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임차료 입니다. 가는골 둔바말제 보상 공사 대부료 4,666천원을 계상한것이고 실시설계비는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이 보충자료에 11억 18,37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득별로 실시 설계비를 9,069천원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98 밭기반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실시 설계비가 과목 경정되어 시설비 로 넘긴것입니다.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거석 용배수로 개보수 7,757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 '98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 로 과목 경정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보충자료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추가 예산 이 지원된 것입니다.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193ha에서 41ha로 경정되어 시설비 에서 자동 삭감된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추경전 사용 경비 로 1억 63,620천원이 계상된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실시 설계비 및 토지 매입비에서 과목 경정되어 계상한것입니다. 54,181천원입니다.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은 거석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를 계상된것입니다. 청도제는 동진면 증산리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삭감된 것입니다. 122천원입니다. '98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적액 삭감된것입니다. '97 농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거속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으로 분할 측량 수수료 로 6,690천원, 등기 이전 수수료 1,500천원, 기타 부대비 1,393천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로 정 주권 개발 사업에 필요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시설비 로는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42,498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문화 마을 조성사업도 71,502천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입니다. 폐소류지 활용 공공시설 부지 확보로 건선제 부지 매립공사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 검토결과 조금 어렵다 생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자체 삭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로 자연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일반 경지정리 부담금 을 62,95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고사 소하천 정비 공사로 변산면입니다. 1,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 7. 31 ~ 8. 18일까지 피해 복구 비로 보안 신창천 복구 공사로 8,281천원, 변산 운산천 복구 공사가 10,038천원입니다. 시설비 로 보안 신상천 복구 공사비가 26,513천원과 변산 운산천 복구 공사비가 2억 50,313천원이며 시설부대비 로 신상천 복구 공사가 1,487천원, 운산천 복구 공사가 1,8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수로원 기본금은 도에서 삭감조치 하여 거기에 따라서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군도 유지 사업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증액 예시에 의해서 26,987천원이며 오지 개발사업으로 곰소 다용도 시설부지 매립공사 특별 교부세 로 지원되어서 4억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로 군도 포장 산업순환도로 개설은 긴급 지원해서 과목별로 변경을 한것입니다. 시설비 가 2억 50,00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도 경정내용에 따라서 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 질문 에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써 6,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수해 주택 복구비로 3,000천원씩 2동 해서 6,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해에 동진면 동전리 간척지에 있는 신일상씨 주택과 행안면 역리 노계마을에 한영진씨 주택이 수해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 으로써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공청회 참석자를 보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15천원씩 1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명칭 응모 당선자를 보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50천원씩 1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으로써 시설비 등 1,23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 설계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변산, 모항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실시설계비를 12,030천원이며 이때 토지매입비 57,169천원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매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창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성후에 사업을 하는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부안읍 신시가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추경전 사용 경비 로 계상을 해서 남부 간선도로, 관통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매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51,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메산매 소방도로 개설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메산매 소방도로에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 사업비 39,6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매창공원 조성사업 공고 료에 660천원을 4회, 감정 평가 수수료 2,000천원, 이전 등기료 400천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기타국내차임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당초 지방체 이자가 IMF로 인해서 5.5%에서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과오 납입 니다. 10,000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수해 복구비 수해금 반환입니다. 변산면 격포에 있는 수해주택인데 주택복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보조금 6,000천원중에서 국도비 3,000천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수해주택 복구 보조금 으로 군비 1,000천원씩 2동해서 2,0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금액이 132,8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속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섬진강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18.5%로 금년 7월 24일부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 사업비로 부안가압장이 되겠습니다. 220,360천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가 793천원이 더 계상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는 행안 농공단지 상수도 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77,62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농공단지까지 가는 상수도 관로 매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17,233천원은 다시 단지에서 공장별로 상수도관 매설을 하는 급수 공사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321,359천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상수도가 죄송합니다만 부체가 많습니다. 부채 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재정 융자금으로 당초에 511,203천원 이던 것이 이번에 643,983천원으로 이번에 132,780천원을 재정 융자금 이자를 당초에 이율이 7.7%였는데 9.7%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22,420천원은 정수장건설 부담금 1,121,000천원에 대한 이율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토특자금도 166,159천원은 95년도 토특자금에 대한 당초 상환이자 미 확보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복희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빨리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빨리해서 모두가 똑같이 수해를 하고 똑같이 부담을 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내년에 주산, 동진 물을 먹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산, 동진에 관을 매설한 것 있지요? 우리 예산 때문에 수정 예산 이 나오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해서 물을 먹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를 많이 할것이니 의원 님들께서 다른 것 제켜 놓고 상수도 예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몇%나 줄었습니까?

20%로 정도 됩니다. 년초부터 결원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기본금 삭감이 많았습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97 농립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새기술 실증 시범농장에 과수 재배면적이 1.2ha가 있는데 금년부터 사과, 배, 포도가 약간씩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선별기가 없어서 개인한테 대여해 사용하는 입장으로 선별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5,2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름 하우스 희망농가가 50동에서 100동정도 되는데 왜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200동 정도 됩니다. 농가의 입장으로만 생 각하 면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해서 올 가을에 했으면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본예산 에 계상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 에 해당 실과 소관에 질의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시설비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군정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 광고는 전북일보사 옥상에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김제, 남원, 무주, 진안과 관광지인 시군에 계속적인 관람지와 특산품을 P·R하는 것입니다. 보신 의원 님들께서도 많이 계시겠지만 15초 동안 하루에 210초를 돌아가면서 방영을 합니다. 하루에 54초을 하는데 저희 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이번에 광고를 하도록 넣은 예산 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숫자로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광고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들은 정년, 명예 퇴직 산업시찰 경비 를 요구 했습니다. 당초 예산 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까지만해도 저희 군에서도 여행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른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구조조정 에 따라서 명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정년 퇴직 하신 분이 13명, 9월 30일날 명예 퇴직 하신분이 13명 2차 10월 30일 명예 퇴직 10명 그리고 12월에 정년하실분이 12명 앞으로 명예 퇴직 이 예상되는 분이 5명으로 총 53명에 대한 제주도 2박3일의 산업시찰 경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의원 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 감정 평가 수수료 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우리군에서 진서와 상서에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을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그 사용료 를 감정의뢰소에 감정을 해서 사용료 결정 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수정예산 올린 동진강 고수부지 제방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 1.3KM에 2,60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확정 측량을 할 결과 측량비가 2,100만원이 추가 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가을착수 일반 정비사업은 예산 감액조정에따른 경비 가 삭감되어야 하는데 감리비가 빠져가지고 수정안 에서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98 가을밭기반 정비사업도 당초사업비가 삭감되었는데 감리비가 삭감이 안되어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마을현황은 백산 덕신, 동진 오중, 신흥지구, 동진 제내, 주산 산돌, 은정지구, 행안 정금마을, 운기, 성근지구, 동진 화동, 해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산선과 동진선은 처음으로 수돗물 을 먹을수 있는 최초 관로인 매설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에서 가장 인접마을까지 배수관 밑에 급수관이 있습니다. 75mm 배수관을 조사해 보니까 면별로 이것이 균등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을을 조사해 보니 시정이 된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의원 님께서 당초 예산 배려를 해주셔서 동진과 주산선의 도로의 인접마을만 지금 주산면과 동진면은 수돗물 수자도 안갑니다. 신규로 물이 가기 때문에 읍면도 수돗물을 먹게 하자 해서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에 350,000천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고 재정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용재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재정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최우선사업으로 해서 군민 맑은물 공급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면 앞뒤가 안맞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스콘 공사를 하면서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관로매설을 안하고 하면 규정상 3년이내에는 아스콘을 파헤치질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종방향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상하수도, 전선, 가스가 가는 횡단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안길이 되었든 진입로가 되었든지 관로를 먼저 매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군비가 절감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매설이 된다음에 도로 포장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경비 가 절감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승인 을 받고자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마을 안길 재포장, 진입로 재포장입니다. 그런 것 하나 할적에 만약 200원이 먹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놓고 상수도 100원을 준다면 200원의 포장은 파헤쳐 버리고 다시 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는 곳이라도 매설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예산 을 그렇게 올라 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인 해 주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한꺼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은 예산 이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마칠때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 의결 하신대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에 넣게 된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은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하여 3,585만원을 예비비 로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 특별회계 를 포함은 총 예산규모 1,117억99,994천원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일반회계 1002억 8,114만원, 특별회계 115억 18,854천원 총액 1,117억 99,994천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 한 제2회 추가경정에산 심사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거쳐 개의된 당 위원 회 회의실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