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1997년도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수입지출의 결산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김일랑입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시설관리소장은 오늘 병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하고 보수계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용연정수사업소장 정형천입니다. 덕남정수사업소장 김현웅입니다. 동부정수사업소장 변원욱입니다. 서남부사업소장 강호성입니다. 북부사업소장 방승영입니다. 광산사업소장 김한중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상비의 절감과 시민급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7년도의 결산내용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수입 규모는 총 1,073억원으로써 이를 과목별로 분류하면, 급수수익 405억 4,900만원, 급수공사수익 90억 6,500만원, 손료 및 기타수익 18억 1,800만원, 이자수입 29억 6,600만원, 타 회계 부담금 수입 8억 7,800만원 토지매각수입 8,200만원, 재정자금수입 148억원, 시설분담금 수입 89억 2,7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500만원, 공사부담금 28억 8,6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 2억 7,900만원, 96년도 이월금 242억 6,200만원, 미수금 수입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출 규모는 751억 9,300만원으로써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93억 7,200만원, 물건비 57억 3,100만원, 이전경비 14억 3,900만원, 약품비 4억 8,700만원, 원정수 구입비 30억 5,000만원, 동력비 18억 4,900만원, 수선 유지비 22억 3,600만원, 수탁공사비 23억 4,600만원, 전기손익수정손익 600만원, 부채원금상환금 167억 5,900만원, 부채이자 상환금 83억원, 연구개발비 7억 6,700만원, 공사비 반환금 1억 4,200만원, 공채만기경과분 2,100만원 시설투자비가 22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투자비는 226억 8,800만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비 77억 5,800만원, 정수장 탱크건물 축조공사, 가스관 시설공사비 2억 6,600만원, 시내배수관 및 급수공사비 99억 9,400만원,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공사비 20억 7,100만원, 상수도관 이설공사 및 정수장 공사비 15억 5,900만원, 국유지 교환차액 토지매입비 1,200만원,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수질검사차량구입비 10억 2,800만원입니다. 98년도 이월된 금액은 총 321억 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사고이월비 28억 3,000만원, 건설개량이월비 110억 4,500만원, 계속비 이월비 65억 4,200만원, 미지급비용 1억 3,200만원, 현금이월 11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이 3,121억 5,700만원으로써 부채가 1,302억 1,300만원, 자본이 1,819억 4,4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 상황은 수익이 568억 1,100만원, 비용이 414억 4,900만원으로써 당기순수익은 15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의 발생은 급수수익의 증가, 그리고 고수익 상품에 운영한 결과 수입이자의 증가, 이자 비용을 건설자금 이자로 대체해서 이자 비용이 감소했고, 경상비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를 살펴보면 톤당 평균원가는 410.3원, 톤당 평균요금은 380.9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29.4원이 원가에 미달되어서 7.72%의 요금인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서 작성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희 상수도 산하 전 직원은 130만 광주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97억 8,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현액 대비 약 9.2%에 달하는 금액으로써 투자비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과인데 그 내용을 보면, 투자비의 불용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 대비 499억 6,600만원 중 13.8%에 이르는 68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히 계속사업비인 건설가계정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의 경우 결산검사서 77페이지에 총 13건의 사업수행에서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액 120억 6,800만원 중 무려 37.3%에 달하는 45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집행 잔액과 이월비를 합산하면 103억 3,400만원 규모이고, 예산액 대비 57.7%의 구성을 보여서 당해연도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97년도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불용액 총액은 97억 8,800만원입니다. 97억 8,800만원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3억 7,600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9억 1,800만원, 예비비 잔액으로 8억 8,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억 6,400만원, 계획변경 취소가 10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 49억 1,800만원은 풍암지구 진입로 배수관 공사비 3억 4,800만원과 약품비 2억 8,300만원, 원수구입비 2억 9,400만원, 인건비 4억 6,900만원, 송수관로 토지매입비 3억 7,300만원, 주암댐 확장사업 계속비 연차금에 28억원, 물건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6,400만원은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가 접수되지 않은 3억 6,100만원과 풍암택지개발지구 배수관 공사를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해서 22억 3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이 10억 5,900만원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지하철1-1공구 건설공사 구간 상수도 이설공사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치 않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공사도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풍암지구 주택단지개발도 우리 시가 토개공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시가,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협의가 안 됩니다. 더구나 관 대 관 행정 협의가 안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추진의 모든 주도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에 인지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조건 예산확보해서 사업변경을 취소하고 이런 결과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상수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토개공과 협의해서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의해 줄 때 단지내의 모든 주민편익시설은 토개공이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변경 취소를 하고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실ㆍ국별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우리 기관 대 관대 업무 협조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접 시공도 했고 급수전 긴급 파손이 미발생해서 전액이 불용으로 남았거든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인건비 같은 것도 사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다음에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비목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온 지 일천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유의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반명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보면 부채 총계가 1,302억원 나와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채 총계는 1,751억원으로 나와 있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채총계는 이자 포함해서 1,854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체적인 부채 총계의 정확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계수는 정확해야 됩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현재 부채가 1,302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원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금년도 8월말 현재로써 이자까지 포함한, 부채 상환 연도를 201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자까지 포함를 하면 1,854억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 말까지 상환이 되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1,751억원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751억원이고, 아까 2013년까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자주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당초에 5%였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9.5%로 올라가고 나중에 다시 9.0%로 0.5%를 감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부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고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자율 변동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변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부채는 대략 이렇다. 다만 정부 재특자금의 이자가 5%에서 느닷없이 4.5% 올라간 9.5%였다가 최근에 9%로 0.5%내렸습니다. 또 동향에 의하면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달라질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세입세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정적인 거죠?

그렇죠.

97년도말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수치죠?

그렇습니다. 97년도말은 1,302억 1,3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금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말까지의 이자는 다 깊아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건설가계정에 약 114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건설가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건설가계정으로 잡혀있다, 자산 쪽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이형석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일천하고 너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사고이월로 대체시키는 법적인 근거, 건설가계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 자료하고, 그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은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장이 현재 몇 개나 됩니까?

6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남정수장이 시설이 좋고 나머지 정수장은 시설이 아주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현재 덕남정수장은 9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나머지 정수장은 그 이 전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죠?

그동안 많은 개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도의 노후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머지 않아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겸한 그러한 방지시설을 15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금년 내에 발주할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장이 노후화 된 것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현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계시설이 노후화된 데서는 도저히 맑은 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정수를 해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7년까지 모든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지난 7월부터 착수가 된 92억원을 들인 현대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22억원 정도만 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은 바로 그제죠. 저희 제수변 조작 공사를 했습니다. 행여 물이 녹물이 나올까 봐 시민들한테 단단히 당부를 했는데 주월동 한 가구만 약간 비치고 깨끗이 나왔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정수장, 배수변, 가배수변 일체 모든 것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정수장 현대화 계획을 연차별로 세워야 할 겁니다. 그 계획이 서 있다면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설명서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22억 3,600만원이 97년도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 수선비 내역에 대해서 큰 것만 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선유지비, 97년도 지출 규모.

현재 매년 저희가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의 수명을 6년에서 8년으로 늦췄습니다. 따라서 계랑기가 불량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계량기를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면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관도 역시 저희가 97년도에 12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급수관도 교체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선비로 해서 커다랗게 본다면 노후급ㆍ배수관 교체공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저쪽에 양여금까지 받아가지고, 또 재특자금까지 받아서 1년 동안에 47억원 정도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노후된 급수관 보유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약 4,200km정도 중에서 연도별로 계획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에 약 320km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10개년 계획으로 530km를 기 마쳤고 이번에 320km를 하려고 하는데 320km내에서 금년도에 68km 계획에 현재 67%가 마무리가 되었고 내년도는 63km 계획을 합니다. 63km 노후 급ㆍ배수관 교체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47억원 정도가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끝나죠?

2002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물어본고하니 이 수선유지비가 사실 아깝습니다. 빨리 노후관 교체해서 노후관 수선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후관 생기는 율이 적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오래되면 불가피하게 노후된다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후관의 수명은 약 16년 이상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정수장을 빨리 현대화 시키고 노후관을 신 고급관으로 교체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78페이지에 감리비가 50%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암댐 계통 덕남정수장 감리용역비 이것이 준공은 97년 12월 28일에 되었는데 사업비가 8억 2,173만 1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0% 이상이 4억 7,106만 4,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용역입찰 결과에 따른 내용인지, 아니면 과다책정한 결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불용액 49억원 있지 않습니까? 49억원에 이 금액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암댐1단계사업에 대한 감리비, 그 다음에 풍암택지개발지구내에 배수관 보설비, 감리를 하기 위해서 감리비까지 계상을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 처리되므로 인해서 잔액으로 같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전부 묶어서?

그렇습니다.

97년도 결산이후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결과인데, 말하자면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리비의 집행잔액이란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암댐계통2단계 확장공사 사업은 감리비도 1억원 정도 되는데 계속 금년까지 이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암댐2단계사업도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차이월로 해서 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연기해서 보류를 했잖아요?

보류를 해가지고 현재 까지 확보된 것은 약 110억원이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재차이월시키면서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내년, 99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는다든지…….

2천년도 이후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보상은 완료를 하고…….

주암댐계통2단계사업에 대해서 감리비가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아닙니다. 2단계사업감리비를 계속 이월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월되고 있으나 방금 기술부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3월 정도되면 도시계획시설인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2천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토공이 마무리가 되고 2002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은 용역비가 이월이 되고 있지만 용역비 지출은 전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계속 2단계사업은 이월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상에 의한 토지보상, 감정을 실시하고 있어요?

주암댐2단계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우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 지역은 배치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완료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이후에 감정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야기가 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주암댐계통2단계 확장공사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97년도부터 계속2단계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어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다가 사업자체가 도시계획결정하고 제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한다고 하면 내년 3월은 좀 어려울건데요?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방금 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재정운용 실태를 보면 94년도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저희 자체 자본만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로 본다면 자체수입 ―자체수입속에는 수도요금에 의한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재특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빌려오지 않고 스스로 우리 노력에 의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돈에 세이브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현재 2,000년에 우리 계획에 의하면 118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001년에 127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의 돈을 불용으로 떨어서 예산 삭감해서 현년도에 쓰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더 어려움을 당한다. 현재 그 돈이 계속비로써 이월이 되니까 그래도 이식이 되어서 상당한 재원확보가 되고 있다.

이자수입으로요?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 위원님께서 농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도 있으셔서 이것이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보다도 더 상수도사업본부에 시급한 사업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시급한 사업으로는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돈이 크게 들어 갈 사업,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 말씀드렸던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배출수 처리사업, 그 다음에 노후관 급ㆍ배수관 교체공사,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되고 내년도에 급히 해야 할 것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가끔 질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수도기본정비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입니다만, 물어볼 일이 하나 있네요. 식당용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수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음식물 찌꺼기 발효기 조사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곳을 한 군데도 못봤거든요.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일반식당이 아니고 우리 구내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발효기를 설치해 놨는데 고장이 나서 97년도에 모터교체를 해서 28만 7천원…….

제가 제2청사 식당에도 가봤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지 모르겠네요.

제가 식당 발효기는 못봤습니다만, 식당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연락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전용액 조서에 보상금 3,410만원이 지금 일반수용비로 전용이 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97년 11월 1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연말에야 자금이 교부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면 자금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주민지원사업, 육영사업이라든지 유기농법, 이런 조기추진을 위해서 우리본부의 세출예산에서 우선 3,410만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보상금 목으로 전용을 해서, 목간 전용을 했죠. 그렇게 집행을 했고 예산전용의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제29조, 동법 시행령제1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연말에 와서 제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데 연말에 와서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 남은 것입니까?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돈이 연말에 오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돈으로, 예산편성을 못하면 반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우선 목 전용을 했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부터 보시면 구축물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도 신이섭 위원님이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원인에 의하지 않고, 즉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관을 터뜨려서 누수를 발생시킨다든지 해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계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누수관 복구공사비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됩니까?

잠깐 저희가 상수도 누수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수 복구는 자연발생으로 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압에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관 파열이 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가서 누수 복구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대나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발생이 아닌 각종 공사로 인해서 관이 파열된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손시점부터 복구시점까지의 물에 대한 손실은 저희가 과징으로 해서 물값을 받아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라든지 인건비는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행을 할 경우에는 상수도 대행 업소가 25개소 있고 또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구요.

저희가 공사장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입회 하에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상비로 받아서…….

물값만 과태료로 받아 들이고 있고 복구 자체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장에서 해서 할 때는 저희 복구반원들이 직접 가서…….

근거자료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복구하는 것은 계속……. (“자료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있죠? 이 자료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이나 또 가스공사업을 하는 이런 데서는 계획에 의한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옛날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로 잡아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데 우리 상수도의 시설을 파손해서 물이 이렇게 누수가 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를 가상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럴 경우에 우리 기술부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ㆍ하수도 시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약 200개 정도됩니다. 우리 시와 직접 연관이 되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 약 25여개소가 되는데 우리가 공사를 직영을 못하거든요. 결국은 업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발생한 원인자가 직접 그 일을 하도록 한다. 다만 거기에서 누수된 물량만큼은 저희가 돈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20페이지를 보면 영업비용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 증가했는데 원수 및 취수비용은 8억여원 정도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 원수 취수 비용을 절감하셨는데 98년도에도 원수 및 취수비 절감 대책을 하고 계시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동복댐에서 물 가져온 것은 우리 것이니까 물값이 안들죠. 다만 저쪽에 주암댐에서 물을 가져올 때는 저희가 원수대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현재 얼마를 주고 사오고 있느냐 하면 74원에서 94원으로 21%가 올랐습니다. 지난 8월초에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암댐물을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에 우리시민들에게 부담여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암댐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 설비를 할 때 광주시에서 얼마만큼 물을 가져간다는 것을 설비 계획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 한다면 그쪽에서는 47만톤을 가져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주암댐을 막았다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인 우리 입장에서는 한없이 비싼 물을 가져올 수 없다 해서 상당한 투쟁을 했습니다. 지난번 관리부장, 기술부장, 요금과장 쫓아가서 우리 수용가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용량규모로는 44만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시설되어 있죠. 2단계로 14만톤해서 58만톤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14만톤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만톤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도 연간 6억원 정도의 부담을 줄였죠. 그래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대를 줄이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저희한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시설계획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수용가가 물 많다해서 안 사가면 광주시에서 물떨어졌을 때 우리 물 안줘도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돈을 아껴야겠다 해서 현재 11만톤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1997년도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수행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저희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성심껏 도와주시고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에 집행하였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목표 세입 예산액이 4억 4,600만원으로 이의 내역은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시험검사 수수료 2억 3,400만원과 제2청사 관리업무 공유재산 대부료 5,100만원, 96년도 농림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97년도 농림부 국고보조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5억 4,500만원으로 항목별로는 민원처리에 따른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3억 7,200만원과 제2청사 관리업무시 공유재산 대부료 1,200만원, 96년도 농림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 97년도 농림부 국고보조금이 1억 5,900만원이며, 이는 목표액보다 9,900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액의 항목별 목표 대 실적이 증감된 사유는 우리 원에서 관리하던 제2청사 관리업무가 97년도4월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재계약 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대부료 수입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시험검사수수료가 1억 3,800만원이 초과 징수된 사유는 보건ㆍ환경ㆍ가축위생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고 세분화되면서 식품, 약품, 수질, 대기, 가축위생 등 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6억 5,20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26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700만원입니다. 집행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16억 4,400만원, 직책급 포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억 5900만원, 관서당 경비, 재료구입비등 일반운영비가 3억 1,800만원, 시료채취, 학회참석, 진단액 수령등 출장여비 1,300만원, 국고보조 포함 장비 및 도서구입비가 4억 8,300만원, 시설비가 800만원이며,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잔액 1,500만원, 관서당 경비 및 재료구입 등 일반운영비 잔액 300만원, 여비 잔액 100만원, 국고보조 포함 장비 및 도서구입비 잔액 7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원속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과 함께 금후에는 이를 거울삼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위원님께 제출한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은 예산 현액에 대하여 1%인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나 전년도의 불용액 4.8%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이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보니까 환경ㆍ가축위생 분야의 업무가 늘어나서 세분화되면서 검사 의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늘어났다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적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 세입이 2억 3,400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무려 1억 2,000만원정도의, 당초보다 5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목표를 초과달성했기 때문에 성적은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목표를 결정할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어떤 의욕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시 산하에서는 상당히 소규모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예로 본다면 엄청난 세입증가라고 봅니다.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증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반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액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림부 국고보조금은 이것도 당초보다 상향되었습니까?

농림부는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이 됩니까?

농림부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수산물 수출입제약 세계규약 때문에 우리 축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해서 각종 축산물, 소위 국내가 안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부지원을 당분간은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노력을 안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농림부 접촉을 해서 타 시ㆍ도보다 더 받도록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오, 이것은 96년도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가능하면 똑같은 혈세라고 봐지긴 합니다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고보조금사 용잔액 200만원은 96년도 사용잔액을 예산회계 질서상 할 수 없이 97년도에, 96년도 장비 사고 남은 금액을 다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보내준 것이 아니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97년도에 세입으로 다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때, 97년도에 1억 5,800만원 보조를 받고 금년에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국가기관 관련 연구원들 경비지출 관련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국정감사에 지적 받고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우리보건환경연구원도 세출집행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약 1억 5,3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 한데 우리 연구원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는 연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연구비라해서 별도로 예산 지원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대학교수라든지 일반봉급생활자는 보수를 연구비 명목으로 해서 소득세 탈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보수 성격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세 탈루가 아니고 보니까 연구비와 업무추진비가 술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어제도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가 1억 2,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검사하려고 하면 재료비 이런 것도 늘어야 할텐데 지금 관서당 경비를 빼고 2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있었구만요. 이것이 세수입이 늘어나면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늘어나야 할텐데 이것가지고 안 부족해요?

97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올리려면 재료비도 오르니까 98년도는 그 부분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료비가 당초에 저희가 연구원이 개원하면서 보건복지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설 당시에 보건복지부 시약 초자대를 많은 지원해서 긴급입찰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놨던 것인데 계속 다 사용을 해서 사실은 시약초자 재료비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 예산도 3년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해서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를 많이 하고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예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확보되도록.

재료 부분은 시험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료비나 시약을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시약은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체 추경에…….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당장은 기왕에 금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부족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아직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부족 현상은 어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 와 있는데 연말에 시험을 안 할수는 없고 그럴 경우 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고 시장님과 결심을 얻어서 외상구매라도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형식으로라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감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