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번 '98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충실히 할지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금년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요사업들이 많은 차질이 있는가 하면 또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8년도 하반기 4사분기를 맞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점과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이번 인사가 바로 며칠전에 이루어졌는데도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뜻은 바로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을 원만히 해결하나 아니면 차질이 있나 또 하시는 도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고 또 금년내에 모든 사업이 종결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만큼 많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 (위원장제안)

현황설명에 앞서서 추진배경하고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소득 고밀 주거지역의 문화와 복지 공유를 위한 장소로 마당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작지만은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휴식공간 편중 현상을 극복하는 데도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정신적으로 각박한 환경에 비록 작으나마 잘 가꾸어진 마을마당을 조성한다는 것은 도시민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마당의 기능은 함께 즐기고 가꾸는 동네 공동의 정원의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아야 할 모습으로는 한국적이고 친근한 경관 요소가 새로 조성될 마을마당의 요소요소에서 보여지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자투리 공유지를 많이 발굴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쓸모있게 유용한 마을마당을 많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매화, 신천, 대야 3개소에 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절감 방식으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개소만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화동 파출소 뒷편하고 신천동의 하천변의 도유지 그 다음에 대야동 공동묘지 시유지, 매화동 파출소 뒷편도 시유지입니다. 세 군데 선정이 됐는데 두 군데로 장소가 축소되는 바람에 매화동과 대야동 이렇게 두 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을 그러니까 5,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 마을마당은 공동묘지가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하단부에만 휴식공간 약 600㎡를 조성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사무소로부터 전지역 약 2,100㎡가 되겠습니다. 640평이 되겠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조금더 확장되는 바람에 4,000만원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린이공원에 시설보완 공사를 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쪽으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린 마을마당 조성공사 전체적인 것은 2개소를 합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은 따로 따로 대야동하고 매화동하고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월 14일 날부터 기간은 11월말까지 얼기전까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야동 산22-2번지 대야동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전부 다 2개소 합쳐서 3,6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설 내역으로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18종 약 1,350 주가 되겠으며 휴식시설은 정자 등 1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설로는 화강석에 장기판과 바둑판 4종 24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쌓기 45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본설계를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10월 14일날 공사입찰이 됐습니다. 낙찰자는 안양에 소재하는 제일종합조경인데 1억 2,03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부족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만 하고 추후 더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99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설보완하는 문제와 사후관리 인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것은 마을의 주민공동 관리로 자치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반정묘와 성토를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수목 식재도 11월 15일까지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11월 25일까지 뒷정리는 11월말까지 해서 공사를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좀 멀어서 보시기가 불편하실텐데 기본실시설계 입찰된 현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 것입니다. 이것은 매화동 202-1번지인데 바로 매화동 파출소 뒷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경로당과 어린이공원 2층 건물이 있고 이쪽으로는 파출소가 있고 이쪽 상가 앞으로 그래서 기존 입구를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두 군데를 지금 냈습니다. 면적은 46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목으로는 옛날 전통적인 조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 매화동이라 매화나무, 반송, 느티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백목련, 능소화 이런 것을 전통적인 수종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는 사각정자 1개소 그리고 등의자 3개소 사각의자 1개소 그리고 전통시설로는 장기판 1개소 이것은 화강석 돌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 1개소, 돌 통속의자 바둑판이나 장기둘 때 깔고 앉는 돌의자를 얘기하는데 보통 공원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 설치한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 2개소 지붕이 없는 데크인데 앉아서 잠깐 노인들이 쉴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장기도 둘 수 있고 이런 간단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점토 벽돌 담장은 우리가 담장 비슷하게 둘러치면서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맷돌 10개 또 돌무락 1개소 맷돌은 새로운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그런 것을 사다가 바닥에 깔고 그리고 돌무락이라는 것은 돌절구와 맷돌하고 한 중간쯤 될까요? 조그마한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빠져 나갈 수 있고 수련이나 연 이런 것을 간단히 심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포구입니다. 그리고 특성은 이 공원에는 매화동의 이미지를 살려서 입구부분에다 매화나무, 높이 3.5m되고 둘레가 10㎝되는 그런 큰 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에는 입구에다 상징적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녹지부문에는 매화나무 동산을 만들어서 매화동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야동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야동에 가시면 공동묘지가 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있으면서 혐오시설이 되고 있는데 그전부터는 그부분에다 울타리가 쳐 있는 부분에다 우리가 양묘장에서 길러낸 수목을 갖다가 차폐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쉼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로 매입금이 안 들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야동 산21-1번지인데 면적은 약 64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예산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시설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 잣나무 잣나무는 큰 것으로 해서 차폐가 되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그동안 육묘해온 큰 나무들을 골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배롱나무, 감나무 능소화도 같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편의시설로는 사각정자 1개소와 등의자 5개소 이런 것이 들어가겠고 전통시설로는 여기도 화강석 장기판 1개소와 화강석 바둑판 1개소 돌통속 4개소 평상 2개, 맷돌 10개 돌무락 1개소 아까 매화동 시설과 비슷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하단부와 경계를 이룬 부분에다가 자연석을 45톤 정도 높이를 1.2m 길이를 45m정도 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광장개념의 마사토 원형마당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름이 한 15m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가족들이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면을 가지고 현장설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소요소에 짚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취지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소규모 공원을 전통적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할려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이런 지역에는 공간확보가 되서 상당히 그래도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도시형태에서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부 느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마당을 시유지나 이런 사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시유지같은 국가 땅을 이용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가격도 굉장히 적게 들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실 때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가로수 부분도 그렇지만 마을마당 조성하면서도 조림사업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효과적이고 그 지역환경에 잘 맞는 그런 수종들을 잘 선택하셔서 식재를 해주시고 계획이 기본적으로 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마을마당 조감도 같은 것들이

서울시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헌상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전통 조경을 많이 살려서 우리시 지역에는 그 요소요소마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에서 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수종을 우리 시흥시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일반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통상적으로 심는 그런 수종이 아니고 좀 전통적인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이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어렵고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예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은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과 환경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알지 못하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쪽에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공유지 시유지나 도유지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 가지고 기존의 은행동이나 우리 구 시가지에 보면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은행동에 3개 블록으로 나누어진 은행지구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어린이공원이 은행동하고 대야동 쪽에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약 4개소가 됩니다. 내년에 이런 쉼터 개념과 어린이뿐이 아닌 어른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원들로 개선해서 4개소를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묘지 대야동 그쪽 부분은 거의 이번에 조성되는 것이 반 정도에 조성되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전해야 될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반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지구의 20개소 되는 공동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행지구가 아니고 지금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은행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은행동사무소 앞이에요.

네, 그 부분도 거기는 20여개의 묘기만 있고 여분이 없습니다. 공원은 당장 묘지를 이전해야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묘지만 이전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그만 규모로 봐서 쉼터로 지금과 같은 마을마당으로 조성을 하던지 아니면 규모가 좀 커지면은 조그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말이죠, 여기 지금 은행동 지도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택지개발내에는 택지개발조성법에 의해서 공원부지가 이미 정해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은행동 본동 택지개발이 아닌 택지개발은 은행동이 별도로 조성된 것이고 구 은행동 13,000여명이 사는 그 부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쪽 31-2번 쪽 말입니다. 거기에는 공원이 없어요. 인구는 13,0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매화동이 마을마당 조성하는 원인이 매화동에도 공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2대때 참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해줘야 된다. 은행동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비둘기 공원 그것은 은행동 쪽이고 대야동 택지개발내에 있는 공원은 거의 지금 앞으로 편재가 확정이 되겠지만 전부 대야동 쪽에 있는 공원이에요. 법적으로 이미 공원부지가 확보되는 것이고 학교부지가 확보이 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옛날 은행동 본동에는 공원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은 현장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 봐 가지고 묘지하며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며 주위에 그런 쉼터 마당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대상지가 있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빠르면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본예산은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현장답사를 해도 거기에 무슨 시유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린벨트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지로서 매입할 수 있는지 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죽하면 500평 600평 이런 시유지 자투리땅을 골라서 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사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궁도장에는 1년에 1,000여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궁도협회에서 궁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그런데 13,000명이 사는 인구다 이거에요. 1개 선거구역이에요. 13,000명이 사는 지역에 조그마한 소공원도 하나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요 의지 담당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은 이것은 옛날에 했어요. 아무도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동에 본동에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 것도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테이스장 주인하고 땅 계약을 해가지고 시청에다 이야기해서 평당 700원씩 주고 계약해 가지고 이제 테니스장 하나 만든 거에요. 13,000명 사는 그 지역에 직접 과장님들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은행동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공원묘지도 거기 눈만 뜨면 묘지에요 이것은 숲에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어요 사람이 지나 다니는 거에요. 외곽도로가 지금 거기나요. 외곽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에요. 땅을 매입해서라도 은행동 주민들 위해서 공원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도로가 없어서 장화발로 신고 다녔어요. 내가 거기 13년전에 이사갔을 때 장화발로 신고 다녔어요 7년간 내가 거기서 장화발로 생활했습니다. 제가 시의원되고 비로소 그 도로가 생겼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은행동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소방차가 다닙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소방차가 거기 들어가서 불을 못껐어요. 겨울에 불을 구경만 하고 불을 못 껐단 말이에요. 이제 외곽도로 생기고 난 다음에 작년에 그 도로 완성되고 이제 소방차가 다닙니다. 동민들이 원도 한도 없이 조그만 공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땅을 매입해서라고 그린벨트 하나 땅을 사서라도 공원 조그만 하나를 다만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도시균형 발전에 맞는 것이다. 대야동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신천동에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공원 없는 데가 미산동 포동 은행동입니다. 앞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 이말이에요.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린벨트라도 매입을 해서 그 주민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2,000명이 사는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만 몇 천명이 넘어 간다면 이거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조그만 공한지 공유지 땅에다 자투리땅에다 쉼터를 마7련할려고 하는 계획을 사업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난 다음에 그런 공원조성은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유지 매입 그것이 아니구요.

도시계획시설을 향후 2016년 장기계획에도 내가 주무 국장님한테 얘기드린바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고 지금 우선적으로 조그만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 손목잡고 공원이라도 걸어보는 이런 시설 지금 이 마을마당 조성공사 우선 쉬운 것부터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나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은행동이나 미산동이나 포동 같은 지역 지금 매화동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지역은 시비가 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라도 작은 마을마당 소규모 대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마을마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 입안되어서 할려면 그것은 큰 공원이고 그것은 몇 천평 되는 큰 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마을마당 조성공사 이런 기획으로 정말 필요한 요소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용의는 없느냐?

어떤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그런 공원규모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조그만 규모라면 아까 말씀하신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가지고 묘지같은 것은 쉽게 이전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시유지로서 자투리땅이 있으며은

은행동은 지금 시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가 있으면 벌써 했지요. 과장님한테 부탁도 안 드립니다.

아니 은닉되거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한번 저희가 찾아 보구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에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매입을 해서라도 이런 마을마당을 조성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조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문제지 지금 형편상 예산이 문제이지 제가 얼마든지 예산만 되면은 작은 공원이라도 규모있게 알차게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그쪽에 찾아보고 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아파트 단지 자고 나면 높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속에서 사는 주민들의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착안사업으로 마을마당을 조성하시는데 뜻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에는 공공시설로 해서 조그만 휴식공간이라도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은행본동이라고 일컬어 말씀하시는 곳 그 외의 지역 미산동 포동 또 나가서 목감동에 이 마을마당이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인근에 계신 분들의 욕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유지가 있는 데만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없는 지역은 소외되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이 그래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소공원 마을마당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그래도 지역적으로는 아마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단순하게 평이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지역적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한쪽에 시유지만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욕구가 많이 기대되리라 생각이 되서 과장님도 향후 심사숙고 하셔서 지역별로 마을마당 내지는 소공원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아마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휴식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김왕규 위원님도 하고 싶으신데 제가 일괄했기 때문에 가만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왕동 같은 데도 사실 공원이 엄청 많죠? 공단내에 허나 주거밀집지역은 거리가 있고 또 도로를 많이 횡단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옥구도도 1대때부터 김영웅 의원이 약수터로 이용해서 등산로 산책로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해달라고 누누히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봐서는 옥구도 산 위에 있는 우물 자연샘을 이용해서 공원이라기 보다도 산책로 쪽으로 해서 해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도 정서나 일상생활에 좋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것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휴식공간이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펴는 것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외되는 지역없도록 고루고루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옥구도, 오이도 이쪽에는 해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계획 그런 것은 21세기 중장기 계획으로 박사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현, 목감, 은행 이쪽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만약 과장님이 마을마당 조성공사 이것을 장기적으로 잡으신다면 그쪽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안도 하셔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장님하고 의논 좀 해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안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는 조그만 자투리땅을 활용하면서 사유지라도 매입하는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괄 한 지역만 편중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지역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석입니다. 보도육교 설치공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육교공사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는 대야동사무소 앞에 길이가 21.5m 폭 4m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5억 2,700만원 그리고 '97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은행동 보도육교는 은행동 수인산업도로변에 은행동 삼신전자 앞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5m에 폭이 4m 총 공사비는 6억 1,1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16일날 완공예정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로 보도육교는 '97년 4월 18일날 공사착공해서 당초에 공사착공을 한 데는 저희가 예상했던 데는 대야동 벽산 아파트 쪽에 복지로를 횡단하는 육교를 계획했었는데 그때 단순히 복지로를 횡단하는 육교보다는 그 로타리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육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연합병원 앞으로 변경을 했다가 거기서 건물주인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앞으로 변경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금년도 1월 8일날 시공업체가 부도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6월 16일날 최종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6월 27일날 타절준공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보도육교는 6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12월 16일날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교위치에 대한 육교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기조정에 대한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는데 대야동사무소에 담장철거라든지 또 보도블럭 교체이관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인접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야동사무소의 담장 철거라든가 장시간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인접 주민 및 차량통행에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속히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서 타지역으로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사업을 백지화하게 됐을 경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역시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든 백지화를 하든 문제점이 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로 인한 질책여론을 계속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타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는 약 1억원 정도 이것은 저희가 부도가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도블럭 해체라든지 도로 일부 파일시공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타절준공을 하면서 약 3,200만원 정도 타절정산을 했고 지금 훼손해 놓은 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것까지 포함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있고 아주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철구조물을 제작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억원 정도가 추가가 돼서 약 3억원 정도가 예산낭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에서 케이블이라든지 전주 이설 직접적인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역시 예산낭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신문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에 와서 타지역으로 옮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또 역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기 물건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마땅한 위치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한 두세 군데 정도 후보지 선정을 해서 은행 택지지구 내에 은행초등학교 입구하고 그 다음에 군자동에 군자초등학교하고 저쪽 가스안전공사 입구에 도로 횡단하는 두 군데를 위치선정해서 현장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제작돼 있는 것이 길이가 21.5m인데 길이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일부 차도를 보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선의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아파트 방음벽 위로다가 그 육교가 올라가게 되는데 방음벽에서 아파트단지 베란다가 좀 집안이 들여다보이게 그렇게 지역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도 큰 문제가 민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역시 타지역으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 일부 집행이 된 예산이 있다보니까 타지역으로 옮기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문제 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지 못 하면 일부 사업비 불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타절준공으로 하면서 철구조물 제작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었는데 이것이 백지화시켰을 때는 시공회사로부터 어떤 배상문제, 소송문제가 뒤따를 것 같은 그런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현재는 은행지구가 침체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주변에 은행지구의 건물이 많이 입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주민이 육교설치를 해도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 앞에 횡단보도의 통행인구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약 11시간 정도 통행인구를 조사했습니다만 약 800명이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육교설치를 해도 그렇게 무용지물은 아니고 이용인구가 거기 주차장도 있고 동사무소를 통행하는 주민들도 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 800명이 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 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IMF 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면 은행 택지지구에 본격적으로 건물이 입주할 때면 어차피 그 자리에는 육교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넉넉한 2년, 3년 후를 보더라도 신·구시가지 연결을 위해서는 육교가 필요한 자리다, 또 지금 그 자리에 육교를 설치하면 은행 택지지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변경이라든지 백지화 시에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육교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까 금번에 저희가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는 2개소의 육교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다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육교설치가 아니라 사업착공을 하고 보니까 주민 의견에 의해서 또 민원이 야기돼서 있는 과정에 또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런 중단을 초래했고 또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에 와서는 명시이월 했다, 사고이월 돼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이면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존심이랄까 책임성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행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 추경예산 때도 사실상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 지역 많은 분들이 원치를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강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교문제를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기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사에 의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답변을 하고, 보고를 받는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분 계세요?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일관성이 없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 추경 때에 이 부분이 여기 올라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추경 때 그 지역의 여건이나 그 상황에 비춰서 그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타당성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 입장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미래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든지 타당성을 제기해서 해야지 추경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거 다른 데로 옮겨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구요?

과장님이 이것을 처음에 보도육교 공사할 때에는 담당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누가 어느 쪽에 언론이나 어느 해당 의원이 반대하고 찬성한다 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대안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1일 횡단인구 조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 800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워낙 시끄러우니까 조사해 본 모양이에요. 애초에 이런 것을 해 놓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초에 은행 택지개발의 앞으로 장래성, 은행 택지개발에 종합상가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은행 택지개발에 앞으로 3만 5,000의 인구에 상응하는 대비하는 시설이니 명확하게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더라면 누가 어떤 얘기를 제기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고 하면 그뿐이에요. 이것은 도 감사 아니라 무슨 감사에 의해서라도 이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기를 하니까 타당성 조사도 안 했지, 자료가 없는 거라구요. 덜컥 사업주 발주는 딱 해 놓은 상태고 그러니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실히 대비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제가 말씀하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해야 될 자리라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사업성에 대한 조사를 한 번 나갈테니까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그때 집행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추경 때 예산 다룰 때에 이것을 보류하기로 한 사항을 지금 이 보고 받고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현지를 가서 보시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번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의견을 내니까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육교 하나가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먼저 주택은행 앞에서 삼미상가로 연결하는 육교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대야동으로 가 가지고 대야동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연합병원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연합병원에서도 반대를 해 가지고 연합병원 밑에 동사무소 앞이라니까. 원래 이 위치가 가려면 연합병원 쪽으로 가야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는 동사무소 앞으로 하려다가 연합병원 쪽으로 이전 된 것이 아니에요?

연합병원에서 하려다가 건물주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아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때도 그.......

그런데 동민들은 찬성하는 거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네, 동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동민들은 찬성해.

아니,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얘기에요. 처음에 그 쪽으로 주택은행 앞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리 가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시작을 하게 됐느냐 아니면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쪽에다가 선정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은 찬성을 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위치를 바꾸고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그 설치하는 위치와 건물주인들이 소수 주인들이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입장에 따라서 현지답사를 해보고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안산 고속도로 레미콘회사 형질변경에 대한 보고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레미콘회사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목감동과 조남동, 논곡동 일원의 80필지 면적으로서는 약 5만 1,645평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시는 '93년 6월서부터'98년 9월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경부고속철도 공사 토사적치장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허가자는 효원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3개 회사가 지금 피허가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효원건설에서 1건으로 6필지에 2,49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중복으로 형질변경 사항은 총 12건으로 금호건설이 6건, 효원건설이 6건에 필지수는 64필지에 4만 2,50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형질변경 허가현황은 두산에서 2건으로 10필지에 6,648평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보증보험 이체금은 총 12건에 3억 4,0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왕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95년 1월서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공사는 '95년 1월서부터 2001년 10월,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95년 12월서부터 '99년 12월까지가 돼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형편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국책공사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기간은 이렇습니다만 완공 기간은 사실은 1, 2년 정도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을 하면서 보증보험 예치금이 10건에 2억 4,300 아니에요?

12건에 3억 4,000입니다.

이 앞에 10건에 2억 4,300은 무슨 얘기죠? 자료가 다른가요?

그것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4,300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돼서 형질변경 원상복구하는데 이 돈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액입니까? 어떻게 설정된 금액입니까?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따르는 사후에 예치금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갖다가 사전에 타당성있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틀림없이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은 행정의 모든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시면요 지금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지금 가설물 설치 이용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돌을 빻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는 데.

네.

또 경부고속철도 개폐식이기 때문에 흙을 갖다 쌓아 놓은 부분이 많단 말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은 해마다 합니다만 요즘에 하도 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도 이 뭡니까? 이 보증보험 예치금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5만 1,645평이라는 이런 면적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면적 속에는 본인이 형질변경해서 임대한 부분도 얼마 있습니다만 여기서 70, 80%는 다 건설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가 죄 돌, 자갈 쌓아 놓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면 누가 원상복구할 것이냐, 지금 이 면적에 3억 4,000이라고 그러는데 3억 4,000 가지고는 일부분도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상복구를. 그래서 주민들이 계약연도는 만료 돼 가는데 또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부도 나서 행정도 책임 안지고 업체도 책임을 안 지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은 지주가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무조사 일정에 현지답사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가시면 경악을 금치 못 할 것입니다. 얼마 만큼 훼손이 되어 있으며 돈 3억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원상복구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사를 짓다가 임대계약도 아주 열악합니다. 한 평에 1,000원 이런 조건으로다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불안한 거예요, 땅 주인들이. 이렇기 때문에 현장답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가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3억 4,000만원 가지고 원상복구 할 수 있느냐, 또 만약에 부도업체가 도망을 가고 원상복구 안 해 줄 적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마 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레미콘 내지는 돌 세척한 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엄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수지 상류까지도 엄청난 물이 시멘트 물하고 돌 물하고 엄청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사무소에서 시료 체취 해 다가 두 군데 것을 갖다 놓으라고 했고 또 환경보호과 담당에게도 지금 당장 나가서 물왕저수지 상류까지 엄청난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시료를 체취 해 다가 검사를 빨리 의뢰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집행부예요. 보증보험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누가 책임소재를 질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관련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것을 행정사무조사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보고 받은 내용 가지고는 이 서류 사항 가지고는 도저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정에 따라서 현장답사 하는 날 관련 업체와 집행부와 같이 앉아서 해결하는 그런 장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기천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제기천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기천 정화사업은 그 시화호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저희 관내에서 시화호로 흘러드는 하천이 제기천입니다. 그래서 제기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 4월달부터 '97년 7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97년 말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총 차집관로 연장은 4.8㎞입니다. 1차로 1.25㎞ 완료가 됐고, 2차로 3.5㎞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6,3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시비 1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1차 구간은 올해 8월 1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2차 구간은 저희가 8월 6일날 공사 착수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하천제방을 훼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농경지에 아무래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2차 구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또 그 지역이 뻘 지역이기 때문에 월동기간 중을 이용해서 관로매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제기천이 거모동에서부터 당초에 흘러드는 것은 양지마을서부터 쭉 흘러 내려가는 제기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시화호로 바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 오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거모동, 군자동의 거모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모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구획정리와 병행해서 이쪽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를 차집해서 기존에 시화공단 이주단지에 매설돼 있는 오수 차집관로에 갖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화공단 오수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면 기존에 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흥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 거모부락과 또 거모부락하고 사미부락 이쪽에 거모3통에 동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 거모동 차집관로 매수된 데까지 저희가 오수 차집관로를 묻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거모부락하고 사미부락도 같이 전부 차집이 돼서 처리가 되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상에 큰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관로설치까지 설계가 돼 있는 것입니까?

거모구획정리지구 내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관로가 매설이 되구요 그 외곽부터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지점인 거모구획정리 사업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그 부분은 금호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거모부락 자체가 군자동사무소가 소재한 자연부락 일대의 모든 하수가 다 차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거모구획정리지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빠져있는 일반지역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로는 거기는 설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기존 시가지 내에는 설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이미 기 매설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로 시공이 돼서 그것이 '95년도에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가 거모동 기존부락에서부터 박스로 하천 오수가 흘러나와서 제기천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모구획정리 사업할 때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군자중학교 앞에 설악관에서 제기천까지 150m 이것하고 도일시장 대동빌딩 앞에 구획정리 중앙지역 오·폐수관로 200m 이것은 지금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설악 그 앞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오수관로를 끌어다가 저희 제기천까지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그렇게 매설이 돼 있구요, 도일시장에 지금 200m 말씀하신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일시장 쪽에서 나오는 하수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박스를 통해서 제기천까지 기 관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외곽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일시장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바깥 쪽을.......

대동빌딩 앞. 그 담당 없어요? 그 도일시장 대동빌딩 앞에 구획정리 중앙지역 그 오·폐수관로 거기 200m가 제외되었다는데?

오희중 대동빌딩에서부터 박스연결된 부분이 있구요,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농경지 하천으로다 유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제기천 정비사업 하는데 하여튼 박스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희중 지금 제기천에 계획돼 있는 부분은 구획정리사업 부분까지 관로계획은 없구요. 그 박스 부분에서 만들어 가지고 차집관거로 연결되게끔 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에서 관로는 이번에 제기천 정비사업을 하는 데까지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오희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박스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해줘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 된다?

오희중 그 박스까지는 관로를 다시 매설.......

그런데 그 부분은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제기천 정비사업으로는 하여간 도시외곽부에서부터 차집관로를 묻어서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일시장 쪽은 일반적인 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역을 상세히 몰라서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구 위원이신 이명훈 위원하고 상세하게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제기천 정비사업지구가 별도라든지 혹은 이 제기천 사업부분에 대한 것인데 빠졌다라든지 혹은 빠졌으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지 그것을 이명운 위원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어요.

설계변경 보다는 저희가 또 일반적인 하수도도 어차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도시 내에서 하수도 관로가 미흡하거나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 하수도 사업비 투입을 해서 차집관로를 전부 연결.......

그래서 이명운 위원님이 얘기하는 주안점이 뭐냐 하면 이게 차집관로를 하게 되는 발생 시점 오·폐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나오는 관로가 안 돼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