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관광과 213페이지, 함평 해수찜효능검증 및 개펄 연구 용역비 4천만원과 산림 입지조사 기자재 및 약 납품구입 139만1천만원과 225페이지, 철쭉 동산 조성용 묘목생산 2,527만4천원, 군민 휴식공간 조성 1천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먼저 간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해수찜 효능검증 및 개펄 연구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해수찜은 1800년대부터 민간요법으로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는 말들만 있어왔지 과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연구원 자료가 없어 저희들이 해수찜을 관광상품화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때 미흡한 사항이 많아서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해수찜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함평해수찜만 효능검증을 할려고 했는데 함평만에 개펄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용역을 줄때 갯벌 연구까지 같이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4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 입지조사 기자재 및 약품구입입니다. 입지조사는 전부 국비입니다. 당초 기정 48만1천만원 이었는데 39만1천만원을 삭감하여 39만 ……, 죄송합니다. 증을 39만1천원을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기정은 10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은 1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원에서 어떻게 126원으로 되었는지 ?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

죄송합니다. 인쇄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기자재만 구입토록 되었었는데 약품이 포함됨에 따라 증된 사항입니다.

함평해수찜 효능검증 및 갯벌연구 용역사업비 4천만원이 해수찜 효능검증은 얼마, 갯벌 용역비는 얼마라고 분리되지 않고 두가지 것이 종합되어 4천만원으로 올라 왔는데 두 가지를 통합해서 4천만원에 용역을 맡겼는지 ? 아니면 예를 들어 해수찜은 1,500만원, 갯벌은 3,500만원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약찜 효능은 현재 여기를 다녀가신 관광객 여러분들이 어떤 효능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경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인물에도 산후통이나 신경통, 관절통에 충분한 효과를 봤다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더 연구를 할 것이며, 용역은 어느기관에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군청에서는 바라고 용역을 맡겼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찜 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함평해수찜만 하기 위해 4천만원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도에서 개펄 박물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군수님 말씀이 갯벌용역까지 포함시켜서 4천만원에 하면 예산절감상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용역은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당초 해수찜에 대한 효능검증비와 갯벌에 대한 용역비가 각기 계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갯벌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연구기관 관계는 산후통이나 관절염, 신경통 등에 좋다는 것이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에 의해 인증되었을뿐 과학적으로나 계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수를 이용해 관내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해수약찜 효능검증 용역에 갯벌 연구 용역까지 플러스해도 당초 계상한 4천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예) 그리고 해수찜은 우리 함평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해수찜이 있는데 실무과장께서 그런 타지역에 출장을 나가셔서 그런 곳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오신 경험이 있으신지와 또 4천만원을 계상 한 근거가 전문용역 기관과 사전에 타진을 해보고 4천만원을 계상했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은 전남대학교 지질연구학과 교수에게 문의하여 계상했습니다. ○

그 기관으로부터 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까 ? 아니면 거태거심에 약4천만원이다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 ○

세부적인 기초자료까지 받지는 못하고 이 정도될 것이다 해서……,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철쭉 동산 조성용 묘목생산 2,527만4천원을 시설비로 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과 또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한 것과 상곡리 모평현 조사 5백만원, 여기는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산림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함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쭉동산 조성용 묘목생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527만4천원으로 군수님이 부임하시자마자 함평읍 수산봉에 철쭉 동산을 조성할 계획을 하고 계시길래 내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해 총 45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만본을 식재하고 내년 근해년도에 소요될 묘목을 금년도에 15만본을 삼목할 계획하에 그 삼목 사업비로 2,5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휴식공간 조성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기산봉 위에 정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연못을 만들어 여기에 분수시설도 하고 도섭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2천만원이 기이 내려와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1천만원을 별도로 더 계상,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곡리 지표 조사는 모평현에 치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먹는 우물이 있다고 해서 우물조사와 동현터로 추정되는 곳과 내가 터, 객사터등의 현지조사를 하여 그 지역이 지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다음에 기초조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지표조사비만 5백만원을 예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평현 지표조사비로 5백만원이 책정된 배경과 지표조사를 할 경우 조사를 하는 사람의 인적구성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와 또 조사를 함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종류나 어떠어떠한 땅을 돼서한다는지 또는 사람이 탐방해서 옛날 구습으로 전례되는 어떠한 역사관을 밝힌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아울러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5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곡리 모평현 지표조사 목적은 함평군은 태종 9년에 함풍현의 함지와 모평현의 평사를 합쳐서 함평현으로 개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에 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굴하여 유적지로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지역 지표조사 계획을 세웠구요. 연구기관은 대학의 인류학과나 고고학과, 박물관 고고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계획이며 조사 방법은 현재 자료가 있는 치소나 동헌터 기타 이런 곳을 굴착해서 유물을 발굴하게 되면 앞으로 존치할 가치가 있겠는가, 그 관계를 평가해서 다음의 기본계획에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 기초자료로 참고할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철쭉동산 조성문제인데요. 수산봉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2,527만4천원을 들여 15만본을 만든다고 하셨죠 ? 상목한다고. (예) 몇년에 걸쳐서 할 사업입니까? ○

철쭉 동산을 할려면 묘목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상목을 하면 내년도에 육묘를 해서 그 다음년도에나 산에 식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식재할 때까지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상목을 하는데만 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 ○

상목을 하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 이것은 겨울 월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삽·수 구입, 조제해서 꽃는데까지의 비용, 사후관리까지 입니다. ○

철쭉동산이 조성되기까지의 묘목에 대해서는 다른예산이 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

금년에 상목해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묘목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식재할 묘목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9만본을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수산봉에 총 얼마만큼의 묘목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안 빼봤습니까 ? 면적이 얼마입니까 ? ○

15ha할 계획입니다. ○

식재할 부분은 산주가 동의했습니까 ? 제가 알고 있기로 이곳은 소나무과 잡목이 무성해서 전부 제거하고 철쭉을 식재해야 하는데 산주하고는 어디서 어디까지 협조가 되어 있는지 ? ○

산주는 총 7분으로 동의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면적을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오솔길을 내고 군식으로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채밭쪽 하천이 보이는 쪽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

그럼 15만본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

4개년 계획으로 45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

그럼 금년에 하는 것은 ? ○

후차년도 내년 근해년도에 식재할 묘목입니다. 자체구입을 해서 심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육묘해서 심는 것이 좋겠다하여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상입니다.

질문자료에는 빠졌는데 22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로 대동 월송리에 2,190만원, 또 대동댐 주변 광장 사계절 푸른 잔듸 조성 비용으로 7천만원이죠,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

224페이지 시설비에 산림훼손 적지 복구비는 당초 저희 군비가 아닙니다. 대동 월송리에 토사채취장이 있었는데 채취장 원인자가 훼손지 복구를 해야되는, 복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분이 우리군에 복구비를 예치해 놨던 것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 군 잡수입에 넣었다가 우리 일반 회계로 옮겨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순수한 우리 군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동댐주변 사계절 푸른잔듸 조성관계는 현재 목포상수원댐 바로 밑의 한 60여평에다가 목포시에서 은행나무 6백여주를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일부를 이석한후 거기에 잔듸밭을 조성을 해서 미니축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하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대동댐 주변 광장 사계절 푸른잔듸 조성 관계 있지 않습니까 ? 여기 지목이 현재 함평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목포시의 땅입니까 ? ○

현재 목포시의 땅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를 받을까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목포시 관계관 이야기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시의회의 결정이 끝나야 가능하지 않겠냐해서 그런 이야기를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

임대나 계약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시설물을 해놓은후 우리 함평에서 땅을 사들일때 오히려 가격만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 ○

여기를 무상양여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기타 다른 고정시설물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대비를 철저히 할랍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검토하면서 간추렸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소송사건 토지이용료 안맹님씨건, 164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및 측량 이전 등기 수수료 건, 165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공사, 166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설 부대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배상금 소송사건 토지 이용에 대한 사건 개요는 함평읍 내교리 400-2도로 99평 안맹님씨의 토지입니다. 현재 안맹님을 제외한 6명의 자제분들에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172평방미터 약50평이 되겠습니다. 사건 내용을 더듬어 보면 1986년경부터 함평군이 이 도로를 포장하여 차량 및 공중 통행에 이용되도록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공이득금을 반환토록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소송은 93년이었으나 확정판결을 '95년 5월26일 대법원에서 '93년 5월1일부터 '95년 7월31일까지의 공공이익금 252만 6,670원을 지급토록 선고가 됐었으나 '95년 9월16일 함평군에서 평가한 평방미터당 6만원으로 계산한 '95년 8월부터 '97년 7월31일까지의 사용료 61만9,200만원을 지급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불응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5년 8월 1일부터 '98년 2월28일까지의 공공이익금 301만2,575원을 반환 청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평방미터당 22만6천원은 부당하고 '95년 9월16일 평가한 평방미터당 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협상도 하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판결결과는 당초 평방미터당 22만6천원으로 산정된 301만2,575원 전액을 원고 안맹님에게 지급토록 협상도 하고 답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의 판결결과는 당초 평방 미터당 22만6천원으로 산정된 301만2,575원 전액을 원고 안맹님에게 지급토록 7월16일자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문제의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172평방미터에 대한 평당가격 22만6천원을 환산하면 3,887만천원이 됩니다. 이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면 잘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서 현재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8억9,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10억3,800만원이었습니다만 행자부의 10억원의 양여금이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안들이고 대체 추경으로 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비는 한국통신에서 함성주택까지의 도로에 하수구를 냄에 따라 당초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50%, 군비 50%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도비 5억5,800만원이 지원되면 군비 부담은 14억의 비율로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너무 과중한 군비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찰나에 '98년 3월경 행자부장관 본도 초도순시시 함평군의 숙원사업인 우리읍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요구건의에 따라 흔쾌히 수긍을 하셔서 국도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려는 예산안 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6월20일부터 시작되어 설계보완후 계약실시는 10월말안에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준 10억을 대체 추경하는 안으로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 기정예산에 군비 50%인 1억7,2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다행히 행자부 돈을 도비로 전환 1억7,200만원을 대체키로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외치리 협동화사업공단 농로포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국비로 사업은 기이 끝났습니다만 국비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비 보충은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3,800만원에 군비는 포함되지 않고 도비로만 명시해서 정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잠깐, 과장님. 그 사업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드렸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시설부대비 이것 역시 기정에는 당초 군비 123만8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비를 대체 추경해서 기정 도비 61만9천원을 185만7천원으로 대체 추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평군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6개로 가동이 20개업체, 휴업 3개업체, 부도가 8개업체, 시설건축 증인게 5개 업체입니다. 당초 조성사업비는 60억8,900만원으로 여기에는 보조금 25억 8,400만원과 융자금 35억5백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융자상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내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융자금의 원금, 35억5백만원 중에서 16억원만 상환이 되고 19억5백만원이 미 상환되었습니다. 미 상환액에 대한 이자는 8.5%이나 연체이자로 갈 경우에는 23%가 되므로 우리군 업체에서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하고 궁리하던 중에 다행이 도와 중앙과 연계가 되어 연이율 7.5%의 지방채를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총 8년동안 싼 이자에 돈을 갚을 수 있게 되므로 업체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경 3억 정도가 우리관내 업체에게 이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하에 당초 15억을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조정이 되어 행자부에 13억이 계상될 계획으로 오늘도 행자부 지방세 실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현재 5개 시도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 함평을 꼭 넣어 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19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9억5,600만원을 갚고 2002년까지 소진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의 13억의 기금을 활용한 융자금 상환 계획은 원금 19억5백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5억2,400원, 순수한 융자금 6억2천원, 이자까지 합해서 13억을 대체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계획으로 3년동안은 이자가 없으므로 입주업체의 재정 경제 부담을 덜어 줄수가 있습니다. 이자율 8.5%에서 7.5%로 다운이 되고 또한 연체이자액이 9,600만이 됩니다만 이 이자액 9,600만원도 소진이 되는 등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13억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군 재정과 군민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질서정연하지 않고 난해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열게 되었다는 배경이라든가 년도별로 19억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어떤 차관채를 받는다는 등 이런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를 보면 이자율이 8.5%인데 7.5%로 다운된다는 기록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들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재원도 실제로는 딴 지방채를 얻어서 부채를 대체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

예, 그렇습니다.

상환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차차 갚아서 빚을 줄인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빚이 줄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얻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거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초 이자는 얼마 였는데 연체이자는 얼마나 된다. 또는 거기서 받을 예정으로 얼마를 업체에게 융자 해줬는데 업체가 파산되는 등 부실하여 전혀 갚지를 못해서 우리군이 재지급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셔서 제대로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누가봐도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보고드린후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어느 시군, 시도에서고 상환하기 위해 서로 가져 올려고 경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당초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때 보조금과 융자금이 있었는데 융자금은 자치단체별로 싼 이자에 얻어가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는 8.5%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의 1%차관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6.5%짜리, 10점 몇%짜리, 7.5%짜리등이 있는데 이율별로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5% 당초 상환금보다 1%가 싸기 때문에 7.5%를 얻어온 것이고 또 조건도 3년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내지 않으므로 연체이자, 지금 IMF로 국내내수가 안돼 공단이 안돌아 가고 있어 허덕이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금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가동이 되고 있는 26개 업체는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10개 업체가 부진해서, 부진한 이유로는 부도나 휴업중인 업체가 7개 업체로 법원 경매중에 있어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빚만 눈덩이처럼 올라가서 결국은 지방자치 단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군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휴업이 3개 업체로 판매부진으로 일시 휴업중에 있는데 금액은 2억5백만원으로 조기 조업재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은 경기흐름으로 인해 조금 지켜보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한 2, 3억 정도가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연체이자 23%면 8.5%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수치계산을 못해 드리지만 우선 봐도 23%면 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한 3억이상 정도가 군민에게 이득이 된다는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 국가 역점시책 사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별로 농공단지를 통해서 농촌의 노동력도 활용하고 농외소득도 보장하고 이렇게 이중삼중의 여러가지 국가적인 효과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에 의해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 이렇게 재원을 투자해서, 물론 보조금도 많습니다만 융자금은 전부 빚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연체이자로 나가고 있어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손충당금이라도 보충해서 이처럼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환의 부실채권을 탕감해 달라고 한다든지 보조해 달라는 제도는 없습니까 ?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가 상각비가 서 있으리라고 봅니다. ○

그점에 대해서 우리군과 우리군민을 위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힘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이런 길이 있는가도 알아보시고 그러한 길이 있다고 하면 지혜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188페이지 학교 화지 양수장 용수개거 설치사업, 저수지 제당보수 남악제, 나산원선제 여수토 보수공사, 신형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농로포장 사업, 3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9개소, 185페이지 학교사거리 경화동 관정개발, 신광 종곡 암반관정개발, 186페이지 나산방하지구 용수개거공사, 금산제 방수로 보수공사, 제목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일괄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전승현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학교화지 양수장, 저수시 제당보수, 나산원선제, 신평지구, 학교사거리, 추가된 신광종곡, 나산 방하지구, 금산제 방수로 등은 목 변경입니다. 기이 끝난 군비사업을 우수군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이것으로 대체하여 목만 변경하는 목 변경입니다. 그리고 뒤쪽의 신광종곡 암반 관정개발, 나산방하지구 용수 개거공사, 금산제 방수로 보수공사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농림사업 우수로 추가로 돈이 와서 이것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9개소는 벽토, 금곡, 덕산·신덕, 벽유반·제동 별뫼간, 포교·회초간 화천·내지간, 내강·중리간, 폐안·수정간, 도로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이미 발주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지역안배가 골고루 되어 있지 않고 빠진 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원칙이나 공정한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을 책정하고 선정할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거의 다 끝난 사업입니다. 앞으로 윤위원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제가 할때는 균형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 사업을 지정하게 된 내역이나 배경을……, ○

거의 끝난 사업이 되어놔서 ……,

이 사업을 기안했던 실무자들을 알것 아닙니까 ? ○

실무자와 계장들이 9월달에 다 바뀌었습니다. 토목담당이나 농업담당이.……,

그럼 현재로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겁니까 ? ○

제가 생각할때는 적이적절하게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론 업무 분장이 생소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개소에 양여금 17억 약6천여만원과 군비가 포함되어 약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으로만 치우친 것 같고 또 어느구역은 전부 빠져 버린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당위성 등, 불가피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99년 사업부터는 균형있게 우선순위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97년 농림사업 평가결과 실적 가산금 자료를 보면 월야 양지 농로포장 330m 5,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 앞전 자료를 보면 500m에 5천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당초 예정해서 잡아 놓은 금액에 비해 설계를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300m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