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강선 의원 발언
동진
한동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결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설희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가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희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설희석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 설희석입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소위원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0월 20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원회 질의 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본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4조 31억 8,500만원 중 예비비 4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소방시설확충 등의 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의 수 조정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및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경비로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도정시책 추진경비 4,4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소방시설 확충경비로 5억 4,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문교위원회 소관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감리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식수전용댐건설 타당성검토 용역비는 정부정책과 상반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연구비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아울러 금액은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소관으로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하는 반면 예산편성 시점으로 보아 현재보다는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비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수도권 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비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경비만을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1억 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총증감액은 증액 8억 300만원, 감액 3억 7,900만원으로 실 증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안은 소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안임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본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설희석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어제는 설희석 소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
김강선위원
집행부의 설명을 더 들으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진
한동진위원장
어느 소관입니까?
강선
김강선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설희석 소위원장님과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가남파출소 건립비 5억 4,6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출소 건립비는 당초 부지매입비와 함께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자로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경기도지사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한 이유가 예산집행부로서 검토가 상당히 미비되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장과의 예산상 서로 깊은 검토와 또한 서로의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는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살리게 되면 도지사님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남 실장께서도 사석입니다만 모르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같은 예로 평택향토박물관 건립비 4억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전에 예산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4억원,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런 사안의 설명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계획부터 차질로 인해서 우리 도 예산이 사장되어 실지로 필요한 예산에 적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손해와 또한 계획된 예산집행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우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어제로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설희석 소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김강선 위원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희석 소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석
설희석소위원장
김강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과 말씀은 저로서도 동감이 가고 수긍이 간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집행부가 기이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었는데 소방본부장이 판단하기에 그것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어서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잘못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부지를 이성범 의원님이 설득해서 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하는 이런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좀 양보를 해서 화급한 일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간곡한 권유에 의해서 주민이 흔쾌히 승인해서 화급히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있는 가남파출소 지역하고 가까운 인근 소방서하고는 거리가 119차가 가는 시간이 아마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한 건이라도 화재가 나면 국가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그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내에 설계를 끝내서 기초공사는 하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 뭐가 있죠?
강선
김강선위원
예산을 우리가 5억 4,6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희석
설희석소위원장
그래서 기획실의 실장님께 사전에 통고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확약을 받고 거기에 이상이 없느냐, 도지사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느냐 확약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김강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문제는 어제 구두로 양해를 받았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정식 승인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질 겁니다. 네, 설희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예산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의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부분 또는 새로운 비목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남파출소건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는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소위원장님의 설명이 계신 것처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까지 10월 10일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황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파출소는 금년에 짓든지 내년에 짓든지 지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다만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 다음은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명
남기명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원안대로 대부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지만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 밟을 것을 조기에 밟아가지고 가급적 조기에 착공이 되고 집행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란 편성보다는 집행이 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인사말씀에서와 같이 예산의 적정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번 예산은 수해복구 및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수해복구와 경제회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죠, 산회하기 전에 해야 될 말씀입니까?
원섭
정원섭위원
간단한 얘기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정원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섭
정원섭위원
분당의 정원섭 위원입니다. 결산통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사족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거의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런데 남기명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측의 소견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태도가 마음에 안듭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인지 그런 마음이 전혀 안듭니다. 그냥 건들건들 제가 보기에는 인사도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예의 주시를 해 봤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마치 여기 위원님들 무시하는 태도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정식으로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한동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