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58호 본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16일 제70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거 집행부서의 일부 행정기구가 축소되고 기획실과 총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통합되었으며 시민복지국이 생활복지국으로 명칭 변경되는 등 자치구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명칭을 총무시민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힙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4일 최준호 위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운영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안은 지난 98년 9월 16일 제70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의거 집행부의 일부 부서가 통·폐합하고 국, 과 단위 기구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59호 본 규범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무한정으로 봉사해야 하는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회의규칙과 각종 자체규정 등으로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종합하고 이의 실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밀히 규정하여 50만 구민앞에 우리 의원의 윤리지표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의회발전과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면서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규범안은 ‘98년 10월 14일 최준호 위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규범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규범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자체규정 등 각종 관련법규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하고 그 실천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총 10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로부터 제4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과 제3항에, 안 제6조와 제7조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7·8에,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우리구의회 자체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조항]은 관련법규에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4조제1항의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준용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근본취지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병행해서, 회의진행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김장주 위원입니다. 최준호 위원께서 우리 은평구의회, 그리고 구정발전에 심도있는 노력, 그리고 자정노력으로 의회의 위상을 많이 살려주신 공로를 새삼스럽게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척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품위와 위상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 훌륭한 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마련하셨고, 또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까지도 마련하셨는데 외람되게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몇말씀드립니다. 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5조의 제목은 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입니다. 제목의 내용대로 “금품 등 취급금지”조항만 정하고 부연설명되어 있는 “사회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중복된 감을 없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는 등”은 바로 앞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라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간주되어서 그 내용은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는 등”을 삭제하는 것이 바랍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국내외활동에 관한 보고를 “서면으로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면 둘중 택일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서면보고보다는 신고만 하는 것이 일상화되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좀더 강화하는 뜻으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어서 수집된 자료 등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 제5조 중 “취득하거나 사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그리고 안 제8조 중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는 등”을 “준수하는 등” 으로 한다고 정정하고, 또 안 제9조 중 “서면으로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60호 본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회의규칙 제5조의2의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심사한 바 있는 윤리실천규범을 우리의원 모두가 성실한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며, 동규칙 제60조제4항과 제64조제4항은 이번 임시회의 경우처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 심사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의원 전원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만큼 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중복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배경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98년 10월 14일 최준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규칙안은 새로이 제정된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예산안 및 결산심사시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회부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 등 두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2의 신설내용을 보면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표를 밝히기 위해 제정된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회의규칙에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8조에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60조제4항 및 제64조제4항의 신설내용을 보면 회의규칙 제60조와 제64조제1항에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조항과 동법 제125조 결산조항을 검토해 본결과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것도 다소 표현의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 신설하는 내용 중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라고 단정짓지 말고 그 외 의회발전과 의원의 품위향상 등 여러 가지 목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수정안은 안 제5조2 중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를 삭제합니다. 그외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의있습니다.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었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의회의 상징인 마크가 이미 서울시에서는 상징성을 버린 마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바꾸고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논의가 이번에 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의회회의규칙 중 위원회에 관한 것이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했으면 했는데 그 안건도 금번에 상정되지 않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기 정기회에는 반드시 금년내 우리 의회의 상징인 마크도 바꾸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뜻으로 다음 회기에는 꼭 위원회에 대한 회의규칙도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