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서용석의원외17인발의)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1991년도 상반기 한국민 모두의 기대속에 출범한 지방의회 의정활동도 7년의 세월이 지나 한차원 높은 성숙한 천안시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여러분과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배전의 힘을 쏟아 협조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며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위한 몸짓이라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된 시정질문 제목과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의원이 제출한 5건중 2건만 먼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4일 4대지방자치선거에서 천안시장후보로서 공약한 포괄적 10대사업과 세부적 공약 71건의 추진현황과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민들에게 시급한 사업과 중·장기계획과 예산확보에 문제점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력속에 또한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6월4일 선거에서 상대 후보공약사항의 대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적 공약 71건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안시정 100대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선시장이래 초대 민선시장에 이어 민선단체장 두 번째로 시정 책임자로서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21세기 천안을 열자라는 구호 아래 천안시의 21세기를 대비한 71건의 공약을 포함한 천안시정 100대 과제를 설정하여 임기중 마무리사업, 새로운 사업, 임기후까지 중·장기사업의 현황과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시비, 민간 자본투자를 포함한 약 7조원의 예산확보의 계획과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가능성 여부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2건에 대해서는 온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의회 동면에서 당선된 이규동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그동안 저희 천안시의회 3대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시민들과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장님들을 비롯한 각실·과장들 빠듯한 천안살림을 가지고 천안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말씀드리는 중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에 들어와 첫 번째 시정질의를 통하여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시·군통합 당시 천안시와 천안군이 하나로 뭉쳐야 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속화되리라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동면에서 협력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오늘의 현실은 그때의 장미빛 꿈은 한낱 환상이였음을 실감나게 느낍니다. 1972년도에 7,200명이었던 동면의 인구는 오늘날 3,250명으로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1960년대 2,000명에 가까웠던 동면의 4개 초등학교 학생수는 오늘에 이르어 천동초등학교 한마당에 150명을 겨우 넘는 수로 줄어 들어 젊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면임을 단적으로 실감나게 느끼게 합니다. 동면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약국도없고 아파트는 커녕 연립주택 1동도 없습니다. 그 흔한 노래방도 없고 2층집 상가 하나 없는 아주 초라한 동네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소재지에 불은 다 꺼지고 가로등만 덩그리 있는 인적이 끊기는 오늘의 현실은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 걸으신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안건설의 공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60년대에서 50년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적막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면 주민들의 의식속에서는 피해의식과 소애감, 상대 열등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분적으로는 시 정책을 불신하는 상태로까지 나타나는 현실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1997년도 총 연장 12.8㎞의 화광선 도로개설이 국비 5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좋은 길을 개설하려 할 때 쓰레기장 진입을 위한 길이라고 피해의식을 느낀 인근 주민 마을 사람들 스스로 도로개설을 반대한 적은 동면의 많은 여러 가지 숙원사업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데 그러한 큰 사업을 줄 수 있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 많지 않은 지역에 삼사십대들, 앞으로 고향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 사이에 천안시에서 천대받느니 아주 충북으로 편입되는게 좋겠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큰 관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역 동면도 천안시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100대과제 총 소요예산액 6조6,000억이면 26개 읍·면·동으로 분류계산 해 본다면 한 읍·면·동당 2,50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임에도 왜 동면에는 단 10억짜리 중·장기사업계획 하나 없습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 본 의원은 답변자료 중에 도·농간 균형 잡힌 예산투자를 하고 천안시에 사계권역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부권은 관광과 위락기능을 중점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동면의 개발사업에는 획기적으로 느낄만한 아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동면지역에도 동면 시민들도 천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사업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 말씀드린 질의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오니 비중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특별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이 지난 세기보다 급격히 높아지는 문화예술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 2호선 우회도로와 고속전철역 주변 신도시건립과 연계한 문화예술시설의 건립계획과 천안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정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옆에 있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천안시립 공원묘지를 선진국 외국처럼 명실상부한 공원화 시설을 하여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운동까지도 할 수 있는 친숙한 시설로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공원묘지에 대한 시장님의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관계관으로 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문제, 시청문제를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민선 1기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 그랬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현재 임기 후 까지라고 하는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노력은 95년도 1월에 청사이전에 관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유인물, 또유선방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95년도에 후보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3건의 의견을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 96년도 12월부터 97년 4월까지 후보지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7년 6월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4월달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계속해서 추진할 시에는 현재 IMF 경제 하에서 무리한 재원의 투자가 된다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청사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수백억이 투자되는 재원확보, 또 이 재원을 우선 시청사 이전에 투자한다는 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하기 때문에 2001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한 막대한 재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일단은 시청사 이전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청사 이전을 유보한다고 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이든지 또는 현 실정으로 봐서 우선 과제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약사항에 연연하지 않고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과제를 먼저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시청사 이전은 당분간은 유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유보라고 하는 건 언제까지 유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모든 가능한 자원의 투자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환경문제라든지 이런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유보가 돼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면 10년이 유보되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95년도 1월에 선거때 공약을 했고 다시 취임 1년후 발표한다 라고 하다가 다시 97년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8년 지방자치 선거 전 시청문제를 유보쪽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따지면 공약을 회피하는, 1기때 공약을 회피하는 그 문제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주변 여러 가지 문제로 유보한 것 아니냐, 그러다가 다시 지금에 와서는 2001년 체전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유보되고 있는데 과연 시민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추후 문제입니다. 지금이 부동산 경기가 사실은 상당히 나쁩니다. 이럴때 가시적으로 후보지만이라도 확정을 하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이해를 해 주시지 지금 천안시청 과연 국장님이나 저나 드나들때 많은 생각 하고 계시지 않아요. 거기다가 각 과를 분산하는, 종합적인 행정을 해줘야 하는데 분산입니다. 지금. 그걸 2001년 이후로 하면 그때 가서 땅사고 건물짓고 2005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 발표가 10년만에 이루어 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에 대한 실정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시청사를 이용하는데도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시청사 이전이 시급한 사항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현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또는 통합 시청사를 지었을 때에 남는 사업소 부지라든지 기타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연말에 IMF관리 체제로 갈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IMF 경제체제 이후에 부동산 경기는 지금 아주 최악의, 최저가로 떨어져 있고, 또 매각자체도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원확보 대책이 우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지확보라든지 또는 청사건립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재고돼야 될 이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이 미진하므로 자료준비와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오후시간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그건 좋습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중 상대후보, 물론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69.9%. 상대후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보면 시장님의 공약하고 상대후보의 공약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부터미널 건립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터미널 건립 및 계획 추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터미널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기획정보실장 소관이므로 오후에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오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장에 이충재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장상훈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방면에 걸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암울하고 어려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서 참담한 수해를 입은 그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가슴아픈 현장에서 눈물짓는 그러한 피해농민들과 함께 그리고 피해 주민들과 함께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신 이근영 천안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따뜻한 온정을 보내주신 각 봉사단체, 그리고 군·경, 시민 여러분들께 수해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수해지역의 마무리 복구사업이 아직까지 없지않아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 수해지역의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해를 당한 시민과 폭우로 인해 수많은 병충해를 입어서 예년의 절반도 안되는 그러한 수확을 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 그리고 IMF의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시정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국내, 그리고 국제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내에는 현재 우리 천안시가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미국의 비버턴시나 중국의 석가장시와 국제간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립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가장 먼저 추진하고 운영하면서 현장의 농민들에 진실한 그러한 애로사항을 항상 접하면서 그리고 그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 해 주고 선진농업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그리고 개발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관계로 인해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방면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어려운 점이나 또는 시행착오가 발생되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태와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연구동 완공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구실 직원들이 장기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연수의 목적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분야의 장기연수였으며, 거기에서 얻어진 것은 무엇이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목천면에 있어서 북부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북부원예권의 농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과연 이 지역농업센타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과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농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이용효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바로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근영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이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목천면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동부6개면과 그 남부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카바해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처음에 설립될 때에는 북부 원예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한 포도 배 연구실의 출범에서 시작되었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가 15명의 그러한 인원을 보충을 해서 좀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농업개발센타에 과연 전문가가 몇 명이고, 포도 배 그리고 시설 과채류에 이르기까지 이 3개분야의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부원예권 개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천안건설 계획을 보면 북부원예권을 세계적인 배 포도 과수단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혹시 말만 허울좋은 그러한 계획은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역농산물 가공 육성에 대한 계획과 지역농산물을 확실하게 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화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원예권을 비롯한 천안시의 모든 부분을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광원예 특구와 같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법령규정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넷째, 항상 매번 얘기가 되고 있는 입장 인터체인지 개설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 인터체인지는 시내권에 인접해 있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천안 개발차원에서도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선거때만 되면 입장 인터체인지가 금방 개설될 것처럼 그러한 의욕을 보이다가 선거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그러한 식으로 식어 버리고 마는 단골메뉴가 된 그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오래 전 여담입니다마는 천안에서 입장간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었을 때 오랜 세월동안 입장～성환간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단골 메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유당 시절 때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 기간이 과연 얼마나 길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이런 빌공자의 공약으로 다시는 국민·주민·시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001년이면 바로 우리 천안에서 역사적인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엄청난 교통대란, 아마 참담하기 이를데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연 입장 인터체인지 개설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그 추진 의지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의원의 답변은 오후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전에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응은 유보결정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체육시설에 소요되는 707억원을 비롯해서 실내체육관, 또 기타 체육시설을 하는데 우선 1,08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기반시설을 하는데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에서 190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인 시청 이전 문제를 위해서 약 오륙백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자체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할 때 중앙에서 과연 종합체육관시설을 비롯한 2001년 체육시설에 필요한 자금과 연계해서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섣부르게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현재의 경제 전망을 봐가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된다는 확신이 설 때는 재원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 신축하는 이런 방안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은 그 당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분명히 시청문제는 이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2대 의회때 줄기차게 3년간 저희한테 한다, 어떤 식으로 한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수도 없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의회와 사실은 협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국체전 한번하기 위해서 시청사가 유보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과연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답변 성의있게 잘 해 주셔서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 중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 발전 관계를 물었는데 이규동의원이 동면으로서 동면에대한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부 위락권이라고 해서 관광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성남, 수신, 목천 일부까지 국한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동면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여기에 혜택이 없는 것이예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천, 동면 일대는. 그래서 이 병천과 동면 일대에 북부권은 물론 영농단지로 해서 원예 단지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북면일대나 병천일대, 동면일대는 전혀 어떠한 영농의 단지도 없고 또 어떠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전혀 사업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떠한 영농권이라든가 또 어떠한 공장유치라든가 어떠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병천, 동면, 북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님은 문화예술시설 계획과 생활환경국장님은 시립공원묘지 공원화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완기의원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똑같이 답변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 추진하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야 개발하는 것이지 안되는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균형발전 의도에서 북면이라든지 동면, 오지되는 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의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동부지역이라든지 또는 북부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 선행되고 나면 차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어야지 개발이 되는 것이, 수요가 없는데에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개발했다고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공장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좋다고 해서 과연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못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호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2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제 소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로 개발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된 지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안 들어 간다고 해서 개발방법이 꼭 사람이 많아야만 개발되는 것은 아니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영농단지를 특화작목에 농특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소외된 지역에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농이 없고 정착농이 많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소외된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들어 간다고 해서 그 지역을 소외시킨다면 그 지역은 아주 버리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그 지역특화에 맞도록 그 지역에 영농을 더 굳건하게 한다든가 또 어떠한 농특자금을 더 준다든가 이런 면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기계화영농단지라고 해서 사람이 적을 때는 기계영농을 더 할 수 있게끔 농지저기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권역별로 나눠서 동부지역에는 천안온천이다, 관광단지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그 지역에 동면이라든가 병천에는 아무런 수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권역별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아주 특성있게끔 그 발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해서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또 현재 자원과 이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발전관계, 도로망을 확충하겠다, 또는 영농단지 중에서도 과수원 단지를 하겠다, 또는 예를 들어서 동면이라든지 병천같은 경우는 오이같은 특수작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그후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개발 관계는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에 치중해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표현한 사항이지 거기를 도외시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질문을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균형발전과 지역특색여건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런 시정질문을 냈기 때문에 되도록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교통건설국장님, 시장님, 답변에 제가 상당한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안 해도 분명한 얘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장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특정지역이 광덕, 풍세 일원, 북면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에서는 각종 규제 허가 사항이 많이 산적되고 있고, 특히 북면은 병천 취수장으로부터 10㎞ 상류층에 있기 때문에 모든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천안시 쾌적환경 자연 보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려움속에 청정지역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북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으로부터 스스로 지역을 쾌적한 환경을 지켜가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천안시 표준 시설외에 특정지역 시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정지역에 예산 배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 생존권까지 위험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마,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될 판국인데 지금도 지난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면서 관행을 저지르고 있고 모순된 행정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으로 인해서 기준치가 밑으로 내려 앉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축산농가에서도 새로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 또 아까도 이규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압선이 동면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지역이 제가 봐도 소외를 당하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균형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농산물시장이 여기 부대동에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 영입과정은 남부 쪽에서 들어오는데 북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면서, 또 이번 성거에 농산물물류센타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든 그 과정이나 유통하는 편리성이나 균형적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합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이러한 계획이 아직도 없다고 한다면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이홍기위원님이 질문하신 분을 보면 복지환경부분에 1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동부지역, 즉, 저는 제 지역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지방자치에서 가장 으뜸은 균형과 특색발전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 각 국장님 다 계시지만, 이 부분에 주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입니다. 자료가 첫째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공약사항과 관련되어서 먼저 시장께서 민선 2기 출마할 때의 자료하고 너무 다른, 또 그리고 요약된 그러한 내용들로 답변서가 왔는데요. 사실은 민선 1기의 계속사업 중 하나가 시청사 후보지 선정과 그리고 충청남도청 유치단 구성, 부지제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청사 후보지 선정관계는 지난번에 중요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용역비와 공청회까지 개최했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무산되었고 또 2001년 가서 다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면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선정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2001년 가서 또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2002년 월드컵유치계획도 그동안 많은 출장경비에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무리한 추진이었다고 나는 강도높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천안시보다 더 큰 대형도시들이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천안시는 끝까지, 물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일어날 경우에는 예산낭비하고 사업추진하다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때문에 2001년도에 가서 다시 용역비를 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충남도청유치를 위한 유치단구성이나 부지제공, 이거 공약사항이고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지금 100대 과제속에, 또 답변서에도 나와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신당동에 있고, 중부물류센타가 성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은 인터체인지와 거리가 멀고 공단과 거리가 먼 남부에 속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항선 쪽에서의 농산물과 동부 6개 면과 남부 2개 면이 농업자체가 많은데 농산물도매시장은 남부대로 근처에 있어야 하고 화물터미널은 북부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와 인터체인지가 가까운 물류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도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대안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천안시의 도시와 농촌을 균형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시 재정에 관하여 시민공청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천안시 부채총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변제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정질문의 그 본래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계시든지 또는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실·국장님들이 다 자리를 함께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심점이 없습니다. 답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고싶은 것은 차후부터는 시장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주시고 그 답이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이 점 참조하셔서 우리 의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내지 이런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출석요구한 공무원도 참석을 안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정원의원 질문에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도시간에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해주신 걸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완기의원님께서는 동면, 성남, 수신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이 계셨고, 이정원의원님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다소 위치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최창락의원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도 말씀이 계셨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시설공청회니 부채총액에 대한 것은 먼저번에 자료로 이미 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획정보실장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안시가 도농 통합 복합형으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의 위치가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시가 시·군통합이 되기 전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위치는 천안시 소위 말하는 14개 동의 위치로 봐서는 그 지역도 그렇게 무리한 지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시·군통합이 되다 보니까 동부 또는 6개 읍·면, 북부가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군 도농 통합 복합형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상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시다시피 실·국·소장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에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뜻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각종 업무추진 할 때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걸로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계제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도시와 농촌의 투자비율이 점증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5대5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쪽이 많았고 점차적으로 농촌지역도 5대5의 수준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로 또는 권역별로 어떤 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어떤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지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소장님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도 오늘 직접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고른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하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포괄적으로, 다만 요지는 도농간에 균형발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그야말로 농촌도 도시처럼, 도시도 농촌처럼 이렇게 목가적인 풍경을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의원, 최창락의원 질문은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충재의원의 질문에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자매결연을 맺거나 추진 중인 외국의 도시 지역현황과 현재까지의 교류실적 및 향후 교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먼저 국제 자매결연은 지난 89년5월달에 미국에 오레곤주에 있는 비버턴시와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작년 8월에는 중국 하북성 석가장시와 석가장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현재 2개의 국제 자매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류실적은 미국의 비버턴시와는 14여회에 걸쳐서 90여명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91년도에 방미시에는 천안시와 비버턴시간의 협약사항으로 우선 먼저 탁구를 교환하는 경기, 야구팀 교환경기, 학생교류 등 8개항에 대해서 협약사항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먼저 우호 친선대표단 교환 방문, 국제상공인에 대한 회의 참석, 또 교환청소년 교류 등이 추진되었는데, 10여일 전에도 여고생 6명이 저희 시를 다녀간 바 있는 청소년 교환교류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석가장시와는 92년 이후에 5년간의 사전교류 끝에 지난해에 자매결연을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11회에 걸쳐 105명이 상호방문이 있었으며 주로 친선방문을 추진하여 오던 중 금년 8월31일 석가장 대표단의 방문시에는 구체적 교류사업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청소년탁구를 교환하자. 두 번째로는 천안시 청년회의소와 석가장시의 청년연합회간에 사전에 교류하자. 세 번째로는 농업, 공업분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 네 번째는 문화 예술분야 교류 협력 등 4개항에 대해서 교류추진에 대한 합의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오늘날의 행정환경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우리 시는 지역경제여건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대륙별로 가능하다고 하면 기준을 삼아서 6개 정도의 국제 자매도시도 확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왕에 자매결연을 맺은 비버턴시와는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교환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고, 석가장시와는 지난 9월 부서기 부시장 회의에 합의한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교류에 역점을 두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버턴시는 미국 서북부의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근교한 인구 7만여명, 인접 연담화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약 13만명이 되는 걸로, 아주 조그마한 목가적인 농촌도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이며 첨단 전자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키공장의 본산이 미국에 있고 전자산업의 세계7위의 도시가 오레곤주 비버턴시에 있습니다. 연간 평균기온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며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장시는 중국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의 남도에 위치한 성도이며 인구는 저희 시보다 엄청나게 큰 850만의 대도시입니다. 면적은 1만6,000㎢로써 우리 시 면적보다는 약 25배나 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하게 중국 내륙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도시로써 지정되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립니다. 끝으로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제 자매도시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다만 국내도시와 자매결연할 의사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국내 자매도시를 희망하는 도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간에 희망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첫 번째, 운영실태, 두 번째, 연구인력의 자질문제, 세 번째, 연구동 완공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사항은,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현재 1실 3담당으로 1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금년도에 21건, 그리고 시범사업 10건 해서 지금 31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사업과 기술사업, 기술지도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농민들의 현장애로기술을 진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과 달리 특히 연구인력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자질향상의,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5개월 코스로 배에 대해서 5개월 코스로 1명, 포도에 대해서 1명, 이렇게 지난해에 보냈고 금년도에도 각각 1명씩 진흥청에서 총 4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연수를 시켜가지고 조직배양분야와 가공저장분야에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인력의 학력을 보면 총 15명 중 대졸자가 13명, 전문대 졸업자가 1명, 농고졸업자가 1명입니다. 농고졸업자 1명은 특수직으로서 지도직입니다마는 농기계를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의 연구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장기연수를 계속 보낼 계획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해외연수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이들을 대학원에 보내서 진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중 지금 7명이 대학원을 가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대학원을 가는거는 이들이 나중에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동 완공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저희가 시험연구동이 금년 11월초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됨에 따라서 연구실 내에 당장 필요한 것이 종합분석실, 조직배양실, 가공저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모든 농작물이라든지 토양에 대한 분석이 되어가지고 명실공히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 연구에 우수한 신품종 생리연구를 위해서 지방적응연락시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품종이 나온다면 저희 지역에 아마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질문하신 북부원예권에 계신 분들이 지금 동부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와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현재 단계로 보아서는 교통과 통신이 매우 발달하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북부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도사가 찾아가고 또 농민이 저희 연구실을 찾아오는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이러한 지도와 연구사업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편리와 통신시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완비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연구동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각종 월례회, 모임이 있을때마다 지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농민들 편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포도에 필록셀라가 걸려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목묘와, 또 포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무독묘를 저희가 생산 포장을 금년도에 직산 남산리에 한 3,000평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묘목을 증식해서 2001년부터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장이 3,000평이 마련된다면 북부에 있는 포도재배농가가 이 포장에 와서 저희 지도사와 함께 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지금 보충질의가 앞에 기획정보실장하고 통합된 겁니까? 아니면….

우선 농촌지도소 먼저 하시고 기획정보실 하십시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목천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북부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주셨으니까 나머지 시험모판을 직산지역에 만드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의 포도, 배 원예권이 확실한 지도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동이 완공된 후에, 이거는 물론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사항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와 떨어져있는 관계로 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합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옮길 그러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의 위치가 사실은 이원화되어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술보급과는 현 청사에 있게 되고, 또 연구실은 저쪽 신계리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쪽으로 금년도 말경에 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양쪽의 업무가 완전히 사실은 분리가 됩니다. 왜냐면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채소분야, 과수분야에 아주 전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쪽 기술보급분야는 식량작물분야, 그리고 원예·축산분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육성분야,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양쪽에 소장이 바쁘게 다니면서, 또 하나는 지도사업의 영역이 동부가 되든 북부가 되든 전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의 활동범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이 있을 따름이지 지도하는 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중국 석가장시하고 미국 비버턴시하고, 석가장시는 정식적인 교류를 작년에 맺었고 미국의 비버턴시는 벌써 10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5월달에 했으니까 꼭 10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의 교류내역을 보면 비버턴시와의 교류는 청소년교류는 확실하게 잘 되었다 할지라도 여타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미진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매도시에 대한 파악같은게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감이 있구요. 일례로 일본이나 유럽지역같은 데에는 자매결연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전담부서를 따로 두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양쪽 교류관계를 확실하게 이루는 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전문인력을 따로 뽑아서 국제교류관계나 자매결연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께서는 모든 실·국장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이 안 와계신게 개인적으로는 다른 질문을 할 기회를 뺐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지금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 내지는 전담인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앞서 사실상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량적인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 자매도시간에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교류라고 하는 표현은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서로를 알기 위해서 왕래하는 거를 사전교류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국 비버턴시와는 89년도 5월달,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학생교류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현황 중에서 나이키의 본산이 미국 오레곤주의 비버턴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버턴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소위 말하는 공산품 디스플레이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 와서. 오랜 전 얘기입니다. 많은 공산품을 배에다 선적해와서 천안시민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4층 회의실에서 보여드렸는데 어떠한 공산품 교류를 희망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도 상공회의소에서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천안시내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과,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싶소, 해서 우리가 상공인들도 같이 동행해서 미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여건이 경제교류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쪽은 전자도시인데 우리나라 전자쪽에서 그 당시 4～5년 전만 해도 아직 요즈음에 흔히 말하는 벤처기업이니 뭐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두웠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 내지는 몇몇 유수기업을 데리고 미국을 갔었는데도 실제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91년도에 8개 합의 교류된 사항이 안된 이유가, 우리 북일고등학교가 야구가 유명하다고 해서 북일고등학교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일고등학교에서 많은 선수가 미국에 가려니 많은 경비가, 그 당시 약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특정학교가 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은 할 망정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부담으로, 또 그 재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차례 그렇게 추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비부담관계로 역시 결렬되었습니다. 지금 석가장시와는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중국만 해도 동양문화권에서 모든 것이 교류가 좀 수월합니다만, 미국쪽의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BSCF라고 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미국사람들을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로드매딕이라는 사무국장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사무국을 만들어놓고 민간인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국제협력관실에서, 지금은 국제협력계로 축소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국제 자매결연업무를 분담하는 파운드, 요새 IMF 말하는 국제기금인 파운드의 개념입니다. 그런 파운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국제자매결연관계는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미국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BSCF라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공회의소나 또는 청년회의소쪽에도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 당시. 상공회의소나 청년회의소에 그 업무를 맡기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어야 되고,거기에 필요한 사무경비 내지는 전화도 있어야 되고, 이 경비가 차라리 몇몇 사람들 가는 경비를 보태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실현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건 공감을 하고 있고, 정말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무언가 얻어들이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 가고 오고 인사차, 바뀌면 가서 인사하고 답방하고 또 예방하는 이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교류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은 전담할 부서가 정말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해주었으면 참 바람직하지만 경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시가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사실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가 중국과 테이블 테니스를 교류하는 이유는 이런겁니다. 큰 문제부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그래서 방학동안이면 우리의 학생이 미국에 가고 미국의 학생이 우리에 와서 민박을 하는 겁니다. 비용도 서로가 각자 부담해가면서. 그 민간부문부터 시작해서 공공부문까지 확대해 나가자. 또는 경제분야까지 확대해 나가자 해서 지금 초기단계로, 걸음마단계로 학생교류만 하고 있고, 저희들이 테이블 테니스쪽으로 택한 이유는, 미국같은데에 어떤 야구팀이 간다면 이삼십명이 가야 되는 그 경비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미국 오레곤주의 비버턴시나 중국의 하북성의 석가장시같은 데와 테이블 테니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불과 서너명 정도면 가서 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우선 그러한 적은 분야부터 해서 넓은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정말로 경비에 비해서는 얻어지는 소득은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러한 초기단계인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계속 연구 보완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 생각같아서는 많이 늘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매결연을 해도 가고 오는 비용부담도 있고, 비근한 예로 제가 작년에도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만, 헝가리 케츠케미트에서도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헝가리 시장은 비행기 요금을 우리보고 부담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오는 비용을. 부의장님도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확충해 나가는 일도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초기단계에서 계속 이렇게 걸음마단계로만 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충재의원님 답변으로 미흡하지만 전담부서 내지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제 말씀을 이러한 사항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원예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원예권 개발에 세계적인 배·포도 과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실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촌발전촉진법,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매월 12월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하고 과수 각 분야에 공동시설과 개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내용은 공동시설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지게차, 운반상자, 파래트 등 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사업은 덕시설, 관수시설, 관정 등 시설부문과 굴삭기, 소독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4년부터 96년까지는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20% 등으로 되어 있었고, 점차적으로 보조비를 낮추어서 97년도에는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담 20%에서 금년에는 국비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담 20%이며, 99년부터는 융자 80%, 자담 20%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은 동일과종이 20㏊인 법인경영체 및 그 회원농가에 지원되고, 개소당 사업비는 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이고,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부속시설은 10년이고 농기계 및 차량은 4년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노후목 및 뿌리혹벌레 발생 포장에 대한 과원조성과 1,000㏊의 수종갱신, 선과장, 저온저장고, 덕시설, 점적관수시설, 관정, 비가임시설 등 7종의 생산유통시설을 중점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있는 배·포도단지를 조성해 나가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계획과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계획으로, 거봉포도 및 천안신고배 주산단지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가공식품 증류주에 대한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해서 가공기계 및 기술개발로 가공산업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 특산물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시각과 천안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북부원예권을 관광원예특구와 같은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현행법상 적용법규가 없어서 제도적으로 관광 원예특구 지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포도·배 주산단지임을 감안해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지역상품 이미지 개선과 관광상품화를 위해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관계법규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을 실시하는 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 가공식품을, 증류주같은 것을 개발했을때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 지정, 관광원예특구와 같은, 선진국에서 현재 제도화되어있는 것으로서 포도 또는 이러한 농민들이 직접 술을 생산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까지 같이 생각해서 반드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원예특구사업을 법 제정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내공업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증류주 생산시설같은 것은 물론 음성화해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양성화해서 할 경우 지금 지적하신 과세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문제도 하고 또 거기에 뒷받침할 수혜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하고, 또 선례가 있다고 하면 선례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제도적인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현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 인터체인지시설에 대해서는 천안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로서도 그동안에 건설부 및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인터체인지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과의 거리등을 감안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경부고속전철 건설과 아울러서 천안 신도시관계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개발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신도시 계획수립시에 입장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신도시로 유입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앞으로 이 시설문제는 신도시건설과 아울러서 설치되도록 도로공사 및 건설부 또는 신도시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이번에 입장 인터체인지건에 대해서는, 지금 천안이 우리 중부의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단순한 입장 인터체인지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이건 반드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입장 인터체인지로 해서 청원으로 해서 둔포로 해서 서해고속도로와 연결시키고 또 진천과 해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시킨다면 천안이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큰 산업기지, 또 대형도시화로 발전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현재 천안에 있는 인터체인지로서는 앞으로 100만시민이 되었을 때의 수용능력이라든가 모든걸 판단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드리고싶은 말씀은 이 사안만큼은 시에서 많은 관심과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관심을 갖고 시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공사와 건설부,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천안의 관문인 고속도로 I.C를 이설하는 관계는 천안의 도심부의 만성적인 교통적체를 고려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평택시나 수원시같은 데에서는 고속도로 I.C에서 시 중심지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시간, 거리로 해서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들어가야지 중심부에서 일을 보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를 보니까 대전이나 천안의 경우에는 I.C가 시내에 그런대로 많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 수월하게 외부 사람들도 일을 보고 또 시내에 있는 시민들도 바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외곽으로 빼서 새천안번영로에서 옮긴다고 하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구상에는 큰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신부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서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 I.C는 완전 폐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보완적인 이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이 이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거와 완전히 옮기는거와 보완적으로 이 수단을 활용하는거와, 이런 부분을, 득과 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형량해서 이 문제는 판단해야 될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천안 인터체인지를 없애는 걸로 계획하는거 는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입장관계는 신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풍세부근에 다시 하나 인터체인지가 될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들어오는 것이 현재 인터체인지와 앞으로 건설하는 입장과 풍세와 이렇게 세군데로 나누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아주 듣기 반가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한국도로공사 충남지사에 두달 전에 다녀왔고, 한달 전에는 도로공사 본사 특수설계팀에 다녀와서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목천 응원리에서 정점크로스라고 하는 호남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거기에서 분기가 되어서 우리의 풍세, 광덕을 지나서 차량터널 2.8㎞를 거쳐서 정안으로, 공주로, 논산으로 붙여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되는데, 시간, 거리로는 광주까지 서울에서 20분 정도 단축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본 과정에서는, 물론 시·군통합 이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인가 94년도 얘기가 될겁니다. 본사 특수설계팀이 가서 담당 부장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시에서 다 협의를 거친 사항이다. 풍세나 광덕, 이 지역에는 I.C가 이미 거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광덕까지 지방도의 2차선을 4차선으로 병목구간을 없애고 도로개통의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노선의 변경에 따른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I.C가 풍세나 광덕, 남부권역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 나왔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풍세…도로공사에서는, 민간인이 건설하는 도로거든요. 정부가 투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SOC사업으로 민간투자부문에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까지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무소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민자, 대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게 대우하고 몇 개 컨서시엄을 맺어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천안시로서는 그때 놓친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상기하셔서 이번에 민자사업이 되더라도 풍세나 광덕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I.C가 간이 톨게이트라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동의원입니다. 금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기도 하고 또한 죄송하기도 합니다. 질의 드리는 말씀 중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천안시 전체상황을 잘 몰라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에 공장유치건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면에 1991년도7월 주식회사 고제를 필두로 해서 오늘까지 이르러 43개에 걸쳐 8년 동안에 공장이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43개 공장 중 불행하게도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개 공장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공장이 부실화되어 총 종업원 835명밖에 되지 않고 그 1 개공장당 평균 종업원수는 39명에 불과합니다. 동면 주민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동면 주민 총 취업자수는 16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개 공장당 동면 주민 취업자수는 7.7명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취업자 95%가 일반 생산직 내지는 노무직입니다. 상당액의 발생소득분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대부분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면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속속 공장이 유치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장허가가 쉽게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면에서는 모든 공장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장허가설립에 앞서 협의 관련부서에 충분한 사전협의 검토가 끝나기 전에 허가가 나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어서 부탁드리는 말씀은 지역주민들이 공장을 지키고 고장을 지키고 지역의 공장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허가시 의무조항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 수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하면 공장허가사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동면지역주민들이 동면공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까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면지역 공장유치에 관련되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서림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림산은 동면소재지에서 정면에 위치해 있고 충북 오창면과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350m의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곳으로 정상에는 성터와 산성의 흔적이 있고 황해도 일대를 소란하게 했던 임꺽정의 1등참모였던 서림장군이 웅거하여 활동했던 곳으로, 정상에서는 청주, 오창, 진천, 천안까지 멀리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오창, 병천, 동면, 수신 중·초등학교 학생들의 단골 소풍지였던 곳입니다. 인적의 발길이 끊긴 지 근 25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는 한전에서 굴착사업으로 추진 중에 76만5,000V의 고압송전탑의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림산은 그 지역의 상징적인 산이며 특히 동면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가슴속에도 향수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미 송전탑공사관계로 3억8,640만원의 사업비로 2,415m에 4m노폭의 좁은 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체육시설과 등산 산책로를 만드는 등 주변환경 고안을 통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차원도 되고 아울러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은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천안시 지역내 신설되어 있는 19개 송전탑설치공사로 개설된 1만1,755m의 신설 임도의 사후 보수유지관리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만구의원께서 질문하신 특화작목육성의 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특화작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안지역의 특화작목은 크게 북부권과 동부권으로 구분해서 북부지역은 과수재배단지로 과종은 배, 포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성환지역에는 개구리참외 재배 농가 등이 있습니다. 입장지역에는 수출용 선인장재배 농가가 있고 성거지역에는 동양난 서양난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다음, 남부 및 동부지역으로 시설채소집단재배단지로 주 재배작목은 오이이며 광덕은 표고버섯, 북면은 느타리버섯, 수신은 메론, 성남지역은 시설채소재배지로 고추, 수박 등이 주작목입니다. 동부6개 면에 과수재배농가와 성남 북면 지역에는 동양난, 분재, 분화류 재배농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지원된 현황으로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는 97년도 27개소에 31억1,300만원, 세부사업으로는 관정, 덕시설, 관수시설, 농기계류 공급 등입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97년 2개소에 사업비는 11억2,800만원, 98년 1개소에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버섯재배와 저온저장고 관리비입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98년 8.7ha에 사업비는 1억8,900만원, 98년 43ha에 사업비는 35억6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인삼식재 우량묘삼생산 관수시설 토양개량사업 등입니다. 유류절감시설사업으로는 난방시설보강사업으로 98년 4.2ha 사업비 6억3,1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시트파이프시설, 커텐시설, 지중난방시설, 수막시설 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시설 및 무인방제시설 설치사업으로 97년에 76ha에 사업비 3억2,200만원 세부사업은 비닐하우스설치 무인방제시설 지중난방시설입니다. 그리고 잎담배 재배농가에 공급한 제초분무기로서 97년도에 공급량은 39대에 사업비는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목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지역으로는 동부권의 성남면과 남부권의 풍세면으로서 현재 시설채소와 오이를 재배하고 있고 소규모로는 특화단지로서의 지명도가 낮아서 현재보다 대규모단지로 육성하여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천안시 농산물고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시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품질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어서 97년에 광덕 호도, 천안신고배·거봉포도, 성환 개구리참외 등 4개품목이 품질추천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쌀과 오이 메론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작목이 몇 개 지역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다 생각되는데 그외 지역은 아직도 전시성에 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개면에 몇 명만이 특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특화작목이라고 하기에는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또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증대다 이런 면에서 특화작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선두농가가 되어야 하고 그 주위에서 농가가 많이 따라서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특화작목이 과연 반드시 유통까지도 지원이 돼야 된다. 생산은 물론 유통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농촌지도소가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화작목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유통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양계조합, 양돈조합, 산림조합, 심지어 원예조합까지 이런 것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병천, 동면, 목천, 풍세가 오이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오이재배에 가장 저온에 강하고 품증이 조기 속성재배할 때에 품증이 좋게 나올려면 우선 접을 붙여야 되는데 흑종 호박씨로 접을 붙인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깊이 연구하고 지도를 해 주었느냐, 지원을 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선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 특화작목이 그 면에 농가들이 같이 경작해서 유통집단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마침 타시·군에는 없는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개발센타라는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본 궤도에 오르면 지금 장완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시행을 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술개발센타를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시스템운영문제라든지, 또는 정보알선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하신대로 확대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규동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동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면지역에 유치된 공장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면에는 총 43개의 승인된 업체가 있고 이중 일반공장은 11개, 창업으로 설립된 업체는 29개, 그리고 농공단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 21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건축 중인 업체가 12개, 부도 폐업 휴업중인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부실 ·부도공장은 대부분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압류 또는 경매중이기 때문에 새로 창업을 신청하는 업체와 타지역에서 천안지역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경매정보를 입수 제공함으로써 기존 공장을 활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은 기업은 경매가의 50%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의 구조개선자금 또는 충청남도의 구조조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집단화공장이 동면에 유치된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장의 집단화는 동면 농공단지내에 3개 업체가 있고 개별공장으로 승인된 공장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은 동면 화덕리 부근에 해성기공 외 5개 업체가 부지를 조성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집단입주케 된 이유를 저희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지가격이 싸고 또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등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입주한 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봅니다. 부지매입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집단화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림산 고압선공사로 개설된 도로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림산 뿐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철탑을 공사하기 위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산림훼손허가, 지금은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만 형질변경을 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끝난 뒤에 도로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 그것이 사후에 공사가 끝난 뒤에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공사비를 예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도개념이 다르고 일단 공사가 끝나면 복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후에 임도로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통상 임도개설을 위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 기준에 맞을 때 임도로서 계속 유지보수관리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사정을 감안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이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그 후에 그야말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로 쓰겠다 안 쓰겠다 하는 문제도 그것과 병행해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록 서림산뿐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오히려 아이디어로 받아 들이고 그것이 일부러 돈들여서도 임도를 개설하는데 이미 개설해 놓은 것이 임도로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임도로서 공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았을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입니다. 질의 말씀드린 중에는 서류답변해 주신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간추려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지역에 입주되는 공장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공장이 허가 나는 바람에 공장설립초기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많고 해소가 되지 않고, 또 그 과정에, 그래서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 허가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림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또 역사적인 전통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공장이 설립될 때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들을 얼마큼 수용할 것이냐, 지역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같은 경우 공장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 공장당 7명밖에 안 쓸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소득은 벌어 나가는데 지역주민들은 공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지역에 공장 들어와야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불신만 가중되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허가해 주었기떄문에 부실공장이 많아지고 또 부도가 많아지고 주민들과 반발이 많고 그런 관계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동의원께서 공장입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신 것을 들으면서 본인은 좀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부지역이 너무 소외되고 개발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가 여러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것이 꼭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개발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익히 알겠지만 그런 개발 관념을 떠나서라도 공장이 입주될때 지금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그 지역에 공해를 유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민의 저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인 ˙허가를 다루는 담당공무원들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공해문제 하나만 가지고 창업승인이다 뭐다 하는 것을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후 보완적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나가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일때는 저희가 허가를 내 줄 명분은 없습니다. 꼭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문제 등, 또 지역 정서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저희가 해주고 있다. 또 우리 고충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해가 적은 업체가 지역에 들어 설 때는 그 지역에 고용창출도 하고 또 소속에도 기여할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발에 일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개발과 지역발전에 조화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이규동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런 점은 우리도 인·허가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다 해도 사후에 미처 우리가 대비를 못할 점도 가끔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우려스런 점은 배제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지역에 충분히 기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공장유치를 하고 창업승인도 하고 허가도 해주고 있다. 그런 기본적인 저희의 노력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림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러한 공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 가치, 그리고 임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법성여부를 우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의원께서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역지류관계에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보호구역내의 공장 및 양축농가현황, 사후관리대책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공장이나 양축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4㎞이내 연수원의 설립인가 등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따라서 답변은 제 업무소관인 수질관리쪽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10㎞이내에는 폐수배출공장이 성환이 59개소, 병천이 7개소, 풍세가 19개소 해서 85개소가 있으며 현재까지 연 15회 362개소를 단속해서 개선명령 등 4건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축산시설은 성환이 5개, 병천이 15개, 풍세가 3개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연15회 59개소를 단속해서 5개업소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단속체계가 수시단속체계였다면 내년부터는 매월 1회 또는 2회식으로 정기 단속체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하천수에 대한 수질검사 체계를 개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또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10㎞범위내, 상수도 보호구역외, 이렇게 3개지점에 채수측정점을 설정해서 매월 검사결과를 대비한 후에 전월보다 수질이 나빠졌다 할 경우는 측정점에서부터 상류쪽으로 폐수를 역 추적해 나가는 이런 단속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음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3개하천만이라도 내년부터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내년도 업무계획구상에 포함을 시켜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차제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천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 군도 봉항리에 도로 보면 봉항리에 지금 현재 풍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풍산공원에 매장되는 영구차가 병천면 시내를 계속 다녀요. 어쨌든간에 혐오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량을 몇 번 보았는데 하루에 네 번 가는 차량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병천면 우회도로가 유관순사우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만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아마 혐오시설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병천면민들이 혐오시설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차제에 질문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 노선하고 겸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개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계획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하고 현황을 봐 가지고 꼭 필요한 구간이라면 우리가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차제에 더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혐오시설이 시내 가운데를 갖다가 지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만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지역구 이재곤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낸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전문적인 발전계획, 청정지역내의 제반시설, 무허가건축양성화, 또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내용, 이것을 냈습니다. 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현재 천안시의 표준시설로 되어있는 부분이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PPM이 45에서 50으로 줄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시에 예산배정을 해 줄 용의가 있느냐인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항이 환경법의 강화로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면하천은 병천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움을 자꾸 제반시설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도모하고 시 예산을 낭비할 필요없이 어떻든 시민들이 북면 지역에서 하절기만 상당한 많은 인파가 물장구치며 휴식을 즐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병천에 오·폐수처리장이 예상이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차집관로를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상위법에 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려운 부분은 시에서 취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번에 보충질의를 통하여 시유지 이런 데에 ㎡당 상위법에 제한 받는 부분이 있었고 또 10여년동안 농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왔기때문에 어떠한 고발이나 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서의 허가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내지 시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건축과장님께서 특별법이라는 이런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로부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준농림지역을 준도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도 서민아파트가 있는데는 사실 농촌지역과 달리 도시지역과 똑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여관, 식당, 이런 것이 규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와 시민복지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근영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생업에 땀흘리시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동의 최창락의원입니다. 3대의회의 출범과 민선2대의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제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뜻깊은 자리에서 천안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중지를 모을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 의원님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질의, 그리고 시 관계공무원의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답변을 들으면서 자치의 뿌리는 굳건히 내리고 천안시의 의정과 시정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자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 엘빈토플러 등 수많은 학자가 정보화시대의 도래를 이야기 한지 채 20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현재의 세계는 매우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는 자신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부를 성취하였습니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인한 정보혁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는 행정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정보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각하에서 우리의 건축행정에도 하루속히 전산화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의 전산화가 도입되면 건축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건축분야의 민원은 대폭 축소되어주민본위의 건축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건축행정분야의 전산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시·군통합 이후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은 도시처럼”이라는 구호아래 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도· 농균형발전의 정책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개발이나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이 주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시의 지원이 있으면 그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의 계획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은 지표에 도로선이나 지역을 설정하는 평면적 계획에서 벗어나 도시의 미관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의 미를 계획하고 실현하는 하나의 가장 큰 예술적 수준으로 고양되는 입체적 계획으로 변모해 발전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축물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 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가 각 시정조치를 취한 현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불법건축물을 양성해 준 사례여부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고, 있으면 양성화의 절차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확인기간동안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농협 농산물경매장만 유독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철거하여 다른 사업장과 같이 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형평을 고려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드레일 철골 21개 쇠줄로 연결된 현 사진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는 설사 못하더라도 최소 10 내지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정동의 극동아파트와 성정중학교지역 부근이 종래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두정동 극동아파트나 성정중학교 등이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정중학교와 극동아파트는 주변보다는 가장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좀 조화있고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돼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의 대응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허전의원이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가. 해당부서는 공기단축에 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업추진계획을 월별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점검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이점 또한 천안시민과 더불어 의회에서 지켜 볼 것입니다. 나. 그리고 현재 두정동 2·3통 기존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도로진입관계 토사붕괴 등 편리와 안전사고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천안의 오늘과 내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정책이나 사업이 오늘만을 생각하고 시행되고 계획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크게 보아 우리의 자식과 딸들에게 좀 멋지고 아름다운 천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천안은 오늘 우리의 지혜와 중지를 결집하여 실천해 나갈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40만 천안시민이 천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모두 천안인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가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창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론관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5건 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건만 먼저 질문 드리고, 나머지 3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 용곡동 분뇨처리장 부지내 공원계획과 종합복지관설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용동구역내 환경사업소의 혐오시설에 대하여 지역민께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3년2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부분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없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민의 문제점이 상당히 표출되는 지역입니다. 일부는 부의 혜택과 일부는 상대성 빈곤에서 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합하는 차원과 지역민께 21세기를 대비한 종합복지관시설이 시급한데 관계관의 견해와 구상과 계획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방지구내 아파트신축과 입주 후 초·중·고 신설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방지구는 약 38만5,000평의 무계획한 개발과 신용초등학교 수용한계와 사업주관청인 천안시교육청과 천안시의 상호 협의중인 가칭 용곡초등학교 초원초등학교의 신설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천안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천안고가교는 99년12월말 준공과 연계하여 구 천안천의 활용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사유지의 활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질문한 3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재곤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관계는 아까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용도가 다 주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법에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서 허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고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라든지 이런것도 법에 허용한 타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곤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최창락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인·허가 관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최창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디스켓을 활용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뢰면에서도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신뢰성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선진지를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실시하려고 계획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청주시라든지 고양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건축인·허가서류의 전산화에 대하여 행정 전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재정적인 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 300평정도 지을 경우에 한 5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절감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본 결과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불량주택에 대해서 읍·면에 융자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나 즉 부성동 농촌형의 동사무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에 농촌개량사업으로 73동을 시행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13동이 추가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에 배정이 됐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시 동지역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중앙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릴까요?

예.

불법건축물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 시에는 97년도에 140동, 98년에 61동의 불법 건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은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건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과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 부과된 금액은 건축법이 전에는 양성화를 하면, 그러니까 합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으면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됐었는데 이 법자체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한번 부과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법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낼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등 압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홍기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신방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서 학교설립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방지구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가 8개단지에 5,904세대,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초원 그린아파트가 4,168세대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부지가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계획해서 추진하다가 분양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 아파트를 짓는 가운데 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확보를 해 놨습니다. 또한 신방동 초원 그린아파트와 관련해서는 1차하고 2차하고 두차에 걸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2차지구를 보류를 해서 이걸 초등학교 부지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신문공고까지 마치고 도시계획결정 절차만 남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학교문제는 현재 아파트가 건립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관계가 전체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초원이 99년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조기 입주 소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초원초등학교 개교하고 시기가 어떻게 될라나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사업자체는 시가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확보를 해주면 이건 교육청에서 별도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초원에서 일부 소급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교육청하고 초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축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내년에 초원이 먼저 입주를 하고 초원초등학교가 개교를 못할 시는 신용초등학교에 추정, 학생수가 80학급 4,005명, 도저히 수용불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천안시의 교육청과 상당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조속히 조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천 문제는 서면에 잘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천안천에 대해서 지금 4,836평 정도를 갖다가 소방도로하고 나머지는 공원조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 일부 의견이 유료주차장이든 주차장이 그 지역에 남산공원 뒤쪽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좀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공원조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차관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인·허가과정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북부1·2지구 약 73만평에 해당되는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 현재 저해요인으로 두정동 극동아파트와 성정중학교 건물이 가장높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는 하였는지, 문제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전문적인 발전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그리고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해서 지역 지정된 곳이 우리 시는 풍세면 삼태·용정·남관리를 제외한 전 지역과 북면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배출 허용기준은 1일 폐수 배출양이 2만㎥ 미만일 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40㎎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리터당 50㎎ 이하, 부유물질량이 리터당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축산농가는 오·폐수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정지역의 축산현황을 보면 소 사육농가가 260호 3,149두, 돼지가 9호 3,844두, 닭 29호에 20만9,487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배출허용기준에 맞추려면 시설을 보완하여 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시에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현지조사해서 대상농가들에게 지원코자 2회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축산시설 자금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해서 중앙에 신청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거해서 국·도비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매년초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도에서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농가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00만원 예산은 신고가 허가로 바뀐데 대한 예산의 배려고, PPM이 기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설 개선보완책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 천안시 일반표준시설 일부 특정지역은 강화가 되어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걸로 말할 때 이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는 미래의 비전과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말씀하신거 잘 알겠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충분하다면 여하튼 지원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예산사정상 충분한 지원을 못하게 됨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안별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이 사실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우리 지역에는 특정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 지역 다음으로,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대에, 또 특히 청정지역 내에는 소득사업 이런 것도 준해서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풍부하면 돕고 재정이 없다고 하면 안돕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정책갖고서 그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정책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재정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된 행정이지 맞는 행정이 아니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예산배정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니까, 또 청정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께서는 최창락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농협 경매장 내 경계 철골 가드레일 구조물을 철거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드레일 존치에 관한 여부를 교통문제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질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존치하는 것이 교차로상 혼잡과 도매시장 이용객의 편에서 살펴볼 때 원활한 차량소통 흐름과 교통안정성 등에서 가드레일 존치가 바람직하다라고 회신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가드레일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철거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시설을 유지 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영향평가원이 직접 농산물도매시장에 와서 현장을 보고 현장상황을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도면만 보고 평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가기관의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9-21 파라오 하우스 2층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8월29일날 본 입주 농협공판장에서 진정에 의해서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한 바 9월5일날 이와같은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주관적으로나 또는 어떤 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가장 객관성있고 전문성있는 얘기라 이것을 가장 보편타당성있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가드레일을 존치시키는 것이 교차로상 혼잡과 도매시장이 이용객의 편에서 볼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 된다고 했는데 현장을 보면 어디가 교차로이며, 교차로표시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차량과 이용객의 흐름이 원활하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입구는 있으되 출구와 구별이 분명치 않아 출구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례가 다소 목격되었고 도매시장내에 다시 진입하려고 할 때는 입구로 다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발생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일방통행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방통행이 지켜지는지 현장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가드레일이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구매자가 원거리를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불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위한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가드레일 실시에 따른 통행로를 도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판단했다 해서 그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설유지 관리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논리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주관이 있고, 가서 보는 사람마다 주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객관 타당성 있는 것은 역시 전문기관의 얘기를 논리로 우리가 인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로 질의를 해본 것이고 거기에 질의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이홍기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홍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분뇨처리장 부지내 공원계획과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분뇨처리장 부지내 공원계획과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원화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구 위생처리장은 천안시 용곡동 42-5번지 외 6필지 약 3,297평의 시유지로서 현 부지상태는 98년도 상반기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정문 경비실 1동만 현존하는 공한지 상태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 위생처리장 부지에 인근주민들의 가족단위의 휴식장소 제공과 노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원화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검토 중인 공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현 부지정지를 위한 기반정리와 아울러 양묘장 보유분 수목과 기존녹지의 밀생수목의 간이 이식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잔디식재등 단순 노무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물론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인근주민들의 가족단위 휴식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지내의 종합복지관 설립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상 가능여부와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등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휴식공간조성에 대해서 공원화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면질문에는 공기단축대책에 대한 질문만 했기 때문에 허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아마 등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가지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게 질문이 없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공정대책과 함께 북부1·2지구 추진공정을 월별로 이렇게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지사입니다. 저희 현장사무실을 가보면 월별 일별 공정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정대로 못하는 것은 공사초기이고, 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보상이 100%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지역 지장물철거가 완전히 다 되면 98년도에 미진했던 부진공정 만회계획을 세워서 99년말까지 토공을 100% 끝내고, 내년 99년말까지 계획된 43%공정을 다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중학교와 극동아파트가 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전에 허가가 돼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추진 시행주체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물론 시에서 시행인가도 받고 또 시행인가 신청을 한 단계였지만 인가도 안됐고, 또 어제 말씀드린 일부 내용과 같이 조합에서 추진한다는 사람들하고 실갱이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극동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고, 성정중학교는 94년 훨씬 이전에 중학교가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현재 계획과 맞추어서 공사를 해서 현장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돼 있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가면서 현장에 맞도록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정 2·3통주민의 안전문제는 저희가 애초부터 공사할 때는 쌍용대로 연장선 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정육교 연장선 3-6호선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두정육교 연장선 25m폭 도로를 십자로로 우선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도로를 폐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는 그런 신설도로를 만든 후에 기존도로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두정2·3통은 지금 보상지장물, 특히 건물보상이 총 1·2지구 합해서 197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9동이 보상이 완료되어서 72동이 기왕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도 보상은 내년 봄까지는 최소한도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건물도 철거되어야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봄 까지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고 다만, 그때까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도로는 가능하면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쌍용대로선쪽으로 지금 성토를 하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창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락의원입니다. 농지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및 하수종말처리 비용의 사업비 포함 1지구 202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제 이재곤의원께서도 농지전용 부담금을 꼭 부담하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지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과 조성비는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된거고 액수는 전용비가 365억원 하수종말처리부담금이 1·2지구 합해서 46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거지 부담 안될 것을 그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부담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창락의원님은 공공시설 또 도로 이런 부분에 빠지는 것을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같은데 사실 공공시설이나 도로 이런 것은, 농지대체조성비를….

지금 대체용지조성비같은 것을 부담시킨 것은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시설은 전부 제외하고 택지로 될 부분만 부담을 시킨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