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안전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안전국 소관의 결산 예산은 지난 9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도로계획과, 도로시설과, 재난관리과가 편입되어 그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97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073억 200만원으로 이는 97년 세출예산액 1,352억 2,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20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1,718억 5,3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0억 6,000만원으로 미협의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6억 300만원, 미준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5,000만원, 미착수 가로등 설치사업비 7,000만원, 풍암유통설비단지 진입도로 개설 계속 사업비 등에 881억 3,7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차인잔액인 불용액은 도로개설사업비 낙찰차액 등 총 463억 8,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7,7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21억 900만원, 예산절감 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4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5억 700만원으로 11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7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5억 3,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105억 700만원에 2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등에서 76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97년도 예산액이 280억원, 전년도 이월액 420억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00억원으로 97년 예산액이 280억원, 전년도 이월액 420억원이며, 지출액은 없고 제3자 인수 미결정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280억원을 명시이월시키고 420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8억 7,700만원이며 97년 예산액이 2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여 7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96년도 세계잉여금 7억 1,754만 7,898원하고 97년도 특별회계 이자수입비 7,360억 3,300만 730원, 그래서 7억 9,116만 1,62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7,700만원으로 97년 예산액 2억 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 8,600만원으로 편성했고 4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 미착수로 설계비와 감리비 51억원 등 53억 8,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8월중 발생한 호우피해에 의한 주택, 도로, 하천복구비로 5건에 2억 9,200만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요하는 자연재해인 점을 고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본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52억 2,901만원으로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 1,712억 2,273만원, 예비비 2억 9,197만원이 증액되어 3,075억 9,44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21억 4,487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890억 6,023만원은 치수 및 재해대책 '97하천 편입토지보상금 청구소송 계류중인 5억 4,057만원, 송정1동～공항로 구간 가로등 설치비의 당해년도 사업 발주 불가능으로 인한 7천만원, 풍암유통업무 설비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98계속사업비 336억 9,991만원이 명시이월비이고, 하천 편입토지보상 당사자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6,222만원, 화정3동 대주APT～염주프라자간 포장공사 등의 계속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2억 5,038만원, 제1순환도로 동아여중고 도로개설비와 ’98 계속사업 보상협의 지연 등 62억 3,226만원은 사고이월비이며, 제2순환도로 1구간 접속도로 개설 등에 482억 487만원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불용액 463억 8,934만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105억 737만원으로 수납액은 107억 6,065만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012만원, 불용액은 76억 6,724만원으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72억 1,016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무등건설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이 700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280억원은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 420억원은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사업 제3자 인수자 미결정으로 집행불능에 따른 예산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58억 7,754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9,116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억 9,005만원으로, 불용액 사유는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 계획인가 지연으로 실시설계 및 감리비 51억원의 예산을 미집행 하였으며, 그외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건에 2억 9,197만원으로서 지출액 2억 9,197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시설비에서 수완～비아간 도로복구비 1억 4,521만원, 수완～비아간 복다우교량 복구비 3,643만원, 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1억 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63억 8,934만원중 420억원은 무등건설아파트 제3자 인수자가 결정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나머지 43억 8,963만원은 도로개설사업등 추진시 감정가 저렴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며,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에 따른 주택, 교량, 도로, 하천복구의 집행으로 사전예측이 어렵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에 사용하였기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결산 검사인 점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우선 360페이지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40조에 보면 제4항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 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명시조서에 보면 97년도 이월 예산이 700억원입니다. 700억을 98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셨지요?

예.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현황을 보면 약 80억의 차액이 납니다. 여기는 6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났는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8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해서 차액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땅히 98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이것이 해당되는 예산인데 80억원을 의회 승인 없이 써진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 예산 승인 받는 것은 주로 10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2월달에 긴급히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어서 더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결산 추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회의 마지막 정기회 때 결산 추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러한 발생 사례에 대해서 왜 조정을 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권에 대한 침해로 봐지는데 이것은 임의로 그렇게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건설안전국 국토지원보전개발, 이 관계만 우리 소관이거든요.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도로 개설을 그 사이에 했더라고요. 372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을 시행한 거에요.

지금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차이가 나는 80억원이 5ㆍ18 묘지 진입로 확장 및 보도 조성, 396페이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설비 단지 진입로 개설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요. 여러 건입니다. 368페이지에 있는 문흥지구～각화동간 도로개설,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

수창교에서 구 공용터미널 간도 개설이 되었고, 의회 승인 후에 임의로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차액을 여기다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의회가 애쓰고 예산 심의하는데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다 나와 있어요. 700억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700억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80억을 지출 해버린 거에요.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도 상당한 예산을 써 버린 거에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차액 난 것은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물론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시하는가,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이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애터지게 이렇게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주 국장님! 안 위원님 말씀은 80억 차이가 난 것이 어디 어디가 났느냐 하는 말씀도 물론 있지요. 그것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으실 거에요. 그 80억을 어디 어디에 썼냐 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조서하고 사업비 현황이 틀리게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실천을 해줘야지요. 의회 의결권에 대한 침해로 봐집니다.

그 답변은 준비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건설아파트가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잡힌 것 아닙니까?

예산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지금 420억 예산은 일반회계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요구한 것이 일반회계로 잡혀진 예산을 특별회계로 넣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것은 물론 무등건설측에서 입주민들은 이것을 특별회계로 넣어주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것이 무등건설아파트 특별지원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간접보상지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넣어놨다가 제3자 인수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ㆍ황룡강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중공업하고 금호하고, 이수공영이 부도가 났으니까요. 지금 금년 6월말까지 51억 설계비용하고 보상비 일부를 내기로 했는데 금년말까지 연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 12월말까지 이 돈이 납부가 안 되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선납을 하고 제2차로 투자가 되는 수림모형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IMF 때문에 자기네들이 금년 12월까지 연기 요청을 해서 연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12월말까지 가서도 납부를 안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자기들이 정 돈도 납부도 않고 할 의사가 없다 할 때는 우리가 포기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IMF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소 연기를 요청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연기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IMF가 아니고 자기들이 아예 할 의사가 없다면 바로 협약서를 폐지하고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 시가 업자들한테 권위를 세우지 못한다고 불평들이 대단합니다. 사실이고요. 모 업체들의 사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시장하고 약속된 부분도 시장님이 물러나면 안 지켜버려요.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지요. 분명히 행정기관하고 업자간에 약속된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불평들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 소관 부서에 관한 한은 권위 좀 세워주십시오. 행정부 권위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업체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들을 옹호하고 있어요. 제가 모 국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쩔쩔매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떳떳하면 왜 그렇게 쩔쩔맵니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시장하고 업자하고 협약을 해 놓고 업자한테 말려들어가거나 끌려들어가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IMF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있어도 업자들 하는대로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끌려들어간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우리는 달게 받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조성 사업이 금년말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39억 4,844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 발생 미사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텐데, 39억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 항목입니다.

77페이지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80억 내역 차이는 그 차이를 말씀하시니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우리가 서류로 드릴께요.

차액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700억원인데 그 700억원을 98년도 예산에서 얼마를 쓰도록 98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할텐데 왜 임의로 80억을 썼느냐 하는 거에요. 그 차이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다 바뀌어서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타협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께요. 시간 여유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승인없이도 쓸 수 있느냐 하는 쟁점입니다.

국장님! 80억 차액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차이는 나왔는데 왜 그것을 의회 승인 없이 써버렸냐는 것인데, 우리가 얼른 예상하기는 의회 승인을 받은 이후에 11월, 12월달에 보상 협의가 안 될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나가버렸다, 이러면 협의가 되어서 그때 바로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발라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어서 여기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따져봐가지고 보고를 드릴께요.

이것은 정말 사과할 항목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을 계속 기다릴 수가 없는데, 방금 안 되시지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성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안성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 보다 더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총예산 43억 2,383만 5천원 중 42억 9,052만 8천원이 집행 되었고, 3,330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분 42억 9,052만 8천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9억 1,287만 2천원, 사업예산에서 23억 7,765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예산분야 19억 1,287만 2천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분야 23억 7,765만 6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 9억 9,422만 5천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 9억 2,325만원, 농민학습단체기금조성 2억원, 국고보조사업 1억 6,376만 4천원, 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조성 5,000만원, 보급종자 차액보상금 2,309만 6천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2,33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330만 7천원은 예산절감액 1,956만 9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373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956만 9천원은 자동응답 전자게시판시스템을 조달청 입찰계약으로 1,508만 3천원, 에너지절약 등으로 공공요금에서 448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373만 8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비 577만 4천원, 행사간소화 등 보상금 298만 4천원, 인건비 196만 2천원, 복리후생비 188만 1천원, 전자게시판 회선가입비 등에서 113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 2,38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억 9,052만원, 불용액은 3,330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1,956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373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적은 예산으로 적정하게 지출하여 효과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전자게시판 회선가입비 등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자게시판 당초에 예산액이 5,233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일반입찰시에 본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세웠는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조달 계약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3,725만원으로 조달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508만 3천원이 절감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구입 당시에 사전 카달로그 같은 것 보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당초에는 카달로그를 보고 다른 시ㆍ군도 전국에서 세군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일반입찰로 해 가지고 거의 5,000만원이상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조달요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어서 조달요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디다 설치해 놓으셨지요?

저희들 지도소 사무실에 설치를 해 놓고 전화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RS는 4대를 설치를 하고 BBS는 10대를 설치했습니다, 전화기를. 그래서 여기서 전화기를 돌리면 직접 돌아가서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은 입력을 하고 기술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목록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한부씩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농가에서 전화를 돌리면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을 전화로 직접 들을 수가 있지요. 직원들하고 통화하지 않고요. 그리고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BBS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고유넘버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고유넘버로 들어가면 화상으로 직접 컴퓨터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뜯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놨지요.

지금 광주시에 편입된 농촌지역은 대단히 낙후되고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나 별 진전이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해부터 이런 새로운 전자게시판 장비도 있고 그래서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30명분 정도가 자료를 뽑아보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시험단계에서는 15농가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30농가이상 많은 때는 7-80농가 이렇게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 가지고도 내년부터는 상당한 혜택이 갈 뿐 더러 저희들 시범사업도 가급적 내년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금년에 벼가 많이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농촌지도소에서 키가 큰 벼 종류가 아니고 적은 종류, 풍해에도 비교적 저항이 있는 볍씨를 보급을 했었으면 이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있으면서 농촌지도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금년에 물론 벼 쓰러진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문제점 중에서 키기 큰 품종을 농민들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쓰러졌다고 품종탓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떠한 품종이고간에 강한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조금씩 도복이 덜 된 품종이 나타났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5일 동안 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품종이 나왔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도복에 약한 동진벼가 35%가 재배되었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8,970㏊ 중에서 35% 정도가 동진벼가 재배가 되었는데 동진벼에 대해서는, 도복에 대해서는 약합니다만, 대신 장점이 많습니다. 미질이 좋다, 수량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선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동안벼, 대산벼, 화산벼 이런 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저희들이 700농가에다 251㏊면적에 이 벼품종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장을 만들어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구청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매전에 가급적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벼를 도복에 강하니까 또 미질도 괞찮으니까 자율교환, 농가에 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라 그렇게 공문도 띄우고 농가에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그 중에 몇 억이 됐습니까?

2억 되었습니다.

이번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예산에 2억원을 다시 확보가 되었는데 절감액차원에서 기금조성을 우리시 전체에서 재원관계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2억원 확보를 못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2억원 확보한 것이 광주은행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의 불용액을 보면 3,330만원,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1,95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73만원인데 농촌지도소 업무가 지금 보면 행정적인 행위만 있지 농가에 농업기술을 서비스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치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벼가 쓰러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농촌일손돕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전혀 지원을 못해주고 손을 놔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농촌지도소는 우선 예산이 적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업관련해서 시책사업은 행정에서 다루고 저희들은 시험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사업은 전체농가 1만 1천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약 100여농가 매년 이렇게 교체하면서 합니다만, 그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9억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험사업을 전개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효과가 좋은 그런 분야는 이웃농가에 파급효과를 걷고 시책사업으로 선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사업을 전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번에 침관수로해서 도복이, 태풍으로해서 도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차원에서 인력이 동원이 되거나 재해대책 차원에서 동원이 되어야지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동원이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이번에 7일간 동원이 되어서 벼베기를 해주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도소에서 광주시에 이러이러한 벼베기 문제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수혜로 인해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주라는 문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PC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론을 들어보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 있어요, 어디를 막론하고. 그러면 60, 70 되었는데 그 분들이 PC를 칠 수 있냐 그러면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PC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돈을 차라리 농민들 기술보급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2대초에 산건위할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PC 보급 문제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 종사하는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현대화 현대화하면서 서비스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잔액이 전혀 없어요.

예비비는 저희들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긴급동원을 한다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농정과 지금 도시근교농업과에서 취급을 하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없구만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났는지, 어떤 품종이 강한가, 비료는 이런 것들을 쓰고 그런 것을 분석해서 농산부에 보고를 하지요.

그런 서비스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출수가 되어 가지고 30일 넘은 그러한 작황이기 때문에 나락을 묶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나락을 베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묶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언도 해드리고 농가에도 그렇게 홍보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공무원들만 동원이 되었지 나머지 대학생이라든지 일반학생들까지 동원을 했으면 좋을 듯 싶은데 그런 것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에 2, 3일이면 할수 있었을 것을 열흘 이렇게 해 가지고 벼가 싹이 트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예비비도 하나도 없이 농촌지도소에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김 위원님! 재해대책 차원이 되고 해서 도시농업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안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소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지요.

시책사업에서 추진이 되는데요 농촌지도소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까 돈이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돈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PC구입비 같은데,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사실 농촌의 인구분포를 보면 상당히 나이든 분들만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PC가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은 농민들한테 PC 공급 한 일이 한 대도 없습니다. 아마 근교농업과에서 농정과에서 후계자들한테 공급한 것을, 그것을 김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는 단순히 농기계 수리나 학습단체 기금조성이나 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 이런 것만 합니까?

저희들은 기술지도이지요. 그런 시책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뒤따라서 기술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물론 예산이 없고 시책사업이라고 하고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농촌지도소에서 챙겨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주관을 안한다는 이야기지요.

주관은 안하지만 업무가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할 업무지, 그것을 농정과에서 한다고 핑계 삼으면 어쩌겠어요.

주관을 농정과에서 한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협조를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기술적인 것을 저희들은 협조한다는 것이지요.

광주시의 농촌지도소는 폐지해도 무방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의 농촌지도소를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주시의 농촌지도소를 폐지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농정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저희들 시책사업은 행정에서 하는데 뒤따라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하는데 기술지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되느냐에요. 이런 것을 보면, 보십시오. 지역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 해가지고 9억 9,000만원 이런데다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농업개발센터 토지매입 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농업기술을 서비스 해줘야 하는데 그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샀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농민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그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 농가 논에다 밭이나. 그런데 그 사업을 앞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다 집어 넣에서 울타리 안에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일하고 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틀려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농사관계는 계획추진, 시책사업추진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일원으로 따라 들어가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핑계에 불과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전라남도같이 광범위한 사업도 아니고 인근에 농가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농업기술을 서비스 해주는데 보탬이 되어야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농촌일손돕기 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농정과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농민들하고 접촉이 빈번한 것이 농촌지도소 사람들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시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각 대학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은 시책사업이고 농정과에서 합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업기술만 서비스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안맞지요. 시책사업이어도 일을 하게 농촌지도소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농촌지도소는 매일 밖에 나가서 농민들의 희노애락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농정시책에 대해서 부단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도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만 농정과에서 어떤 업무처리함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복이 7,000㏊ 이상 되었는데 이것을 벨 것이냐 세울것이냐, 농림부에서는 세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세워서는 일이 이중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세우지 말고 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합시다. 이렇게 기술협조를 해서 계획을 세울 때 해 주고, 또 인원 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어떻게 동원을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동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조를 하고 또 이번에 쓰러진 것을 보니까 어떠한 벼 품종이 제일 약하더라 내년도에는 이 품종을 이렇게 공급하는데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고 신경을 쓰자 하는데 협조를 하고 그러지요. 전혀 안하고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협조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농정과에서 지시한 사항을 농촌지도소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이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어느 작목을 입식하고 시책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가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뒤따라서 농가에 지도가 들어가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농정과에도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번에 모대학 총장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번에 벼베기 노력봉사를 나가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부 나가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버스나 점심은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청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나갔다. 애궂은 공무원 몇 명 나가서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각 대학이나 각 중ㆍ고등학교에서 인력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일을 처리를 했을텐데 그런 예산도 전혀 책정이 안되었고, 또 농정과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접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1997년도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1억 3,424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사고이월액 6억 6,736만 8천원과 97년도 예산 74억 6,687만 7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76억 8,280만 1,100원을 지출하고, 3억 6,318만 1,960원을 사고이월처리 하였으며, 8,826만 9,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현황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처리액은 3,075만 1,980원으로 인건비 946만 1,480원과 관서운영비 13만 5,460원, 경상적경비 2,115만 5,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사업예산 불용처리액은 5,750만 9,960원으로 보상금 55만 7천원과 시설비 등 2,845만 350원, 자산취득비 2,850만 2,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6,687만원으로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736만원이 증액되어 81억 3,42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6억 8,28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3억 6,318만원의 주요 내용은 노후교량 개ㆍ보수 시설비로 준공기한 미도래인 사고이월비고, 불용액 8,826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 정확한 사업 예측을 통하여 기간내 사업을 완공토록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77페이지를 보면 거기 항목에 건설관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억 9,484만 4천원입니까?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의 불용액으로 많이 기재가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국에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취소했는데…….이상하네요? 건설관리쪽 아니예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서류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전문위원님! 왜 부속서류를 저쪽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들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위원님들도 아니라고 해서 나도 지금 이 시간에 한 거예요.

저희들 예산 목은 도로안전관리운영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라고 해서 미뤄놨는데……. 좀 전에 그러니까 건설안전국에서 완전히 떠 넘긴 것이구만…….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96년도 사고이월액이 6억 6,736만 8천원이라고 했는데 대충 큰 사고이월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8,362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시설 계획했던 것인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그 해 준공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극락?

송정2교에서 하상교간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감가계산해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세에 따라서 더 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율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도로굴착으로 재포장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97년도에.

23억 8,200만원 들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도로 파고 묻고 하는 일을 가스공사, 상ㆍ하수도, 통신공사 해 가지고 어느 지역간에 서로 연락을 해서 도로굴착을 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 포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동안 1대 때부터 제발 시민들의 보행이나 차 운행에 불편을 주니까 파고, 묻고 하는 것을 상호 연계를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여전히 통신공사는 통신공사대로 파고 묻고, 상ㆍ하수도는 상ㆍ하수대로 파고 묻고, 이 파고 묻는 일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제발 이번에는 우리 오월산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23억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봐져요.

굴착뿐만 아니라 도로가 파손되어서 오버링하고…….

파손 자체가 옆에서 굴착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니지요. 자연파손입니다. 원래 도로는 5년 마다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126억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도로는 망가지고 보수는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응급적으로 하는 것만 23억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허가를 직접 하지 않고,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 그 때 우리가 굴착을 할 때에 아까 말씀하신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병합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약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안전지도 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도요원이라고 별도 없고, 저희들이 시내 권역을 5개로 나눠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 감독 요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까?

예.

정말 살기도 팍팍한데 99년 새해부터는 도로 파헤쳐가지고 시민들이 신경질이 안 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료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우리하고 달라서, 아까 같은 중요한 질의를 제가 할 내용도 이쪽 국과 저쪽 국이 혼돈이 되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찾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생기게 됐는지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다시말해서 96년도 이월액이 6억 6,736만원이거든요. 익년도 이월액이 3억 6,318만원이거든요. 이 이월액을 보면 물론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이게 대체적인 것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이월이 생깁니까?

공사기간이 당해연도에 끝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해연도에 못끝나고 이듬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기문제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됩니까?

당초 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 공사는 당해연도에 못끝나고 당해연도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연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배정을 안 해줘야지요.

예산 배정을 받아야 사업 집행을 하지요.

예산배정을 해서 자꾸 이월만 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6억 6,736만원인데 약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준공기한 미도래를 위한 사고이월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본부에서 세심한 예산편성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 시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해연도를 1월부터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해서 하면 그 해에 끝나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산배정이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늦게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1997년도결산에 대해서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