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번 안성과 파주지역 현장방문시 위원님들을 환대하여 주시고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신 김학용 위원님과 이인희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의건으로 '98년도벼작황조사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이어서 백대식 의원외 4인이 발의하신 농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림수산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98벼작황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벼작황조사결과는 앞에 있는 수량구성요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삭수확법 그 다음에 이삭당 벼알수가 얼마큼 달려있느냐, 여뭄 비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다음에 벼알 무게가 얼마큼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량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그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벼농사 주요시기별 기상현황입니다. 즉 새끼칠 때는 논에서 새끼칠 때까지 일찍 모를 냈기 때문에 가지 수 확보가 충분했다는 게 금년 작황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생길 때는 평균 기온이 0.7℃ 높았고 일조시간은 1.2시간 적어 평년의 이삭 수 확보와 비슷했다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여뭄 비율은 평균기온이 3℃ 높았고 일조시간은 0.2시간 많아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알 무게는 9월 1일부터 10일 10일까지 평균기온이 3.8℃ 높고 일조시간도 0.2시간 많았기 때문에 약 5% 정도의 증수를 가져올 수 있는 기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벼작황 조사결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 조사입니다. 시험포장에서 본년은, 오대벼는 그러니까 조생종 벼입니다. 조생종 벼는 약간 수량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성벼도 전년보다는 떨어졌고 평년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봉광벼는 중생종인데 평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전년보다는 수량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품벼는 전년보다는 수량이 떨어졌습니다마는 평년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추청벼는 518㎏으로 전년 530㎏보다는 약간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 면에서 전년보다 떨어집니다마는 평년보다는 약간 더 나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앙시기가 5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별, 필지별로 약간의 수량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작황 조사결과는 23개 시 군에 저희가 575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품종을 가지고 조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조사품종이 오대벼, 화성벼, 봉광벼, 일품벼, 추청벼인데 조사기준은 9월 15일 기준입니다. 그 후의 기준은 이미 조생종이 벼를 베어 가는 시기였고 또 품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전체 수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의 조사는 농가청취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는 조사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지역에서는 저희가 수해지역을 제외한 예상수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예상 수량을 낸 것입니다. 조생종은 식부면적이 8,374㏊에서 단수를 468㎏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예상수량이 3만 9,190t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중생종은 저희가 3만 4,719㏊에서 474㎏으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16만 4,568t, 그리고 중만생종은 식부면적이 5만 7,891㏊를 심어서 484㎏으로 봐서 28만 192t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수량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시기는 '98년 9월 22일 고양, 파주 침관수 일자별로 9개 지점의 샘플채취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필지별로, 농가별로 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침관수 일자별 수해면적이 얼마냐 하면 2만 1,716㏊입니다. 그 중에서 1일 미만 침수됐던 것은 1만 1,358㏊ 그 다음에 1∼2일간 침수됐던 게 5,737㏊, 3∼4일 침수된 게 1,962㏊, 5∼6일 침수된 게 848㏊, 7일 이상 침수된 게 417㏊, 그 다음에 유실 매몰된 게 1,39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별 감수율 적용은 1∼2일 된 건 8.8%, 3∼4일 된 거는 56.4%, 그 다음에 5∼6일 된 건 67.8%, 7일 이상 유실 매몰된 거는 100% 그러니까 수확 개무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약 13만 3,000석 그러니까 1만 9,198t이 감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해지역 탈곡현장 농민을 청취조사한 겁니다마는 7일 이상 침관수 지역인 고양시의 경우 300평에서 벼 두 가마 정도가 수확이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수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콤바인, 수확비 이런 거를 감안에서 수확을 잘 안 하는 농가도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침수될 때 기름이 들어간 데는 이것보다도 안 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의 경우는 축산농가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98년도 예상수량은 평년보다 좀 높은 463.6㎏으로 전년497㎏보다는 수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해지역 제외수량은 10만 984㏊에서 479㎏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48만 3,950t 정도 나오고 수해지역 수량은 2만 1,716㏊에서 단보당 평균 390.8㎏이 나온 것으로 봐서 8만 4,872t, 그래서 수해지역을 제외한 수량은 81.6%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수량은 거기에 더한 겁니다마는 12만 2,700㏊에서 463.6㎏이 난 것으로 봤을 때 395만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는 약 1.5% 정도가 더 나온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농업정보통계관실 작황조사결과는 비교작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써먹는 작황인데 장관님께서 이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량은 참고로 해 주시는데 역시 이것은 태풍 "예니"호 이전의 수량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수량 차이는 많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10a당 수량이 472㎏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는 수량이 더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 군별로 위원님께서 수량을 좀 파악하라 그러셨는데 이 시 군별 통계는 시 군별로 최소한도 500군데 이상을 조사해야 되는데 시 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전체를 쓸 수는 있어도 시 군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자료를 여기에 써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려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써먹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98년도벼작황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일부 농가에 가서 화성군이라든가 저희가 평택군 지난 토요일도 다니며 여쭤보았는데 농가별로 수량이 작년보다 많이 나왔다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작년보다도 대안벼라는 벼품종을 심은 농가는 수량이 많이 났고 추청벼를 심었다가 대안벼로 교체해서 심은 다수확품종입니다. 그런 농가는 수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작년하고 비슷했다는 농가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수해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작황은 어떻게 보면 작년 수량보다 약간 떨어지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지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나오려면 나중에 농가에서 탈곡한 것하고 통계출장소의 최종치 그러니까 평균 수량이 나온 후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가로줄 쭉 쳐놓은 게 수평선 밑으로만 쳐져 있는데 그만큼 모자란다는 뜻입니까?

그 때에 만약에 기상조건이라든가 무슨 나쁜 조건이 오면 감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늘어나지는 않지만 떨어 먹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은 평년을 의미하는 겁니까?

평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구성요소에서 예를 들면 수평 위는 이삭 수를 확보할 때는 언제까지가 제일 이삭수를 많이 확보하냐면 모를 내고 나서 25일 그때에 제일 이삭 가지가 많이 쳐서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수량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대신 그때 아차 해 가지고 제대로 모내는 시기가 늦어진다든가 하면 가지를 제대로 못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분석을 보면 평년대비분석을 보면 여뭄비율 같은 것은 1.5%가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림에 보면 그때도 계속 밑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벼알 무게는 책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설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 수량하고 높은 것의 그 개념이 아니고 원래 수량을 구성할 때, 한참 여물 때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가 벼가 쓰러졌다든가 하면 감수만 가져오는, 증수는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량구성요소의 책에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지금 대풍이라고 그러면 보통 3,700만섬에서 3,800만섬 정도를 얘기합니까?

박경재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풍의 개념이 상당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평년작보다 상당히, 월등히 5% 내지 10%가 더 났다고 그러면 대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한정 수량이 증대되는 거는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단수를 경기도 생산목표가 단보당 460㎏입니다. 460㎏보다 조금 더 나면 올해는 평년작 이상이다, 그러니까 수량개념이에요. 작년같이 497㎏이 났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460㎏ 정도만 나면 우리나라 농사에서는 중간 정도되는데 30㎏이 더 났다는 것은 쌀이 단보당 반 가마가 더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대풍이다. 농가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느낍니다, 수량이 많이 났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개념은 정리돼 있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지금 수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요. 경기도는 일단 수해지역은 400㎏ 미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이 최소한도 한 가마 내지 한 가마 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수해입었던 필지는 수량이 안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저희가 80% 이상되는 또 12만 2,700㏊ 중에서 2만㏊를 뺀 10만㏊ 정도에서는 작년보다 수량이 더 난 농가도 있고 덜 난 농가도 있는데 그 후 중간에 일조가 좀 부족해서 약간 수량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후에 일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더 나는 것으로 얘기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추청벼를 심었는데 올해에 다수확품종인 대안벼로 교체해서 심은 농가들은 아주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품벼를 심었던 농가는 잎도열병이나 도열병 때문에 오히려 수요시장이 떨어졌었는데 수량은 많이 나도, 올해 같은 기상은 또 오히려 그런 벼품종이 좋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품종에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해지역에도 가보면 일품벼를 심은 농가는 올해 또 수량이 적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가는. 안 입은 농가는 괜찮은데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98예상수량의 조사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이것은 조사날짜가 9월 15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태풍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수량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풍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태풍이 와서 쓰러질 때는 책에 나온 수량구성요소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제 화성군 지역에 벼베기 현장을 이틀 다녀봤습니다. 다녀보았는데 주민들 말씀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량은 전년보다 대비해서 늘어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도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수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다녀 본 지역은 10개 읍 면을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읍 면당 적은 데는 200명, 많은 데는 400명까지 일손돕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류가 공무원은 물론 농 수 축협 직원 또 군인, 대학생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기업체, 농민신문사라든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나와 주었고 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2만 몇천 원씩 주는 그 양반들 또 수원 역전 앞에서 3만 3,000원짜리 일꾼들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도 많이 힘도 되어 주시고 정말 도와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도복돼 있는 표들이 대안벼가 많더라고요. 대안벼가 많았는데 대안벼 중에서 두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급종과 또 먼저 있던 대안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급종은 괜찮은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급받은 품종이 아마 도복이 많이 된 것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에게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벼작황은 좋습니다만 벼가 도복하지 않도록 물론 외적인 기상적인 요소에 의해서 도복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기술원에서 더 많은 기술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도복이 덜되는 품종을 적극 개발하는 데도 동참을 하고 또 기술지도 예를 들면 도복이 된 필지가 가만히 보면 거름욕심이 많아서 거름을 많이 주신 분들이 잘 됐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벼농사라는 게 농가별로 비료를 주는 기준, 또 실력의 차이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가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쓰러질 정도까지 주시는 분이 수량이 최대로 많이 안 나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도박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도복이 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런 지도를 성실히 해서 덜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벼베기가 몇 %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농촌계에서 전체적으로 잡는 통계는 80% 정도 나왔는데 저희 도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그런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60%도 못 벤 것으로 보거든요.

화성군에는 60% 정도가 덜 될 거고 한수 북부는 한 80%가 넘었을 거고 해서 전체적인 평균개념에서 가평이 더 많이 베었을 것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군 예를 들어서. 화성군의 각 읍 면을 보니까 편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미답이 많은 쪽은 벤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랑채 남아있는, 골짜기에 남아있는 벼는 거의 비슷합니다, 못벤 게 거의 비슷한데. 지금 노력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1인당 하루에 한 30평 정도 됩니다. 평균보니까 어떤 데는 20평 정도 베는 데도 있고, 아주 조건이 나쁜 데는. 한 30평 정도 베시는데 그분들이 한 배미를 완전히 마무리짓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만 베어놓고 또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일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좀 불요불급한 부분은, 일요일도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 전원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벼베기작업을 나가는데 좀 다른 방안,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라든가 기업체에서는 아직도 미온적이지만 학생들한테 산교육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상의하셔가지고, 전에 저도 벼베기봉사를 나가면 사실 벼를 밟고 다니면서 나쁜 짓도 해 봤지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도 동원이 된다면, 지금 굉장한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참 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보다도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님의 열성과 성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 화성군 같은 데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군수님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해지역의 수량조사 결과를 침관수된 것에 대해서 고양, 파주를 기준으로 보고하셨는데 지금 보면 고양에는 7일 이상의 침관수지역 300평에서 두 가마가 수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파주지역의 침관수된 지역에는 100% 다 수확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고, 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축산농가가 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술원에서는 향후대책을 연구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0평에서 벼 두 가마 정도를 수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일 이상은 일단 100% 수확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 통계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주같은 데는 7일 이상 침수된 데가 47㏊입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417㏊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침수가 오래됐던 데인데 이런 데는 100% 수렴이 안 된 것인데 전혀 못 먹을 줄 알고 저희가 했는데 또 고양에는 가보니까 일부 그래도, 그것도 농가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 중에서 두 가마 정도라도 수확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하인가 그쪽에 침수됐던 데를 저도 두 번 가봤었습니다, 침수된 후에. 가보니까 옆으로 삐져나온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여문 게 있더라고요. 그게 침수되고 나서부터 익은 그러니까 반여뭄이 된 것이죠. 그런 게 있어서 농가에서 가만히 보니까 계속 그후로도 비가 여러 번 와서 지저분한 것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소나 돼지를 먹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부 농가가 먹이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는 7일 이상 침수된 면적이 47㏊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47㏊는 거의 못 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다시 시 군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고 현재 농가에서 아까우니까 그것을 베서 먹이는 농가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침관수지역 파주에 800㏊ 정도가 못 먹는 실정이 됐습니다, 수확이 안되니까. 지금 갈현이나 교하벌판이 그냥 꽉 차있어요. 축산농가로서 이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이 뭐냐면 앞으로 내년도 경작을 하려면 우선 이것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들여서 예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면, 지금 왜 못하냐는 이들의 심정을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지금 답에 가보면 물이 차있어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검토하셔서 빠른 방안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주에 5, 6일 이상된 것으로 해서 약 800㏊가 됩니다. 그런데 5, 6일만 돼도 통계숫자상으로는 한 30% 정도 수확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봤을 때는 30%면 극히 일부인데 그것가지고 수확작업을 해야 옳으냐, 말아야 옳으냐 그러니까 수확작업을 해도 안 나오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방치할 염려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파주시청하고 농정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위원님.

장기찬 위원입니다. 작황조사를 보면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중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별로 품종재배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일원에 걸쳐서 각 시 군별로 품종이 자기 지역에 따라서 재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확에 그러한 작황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또 이앙시기가 여기는 5월 25일이면 하나의 중점적으로 잘 보신 것인데 5월 15일부터 5월 30일이면 이앙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앙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이앙과정에서 각 시 군별로 품종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조생종이나 중생종이 적합하다는 과정에서 작황의 차이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취합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품종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순서대로 한 5개 품종이 되면 그 나머지 품종은 거의 5% 미만 품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면적대로만 한다면 거의 80% 정도를 자원하는 품종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수량에는 거의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를 들면 양평이라든가 가평에는 오대벼를 많이 심어서 그래서 오대벼가 차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쪽의 예를 들면 연천이나 포천에는 추청벼가 별로 없습니다, 가평에는 일부 추청벼가 있는데. 추청벼가 저희 경기도로 말하면 작년에는 39%를 심었는데 금년에는 37%를 심었습니다. 추청벼 하나만 제대로 수량이 나오면 경기도의 50%는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수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품벼하고 나머지 여기 조사한 품종을 비교해 보면 이게 90% 정도가 나오는 품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품종별 또 지역별, 날짜별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조사하면 어느 농가는 나는 흉년인데 풍년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말씀이 한 바퀴 돌면 올해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라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황이다라는 것만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해마다 농사를 짓고 그게 풍년이다, 무슨 대풍이다, 흉년이다 하는 농림부의 정식 발표가 있는데 발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는 그런 발표를, 작황상황을 발표해야 된다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대충 제1차 작황은 항상 저희가 관행으로, 관행보다는 그때쯤 되면 이미 벼의 알수가 확보되고 기상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9월 15일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특별한 태풍이 온다든가 변수가 없는 한 수량에는 거의 좌우를 덜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9월 15일 작황을 통계출장소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관할한 게 아니고 농수산부 본부에서 통계출장소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통계출장소에서도 우리 경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고 500필지만, 샘플이 농사짓기 전에 나와있습니다, 조사 필지가. 그 사람들이 조사하는 거기만 딱 조사해서 전국적인 단위이니까. 그래서 원래 그 통계출장소를 가능한한 도에서 써먹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만 써먹도록 한 것인데 그러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500필지 한 것을 도별로 써먹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같으면 500필지 조사한 것을 갖고 9월 15일 작황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풍이 많이 와도 벼 이삭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많이 쓰러지냐면 9월 20일 넘어서 비가와서 태풍올 때는 쓰러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벼알의 무게도 무거워져서. 그런데 금년에 치명적으로 많이 쓰러진 이유는 9월말 경에 비바람치고 비가 많이 올 때 쓰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쓰러진 것입니다. 그게 조금만 일찍 태풍이 왔으면 쓰러진 벼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벼라는 게 감수분열기다 수임기다 해서 사람으로 하면 애기 밸 때의 상태에서 기상이 나빴을 때 수량에 제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온이 오면 수량감소가 돼서 확 떨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시점이 같아야지 자료를 써 먹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조사했는데, 그래서 왜 이 시험포장을 써 먹냐면 이게 비교가 되니까 해마다 15일 조사를 하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20일에 조사하고 딱 조사를 하면 안맞는 것입니다. 시 군단위 것을 거의 못 써먹고 대충 취합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작년에 조사한 필지 다르고 예를 들면 농로가 다르니까 수량이 많이 차이가 질 수가 있죠?

제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지난 번에 발표하는데 태풍 "예니"가 지금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 농사가 작황이 좋다고 발표를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금방 상황이 바뀌어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하 관계관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기술원 관계관께서는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농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동의의건 (백대식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화성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백대식 의원입니다. 농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IMF사태와 수해 등으로 인하여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른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자금 등의 부채상환이 금년 10월부터 집중 도래됨에 따라 상환불능의 상태에 직면한 농어민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및 이자율 하향조정 등 4개항을 중앙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들은 IMF사태로 인하여 사료비와 농업용유류비 등의 급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수해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제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금년 10월부터는 농업정책자금 및 농축협의 상호금융에 대한 부채상환이 본격 도래되고 있어 사실상 농민들은 상환불능의 파탄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현재 농민들의 전국적인 부채규모는 23조 250억원으로 '98년 정부 예산의 29%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1년간의 농업 총 생산액 규모와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농어가 부채가 13조 6,000여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 부채 중 고금리인 농축협 상호금융 부채가 12조 7,000억원으로써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유예와 이자율 인하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자보전분 등이 극히 미미한 상태로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IMF 이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 금융산업 구조조정지원, 기아사태 해결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기아사태 해결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들 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농가부채 경감예산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국 635만 농어민과 61만 경기 농어민들을 도외시 한 것으로서 농어민들의 심한 반발과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앙 정부와 도에서 농어가 부채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전향적인 자세에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채대책을 마련하여 주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어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의원님 제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대식 의원님 외에 4인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마치는 대로 평택농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지방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