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로함도 잊으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강원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97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우리 강원소방인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관서신설, 신축, 첨단소방장비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한 현안예산이 반영되므로써 45% 이상 증가된 소방업무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향상된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민편익 위주의 수혜혜택과 모든 재난을 119로 정착화하므로써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98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강원도가 16개시도 중 종합성적 6위를 하였으며 응급처치 분야에서도 전국 2위에 입상하여 참가선수 2명이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는 등 강원소방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월동기를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재점검, 보완하는 등 소방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97세입세출결산보고서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은 총 47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여 40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38억 3,6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고 31억 3,400만원의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470억 8,800만원은 ´97예산 414억 100만원 및 ´96년도에서 이월된 56억 2,000만원과 예비비 6,7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96년도에서 이월된 예산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등 56억 2,000만원으로서 원주 태장, 평창 진부소방파출소 공기부족 2억 8,700만원과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 8억 8,200만원, 소방헬기주문제작기간 장기소요 25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36억 8,600만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춘천소방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전신축 18억 8,600만원, 영월소방서 차고신축 4,800만원 등 1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출한 401억 1,800만원은 인건비가 191억 5,800만원, 관서운영비 5억 600만원, 경상경비 143억 600만원, 자본지출 61억 4,800만원이며 ´98년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은 명시이월비 5건, 사고이월비 3건으로서 3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시공회사 부도로 춘천소방서 이전신축 5억 9,900만원, 소방장비보강 12억원,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 9억 8,000만원, 춘천소방서 운영예산 중 이상 용역비 및 119수보대 이전비 2,400만원으로 2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소방서 청사신축 4억 4,000만원,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2억 3,100만원 구급차량 구입비 15대분 중 미납분 9대분 예산 3억 6,200만원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10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31억 3,400만원의 내역은 인건비에서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소요인력 증원억제로 남는 예산과 결원율 발생에 따른 인건비잔액이 5억 1,3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관서운영비 7,200만원, 경상경비 8억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의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한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비 12억 2,800만원을 포함한 자본지출 17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본부의 예산현액은 378억 5,600만원으로서 소방행정관리비는 예산현액 330억 9,400만원으로 15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330억 9,400만원에서 인건비가 191억 5,800만원, 관서운영비 5,300만원, 경상비 64억원, 자본지출 2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도 이월예산은 2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예산은 춘천소방서 이전신축비,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청사, 고가사다리차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21억 9,000만원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성격의 경비와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방호관리비는 예산현액 25억 5,400만원으로 경상경비가 3,000만원, 자본지출 2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방헬기 구입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과 예산절감액 1억 1,4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비는 현행예산 22억 8,0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 2억 7,200만원, 자본지출에서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도 이월예산 13억 4,200만원은 수난구조대 9억 8,000만원, 구급차 9대분 3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3,5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2,100만원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운영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소방서 운영예산은 16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예산현액 14억 500만원 중 관서운영비 6,200만원, 경상경비 11억 1,500만원, 자본지출 1,400만원 등 11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0만원 등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운영예산은 167페이지 중간을 참고하여 예산현액 17억 5,300만원 중 관서운영비 6,500만원, 경상경비 10억 7,000만원, 자본지출 3,300만원 등으로 1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처분된 8,5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소방서 운영예산은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예산현액 8억 5,900만원 중에서 관서운영비 4,400만원, 경상경비 6억 9,300만원, 자본지출 2,400만원 등 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된 9,8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소방서의 예산도 대동소이하며 각 관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의 인력, 장비, 시설규모, 관할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는 소방서의 예산편성이 필수적인 관서운영비와 의용소방대 보상금, 소방연수시설 확충,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비 등 특정수요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며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대부분 결원에 따른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예산절감액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가 참조입니다. 총 6,700만원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부족분 4,000만원, 속초소방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 태백소방서 안전점검 결과 보수비 1,200만원을 부득이 배정받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소방예산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립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를 비롯한 일선 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소방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운영 면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에는 일선의 소방예산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97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99년도 소방예산은 IMF 체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보고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셨을테니까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하고 2항의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예산액은 ´97년 예산 414억 1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억 2,000만원, 예비비지출 6,730만원을 포함한 470억 8,814만원으로 이 중 401억 1,8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3,541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고 31억 3,4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소방행정관리비는 330억 9,411만원으로 이 중 284억 3,4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6,986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1억 8,984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상예산에서 발생된 불용액 6억 395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이는 결원발생에 따른 미집행분이고 그 외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의 불용액 15억 8,590만원은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가 ´96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 시공회사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12억 2,7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그 외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신축 등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의 불용액 1억 2,100만원도 중형펌프차 등 소방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방호관리비는 25억 5,375만원 중 24억 3,99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3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 433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1억 943만원은 소방헬기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구조구급관리비는 22억 830만원으로 8억 3,106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4,170만원을 운영 8,236만원, 홍천소방서 운영 8,045만원, 영월소방서 운영 7,663만원의 불용액도 대부분 경상예산에서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 1건으로 ´97년도 예산액 24억 8,522만원이며 이 중 6억 5,872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9,887만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2,7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건에 6,73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4,030만원, 공공청사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진단된 속초소방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 공공청사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태백소방서 보수비로 1,200만원을 배정받아 지출하였으며 예산이월은 명시이월 5건에 28억 313만원, 사고이월 3건에 10억 3,228만원 등 모두 8건에 38억 3,54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05쪽 예산유인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대체적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와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신축사업과 소방구급차 구입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55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 2,578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55만원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977만원도 헬기유조차, 무전기구입 등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춘천소방서의 경우 14억 465만원의 예산 중 11억 9,126만원을 지출하였고 2,3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95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에서의 불용액이 1억 8,84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기준경비인 관서당경비가 1,67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9,373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3,09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등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4,464만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167쪽입니다. 원주소방서 운영에서는 8,53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대부분 경상예산에서의 예산절감 및 집행액이며 기타 강릉소방서 운영 9,787만원, 동해소방서 운영 4,302만원, 태백소방서 운영 5,849만원 속초소방서 운영 8,147만원, 삼척소방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당해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므로 명시이월하였어야 하나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이월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소요판단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불용액이 31억원이 나와 가지고, 본부장님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거의 7% 이하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창장을 드려야 될 그런 일이지만 소방본부 전체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데다가 또 절감내용이 인건비나 기준경비에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오히려 서글프게 들려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예산을 아끼다가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지 않았는가 또 일선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해 소방본부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을 하셨는데 예산전용을 4,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로 충당을 했는데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쓸 정도라면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그걸 갑작스럽게 예비비에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 예산을 세우는 실무부서의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아닌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불용이 나왔는데 시설비에서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 시설비 14억에 대한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3건이나 되는데 엄청난 금액이에요. 또 제가 결산보고서에서도 이 사항이 지적이 되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예산성격 같은데 자체 내에서 간단히 사고이월로 돌린 것 같아서 이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실무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과 약간 빗나갈른지도 모르는데요, 지금 강원도 일원에 있는 시군에서 소방서에 주는 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강원도 거진의 의용소방대 건물을 세를 주고 있는데 언제 세를 줬으며, 얼마의 전세금을 받았는지, 그 전세금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같은 일이 강원일원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사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 소방본부와 각 실국장님이 오셨을 때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다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다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사진행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규병 위원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 미집행분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원율 발생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분이라고 했는데 결원이라는 것은 출근을 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정원을 채우지 않은 연유로 해서 그런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그 불용액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두번째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회계질서의 문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측면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소방서의 불용액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인 측면의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히 소방본부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부족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하고 남겨놨다 이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예산편성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그 해에 못 했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했다, 그럴 때는 계수적으로 그 금액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배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행정에 따른 강원도민들의 불이익이 엄청나게 야기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향후 이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번째,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방서별 불용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96년 예산서를 보시면 ´97년 예산서의 불용액이 소방서별로 적게는 1배 이상, 많게는 1.5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경상예산에서 발생된 불용액 6억 395만원 중 인건비 5억이 있습니다. 인건비 5억은 공무원 연금법 6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의 75/1,000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계산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소방서의 재정적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건비 과다책정에 의해서 결원이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강원도 소방본부가 갖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소방본부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검사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못한 예산집행사항의 지적사항 1번 순서가 소방본부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결산검사의견 53페이지 예산이월의 부적정 시정 및 권고사항에 지적된 소방본부 관련 예산이월 부적정에 대한 견해를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번째 예비비의 부적정한 운영항목입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의 3건은 조규병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속초소방서는 우리 소방본부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인 정밀안전진단 대상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용역을 했다는 것은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할 성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왜 이렇게 속초소방서의 정밀안전진단, 굉장히 위험한 건물임을 비전문가가 봐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가 예비비를 조정해서 급하게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000만원 이건 전혀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소방서별 불용액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특히 일선 소방서에 가면 사무용품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소방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서 중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그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예산이 가장 적은 데가 소방본부인데 불용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그러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별 불용액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본 전체적인 흐름은 일정한 예산집행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불용액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행정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행정력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 말이죠. 불용액 15억 8,590만원이 ´96년도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해서 추진을 하던 중 다시 또 부도가 나서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12억 2,763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춘천소방서를 완공을 했는데 당연히 불용처리했던 12억 2,763만원을 새로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질서가 문란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소방본부의 예산집행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만 주시죠.

좀더 여유를 드려서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충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소방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정확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불용액 31억이 전체 예산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 사기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 손석암 위원님의 인건비 미집행분이 결원에 의한 것인지 구조조정에 의한 것인지도 병행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인건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6년도 10월 현재 정원이 1,3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현원이 1,238명으로 월평균 결원이 97명이 생겨서 이 금액만 하더라도 40억 8,000만원이 부득이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결원 및 정부의 정원동결방침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충원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의한 불용액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관서운영비, 경상비 9억 7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과 춘천소방서 이전신축비에 대한 공사 재사고이월분 12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자본지출 17억 1,400만원이 불용되어서 전체가 31억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소방공무원의 교육여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97년도 소방공무원 교육여비를 ´97년도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20개 과정, 246명으로 당초예산액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1억원만 확보가 되어서 부족분 4,000만원은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서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예산편성이 12월 15일로 되는 관계로 2회추경편성 전에 예비비에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불용한 14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소방관서 신축사업비 불용액으로서 춘천소방서 신축공사비 12억 3,000만원이 ´98년도 1회 추경시에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 및 의소대 청사신축공사비 2억원 그 다음에 준공검사관련 설계 및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서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98년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예산에서 사고이월 3건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실무진의 이해촉구와 더불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내용은 이 훈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이월은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마치고 당해 회계년도내 지출이 불확실할 때에는 명시 이월함이 타당하나 이월지침 이해착오로 원인행위를 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대상으로 잘못 인식하여 재사고이월 및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법령 및 관련지침 연찬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들이 본부 예산담당자와 일선 소방예산 담당자를 소집해서 도본청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지난 9월 25일에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시군에서 소방서에 지원해 준예산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군에서는 소방서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는 없으나 통상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조장비나 의용소방대 청사 등을 구입 또는 건축하여 무상임대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횡성 안흥, 서원, 영월 상동, 남면, 서면의 의용소방대청사 5개 동 5억 9,500만원 그 다음에 속초소방서 119구조대청사 1동 4,300만원, 7개 시군에서 인명구조장비 32종 1억 2,700만원 등 총 7억 6,500만원의 청사 및 구조장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속초소방서 거진의소대 건물을 전세줘서 전세금은 얼마이며 전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도내 의소대 건물 중 거진의소대와 같이 세를 주고 있는 의소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진의용소방대는 고성군 소유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본 건물이 ´95년도에 의용소방대 자체기금으로건축되어서 금년 3개월 전에 소유권을 의용소방대에 ´98년 7월 16일에 등기이전이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명의로. 그 전에는 그 건물을 JC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군과 계약하여 연 70만원을 군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16일에 의용소방대에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98년 3월 15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7월 16일에 했는데 JC에서 내부수리를 200만원을 주고 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 그냥 JC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그 때 다시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의용소방대 건물 중 세를 주고 있는 의소대에 대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춘천소방서에서 이전신축공사 시공회사의 부도로 예산상의 손실이 없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변완기 위원님께서 춘천소방서 이전신축공사는 4년차 사업으로 시행하였는지, 공기가 증가되어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원래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49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회사부도로 인해서 보증회사가 보증시공을 하므로써 예산상의 손실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양면성 중 소방예산 불용액은 부정적인 측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원인은 인건비 책정시에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인의 호봉차에 의한 인건비 지출규모축소와 결원충원 동결지침에 의한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적게 지출된 점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제호봉을 조사하여 예산편성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반경상비와 사업비를 적절히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예산불용액이 ´96년보다 1.5배가 증가한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는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이 없어서 정원대 현원의 비율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97년도에는 결원율을 5% 이상 유지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증가액이 주요인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서당경비 등 여러 관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심한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의해 지방의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소방예산 중 인건비예산은 소방본부에서 일괄편성하여 재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면 연금법상 1.6/1,000 재정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원충원 억제로 인한 월평균결원 97명과 평균호봉이 도지침상 과다책정되어 실제호봉과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불용액으로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호봉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소방서 안전진단예산을 예비비에서 급하게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8월 18일 재난위험물지정 및 안전진단을 재난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판정이 저희들이 D급 판정이 ´97년 11월 22일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2차 추경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성열 소방본부장께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엘리트코스를 밟은 정통 소방공무원으로서 최초의 소방본부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생명보호 차원에서 이성열 본부장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소방업무를 다루면서 소방본부에서는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소방업무행정이 생산성이 향상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봉사기능의 효율성을 준비하기 위한 소방행정력의 제고를 위한 그런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다, 과거에 수차례 업무보고에서 보면 강원도 전체의 소방행정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던 것도 없었고 또한 소방본부장 지휘부가 소방행정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이성열 본부장께서 취임하셨습니다. ´97년 예산은 우리 본부장이 내무부에 계실 때 전임 소방본부장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예산의 집행이 오늘 결산을 통해서 그러한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를 반추하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소방행정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을 유념해 주시고 오늘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적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통해서 소방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관련된 실무자교육을 취임하셔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몇 가지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속초소방서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소방본부 시설이, 건물 자체가 안전시설물 D급 판정 이상으로 위험한 건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소방서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그것을 뒤늦게 알아서 용역의뢰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처리를 했다는 것은 소방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일부 시군이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97년도 의용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의용소방대 광역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변칙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용소방대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본부장님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관철이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정리에 대한 답변도 다소 불충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신명선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건물이든 뭐든 하여간 소방서 건물인데 소방원들이 집이 좁아서 한데에 나가고 JC라는 단체가 전세라는 명목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혁을 주도로 하는 이 시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재산이 이원화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시군에서 도와준 예산의 집계표가 소방본부에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시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의 주체에 따라서 도건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것은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소방서의 재산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재산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집계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시군에서 도와준 예산액에 대해 여기에 플러스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상 도비하고 시군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는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산관리운영 면에서 소방서가 시유지나 군유지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열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소방본부 소관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서지역대회와 관련해서 좀 늦습니다만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 ´97결산검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시군과 관련된 재산관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보이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본청 관계자 여러분과 협의해서 원활한 예산집행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