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의안접수 내역으로서 '98년 10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래근린공원개발계획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내역으로서 '98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간추처리 일반회계 제17차 보고 및 특별회계 제2차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1,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0여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김열호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를 통하여 따가운 질책과 좋은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는 의당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드려야 도리이오나 의원님들께서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미 국무성 초청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자치단체장 열분과 함께 출국하셔서 현재 미국 출장중이므로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 및 방송에 보도된 서초구청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하여는 40만 구민과 여기 모이신 의원님 모두에게 머리숙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직원들의 이른바 공짜술 사건은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승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하여는 검찰에서 사건결과가 곧 통보 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본인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녕 부끄럽고 고개를 들수 없는 참담한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서초구 1,300여 전 직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성자괴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 금품수수나 향응 접대로 통보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중벌로 책임을 물을 작정이며 자체 감사기관을 동원하여 취약부서인 위생, 건축, 주택, 세무부서에 대하여도 상시 및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열호의원께서 청소관련종합시설사업과 자원회수시설건립 사업의 추진실태, 향후 계획과 김포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거부시 또는 반입수수료를 10여배 증액 요구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서초구에서는 '94년부터 원지동 23번지 일대에 부지 4,960평을 확보하였으나 토지 수용협의 지연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97년에서야 45억원에 100% 부지매입 완료 후 '98년 5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결과 총 공사금액 29억 4,900만원에 낙찰되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던중 '98년 9월에 공사수급회사인 (주)삼익주택의 부도로 1개월간 공사중지후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의 공정은 5%정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 총 810평 규모로서 쓰레기압축장, 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휴게실 등 초현대식 청소관련 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공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공사일정에 맞춰 정상 준공토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은 '96년 1월 22일 서초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는 구의원 2명, 지역주민 4명, 환경전문가 1명,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평가 전문기관인 동부엔지니어링(주)으로 하여금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5월 23일까지 서초자원회수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97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에 입지선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시장 취임이후 '98년 8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지원계획이 당초 1구 1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에서 2∼3개구 광역화 방안으로 변경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강남이나 관악 타구와 연계, 동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동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 보다는 다이옥신 발생 등 주변 민원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구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후 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은 현재 3공구가 건설중으로 매립기간은 2006년까지로 계획하여 건설중에 있으며 향후 2017년까지 매립할수 있도록 5공구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장의 협의하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히 처리비를 증액 할 요인은 없습니다. 또 청소관련업무에 비하여 과장의 잦은 전보로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감사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계장 출신으로 청소과장을 임명하여 왔습니다. 최근 5년간 청소과장 인사는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며 최장 17개월에서 최단 5개월로서 재임기간이 5개월인 과장은 서울시 전보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관악구로 전출 되었기 때문이며 우리구에서는 민선2기를 맞아 청소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번 구조조정에서 청소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생활복지국 주무과로 과 순위를 변경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청소업무에 대한 중요성 제고에 남다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께서 구민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금요상설 음악회는 구민들이 정서함양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우리 고유의 국악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있다. 또 우리 구에는 아마추어 국악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되며 지난 5년간 160회를 개최하는 동안 국내에서 인정받는 클래식 위주의 수준 높은 음악회로 발전해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되는데 주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주 구민회관 800석이 부족할 정도로 주민이 참석을 하여 그에 비례해서 주민들의 음악수준 또한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음악회는 10월 16일 현재 160회를 개최하면서 클래식 위주 연주회 123회, 연극 7회, 무용 6회, 영화 7회, 국악은 국립국악원, 신영희 국악단, 이화여대 문재숙 교수의 '예가회' 공연으로 17회에 걸쳐 최고 수준의 국악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의 공연폭을 넓히고 아마추어 국악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등을 개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구로서의 면모를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제시하신 내용중 서초구사회복지시설및운영에관한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96년 10월에 본 조례안을 구청에서 철회한 이후 수차례 제정요청을 하였는데 이는 구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본 조례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의 모든 사회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법을 모두 검토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명화의원님과 장영화의원님께서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들의 비리 사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생과 사건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사건은 양재동에서 (주)보호무역을 운영하는 박귀성씨가 '94년 10월 8일 '던힐'이라는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98년 5월 18일까지 운영하였는데 위생과 감시계 직원들이 동 기간동안 47회에 걸쳐 합계 1,329만 3,000원의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취식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통고서를 '98년 9월 19일에 시민봉사과에 접수했습니다. 동년 9월 21일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자 구청장까지 보고하고 바로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동 민원인을 만나 외상취식 일시와 금액을 알려주면 돈을 받아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면 내역을 주겠다고 하여 '98년 9월 23일 동 공문을 위생과로 이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위생과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28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개인별 내역을 모르므로 똑같이 45만원씩 내서 갚아준 후 내역을 주면 변제 받기로 합의하여 '98년 9월 24일 전액 변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개인별 업소 출입자를 내사하고 '98년 9월 30일까지 43명한테 문답 받은 상태에서 이 사실이 보도되어 '98년 10월 1일자로 업소 출입이 확인된 8명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방침 결정해서 '98년 10월 2일 서울지검 및 서초경찰서에 수사 요청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직원에 대하여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본청에서도 대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첫째로 규제철폐 및 제도 개선으로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봉쇄하고자 규제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말까지 폐지 조치해 나가겠으며 서울시 중앙부처 관련업무는 관련부처의 폐지 및 완화를 적극 건의해 놓았습니다. 둘째,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담당구역제를 폐지하고 현장방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종 업무개선을 통하여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위생, 건축 등 인.허가 분야에 대하여는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타구와의 교차감사를 실시하며, 금품수수 행위는 소액이라도 중징계 하는 등 문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조리 신고 접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조리신고 엽서를 제작 배포하고 공무원이 금품수수 행위 신고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단체 및 여론조사기관과 합동으로 기관별 및 분야별 청렴지수평가제 실시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예방을 위한 사전 감사와 시스템감사를 통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감사제도를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으로 모두가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기타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김열호의원님, 정길자의원님, 최정규의원님,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째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휘폭 한계에 효과에 대한 대책과 조정된 인원, 인력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물어 보셨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조직개편에 발맞추어 우리 서초구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종전의 1실 5국 3담당관 25개과에서 5국 1담당관 23개과로 축소가 되면서 1실 4과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실이 폐지가 됐고, 사회진흥과, 세무관리과, 주택과가 폐지되었으며, 산업과와 환경과가 합쳐서 산업환경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감축 내용은 정원 1,518명 중에서 190명을 감축을 해서 1,328명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이 55명, 별정직 3명, 기능직 36명, 고용직 96명이 감축되었고, 직급별로 보면 4급이 1명, 5급이 5명, 6급이 19명, 7급 이하가 16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일 국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98년 10월 16일 기능직, 고용직 인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금번 인사의 특징으로는 공개인사를 원칙으로 해서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1차, 2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국은 국별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능별로 조정이 됐으며 일부 과의 경우 조직과 인원이 비대한 면은 있습니다만 전심전력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구조정의 기본지침은 대국대과주의를 지향을 해서 1개국은 최소 3개과에서 최고 4개과로 늘었으며, 1과에 과에는 최소 3개계에서 종전에 보면 4개계입니다만 현재 계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4명의 주사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이 대국대과가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분야별로 각각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그런 업무전문화를 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조조정 결과 계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종전에 관리자였던 주사가 현재는 담당자로 전환이 돼서 고급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초과인원이 총 218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초과인원 218명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제도개선팀 또는 호적전산화팀, 구세징수독려팀 등 TASK FORCE로 12개팀에 38명을 투입해서 현재 활발하게 업무를 집행을 하고 있고,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인력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과 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해서 결코 잉여인력을 놀고 월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열호의원님께서 동행정의 기능전환에 따라 발생될 동사무소 공간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따르면 1999년 내년부터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하고 2000년까지 현행 동 기능 중에서 주민등록, 인감, 호적, FAX민원만 존치하고 법령.자치법규 위임사무는 구와 시로 이관하고,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서 인력은 구청으로 40%를 이관하고, 감축을 40% 하고, 존치를 20%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범 구나 동 선정은 시행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향후 추진일정, 방향 등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전환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현행 동사무소 기능을 유지하고, 정부안이 구체적으로 시달되면 그에 따라 주민을 위한 기능을 지역별 또는 동별로 선정을 해서 전시회, 발표회, 문예교실, 향토문화 전시관 등 지역문화 진흥과 동호회, 취미회, 스포츠 활동, 생애교육 등 여가활동 조성 그리고 예식장, 주민회의장, 중고품교환, 농산물직거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께서 일부 과의 경우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절반씩 근무함에 따라 근무분위기가 산만하고 실제 전일근무에 따른 업무처리 건수가 미미하여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종래 토요반일만 근무할 때에 4시간 근무를 위하여 출퇴근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성과 주말의 들뜬 분위기로 인한 행정기관의 업무능률 저하 및 토요일 오후의 관공서 폐청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또 일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한시적으로 현재 유보한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현재 실시하는 부서가 2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과, 18개 동사무소의 민원봉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상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면 그 장점으로는 평일에 바쁜 민원인이 토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과 평일보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오후에는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장점과 출.퇴근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 점과 민원인이 많지 않은 토요일 오후 여가시간에 우리 공무원이 잡무처리나 다음 주의 업무준비, 제도개선 등 창의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우리 정길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요전일근무를 미실시하는 타 자치단체가 있어서 FAX민원을 원하는 내왕 민원의 완전해소가 불가하고, 금융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 점과 토요일 전일근무시 민원이 필요한 서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민원인 방문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는 등등의 단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서초구에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토요전일근무제의 변경은 제도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구민의식이 현재 정착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행정과 및 25개 구청 민원봉사과 등 각 동사무소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구만 폐지할 경우에 민원불편 및 서울시와 구청간 업무 협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각 구청간에 방향을 지켜 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관련 인력조정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80회 임시회의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 인력조정 현황은 총 정원 1,518명에서 190명을 감축한 1,32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부서별 정.현원은 별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영화의원님께서 방배3동 산44번지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략히 보고는 드리면 부지는 방배3동 산44번지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황은 처음에는 전부 80억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규모축소로 인해서 16억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배동 산44번지 방배 근린공원부지내에 건립예정인 서초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그 동안 수차례 관련정책회의와 서초구 건설기술심의회, 관계전문가의 자문, 반상회를 통한 공사홍보 등을 거쳐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지역주민의 출입로 협소로 인한 강력한 공사반대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97년 10월 구 관련간부와 구의원님 등 현장조사단을 구성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해서 제반사항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건립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주민의견을 재수렴해서 주민의 협조속에서 공사가 다시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일자 서초구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임된 정관훈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구의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체제하에서 예상되는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과 의원님이 제시하신 재원확충 방안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IMF경기불황으로 '99년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세원 등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추세라 우리 구 세수도 상당히 감소되어 올해 당초예산 대비 280억 정도 줄어든 975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교환되면 추가로 한 197억원 정도 감소되어서 우리 구 재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문제는 지금 행정자치부 세제국에서도 서울시안에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교환이 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강남구와 송파 이런 구와 연대해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세원은 보충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 정규직원은 2000년 이후에나 그것이 세액으로 가시화되겠지만 상용, 일용직 인부임과 공익요원 인건비 절감이 내년도에 약 한 3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에너지, 사무용품 등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한 20억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 징수해서 우리가 한 40억 내지 50억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9월 1일부터 우리가 체납세를 동직원부터 전부 동원해서 받아온 현재액이 약 2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억 내지 50억 정도는 무난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원개발이 약 한 30억원 정도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130억 정도 이상 긴축재정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구민과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지난번에 공모해서 현재 3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 심사를 거쳐 좋은 의견은 즉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열호의원님이 재원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로농협 건물의 지방세 감면비율을 현재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는 건인데요, 변경되었을 때 한 7,200만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대부분이 똑같은 비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인근 구인 강동이나 송파구에도 수협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같은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3개 구청 관계관이 지금 이 문제를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함이 어떠냐하는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 전역으로 확산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7개동에 704구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확대 시행할 방침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실시되면 연간 한 3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위탁운영 중인 노외주차장을 직영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노외주차장은 총 8개로서 서초1동, 반포4동, 청계산입구 근린광장 등 3개 노외주차장은 무료로 운영중에 있고 5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직영화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세외수입 재원확충방안 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했을 때 구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납했을 때 우려되는 부조로 등 제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저희들이 위탁경영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시점에서는 저희 청계산 근린광장 등 노외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는 무료주차 운영문제는 재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료화하는 방안이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다음에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LPG가스 종합보관시설을 구에서 설치해서 임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LPG가스 집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업자들 자력으로 설치해 가지고 권장해 나가는 이런 방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구세입과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조세간소화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자동차세율을 인하하고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제도를 완화하고 종토세 재산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세액은 물납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달중에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 조세체계로는 너무 지방세 조세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서 주행세도입이라든지 지방소득세 신설문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 움직임으로 볼 때 내년도 우리 구 세수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국장으로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서 자신있게 의원님들 앞에 뚜렷한 비전의 제시할 수 없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들과 일일이 상의해 가면서 알뜰하게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의원님께서 '97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497억원으로써 과다한데 특히 사회개발비 및 주차장의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와 향후 축소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결과 사회개발비 총 불용액은 146억 6,700만원으로써 부문별 주요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부문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잔액이 3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능 폐기물처리비 잔액이 9억 3,900만원, 음식물 소각 소멸화기기등 자산취득비 잔액이 7억 9,000만원 등 32억 9,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공원녹지 관리부문에서는 화훼육성기금 1억원, 화훼유통사업 보조금 12억 5,500만원, 공원녹지사업관리 일용인부임 2억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부문에서 방배복지관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매입비 7억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 가정복지 부문에서는 잠원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비 6억 900만원, 반포본동 노인정건립비 1억 9,200만원 등 45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 215억 1,200만원에 대한 주요 발생사유를 말씀 드리면 주차장부지매입비 108억원, 주차장시설융자금 10억원, 주차장건립적립금 40억원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부문별 불용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연동계획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해 나아갈 계획이며 재정기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도있게 사전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이것이 첫 수립단계에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예산이 일단 수립되면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당초 예산대로 완전히 집행되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 행정장비의 관리에 있어서 과다보유로 인하여 물자낭비 및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배치 할 용의가 있느냐 특히 모사전송기의 경우는 층별로 재배치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 복사기는 전부 119대이며 모사전송기는 83대입니다. 각 부서별로 정수물품의 경우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의거 그 부서의 정원 부서별 주요기능, 업무량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수량을 물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체제하에서 국가 경제난 시대인 현재 구재정 사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복사기 및 모사전송기의 신규구매는 꼭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모사전송기의 경우는 층별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수 조사를 해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리버사이드 호텔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총 체납액은 37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주)호텔 리버사이드가 13억 9,300만원이고 (주)동림 씨유비알이 23억 7,700만원입니다. (주)호텔 리버사이드는 법인의 부도로 행방불명되었으나 주식 100% 소유자인 김동섭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독촉 및 납부 최고와 김동섭소유의 부동산인 종로구 평창동 484 - 5외 5필지를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곧 이어 관허 사업제한조치, 출입국관리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동림 씨유비알의 체납금 23억여원을 당해 물건지인 잠원동 6 - 1 리버사이드호텔 토지 및 건물을 채권 1순위로 등기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향후 이것은 100%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체납기동반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주)동림 씨유비알측에서 분납여부를 저희들한테 타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징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 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서초구 복지행정은 종합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라고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행정 자체가 종합적인 분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종합복지관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부지가 적합하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저소득이 많은 우면동과 교통이 편리한 양재동지역에는 기존에 우면종합복지관과 서초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포, 방배지역 그리고 서초3동 지역에도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은 배치했습니다. 다만 허명화의원님께서 내곡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곡종합복지관은 지역주민 수에 비해서 다소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별다른 주민편의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입주하기 위하여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 외에 각종 기능복지관인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관은 건립부지 확보 및 제반 여건을 지역적으로 고려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새로운 신흥도시라기 보다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적정한 부지매입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기능 및 복지수요를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각종 복지관 등에 대한 위탁단체, 이용민원, 선정범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청소행정과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콘테이너 설치를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어떠하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와 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내 쓰레기 보관시설의 설치는 배출자인 주민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 주민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기존에 콘테이너 박스가 오래된 것도 있고 그것이 기능적으로 불편한 면이 있을 뿐더러 또 부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해주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서초구 전지역 중에 약 80% 정도가 공동주택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모든 것을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한다면 너무나 재정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좀더 기능적인 편리성이나 외관을 고려해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조치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허명화의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어떠하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점에 관해서는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서구 선진국같은 경우도 주민이 매년 2년내지 3년마다 투표를 통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청소대행 업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비닐봉투를 이미 팔은 것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법적인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런 청소대행업체를 바꾸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각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이미 계획을 하여 입안해 가지고 곧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누적해 보면 어느 대행업체가 가장 주민들에게 서비스 수준이 높은지, 또는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사유이고 또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체를 지역별로 바꾸었을 때 쓰레기봉투가 이미 팔려나간 것에 대한 대책 등 이런 것이 선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청소대행업체 선택권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청소대행업체 선택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아직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장영화의원께서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토지를 매입하고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소년소녀임대주택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만 그러나 '97년 12월 5억 7,600만원을 들여 양재2동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시설비를 반영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 사정으로 그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질문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계산 등산로 개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32명이 주 등산로 입구에 있는 녹지관리 초소에 근무하며 매일 쓰레기 줍기 등을 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나무목책 및 안전로프를 설치한 후 등산은 등산로 길을 이용토록 팻말을 부착하여 등산로 무단확장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변 지피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공원녹지과 직원 및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은 등산객을 상대로 산불예방홍보와 자연훼손 방지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체비지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구체적인 징수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체비지내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매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분의 50의 요율에 120%를 중과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98년도 부과한 변상금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에 부과한 건은 '98년 5월 변상금 부과 관련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곧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간 무상대부하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시설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중기 및 차량 19대를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상금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타지역 체납자에 대해서도 점유현장조사 및 수차례의 재산조회를 통하여 확인된 재산은 부동산 34건, 차량 116대를 압류하였으며 금년 10월중 부동산 6건, 차량 10건을 추가로 압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하는 등 체비지내 무단점유 행위근절과 변상금 징수율제고에 최선의 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재산추적등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면서 체비지를 무단점유 못 하도록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 구내 체비지중 구민을 위한 주차장 4필지, 농축산물 직판장 5필지, 주민체육공원, 재활용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무단점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가로수의 60%가 버즘나무로 식재되어 있어 봄철에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우리 고유의 자생수종으로 유실수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식재 요청하신 버즘나무는 속성수로서 공해정화 능력이 좋고 열악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수종이나 방패벌레등 병충해의 피해가 심한 실정이므로 병해충방지 및 전지작업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교통사고, 자연고사, 공사저촉등으로 발생한 결주수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수종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교체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확보 가능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종을 갱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로수 관리는 서울시 도로나 구 도로의 구별없이 올림픽대로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모두 구청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시 도로의 경우에 수종갱신토록 건의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자생수목이나 유실수로서 가로수를 교체토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97년도 민방위교육미필자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2,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98년 9월말 현재의 미수납액 발생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기준 민방위법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476건에 1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민방위교육미필자 과태료는 58건에 1,090만원으로 체납액의 9.5% 정도이며 나머지 418건 1억 1,710만원은 민방위대 신고의무위반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신고지연으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미수납액은 민방위교육미필자가 71건에 1,350만원과 민방위대 신고의무위반 436건에 1억 2,430만원으로 총 507건에 1억 3,780만원입니다. 체납사유는 체납자 대다수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주민등록말소자 및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그 현황은 직권말소 97건, 주거부정 58건, 지방전출로 소재불명이 85건등 총 240건 이상으로 징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징수대책은 '98년 7월 1일부터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99년 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체납액 50%인 5,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까지 차량압류 150대와 체납액은 24건에 5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게 담당 동을 지정하여 체납자 소재지 파악 및 전화독려와 전출자에 대한 전출지 확인,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개개의 아파트 단지가 해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6항에 의한 입주자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을 하여 제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자문위원회 구성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충실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께서 반포4동 95번지 4, 16호 농수축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무단증축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이유와 향후 대처에 대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4동 95번지 4호, 16호의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금년 1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금년 7월 11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현재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위 건물주 윤기윤이 금년 8월초 경량자재 등을 사용하여 면적 62㎡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을 적출하여 금년 8월 22일 건물주에게 시정지시하였으며, 금년 9월말까지 강제철거키로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윤기윤이 금년 10월 20일까지 자진철거키로 서면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제철거시에 적치된 상품처리 등 행정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강제철거를 일시 보류하였으며, 10월 20일 현재 건물주가 자진철거키 위해 적치상품 등을 치우면서 철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 자진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금일내 자진철거가 되지 않을 시에는 직접 강제로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도 장영화의원께서 남부순환도로변 성뒤마을 무허가 판자촌 지역의 양철담장 및 건축자재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전, 답, 대지, 잡종지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녹지지역으로 순환도로와 인접된 자연부락으로서 20년 가까운 긴 세월동안 적치물, 작업장 등이 들어서 있어 농지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배동 2634번지 일대 면적은 약 57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으로 무허가 51개동이 정비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방배동 556번지 일대는 토지형질변경의 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허가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동 지역의 불법사항은 단기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인 정비계획으로 신규발생 억제 및 토지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양철담장의 도시경관 훼손문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분 의원께서 총 12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길자의원께서 4가지, 또 최정규의원께서 1가지, 허명화의원께서 3건, 또 장영화의원께서 4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많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 축소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확보가 됐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효율성의 불투명 이런 사유로 해서 원활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로 한다든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서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구별 지원대책 등 이런 정책을 채택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8일자로 서초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개인에 대한 소액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 지원대상 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과다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0년도부터 쭉 누증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차량소유자들의 납부의식이 상당히 낮고 또 차량소유자의 주소지 같은 것이 자주 변동이 빈발하고 또 압류된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안 내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량 운행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가산금제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수단이 현행법상 결여돼 있고 그래서 그 차량이 말소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통계를 보면 위반차량의 한 80% 정도가 우리 관내가 아닌 타 구 관내의 차량 소유로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주소지 추적이라든지 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관련업무를 전상화해서 체납자에 대한 주소관리를 잘해서 추적을 신속하게 쉽게 정확히 하고 또 경찰에서 단속하는 경우는 범칙금 제도인데 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또 즉결심판에 넘겨진다든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는데 우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런 강력한 처벌조항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련 공무원이 책임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전의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앞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하고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전용한 사유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허명화의원, 장영화의원께서 같이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님께서 한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초4동 같은 예를 보면 주거형태가 아파트집단 주거형태가 97%나 되고 거기에서 주거하는 주민의 납부비율이 서초구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받는 수혜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 자동차도로를 보면 경계석이 상당히 노후화됐다든지 해서 굉장히 정비가 안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공재산을 투자해서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사는 주민하고 단독주택단지에 사는 주민하고 비교해 볼 때 지적하신 대로 다니고 있는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투입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받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라든지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행법상으로는 우리 공공재산은 공공시설 즉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상으로 결정된 도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만 아파트단지내의 사유도로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제도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사업 취소사유와 공사설계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예산지출액 1,199만원은 관계공무원이 배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이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취소하고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전용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과연 자전거도로 개설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길자의원님, 장영화의원님도 같은 취지로 질문하셨는데 같이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취소한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당초 우리 구청앞에 있던 횡단보도가 서쪽으로 외교센터 앞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간선도로 교통소통대책 일환으로 결정된 사항이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앞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특별히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특히 노약자나 장애자 등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98년도 예산에 시설비 6억 5,000만원 총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IMF 경제체제하에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교통량이 격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혼잡하던 우리 구청앞 남부순환도로가 상당히 교통소통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은 악화되니까 모든 부문에서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연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지금 상태로 봐서 보도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인근주민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안 계시지만 그 당시 서초2동 출신의원이신 강충식의원, 안용준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연석회의를 해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결과 찬반이 대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자 그래서 다시 교통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장래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결말짓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사업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가 타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산해 보니까 5,000만원 중에서 약 1,199만원의 기성부문을 정산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성과품은 그때까지 측량성과품이 제출되었고 또 기본계획안이 완성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품을 제출 받아서 그에 따른 시가인 1,19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배상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한 것은 우리 구청차원의 사업계획 변경결정 방침에 따라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배상문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우면동에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나 있는 1.3km에 대한 자전거도로설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한 번 줄여보자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또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오염도 줄이고 또 국가적으로 전량수입하는 유류에 대한 수입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교통량 해소대책의 일환으로써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모든 가능도로에는 보도폭이 여유가 있는 곳은 보행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획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변을 따라서 한강과 청계산을 연결하는 약 10km에 따른 자전거도로 계획을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특히 이 구간을 보면 자전거 뿐만 아니고 보행자하고 자동차 도로가 구분이 안되가지고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가 혼재해서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특히 이 지역에는 통학생이 많습니다. 양재고등학교, 영동중학교 통학생이 많아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라는 2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전거도로 확장계획의 일환을 필한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도육교 사업을 유보하고 이 사업을 이쪽으로 전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자전거도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통학생들 300명 이상이 지금 자전거 통학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아주 쾌적한 차량, 보행, 자전거 통행이 되고 있고 주변지역도 굉장히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학생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우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까지도 점점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투자효과가 좋았다 저희들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변경할 때에 금년도 3월,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종합터미널, 호남고속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전계획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서울종합터미널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33층으로 변경인가시 민원이 수차례에 걸쳐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강행 처리한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미널에 인접한 반포지구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에 교통량이 추가로 증가될 것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또 마지막으로 터미널이 신축될 당시와 비교해서 앞으로 교통량 추가 예상치와 주차장 확보 조치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터미널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변경인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반포동 19 - 3에 위치한 서울종합터미널은 '94년 8월 16일 최초 신축 당시에 지하 4층, 지상 16층에서 '97년 1월 9일자로 지하 5층, 지상 25층으로 변경 인가되었고 '98년 9월 8윌 호텔 연면적 증가에 따라서 지하 5층, 지상 33층으로 변경 인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98년 9월 8일 터미널 연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인가 처리시에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심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그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에 인가로 인한 심의회를 거쳐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4일간의 공람 기간 중에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별도의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터미널 변경인가나 건축허가가 종료된 이 시점에서 별도의 공청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밀도 아파트 관련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저밀도 아파트는 6개단지내에 246동 9,183세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평가가 완료된 후에 당해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건축물의 노후도, 지역내 교통환경 등의 제반여건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4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조정위원회에서 개발시기를 표준 결정한 후에 순환개발 형식으로 아파트가 건축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밀도 아파트 개발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인접 주변의 제반시설들을 고려해서 별도의 교통대책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터미널 증축으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개발규모가 변경될 소지는 일단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25층 규모에서의 교통량은 첨두시에 4,038대이고 33층 규모로 변경할 때에는 4,254대로서 216대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이것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인접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해서 추가될 교통량을 흡수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소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해서는 '94년도 최초 인가시에는 연면적 17만 541㎡에 4만 9,403㎡로 1,602대분, '97년 25층 변경 인가시에는 연면적 24만 4,270㎡에 6만 6,065㎡로 2,171대이며, 금번 변경 인가시에는 연면적 26만 6,046㎡에 5만 9,760㎡로서 2,323대로 증가되었으나 반포천복개주차장 1,237대를 포함하면 총 3,560대 규모로서 터미널 증축에 따른 주차문제는 완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의 터미널은 2000년대의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터미널은 방향별로 분산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기존 터미널 이용승객은 점차 감소될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서부고속터미널이 신축되면 호남, 충남지역 방향 고속버스의 분산 수용이 가능하게 되고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되면 경부선 이용승객의 감소는 더욱 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재의 터미널 기능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망인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시민의 숲에 인접한 노외주차장의 가설건축물 방치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영화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 질문하셨는데 아직도 깨끗이 정비가 안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바로 대로변에 시민의 숲 공원에 연접한 지역에 이런 가설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해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철거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고수부지에 위탁된 주차장은 계속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현장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전격 또 관리 동을 신축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바람직하지 못 하지만 다시 이것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우선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에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히 IMF 경제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늘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노점상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위생에도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속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는 전 지역이 전부 노점상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미널, 지하철역 주변 재래시장주변 등에는 특히 취약지구로 정해가지고 단속직원을 항상 주.야간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도 부과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조일석에 근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너무 강력히 단속하지 말라는 이런 또 발표와 매스컴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하지만 근절은 못 되고 있습니다. 어째든 우리 서초구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가장 노점상이 적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환경이 그래도 노점상 때문에 그렇게 열악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길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앞 보도육교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허명화의원님,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건설교통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 몇 가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5개분야에 대해서 열 가지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장님에 대해서 여섯 가지 답변을 요구했고 행정관리국장에게 세가지, 도시관리국장에게 한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본의원이 청장에게 질문한 세수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미흡한 사항은 구청장님이 공무로 인하여 현재 해외로 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지휘결심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님께서 귀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건립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인지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이 시간에 받지 않겠다, 또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10배인 10억원을 지불하라하고 요구를 했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가하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시행중인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1구 1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광역 구로 지금 확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의원이 분석을 해 보면 1구 그러니까 2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 준다면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IMF체제에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광역체로 전환을 해서 6개 내지 3개로 줄인다면 그 드는 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감소가 됩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행을 해야 되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강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청장이 고심하고 있는 장소 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문제로 인해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행을 하게 될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 구에 1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구만 담당하지 않는, 예를 든다면 다른 관악이나 다른 구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우리 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우리 구에서 쓰레기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소각장을 만드는데도 문제가 생겼는데 타구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몇 배의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않고 인접해 있는 강남구에서 만든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돈 한푼 안 들어도 되는 문제가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는 우리 구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휘관인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전연 저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과장 보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문제가 우리 구도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과장 보직을 주니까 모르겠어요. 내막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 이것 골치 아프고 요새 쓰레기 소각장 골치 아픈데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나 좀 보내 주세요 하니까 5개월도 안돼서 다른 데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구민이 봅니다. 그 예로 저는 '95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는데 아까의 답변에는 '94년부터, 맞습니다. '94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말이 나와서 별로 하지 않고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 뒤로부터 5개월도 안된 사이에 청소과장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만족치 않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와 같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구청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24개월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더욱 중요하다면 36개월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무에 대한 태도는 고과에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제도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기획재정국장 소관 사항 답변을 한 노외주차장 직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사항에도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마을버스와 개인 및 화물용달,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건축폐기물업체,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 본 결과입니다. 그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최고 4만원을 받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서 보면 1개월 사용료가 한 20여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한 10만원 정도만 수수료를 받고 팀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00여대가 되는데 400여대를 10만원 정도만 받고 장소를 빌려준다면 한달에 약 4,000여만원, 1년에 약 4억 2,000여만원의 세수가 늘 수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려면 직원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직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1년의 임대료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할 때 각 팀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5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50대분이 있는 그 장소를 선정해서 임대를 맺으면 1년에 돈 받아들이는 것만 우리 지금 세무1, 2과에서 받아들이는 세금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관리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체제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이고 이와 같이 방금 본의원이 질문드린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관계 국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 그중에 '97년도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부문별 불용액 사유는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신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수 수종교체 문제는 버즘나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므로 다른 수종으로 전면 교체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기존에 식재된 나무가 파손되거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없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초구는 1, 2년의 서초구가 아닙니다. 또 10년만의 서초구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살아가야 할 서초구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태어나자마자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나무들이 봄철에 꽃가루가 날려서 이런 자연환경을 우리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1, 2년만의 사업이 아닌 어떤 장기적인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그 가로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교체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과태료 체납액 감축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단순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주소지 추적이 잘 안되고 주소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만을 들어서 더 이상의 관리가 어렵다라고 또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단순한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차량운행 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서초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와 연대해서 관련법규를 제정한다든지 제도정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체납액 감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논란이 많았던 문제인데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 설정했던 것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불어닥친 IMF 때문에 열악한 재정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의문 때문에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9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무려 497억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도 열악한 재정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왜 자전거 보도차도는 신규사업으로, 그런 열악한 재정하에서 왜 그것은 다시 새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것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는 전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국장께서는 '96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민원이 있었다면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편성하지 않고 회기중 임의로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서초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했으니까 소정의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초구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하면 그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장을 필두로 해서 마음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초기에 질문했던 대로 의회의 존립사유가 없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항.목간에 전용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법망을 피해서 얼마든지 의회를 능욕하고 짓밟은 처사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총칙에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면동 자전거도로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양재고등학교하고 영동중학교 학생들을 겨냥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양재고등학교는 전혀 자전거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두 학교를 방문했는데 양재고등학교는 학교 방침자체도 학생들이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동중학교에서 제가 150대 정도를 세 보고 왔습니다. 그런 정도로 담당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만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4, 5년후에 학생들이 점차로 자전거 통학을 하고 권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는데 그런 효과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답을 듣고 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을 방문 정길자의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의 것만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예산을 취소한 것이 지금 IMF로 인해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IMF 구제금융을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일을 터트리고 난 뒤에 수습하는 그 정도의 측면밖에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 1,199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전례가 된다면 항상 어떤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 최종제안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결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래야 다음부터 서초구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나 결정할 때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관계관께서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본의원은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지금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께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제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공동주택건설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서초구 자체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는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이 제안을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에게 개인적으로 두달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검토를 안 해 보았다는 그런 사항인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단지내 쓰레기 콘테이너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주민이 설치해야 된다는 것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그 콘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행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를 제작할 때도 대행업체가 반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써는 콘테이너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공동주택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해도 주민 스스로가 부담하고 설치하려고 해도 지금 적정한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선정해서 제작을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점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변경인가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는 14일간에 공람공고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경로로 하였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공람공고는 그 문제의 이해관계인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서초구청은 관보나 어떤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없는 어떤 언론지에다 기재하고 지금 현재 와서는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람시기가 지나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고시기가 지난후에 그 관보를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기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강행하고 난 뒤에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매년 결산서를 제안하고 제출하고 난 뒤에는 의원들한테서 동일한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으냐, 불용액이 많으냐, 전용이 많으냐 이렇게 하는데도 똑같이 '91년도부터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번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행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묻는 초점이 답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립도서관이나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이 토지매입을 하고도 실시하지 못한 내역을 답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도서관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확인 결과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회전폭이 좁아 건설장비 차량이 드나들기 너무 힘들고 주위가 연립주택들로 되어 있어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몇 년간 민원 제기가 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계속 예산만 계상하는 것에 대해 과연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 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지난 추경에 그곳에 짓지 않고 연립주택을 몇 채 매입한다고 하여 그 취지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워서 변경없이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잦은 설계변경 등 계획변경이 있어서 예산편성에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양재시민의 숲 앞에 함석 건물과 담장에 대해 새로 지어줄 돈이 없어 당분간 못한다라고 했는데 주차장 관리를 위해 경비초소만 있으면 되지 무엇을 지어 준다는 것인지 또 경비초소도 지금까지 서초구 예산으로 해준 것은 하나도 없고 위탁자들이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있으며 또 지난 번 답변에서는 관계국장마다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못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미관을 해치는 담장들을 헐지 못하겠다면 무엇때문에 시민의 숲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지 또 양재천을 맑고 푸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꾸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성뒤마을 담장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답변을 하셨는데 양철담장이 꾸깃꾸깃한 것을 비스듬히 놓았고 그 길이가 무려 20m가 넘습니다. 개인주택이나 건물에 빗물받이 정도로 천막을 쳐 놓은 것은 당장 헐어 버리라고 야단하면서 서초구청 스스로 이렇게 관대해도 되겠습니까? 내집 문앞에 찌그러진 건축폐기물을 갖다 놓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서 번호는 5번째해 놓고 내용을 빼먹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건데요. 우리가 7년동안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중앙언론지나 지역언론지 등 매스컴을 통해 서초구정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되었을 때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긴급동의를 해서 제안을 하지 않더라도 서초구청에서 스스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해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를 중시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거에 '95년도에 아마 여기에 계시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사건이 신문에 게재되었을 때도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되어서 의회가 그 다음에 개의되면 휴회시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스스로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변환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외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제안에 찬동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다만, 주관 과장이나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세입 증대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행정이라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행정이면서 구민생활과 미묘하게 직결되어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대원칙은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본목적이고 세입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수단이 상충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잘 조정하고 판단해서 해 나가겠느냐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정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예산집행이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통과되면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제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는 이용과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관과 항의 변경을 의미하고 예산의 전용은 목과 세항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는 의회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관과 항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빨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신축성을 집행부에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에는 기획재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이 각 국장이면서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세분, 구청장이 추천한 분 세분 전문가 해 가지고 전부 열두분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신규사업이 정말 이것이 꼭 타당한 사업이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구에 불용액이 많고 이런 이유도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업이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처음에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그 주변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조사도 해보지 않고 의욕만 가지고 앞서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액도 또 많이 생기고, 그 내용이 변경되고 환경여건의 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이것은 신중하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이런 제도적인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도 타당성도 이런 것을 전부 심도 있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왜 이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나왔느냐 하면 이번에 이 앞에 있는 고가차도, 육교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제가 의원님들 입장이라도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는 동안은 사업이 1억이 넘든 이하든 뭐든 의회에 보고된 사업을 어떤 형태으로든지 사업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것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해 나가도 얼마든지 됩니다. 그 사업이 다만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지 어디 다른데 쓰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것을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매년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 불용액, 전용에 있어서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맥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단계에서부터 물론 우리 구의 재정도 지금 상당히 내년도에는 열악합니다만 편성단계에서부터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것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해야 되는 것이냐, 꼭 필요불가결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명화의원께서 우리 청장님께 회기 아닌 때라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와서 제가 재무국장을 하고 며칠 기획재정국장이 되었습니다만 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정말로 항상 말하듯이 두개의 바퀴가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의회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변경에 대한 이유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면 안 하고 아,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찬성해 주시면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미약하지만 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김열호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정책이 서울시에서 1구 1소각장 정책에서 광역체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구 1소각장은 서울시에서는 건립 비용도 많이 들고 실지로 운영비도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정도 소각장을 묶어 가지고 그러니까 구를 2, 3개 묶어 가지고 1개 소각장을 짓는 비용을 전액 그러니까 장소만 선정해 주면 토지매입비에서부터 모든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 입장은 아직도 광역체제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서초구 자체에서 시설을 짓느냐, 다른 구 시설에 넣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쓰레기를 넘긴다면 강남구에서 소각장을 짓는 것에 증설을 가지고 우리 구 쓰레기를 갖다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그 구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한푼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다른 구 쓰레기는 못받겠다하는 것이 지금 강남구의 입장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별도로 설득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구 자체에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면 이웃 구 1개 구의 쓰레기를 우리가 받게 되는 지금 이것이 서울시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짓는 동시에 수십 억원의 돈을 우리 구가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비슷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짓게 되면 매입비용을 우리가 구정 수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남의 구의 쓰레기를 또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아직 확실히 입장표명을 결정을 못 내리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느려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이냐, 매립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장 보직문제에 대해서 김열호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주무과장 자리를 그러니까 생활복지국의 주무과를 사회복지과에서 청소행정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청소행정이 예전에는 단순히 작업계장이 작업차를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청소행정 자체가 아주 고도의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획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무과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주무계장, 담당계장, 직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근무평정의 우선권을 주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수한 인력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이번 직제개편에서 한 번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님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는 종합복지관, 노인정,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는 이 시설 각각에 대해서는 또 규정하는 단행 법률들이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영아보육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런 단행 법률이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탁하고 운영하는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조항만으로 되고 그리고 세밀하게 다 하려면 또 기존에 있는 법률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실제로 곤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허명화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셨듯이 우리 구청 전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수립하고 그것이 맞물려서 그것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먼저 정길자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구 가로수종에 버즘나무가 대다수인데 봄철에 꽃가루 등으로 호흡기질환으로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식재교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후손에게 고통을 넘겨주지 말자는 그런 보충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도로에는 가로수가 11종에 1만 6,000여주가 식재되어 있고 그 중에 버즘나무가 1만여주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약 45%가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버즘나무를 우리 고유 수종인 은행나무 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약 한 30억원 정도 예산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주하고 주당 한 30만원 가량씩 듭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가로수가 교통사고, 공사저촉 등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결주 수목에 대해서 가로수 보식비를 매년 3,000여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한 3억원씩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속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시청과 가로수 교체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성될 때,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신중히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안전진단 등은 매년 자체적으로 1회씩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각 구에 좀 알아 보았는데 아직 공동주택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다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허명화의원께서 남부순환도로변 성뒤마을 무허가 판자촌 지역에 찌그러진 양철 담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새로운 양철지붕을 새로 세우든지 또는 큰 나무를 식재토록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소관 업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자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과태료가 체납이 많은데 그 감사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경우는 크게 보아서 이제 경찰에는 하는 범칙금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범칙금인데 이 범칙금은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든지, 즉결심판에 회부된다든지 하는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 가지고 위반자가 거의 다 이것을 의무를 이행을 하는데 과태료는 그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칙금에 준하는 이런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강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적돼 있는 체납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계속 고지서를 송달하고 독촉공문 보내고 이런 표면적인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었지만 차후로는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해서 그 부동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하는 강경한 방법이라든지 또 지금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수거해서 영치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강력한 수단을 강구한다든지 또 전산화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단속원이 현장에서 어떤 차를 단속하는 과정에 이 차량이 상습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현장에서 즉시 체납차량임이 확인되면 그 즉석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학적이고도 강한 체납징수 방법을 강구해서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청앞 보도육교사업을 자전거도로사업으로의 전용과 관련해서 예산회계 측면에는 기획재정국장이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초에는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자전거도로망 중에서도 중요한 축의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변을 따라가는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연결되는 약 10km 구간에 이르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이 축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중에서 바로 구간은 학생들의 통학이 많고 또 거의 자전거도로가 도로로서의 정비되기 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행자하고 차량이 뒤엉켜서 다니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차량에 받치는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쪽으로는 개거형태의 배수로 오픈된 채로 있어 가지고 야간에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차량밖에 취약위험이 차량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이런 개거에다 하수관을 묻어서 포장을 확장하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 차량통행이 분리되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배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는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왕에 '96년도에 공사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5,000만원 가지고 자전거도로, 토목과에서 일부구간은 보도조성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었는데 그 추진이 안된 사유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다 도로폭을 확장 안하고 아까 같이 개거형태 폭이 좁은 것을 해결 안하고 기존에 있는 포장에다 휀스만 쳐 가지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자동차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이 아니고 개악인 것 같다하는 의견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우면동 배수지 구간이 상수도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보상비가 약 10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추진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보상은 안되고 그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꾸 역설하고 상수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안하고 외상으로 나중에 일반 재정이 허락하면 시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보상을 해 줄테니까 우선 도로용지로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 안한 상태로 10억원 이상의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잘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용자를 보니까 영동중학교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양재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9월 18일 개통식에는 영동중학교, 양재고등학교 양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무주임, 학생들이 대거 와서 같이 축하를 하고 개통테이프도 끊고, 지금 현재 양재고등학교에도 자전거 통학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운동장인근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님께서 보도육교 예산을 취소한 사유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중에 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한 것이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작년말에 IMF 체제후에 금년초에 교통량이 굉장히 격감해서 우리 구청앞에 상습정체구간이 상당히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는 구 대로 긴축할 구석이 없나 해서 속된 말로 혈안이 되어서 긴축예산이 없나를 찾고 있던 와중에 소통이 원활해지니까 그런 큰돈을 들여서 굳이 보도육교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또 그간에 잠잠했던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서초2동의 구의원 두 분 강의원님하고 안의원님 두 분을 참석시킨 가운데 검토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토의해 보니까 반대의견이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반 정도로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큰돈을 또 교통소통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에서 당초 계획된 것이라고 해서 밀고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 개소가 있으면 그것으로 돌리자 해서 변경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계용역비 1,199만원에 대한 배상문제를 다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전 답변에 배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추가로 그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작년에 이쪽에 교통체증이 아주 심화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초에 들어 가지고 교통상황에 대한 여건도 변동이 되었고 재정여건도 나빠지고 그래서 이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면 반대의견, 여러 가지 재정여건, 교통상황이 많이 변화된 이런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배상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터미널인가에 따른 주민의견 그 문제인데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14일간 공람공고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이해관계 또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근주민들이 공람기간중에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의 절차가 그렇더라도 특히 이해관계, 인근주민은 충분히 그 내용의 정보가 접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보완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주차장 가건물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해 줄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조그만 박스형의 가건물이 필요한데 여기는 유독 그것 말고도 관리건물이 하나 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양재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침수예방대책을 위해서 항상 상존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야간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불어서 장비가 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주차를 하게 되면 각종 오물을 버릴 수도 있고 폐유를 거기서 누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보호 차원에서도 환경의 오염, 청소 이런 것을 상시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천관리 차원에서 수방대책 차원에서 관리에 필요한 건물에 다른 일반 주차장하고 달리 필요하게 되어서 그런 건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을 지난번 답변에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 그것을 그대로 쓰겠다 해서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송구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과가 소속이 바뀌어서 제가 오늘 답변이 처음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볼 때 지난 번 질의 후에 이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물론 지적하신 대로 도시미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철거후 어차피 필요한 것이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것이 옳겠느냐 우선은 더 쓰자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차차 더 그 말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중앙지나 지역신문에 나는 각종 서초구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이것은 조남호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남호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외국에 출장중이시고 또 부구청장께서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접대중이라서 직제상 수석국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서초구에 관한 각종 기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사실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과장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과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우리 구청공무원은 다소 당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고를 안했던 사실이 결코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그동안에 생각이 짧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고쳐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각종 기사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물어 볼 때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전에 언론에 난 기사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