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7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립미술관 소관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미술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89억 2,052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5,849만 4천원을 합한 총 116억 7,901만 5천원으로, 114억 8,554만 4,4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9,347만 5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로 15억 1,395만 4,100원을,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2,945만 5,300원을 집행하였고, ’97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대비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개관 5주년 기념초대전 개최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기타 경상적경비로 11억 273만 7,930원을 집행하였으며, 비엔날레의 프레스센타 기능을 담당한 교육홍보관 건립비 등 시설사업비 40억 3,939만 7,120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으로 88억 3,939만 7,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억 2,917만 3,670원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 경상적경비 등 25개 세목별 집행잔액이며, 사업예산 불용액 6,429만 6,880원은 교육홍보관 건립 및 2회 비엔날레 대비 기반시설 보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미집행한 보상금 240만원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미술관 대학을 운영할 계획에 따라 초청강사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97 광주비엔날레 행사 관계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미집행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훈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97년도 결산예산 현액은 116억 7,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인 114억 8,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 발생에 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1억 5,600만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이 3,100만원, 계획변경 취소로 500만원으로 나타나 불용액 발생 대부분이 경상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중 계획변경 취소 500만원은 비엔날레 본전시관 음향 및 무선시스템 설치계획을 사업비 부족으로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사전에 집행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회사에 보험계약해서 재정보증을 설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보험을 1년마다 갱신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재설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은 97년 2월 24일자로 관계 공무원의 보험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1년간 재정보험이 재설정되지 않는, 미설정된 상태에서 회계업무를 실행토록 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장님이랄지 국장님은 모르시지요?

지금 국장님이나 관장님이 미술관에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부장 전주언입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오늘 여기에서야 알았습니다만, 보니까 그때 누락이 한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구요?

담당직원이 아마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윗분들은 확인ㆍ감독하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ㆍ감독은 합니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장이라든지 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회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것을 드는 것인데, 직원도 못챙겼고 관리부서에 있는 감독자들도 깜빡 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거기에서 접대성 경비나 관서 및 일반운영, 급양비 등에서 직원 특급 매식비를 지출할 때는 광주광역시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해서 기관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 대가를 지급했던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에 관련되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97년 1년 동안 직원 특근 매식비 1,900만원 중 기관신용카드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붙여놔 있습니다. 이처럼 세출예산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약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주택지라서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꼬마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식당을 전 직원들 한 8, 90%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자체가 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올해부터는 하고 있는데, 97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올해에는 현재 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기관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없고 전부 꼬마식당 같이 카드가맹점 아닌 식당만 이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간이계산서 전부 그런 데에서만 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접대성 경비, 예를 들어서 관장님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사용했고, 다만 일반 직원들이 특근하면서 급식비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약한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98년도부터는 그것을 시정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하루 이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직원들 회식할 기회도 있으면 큰 식당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부 카드가맹점 아닌 간이계산서냐 그 말입니다.

지금 비목 중에서 급양비나 그런 것은 회식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식권을 발행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나중에 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관장님 일종의 대책비로 하는 것은 옆에 큰 식당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카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도 주택지이고 큰 식당 카드가맹점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98년부터는 시정해서 꼬마식당에서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담당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98년부터는 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술학교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전임관장께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이 결국은 비엔날레 개최 일정과 맞물리다 보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향후 새로 관장님이 오셨는데, 이 미술학교 개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미술 인구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미술을 쉽게 이해하는데 좋은 장이 될 것도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시립미술관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바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미술학교입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한 7, 80명 예상했는데 150명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유익하게 잘 마쳤습니다. 강사도 좋은 분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시정할 점 한 가지가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심지어 대학교수에서부터 학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초에 또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 클래스로 나눴습니다, 전문가하고 교양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수강신청서가 각 언론기관, 대학, 일반 미술관련 단체에 전부 배부가 되었고 지금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는 성황리에 끝냈고, 이번 학기부터는 선착순으로 조금 더 격조를 높여서 전문반과 교양반으로 이미 배부가 다 되고 11월 첫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는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7주간 합니다. 1주일에 이틀씩입니다. 그것도 전부 강사 섭외가 끝났고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미술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고 연락을 해 보니까 다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미술학교가 시립미술관 운영과 더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홍보관실 소관

시민홍보관 김정수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시민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200만원이었으나 세입 총액은 8,102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는 시보광고의 적극적인 유치와 중계 유선방송 과태료 발생분 수납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보광고료 7,202만원과 유선방송 과태료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억 9,753만원이며, 세세항별 구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1억 1,440만원, 관서운영비 6,758만원, 경상적경비 3억 819만원, 사업예산 7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 중 집행액은 4억 9,420만원으로, 33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집행한 4억 9,420만원에 대한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1억 1,389만원, 관서운영비는 집행관서 신문대 및 부서운영경비에 6,7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에는 총 3억 57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보발행 및 연합통신수수료 등의 시정홍보 관련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진촬영기사 인건비인 재료비를 모두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억 2,790만원, 홍보자료 수집 및 보도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1,123만원, 언론사 및 시 출입 기자단과의 시책추진 간담회 관련 일반업무추진비에 2,564만원, 시책추진 홍보활동비인 특수활동비에 900만원, 시 출입 기자단 해외동행 취재와 대학생 시정모니터제 운영 등에 따른 보상금으로 3,125만원, 시정홍보연설문 작성에 따른 참고자료 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 6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모사전송기 구입 등에 따른 비용으로 7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33만원에 대하여 그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243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9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43만원은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로 운용되던 사진촬영기사 보조원 1명이 신분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23만원과 보상금 중 시 출입 기자단 해외동행 취재 및 대학생 시정모니터제 추진 운영에 있어서 당초계획이 일부 축소 운영됨에 따른 미집행액 22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잔액 90만원은 각 세목별 집행후 예산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이를 모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시민홍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및 집행시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시민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 회계연도 시민홍보관실 소관 결산예산 현액은 4억 9,750만원으로, 지출액은 99%인 4억 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불용액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대학생 시정모니터 운영 관련 사업 취소와 사진촬영기사 1명이 97년 10월 24일 지방별정 8급상당으로 특채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는 예산집행 결과 잔액분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예산현액에 대하여 0.67%가 불용처리됨으로써 작년 불용액 2.2%에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예산액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들 중에 무연고 유골감정 관련 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 법정ㆍ영창 재현사업, 유물ㆍ유적 보존표시판 건립, 묘지 유물전시관 건립 등은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업지연으로 대규모 기념사업들이 연기되는 것은 철저하지 못한 계획과 방만한 행정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5ㆍ18 사적지 보존지역 지정도 이제서야 추진하려고 하는 등 기념사업 전체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ㆍ18의 유형적 기념사업, 지금 상무신도심에 조성하고 있는 기념공원하고 자유공원, 그 다음에 망월동 묘역 성역화 사업, 그 다음에 사적지 지정해서 표시하는 사업들은 전부 국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은 설계부터 하면 3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을 첫해 설계에 받아오고 그 다음연도에 보상금 받아오고 그 다음해에 사업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총괄 계획을 가지고 받아오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설계 들어가는 기간도 있고 발주하게 되면 그 다음해로 분명히 이월이 되고, 5ㆍ18사업 성격이 기본도로공사나 이런 시설공사와 틀려서 시민들의 합의를 모아가고 5ㆍ18관련가들이나 단체회원들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만이 원만히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서의 국고보조사업보다는 이월사업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 전체 시민들의 뜻이 모아지고 관련단체의 성격도 많이 전향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그런 애로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이 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목간 예산전용은 통상적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이뤄져 왔는데, 방금 김종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5ㆍ18묘지관리사무소가 97년 4월 11일에 개소를 했지요. 그런데 묘지관리사무소 개소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가,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항력의 일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예비비 사용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이 묘지관리사무소 개소는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그런 취지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편성이 현재 9월, 10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해 4월 11일에 개소하는데, 사무실 면적, 그 다음에 인건비는 다른 데에 있으니까 인건비는 할 수 있지만 집기구입 같은 것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우선 전년도 9,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빨리 서면 거기에서 하자는 식으로 되다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5ㆍ18 묘지에 안장된 시신이 몇 구나 됩니까?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현재 263기입니다.

97년부터 시작한 기존 묘역내 5ㆍ18 관련자가 아닌 시신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현 5ㆍ18묘역으로 이장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어제 유가족협의회에서 대통령 오찬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마 민주열사 전체에 대한 사업이 곧 나올 것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 본청이나 사업소 등 직속기관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자로 공포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상에도 고용직의 명칭은 있으나 배정된 정원이 없으며, 향후 광주시 공무원정원관리를 예상해 보더라도 고용직 공무원 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의미없는 개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는 고용직 공무원은 신분상 없습니다. 다만 구청에 고용직 공무원이 남아 있습니다. 5개 구청에 모두 97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에서 소위 고용원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던 인력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현재 기능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직이라는 유형의 공무원 제도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써 일정한 유형이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단순계약에 의해서 운영할 때 고용직 공무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앞으로 제도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력직 공무원이나 또는 전문직 공무원과 맞게 개정을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순노무직을 고용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일용직이랄지 청경 같은 그러한 제도도 있을텐데 구태여 고용직이라 것을 신설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없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현재는 대개 경력직 중 기능직, 또는 별정직, 일용직, 일용직은 정식 고용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대개는 커버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직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 신분을 유지하고, 다만 근무의무나 권리의무 관계를 계약에 의해서 일반공무원법이 아닌 별도 계약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왕에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해 가지고 그 제도를 완전히, 만약에 필요할 때도 쓸 수 없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다른 분야와 형평성이 맞게 이번에 정비를 해 두자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기능직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감원을 하고 있고, 또 제2차 구조조정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태여 필요없는 이런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조례안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를 아예 폐지해서 고용직이라고 하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운영해 온 제도나 조례가 있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례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 변경이 되고 정년도 단축되고 했는데 고용직조례만 옛날 조례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변경해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려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꼭 이렇게 바꿔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9월에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지침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해 줬습니다. 여기에 준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동 조례제16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에 의하면 광역시ㆍ도에 소요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인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불용처리할 때는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부서나 기관이 있는지 조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왔었습니다만, 극히 쓸 가치도 없는, 완전 재활용 가치가 없는 물품이나 극히 경미한 것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간소화 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이로 조정한 것입니다. 단위당 취득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실ㆍ과, 사업소, 구청에 대하여 관리전환과 무상양여 등을 확대시켜 사장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연수는 사실상 폐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내용연수 이내의 것도 있을 수 있고 내용연수가 넘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일단 불용품이 되거든요. 그 불용품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준칙안을 근거로 지난달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와 공장용지의 대부료, 매각대금의 감면규정입니다. 첫번째로 안 제19조의3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또 동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지정한 지방산업단지와 구청장이 지정한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및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입니다. 이러한 공유재산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외국인 기업에 대부ㆍ매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내용이, 안 제23조의3입니다. 공장용지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투자규모, 고용효과, 국산자재의 조달비율, 생산량의 수출비율에 의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데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경우, 75%를 감면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수반산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업종에 상관없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라.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 이상의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투자유치와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75% 감면하는 경우는 100% 감면하는 경우와 같은 분야인데, 같은 영역으로써 다만 금액이나 규모가 조금씩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 아까 100% 감면은 2,000만달러 이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미화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아까 100%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 이상 100%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이런 경우에는 대부료를 공장용지 즉 공유재산 대부료를 75%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를 50% 감면해 주는 경우는 똑같은데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어서 안 제39조의4 공장용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감면해 주는 경우입니다. 위에서는 공장용지를 대부해 줄 때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감면해 주는 범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액 감면하는 경우, 50% 감면하는 경우, 25% 감면하는 경우입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조성원가로 먼저 조성할 수 있는 것은, 가. 안 제19조의3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나.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상기 재산 중 매각 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는, 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 지역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기 가목 내지 나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50%를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 재산은, 가. 안 제23조 가목의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마.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 국내 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으로, 투자규모, 고용효과, 생산량의 수출비율 및 국산 자재 조달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할납부의 기분입니다. 여기에서도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연 5% 이자를 붙여서 하는 경우,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는 경우, 8% 이자를 붙여서 5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 4% 이자를 붙여서 20년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는 연 5%의 이자를 붙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안에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하는 경우, 도시계획상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 8% 이자를 붙여서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한 내용들을 다시 구체화한 것입니다. 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매각할 때, 라. 시가 일정기간 점유ㆍ사용후에 명도코자 하는 재산, 마.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산 매각시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이내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원개발 관계 토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기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제26조제4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유예에 관한 조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가 원칙입니다만,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과 동일하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별로 대부료 납기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인데 제28조제3항에서 두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는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매각범위입니다.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 설정을 했습니다. 농지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를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와 하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시의 동 지역은 3,300㎡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닌 농지의 경우와 폐천부지의 경우, 매각면적의 상한만 규정하여 실수요자의 편의도모와 함께,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상기 매각면적의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안 제51조 관사의 구분에서는 현행 1급 내지 4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사를 1급 내지 3급으로 체계를 축소하여 근본적으로 필수관사 이외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부칙안 제2항에서 제23조의3 공장용지 대부와 제39조의4 공장용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감면은 본 조례 공포 이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과 공장용지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토록 하여 이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의 소급 적용에 따른 문제소지가 없도록 이 조례 적용 시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안 준칙이 16개 시ㆍ도에 공히 시달되어 각 시ㆍ도마다 외자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여건조성을 위하여 조례 및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