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동안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현지확인 등에 여러가지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확인을 통해 읍.면.동에 산재한 사업장의 문제점과 당면 현안사항 등을 소상히 파악하므로써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에 대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진정한 시민의 눈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이명 의원외 2인 발의)

이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체제속에서 출범한 민선 2기 시대의 앞에는 숱한 난간이 놓여 있습니다. 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에 금융빅뱅 등 경제난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세수감소는 가뜩이나 빈사상태인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따른 주민 실업대책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봐야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갖고 자체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온 힘을 모으는 것이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위기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로써 통영시 골재공 급대책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1994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되어 수자원보전지구내는 토석채취의 허가기간 연장 억제는 물론 신규허가도 전면 규제됨에 따라 통영지역에서 소요되는 연간 약 600톤의 골재를 타지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골재공급에 따른 물류비용이 연간 약 20억원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건설경비의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져 시민들의 고충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중심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전지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 목적은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용되게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도산면 전지역은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체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통영지역 수산자원 보전 지역을 전면 검토하여 수산자원 보전지구 내의 불필요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과 불필요한 일부 지역을 해제함으로 인해 민원불편해소와 통영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통영시의 중앙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지에 방문하여 현실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송만 경지지구내 벼 침수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산면 법송리 법송경지 지구내는 인접하고 있는 해수면보다 농지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100∼200㎜이상의 폭우가 있을 때는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에는 45㎜의 강우에 경지면적 약 9만평중 ⅓의 면적이 침수되어 영세한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 생활하는 침수지역 농민들은 불공정한 피해를 입고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침수지역 농민들은 침수피해 발생원인을 법송만 매립공사의 시행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법송만 매립공사의 배수관계 재검토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침수지역 농민들이 재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집행부에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거두어 달라는 부탁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막중한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김혁규 도지사가 제안한 특수시책으로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없는 120민원기동대를 전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다분히 도민을 의식한 전시행정시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만 시일이 지나면서 점차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작은 행복만들기라는 시책으로 승화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형광등 교체작업, 노후전선 교체, 가전제품 수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생활불 편사항에 대한 신고 즉시 120민원기동대가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시책과 제도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예산의 지원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 기술인력의 충원이 안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20민원기동대에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 단순하고 간단한 민원은 즉시 처리가 되지만 기술을 요하는 사항, 특히 보안등 고장 수리라든지 상수도관 파열등 기동대에서 처리 불가능한 민원사항들은 사실상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120민원기동대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만약 해당부서에 협조하여 처리할 경우 민원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처리가능하도록 원스톱 종합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시에서도 모범적으로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는 시.군중 인근 고성군에는 상조민원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초상을 당한 군민에게 천막을 설치해주고 있으며, 진해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사도움 지원반을 운영 가계가 어려운 IMF시대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수범사례 내지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에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미확보와 자원봉사자 개개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시간 참여자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이나 교육의 실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과 기동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동안 의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결과 유휴인력의 관리 또는 활용과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서 년도별로 감축지시된 인력과 우리시에서는 년도별로 직급별로 몇명씩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차 구조조정으로 우리 통영시의 '98년도 감축목표인 131명의 정원을 감축한 결과 이미 62명이 공직을 떠나고 현재 일반직 47명, 기능직 외 기타직 22명 등 총 69명이 과원으로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중에서 5.6급 대기근무자 16명, 명예퇴직 비대상자로서 부서근무지정자 11명, 동주무 11명을 근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급이하 31명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이 될때까지 읍.면.동에 그대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과원인력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자체적인 근무대책을 마련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전체적으로 30% 감축 지침이 있으나 지금까지 년도별, 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년도별 감축목표는 매년 상반기중에 지시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99년도 29명, 2000년에 44명, 2001년에 53명, 2002년에 53명을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감축인력 131명을 합하면 2002년까지는 30.2%인 총 31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도 중앙지시에 따라 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11월중에도 명예퇴직 신청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점진적으로 감축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잉여공무원에 대하여 잠포수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질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잉여인력중 퇴직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 잉여인력이 아닌 전체 남은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칭 "통영 사랑한마음 갖기 수련회"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 2일동안에 1기에 90명내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소양함양과 조직 활성화를 기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과제가 부여되었고, 효과와 차후 발생될 유휴인력의 활용계획과 이들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기발령자 16명에게는 업무수행 과제로서 제목을 "통영시 21세기 장기발전에 대한 전망" 또 한가지는 "통영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이 두가지 과제를 줘서 대기자들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과제로는 5급이상 공무원은 대기근무지정전에 추진하던 업무와 관련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등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현재 과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근무자인 5급이상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2회 시청에 출근을 해서 개인별 업무일지에 매주 추진상황을 기록해서 부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고 있고, 6급 10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현장에서 매일 지도감독을 하고 주2회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므로서 복무상태도 계속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원 감축으로 남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억제라든지 명예퇴지 유도라든지 자연감소와 현재 국회에서 개정 추진중인 공무원법이 정년 1년내지 2년으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이 된다면 2002년까지는 유휴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8년 10월 15일까지 명예퇴직, 정년퇴임 등 시청에서 직장을 떠난 사람은 몇명이나 되고, 이들의 인건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는 연간 얼마정도 되는가? 또 앞으로 이 예산을 지역개발 사업에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에 우선 투자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명예퇴직, 정년퇴임, 의원면직 등으로 시청을 떠난 사람은 5급이 7명, 6급이 9명, 7급 이하가 17명, 기능직 공무원이 15명으로 총 48명이 시청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효과는 공무원 1인당 평균 직접경비를 적용해서 산출하면 전체적으로 1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봉급액이 4억 3,500만원, 각종 수당이 2억 7,200만원, 복리후생비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원으로 절감된 예산은 물론 시민의 생활편익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화관광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등에 우선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직사회의 업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운용보안책이 있다면, 또는 공무원 근무성적은 "열린 점수제 인사관리기준"과 또 평정결과에 대한 "열린 인사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해 볼 의향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1단계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 인력이 대대적으로 감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승진기회가 매우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건국을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각종 사정활동 강화라든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공무원 임금삭감 등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조직내부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년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들을 선정하여서 특별수당과 인사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조례 및 운영규칙을 기 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읍.면.동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기회 확대라든지 도서 장기근무자들의 인사우대 및 본청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므로서 공직내부의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열린 점수제 인사관 리기준"과 "열린 인사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평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해당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의 공무원에 대해서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인사관련 법령 및 지침등 제도가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개정 취지는 종전의 경우 평정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담당업무의 목표, 추진상황 및 성과, 직무수행능력 등 관련자료와 사회봉사활동실적, 보직관리에 대한 본인의 희망 및 건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기술서를 본인이 직접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해서 평정자인 5급이상의 경우 국장급이, 6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실적이라든지 태도, 능력 요소별로 평가를 해서 평정지침을 적용을 해서 직렬별 또는 직급별로 분포 비율에 따라서 정해진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인사운영에 반영되며 평정에 대한 공개는 행정자치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해서 공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행정제도적인 문제로써 중앙에서 전문 학자들과 연구기관을 통해서 부단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도개선 계획을 통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포수련원 위탁 운영 및 목적달성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잠포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내용중 [별표 2]에 되어 있는 계약서와 실제 위.수탁자간의 계약서가 상이하게 작성된 경위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일부조항을 임의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포수련원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포수련원은 도산면 법송리 245번지에 위치하며 건축연면적이 816.82㎡로서 2층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서 '97년 3월에 착공해서 '98년 1월 26일에 준공된 건물로서 최대숙박인원은 96명이며 동시이용 가능인원은 약 30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준공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8년 7월 10일부터 송규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탁계약을 체결시에 조례상 규정과 일부조항이 다르게 체결된 것은 조례 제정 당시 조례 준칙이라든지 타 지역에 이러한 것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없어서 실제 해 본 경험도 없는 가운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실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내용이 위.수탁자간의 형평성과 이행상의 현실성, 또 시 재정상 부담 등이 여러가지 흠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는 수탁자를 우선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조례상으로 적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다하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부담도 줄이고 계약조건도 형평성과 현실성을 조화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수련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다시 보완하여 작성하므로써 조례상 계약서와 상이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위탁계약서상에 수탁자로 하여금 1억원상당의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위.수탁자계약서 상에는 이를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건물 현실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했고, 또 운영상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상당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 대신에 화재보험과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을 기부 체납토록 되어 있는 조항은 지나치게 수탁자의 재산적 손실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이를 삭제하는 대신에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흑자운영시 이익금의 10%를 시수입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쌍방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차기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의 조례 개정을 받고 해야 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운영위탁에 있어서 청소년기본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정한바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단체에 대한 우선 위탁의 근거를 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잠포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시설은 우리 시 도남동 산73-4번지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수련원은 청소년 및 일반시민은 물론 국가나 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들이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내에도 수탁 운영할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도 타지역 개인에게 위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원을 앞두고 '98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통영시 잠포수련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모집공고를 한 결과 지역내에서는 신청자가 전혀 없었고, 또 수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수탁자와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관내 신청자가 없었던 것은 지금 현재수련원 같은 시설은 수지타산이 어려운 사업이고, 운영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지 않았냐하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수탁자가 제출한 연간 수지내역서상 청소년 지도사를 두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임금도 책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임금도 책정하지 않고 시설책임자만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사항중에 사업계획서상 배치해야할 물품중에 현재까지 미비치 여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상교육테이프등 일부품목은 미비치 한채 필요시에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비치장비인 CDP라든지 33개의 확보되어야 할 장비는 다 확보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미비치 품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조기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잠포수련원 운영중 운영시간 등의 미준수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민원을 듣고 늦게나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종교단체, 새마을금고 연합회 등 2개 팀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케 한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수탁운영자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주민을 불편하게 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이용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관련 이웃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구해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수련원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 계약 체결이후 9월말까지 10개단체에서 22일간에 걸쳐 91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이용료는 316만원이 되었고, 지출은 424만 5천원으로 약 113만 9천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내년 봄철과 여름철을 전후로해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한다고하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중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차후에 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가 직영을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규칙을 제정을 해서 직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규칙제정의 필요성을 현재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운영관리를 위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0민원기동대에서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 자체처리 불가능한 민원의 처리방법과 생활민원의 원스톱 종합민원시스템 구축의향은 없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120기동대 시책은 시민제일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서 '95년 11월부터 발족해서 120민원기동대는 현재까지 9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함마드릴이라든지 15종 약 30점의 기본장비를 확보를 해서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신고현장에 빠르게 배치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방법도 시민들이 쉽게 생각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소방서의 119처럼 국번없이 120 전용전화를 확보를 해서 연중 무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결과를 보면 '95년도에 318건, '96년도 1,342건, '97년도 1,192건, '98년도 금년 현재까지는 661건 등 총 3,51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에서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출동 확인해서 현장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출동한 직원이 처리를 한 후에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또 전문기술이나 장비,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고, 전화로도 즉시 통보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계속 독려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120기 동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중간통보를 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현재까지 원만하게 민원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를 원스톱 종합민원 시스템 식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인력이 소요된다든지 하는데 대하여는 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이를 정착화해서 많은 시민이 보다 빨리,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20기동대는 과거에는 임시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직상의 정식팀으로 만들어서 계속 운영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상조민원처리반 운영 등 IMF시대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 의향은 없느냐? 그 예로 고성이라든지, 진해시를 예를 드셨습니다. 물론 인근 고성군이나 진해시에도 특별시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도에서 제일처음 '96년부터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도서낙도 및 오지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저소득층 작은행복 찾아 주기 운동"을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54건의 크고작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들 소외계층은 물론 주변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시책은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사항도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천막 3조, 전기시설, 조향셋트 등을 구입해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해서 상조민 원처리반을 구성해서 기동대가 이 상가의 출상준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천막이라든지, 전기시설 설치, 조향셋트를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시민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시민의 행정 공감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민원기동대 자원봉사 자가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봉사자의 생업종사등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120기동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189명의 자원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복장도 다 해주고 했습니다. 또 이들과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생보자, 영세민 등 저소득층 순회봉사활동과 각종 민원해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업에 종사업무로 인해서 공휴일이라든지 자원봉사 가능한 싯점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신청자의 약 50%인 9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민원발생처리 싯점을 맞춰서 이들이 동원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날짜를 지정해서 이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개선책으로 현 조직을 재정비도 하고, 또 실제로 평일에 투입가능한 기술인력등을 소수정예 화하여 매분기별로 1∼2회정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순회봉사 활동도 추진하는 한편 이들 활동사항을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파급확산, 표창실시 등을 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스스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많은 시민이 민원기동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영소식지라든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예산.전문인력 부족 등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미흡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시켜 시민속에 움직이는 민원기동대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이규열 의원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골재공급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5,416㏊의 임야중 82%가 각종 법령상 채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석허가지는 7개소입니다만 이중 3개소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작업중에 있으며, 2개소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계류되어 있고, 나머지 2개소에서 년간 약 210,000㎥의 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 시 관내 년간 약 75만㎥정도로 추정되는 골재소요량을 자체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 채석장으로 사용하다가 '92년부터 도지사 고시로서 채석이 제한되어 있는 광도면 덕포리 지역에 산주의 신청에 따라 약 2㏊에 대하여 채석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요청을 하였습니다. 채석허가 제한지역이 해체되고 채석허가가 이루어지면 예상 가채량 약 58만㎥로써 지역내 소요 골재 수급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시 소요골재를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제한규정이 완화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중앙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 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산면 전지역이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역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체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5월 1일자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에 일부 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 25일자 관계부처로부터 회신된 결과는 해제 건의한 지역의 주변해역은 어장환경보전을 위하여 어장정화사업 및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이 되고, 현재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주요한 수역으로, 동지역을 해제할 경우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 각종 시설물 설치와 그 이용에 기인한 육상 오염물질이 해역으로 유입됨으로써 해양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이 되어,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어장환경정화사업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으로 해제가 곤란하다는 통보가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기회가 있을때에는 계속 우리지역의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 건의를 하여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송만 경지정리지구내 벼 침수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송만 경지정리지역은 바다쪽 만수위보다 170㎝정도가 낮아 집중호우가 만조시간이나 조금시에 내리면 60내지 70㎜의 강우에도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내린 193㎜의 강우시에는 조금시를 지나 간만조 차이가 많을때여서 배수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침수는 없었으나, 지난 9월 29일부터 9월 30일에는 약 250㎜의 집중강우에 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조금시여서 배수시간이 짧아 침수시간이 약 2일간 지속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내 간척지의 저습답은 거의 침수가 되어 도복된 벼에 부분적인 피해가 예상되어서 제9호 태풍 얘니의 재해 피해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송만을 매립하면서 충분한 유수지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매립공사가 완료될 시에는 바다 만수위보다 낮은 법송만 경지정리지역의 침수현상이 현재보다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만조시나 조금시의 집중강우에 대비한 배수처리방법을 강구하여 몽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웅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언을 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 의원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 의원" 거수) 예, 이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