 적응기간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적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꿩은 마을이 인접한 야산에 서식이 됩니다. 그런데 설악산 같은 산이 높고 하는데 방사되었다는 것이 조금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현지 적응도 안되고 해서 죽은 것이 많이 있다고 저도 보도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강원도의 야생조류를 희생해 가면서 벌어들이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귀중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꿩 방사하는 식으로 해서 헛되게 쓰여진다면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저희도 희귀동식물 사육을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환경단체에다 검증을 받아서, 우선 순종인 검증을 받아서 구입도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려 죄송스러운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순환수렵장 운영관리를?

순환수렵장은 도내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지역이. 다만 거기에서 법으로 정한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가 조수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시권, 이런 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각 시군에 수렵보호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수렵도 단속하고 밀렵도 단속하고 있고 수렵금지구역에는 수렵금지구역 표지판을 붙여서 표시를 해 놓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불법수렵이나 이런 것이 안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이익금을 얼마 환원해 주나요?

금년까지는 일부 조수보호사업, 조수보호구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해 줍니다만.

아니, 수렵장 운영의 이익금에 대해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예, 그것이 조수보호사업으로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는 못해 주고 여태까지 그런 수요가 있어서, 우리 고정수렵장 조성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수익금이 나오면 시군에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같은 데에서는 조수병원 같은 것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원을 해 주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당장 금년도가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시장 군수가 임명직 같으면 지사님이 순환수렵하는데 시군에서 협조하고 제대로 관리를 잘해라 하면 말 잘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시군에 이익이 안 돌아가는데 자기네 인원 빼서 관리하라고 하면 시장 군수들 절대로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잘 짚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벼운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고정수렵장에는 조수가 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순환수렵장의 수렵대상조수는 여러 가지 오리류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정수렵장에서 수렵행위를 하다가 오리류 같은 것을 포획했을 때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포획료에는 전혀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획료를 받아야 되는지아니면 받지 않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함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정수렵장은 인공적으로 일정지역에 고정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수렵장입니다. 그래서 고정수렵장은 거기에서 수렵할 수 있는 조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을 해서 방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잡도록 되어 있어서 조류로는 꿩밖에 없고요.

그럼 비둘기를 잡았을 때 어떤 법적…….

고정수렵장 안에서의 포획조수 외에 잡으면 그것은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입니다. 수렵대상조수에 실질적으로 요즘 농가에서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고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까치를 포획조수의 범위에 넣고 반대로 희귀종이 되어 버린 까마귀류는 제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 위원님, 그것은 까치류는 수렵조수로 중앙에서 되었다고 보도도 나긴 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것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까마귀류를 빼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이 까마귀류도 일부 유해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수렵조수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까마귀를 보기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보기 힘든데 이것이 우리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현실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라고 봤을 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까마귀는 별로 없는데, 또 까치는 포화상태에 있고. 그럼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중앙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에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저희가 유해조수 구제 허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까치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법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에 계시니까.

정인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보도에 까치가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어서 포획조수로 된다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라면 내년 1년간은 강원도에서 까치를 못 잡는 꼴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사라진 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솔새라고 하는 조그마한 새떼로 다니더니 지금은 완전히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새틀을 만들어서 잡는 새가 있습니다. 참새 비슷한 새입니다. 맵새인가 하는 것,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새가 농촌에 지금 없습니다.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이번 강원도 자체로 조수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도있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수렵할 수 있는 조류로 된 것이고 9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우리 순환수렵하는데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까마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순환수렵하는데는 까마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까마귀가 나와 있는데요.

조례안 9쪽에 보시면 금년 우리 강원도 순환수렵에서 포획할 수 있는 조수와 포획제한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쪽에 보면. 거기에는 까마귀류는…….

그러면 조례안에는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이 조례안에는 산림청장이 수렵을 할 수 있는 조수를 공고합니다. 공고된 안, 수렵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놨고 다만 순환수렵장, 그해 그해 순환수렵을 할 때에는 별도 포획할 수 있는 조수와 포획제한수량을 별도로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류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포획조수 및 제한수량에 보면 참새는 제한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새벽에 한 시간씩 농촌을 산책을 다녀보면 참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희귀합니다. 참새 제한 없음 빼고요, 까치로 대체합시다. 어떻습니까?

참새가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왜 번식이 안되냐 하면 그전처럼 지은 집이 없어서 새끼를 못 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원안동의 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규세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수렵장이 10월 1일부터 4월까지 7개월간 수렵기간입니다만 이 수렵기간과 수렵기간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세수확보에 난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손님이 올 때와 안 올때, 지금 현재 수렵기간이 아닌 5개월도 사격연습장이라든가 주차장, 숲속의 집 이런 것들의 사용료들이 손님이 안 왔을 때 무용지물로 있으면서 직원은 그대로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포획기간이 아닐 때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강원도 도유림경영사업소장의 영향권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쉽게 없지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97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