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송시상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 회의진행상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각 개인을 다 불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규대위원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규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지방채발행 절차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은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은 매년 8월31일까지 시, 도에서 행자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 해 10월31일까지가 아니고 익년도 8월31일까지 신청을 하면 그해 10월31일 정기분에 대한 지방채 승인을 해 줍니다. 수시지방채는 중앙정부의 자금이 있을때 필요할 때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발행이 수시로 된 것은 IMF경제난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재특자금이 행자부에서 확보한 금액이 2,500억원이었습니다. 이2,500억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지방채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IMF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측면에서 제1차 정부추경시에 금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하고 하는 절차상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것은 저희가 제13회 임시회에 할 수 없었던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13차 본회의시 1회추경 제안설명을 하면서 행자부에 지금 현재 지방채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회기 중에 승인되면 1회추경예산에다가 추가로 심의를 받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이 자금승인이 9월30일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30일 났을때 바로 위원님들에게 의결의건을 제출했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의결의건을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경안을 제출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의회에 의결의건을 심의 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채를 행자부에 요청할 때, 법상으로는 행자부에 승인이 났을 때 의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재특자금이면 재특자금 300억원을 우리가 지방채 요청을 하겠다, 또 공공자금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선정만은 협의당시에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임시회회기 중 울산광역시 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 재정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 지방세의 결함이 824억원으로 추정되어 시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입전망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재원 보존차원의 중앙정부지원금을 기대하기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세출은 경제난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지출 등의 불가피한 수요는 물론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소요되는 교육특별회계전출금을 비롯한 소방관련경비, 북구청사건립비 등 광역시 승격이 가져다 준 새로운 수요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난 1회추경에 일반회계세출예산도 일부 SOC사업을 제외한 전 세출예산을 축소조정하거나 사업계획을취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가지 사업 중에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특자금은 전체가 다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고 20억원은 지난 9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때 삭감된 이유가 저는 내무위원회에 안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국비가 투자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0억원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이 400억원을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봐서 내년도 99년도에 넘어가서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그렇다면 차입방법을 시행되는 사업외 소요되는 자금만큼 차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항배후수송도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지방비 20억원을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울산항배후수송도로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비만 갖고 공사해 주면 지방비를 부담해 주겠다, 했는데 공사를 안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예산편성되면 그쪽에서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지금 재특자금의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도 물론 저희들에게 불찰이 있습니다. 보고 받은것도 이자율이 9.5%인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는데 어제 행자부에 마침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재정국장께서 지금 현재 일반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서 재특자금이 9%로 하향되고 있다, 당초에 IMF오기전에는 재특자금이 6.5%정도로 빌려주던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다시 더 하향조정될것이 아닌가 봐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자금을 추경끝나고 나서 다 차입할 것이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봐서 차입할 것이냐는 저희가 깊이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단, 저희들 지금 생각은 12월20일 이후에 차입할려고 예산편성해 주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20일 이후에 차입하면 99년도에 상환하면서 99년도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한푼이라도 적게 우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1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위치문제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유지인 구 삼산동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첫째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연약지반으로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왕 기초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할 바에야 고층화하고 고밀도화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기는 땅값도 비싼데 당장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을 건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하되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하기로 하고 심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제1회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했는데 8억원으로서는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9억29만원을 2차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1회추경때는 급한대로 예산만 확보했는데 이제는 토지사용승락을 하고 승락하지 않은 한 사람은 1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척해도 되어서 이렇게 승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 의결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당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없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지적하고 지난번 추경에 8억원 예산 확보할 시에 송시상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금액으로 가능한 것으로 시장도 말을 하고 위원들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3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