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으로 232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정이었던 232만5천원을 감액편성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억2,522만9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적 의료보호비로서 1억18만3천원을 국고보조로 세입조치를 했고 도비보조에서 2,504만6천원을 역시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영달됨에 따라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 1억2,290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보호비로서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1억2,522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예정이였던 96, 97 전입 예정금액 232만5천원을 감액편성해서 총체적으로 1억2,290만4천원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200만원 증액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써 95년도 융자금 원금 1천만원과 96년도 융자금 원금 2백만원해서 1,200만원을 세입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367쪽이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 세출증액 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2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우선 운영계획 및 예산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목별조서,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그 다음에 과목별 세입·세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주요한 세입·세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써는 저희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증가로 인해서 이자가 1억1,92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에서 보증금 4억9,101만6천원 화촌면하고 내면 상수도 공사부도에 따른 위약금으로 해서 건설공조조합에서 받는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4억9,101만6천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5억8,194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억9,631만원이 저희가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사항으로써는 영업비용이 증가된 것이 약 1,1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써 4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남면 상수도에 3억9,571만2천원 사업비 증가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방지역 관로정비가 있습니다. 강재구공원 진입로 확포장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설관로 그 다음에 급수대책에 따라서 약 4,600만원정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라서 보호구역대책으로써 1억5천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선수리하고 각종 수선비 차원에서 약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4억7,690만3천원이 되어있습니다.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촌 상수도가 수해때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2,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증가가 4,6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화촌면하고 내면 상수도 위약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저희가 위약금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다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번에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능직 인력이 감이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인원보충을 하기 위해서 청경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조정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조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및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수익적사업에서 당초보다 6억1,026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49억5,9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3억2,285만1천원, 영업외수익이 26억3,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여기서 6억1,02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로서는 적립금 이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1억2,125만원하고 예금이자는 2백만원이 감이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위약금이 화촌 상수도에 4억1,726만7천원, 내면 상수도가 7,375만9천원이 되어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써는 36억6,945만3천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20만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아래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는 23억2,039만3천원인데 이게 당초보다 2,012만3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관계입니다. 46억28만3천원 인데 이게 당초보다 늘어난 것이 11억9,410만2천원이 늘어 났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동설비 자산이 9억5,796만7천원인데 3억737만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화동지역 배수관정비 재수변정비하고 보호구역 관리, 그 다음에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 관계에 대해서 늘어났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써는 28억254만4천원 인데 남면 상수도사업 추가로인해서 3억9,571만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예비비가 5억7,969만6천원 인데 이게 4억9,101만6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약금을 여기다런 100%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항이 남면 상수도가 98년도에 18억571만2천원 인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3억9,57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99년도 이후로는 그만큼 감액이 되어서 19억2,2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금은 2억4,809만2천원 당초는 2억1,22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금지항목은 이것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10억6,074만3천원 인데 당초에는 10억2,5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총금액이 32억3,274만2천원 인데 이게 증가가 좀 됐습니다.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로인해서 국비가 당초보다 1,210만원이 늘어난 5억1,073만8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801만3천원이 늘어난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2,011만3천원이 여기에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합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70억7,342만7천원이였었는데 11억9,632만원이 늘어한 82억6,9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기능직이 감이되고 청경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인건비는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당초보다 1,897만1천원이 감이된 13억9,600만2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경비 계가 당초보다 124만7천원이 감액된 1억3,675만7천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이 당초보다 7억308만6천원이 증가된 38억4,9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사항이 시설비 124-04에서 시설비가 2억520만1천원이 증액된 5억7,2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부분에서 대수선비 124-08이 되겠습니다. 이게 6,350만원이 증액된 2억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선수리가 4,100만원 재수변 수리등으로 해서 2,25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당초에는 이게 제로였습니다.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가 당초에는 450만원이였었는데 600만원으로 됐습니다. 화촌 상수도에 낙뢰로인해서 펌프가 훼손됐습니다. 교체에 따라서 1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당초에는 608만9천원이였었는데 1,190만원이 늘어난 1,798만9천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질검사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면단위 지역에 저희 감사지적 사항입니다만은 순찰시계, 양수기 이런 수리관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31-04 이게 당초보다 3억9,571만2천원이 늘어난 27억3,8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고 보전재원에서 당초보다 483만원이 증액된 10억1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 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해 왔는데 당초에 이자가 3%에서 4.5%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자변동률에 따른 483만원이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당초보다 4억7,690만3천원이 증액된 6억6,711만4천원이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개략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예산자체 그것도 수입하고 지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6억1,026만6천원이 늘어난 49억5,990만3천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지출도 당초보다 220만8천원이 증액된 36억6,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써는 수입예산이 당초보다 2,011만3천원이 증액된 23억2,039만3천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지출이 당초보다 11억9,410만2천원이 증액된 46억28만4천원이 자본예산의 지출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으로써는 수입이...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11억9,631만원이 증가된 82억6,973만7천원이 되겠고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억9,631만원이 증액되어서 82억6,9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편성시에 98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저희가 30%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하반기 9월 1일자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대 인상요율을 67.7%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다보니까 당초 30% 인상한 안이나 9월달부터 67.7% 인상한 안이않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이 당초보다 6억1,026만6천원이 증액된 26억3,7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계가 6억1,026만6천원이 늘어나서 49억5,991만3천원이 되겠고, 비용의부로서는 영업비용이 계가 당초보다 1,149만1천원이 증가된 28억4,0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이 483만원이 늘어난 7억4,188만9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사업예산에서는 1,411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8,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이라든가 고정부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잉여금에서 당초보다 2,011만3천원이 증액된 13억2,0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계도 마찬가지로 2,011만3천원이 증액된 23억2,0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의부로써는 가동설비재산이 당초보다 3억738만4천원이 증액된 9억5,776만7천원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구축물에서 2억6,977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기계장치에서 2,570만원, 공기구 부품에서 1,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입니다. 건설과 계장이 당초보다 3억9,571만2천원이 늘어나서 28억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가 여기에 예비비가 4억9,101만6천원이 늘어나서 5억7,969만6천원이 되겠고, 그래서 자본예산에 총 늘어나는 것이 11억9,410만2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중에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CD수입이 저희가... 요즘은 저희가 환매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1억1,920만원이 늘어나 있고요, 4억9,101만6천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위약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38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중에서 2,011만3천원이 내촌상수도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현금 이월액이 5억8,394만4천원 인데 이게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가 3억9,571만2천원이 늘어나서...

392쪽부터 하세요. 뒤에 다 나오니까...

392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세입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금융기관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이 감이됐고, 적립금이자는 대략 1억2,12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환매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화촌하고 내면 상수도에 4억9,101만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경하고 기능직하고 서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1,716만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청경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 피복비.. 이게 화촌면 상수도에 다른 회계에서 넘어온 직원이 피복이 없기 때문에 피복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화촌면 상수도 숙직실 난방보수하고 두촌면 서석면 피뢰침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뢰사고는 아닙니다만은 피뢰침이 없었기 때문에 피뢰침을 새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석면은 또 정수비에 피뢰침이 한 군데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장 40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76만1천원 이게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교통비 관계사항 인데 이것은 뒤에서 교통비에서 재료비로 이전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교통비에서는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402쪽에 보면은 연가보상비가 704만6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 지급하고 50%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를 확장해서 취수장하고 정수장 두 군데를 저희가 당초보다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취수장 정수장 사용료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366만5천원이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에 관계된 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이 되겠습니다. 취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전기 사용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36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됐지만은 정수장에 대해서는 이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52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을 저희가 차입을 했는데 이자가 기존 3%에서 4.5%로 변동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483만원이 증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로 인해서 국비 1,210만원, 도비 801만3천원을 저희가 지원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만3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부터 말씀 드리면은 당초보다 11억9,410만2천원이 증액편성된 46억28만3천원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구축물에 2억6,973만4천원 인데 이 중에 시설비가 북방면 중화계에서 화동면 배수관 확장에 4,675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강재구공원 입구에서부터 강재구공원까지의 군도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군부대가 관말지역이다 보니까는 급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관로 나가있는 것이 직업훈련원까지 관로가 나가있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부터 강재구공원 입구까지 관로연장을 다시 해 주면서 수리계통도 순환을 시키고 그 지역의 수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자 저희가 신설계획을 했고 아울러서 이에 따른 효과가 화동지역하고 군 부대의 급수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촌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인데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초등학교 뒷지역에 8가구가 여태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수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1회 추경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돈을 삭감시킬 곳이 없어서 여기서 5천만원을 감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총 수요는 약 2억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총사업비 2억5천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1억4,909만1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7만3천원도 되겠습니다. 그 아래 대수선비입니다. 6,350만원을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제수변 및 퇴수변 수리 인데 홍천읍 두촌면 남면에 제수변하고 퇴수변 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배수관로에 급수관로 수리비 여기에 지선수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하고 화촌면에 4,1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입니다. 내촌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이 2,420만원 신규편성이 됐고요, 화촌 상수도 펌프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뢰로인해서 펌프가 훼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촌 두촌 내촌이 PH측정기하고 탁도계 사항이 저희가 구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질검사...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질검사 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읍에 응급복구용 양수기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홍천읍하고 남면에 저희가 순찰시계가 없어서 일전에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찰시계 구입관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 싯러확장공사 이거는 상수도확장 공사인데 잘못됐습니다. 3억9,571만2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사항입니다. 4억9,101만6천원 인데 이것은 위약금을 일단 여기 100%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428쪽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고 넘어가겠습니다. PH측정기라고 해서 탁도계 6개 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약처리 물 들어가고 할 때에 그 약 처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사항이 아니고요 원수가... 물이 탁도... 말 그 대로 탁도인데요 탁도의 농도가 얼마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여과처리 속로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탁도계고요, PH측정기는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중성이냐 이것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약품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에 가까우냐 거기에 따른 PH측정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장비입니다만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염소 중화장치라는 것이 물 들어갈 때... 그러니까 취수장이라고 하나요? 배수지로 올라갈 때에 그때 거기에서 약처리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염소중화장치라고 하나요?

염소중화장치라는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정수를... 원수가 아닌 정수를 소독을 할 적에 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자체가 위험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누출이 됐을 적에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누출이 됐을 때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화하기 위해서 염소중화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누출됐을 때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시설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중화설비는 그렇고 PH하고 탁도계는...

그것은 수질검사 장비지요.

수질검사 장비가 되는 거구요?

예.

그것을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요, 수질검사를 상수도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요원들이?

수질검사는...

아니, 자체에서... 취수장에서 물 올리고 할 때에 약품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홍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일명 말하기를 소독약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는 약품처리 자체를 하루에 몇 번을 해 주는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염소를 소독하는 기준 자체가 관말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 관말지역에서 0.2내지 0.4PPM을 유지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속도가 되면은 염소는 당초에 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는 상황에서 관말지역까지 가서 이게 과연 0.2가 나오느냐 0.4이상이 나오느냐 그 상황을 보고 여기서 소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을 하루에 몇 번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0.2PPM 0.4PPM 그 농도에 맞춰서 약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자체에서 하잖아요 대개?

예.

기계를 설치를 하고서... 그것은 어느 분이 하느냐 이거지요?

염소투입기 운영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상수도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면에는 화촌, 두촌, 내촌하고 그 밑에 탁도계는 6개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라고요?

염소소독하고는 관련은 없고요, 이 사항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원수... 염소는 정수...

그 내용은 아는데 염소랑은 아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이 설치를 하고자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순찰용 시계구입비 홍천 남면해서 150만원이면 300만원이지요?

하나에 30만원씩입니다.

무슨 시계입니까?

상수도 정수장하고 취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 낮에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안을 순찰해야 하는데 순찰을 할적에는 근거를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이 순찰시계는 12시면은 12시... 자기가 열쇠를 달아놓고 거기가... 어디 지점이 목표가 있으면은.야. 경찰 방범순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가서 열쇠로 맞추면은 12시에 내가 여기 왔다 간 것이 거기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시계가 없다고 검사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근무자를 정시에 근무를 잘하게하는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이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목별조서 있잖아요? 목별조서에...

몇 쪽 말씀하시는지...

377쪽이요. 거기 연구개발비 있지요? 2억2,734만4천원...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큰 것이 2억1천만원이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7개 상수도... 이번에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억1천만원이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홍천군 전체거요?

예, 7개 상수도 전체입니다.

나머지는요?

공기업 결산평가 했을 적에 회계사한테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사 용역비요?

예.

그것은 연구개발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자산평가가 있습니다. 자산평가를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자산평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자산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사업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1,2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상수도세를 저희가 조례로 인정했잖아요?

예.

9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가야만 마이너스가 안됩니까? 맨날 물값 올려놓으면서 적자...

언제라고 제가 대답하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지방자립도가 100%가 없다는 식으로 100%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해마다 물가 상승 되고 인건비 상승도 되고 그러는데 거기 다 맞춰줘야 되는데 맞출 수 있는 사항이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거의 근사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을 세입하고 세출을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든다는 자체는 참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관련이 되는 있고 저희 시설투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관로파손이 많아진다면은 그 만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인건비가 해마다 몇 % 인상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도 쫓아가야 되는데 건마다 저희가 사용료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인상을... 올해 2년만에 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게 2년만에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가변동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을 시켜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가능한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우리 군비투자가 아닙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쪽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공공근로... 그러니까 이번에 실직자들을 여기에 근무시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가 일부 있어요.

실업대책 일원화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내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홍천하고 화촌면 두 군데로 되어 있기에 때문에 두 군데에서 세 명 내지 네 명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

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통비 사항이 되겠는데요, 교통비가 당초에... 이게 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재료비로 176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그대로... 40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대로 176만1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해서 이게 감액이 되어서 그쪽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자치행정과 경제담당주사 이창주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은 1,235억307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415억4,323만9480원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이 1,650억4,631만2,480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637억9,288만4,81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35억307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15억4,323만9,4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650억4,631만1,480원으로 지출액은 1,149억817만7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 488억8,471만4,035원,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억3,707만2,780원, 사고이월이 51억437만2,520원, 계속비이월이 178억3,657만6,6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88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 7,784만2,0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입·세출 결산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35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10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총괄 결산액은 세입 1,637억9,200만원, 세출이 1,149억800만원으로 이월액이 488억8,400만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1,437억2,900만원, 세출 992억4,400만원으로 이월액이 444억8,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200억6,300만원, 세출이 156억2,400만원으로 이월액이 43억9,9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일반및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88억8,400만원으로 명시이월 176억3,700만원, 사고이월 51억400만원, 계속비이월 178억3,600만원, 보조금 잔액 2억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0억7,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 전년대비를 보겠습니다. 이월액 전년대비를 보면 97년도 488억8,400만원, 96년도 541억4,400만원으로 96년도에 비하여 9.7%인 52억6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체무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7말 현재 276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억3,300만원, 특별회계 246억800만원으로 96년도 283억3,400만원에 비하여 6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은 참고를 하시고요, 97년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이였습니다. 첫째가 예비비지출의 부적정입니다. 98 지방동시선거 준비를 위한 경비는 법정경비로 예산편성 요구없이 예비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법정경비 등 예측할 수 있는 경비는 예산편성 요구와 동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하겠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집행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온천수개발계획 부적정입니다. 군의 사업중 총사업비 10억이상인 신규사업은 홍천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성, 타당성, 소요자금, 경제수익성을 판단하는 심의를 거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되어야 하나 일체의 수지분석 없이 97년도 3,340만원, 98년도 3억3,340만원이 투자 되었으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 온천수 개발계획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온천수 개발사업 이전에 온천수 매장 가능여부를 조사해 보는 사전시추 조사로써 투자심사 대상인 10억미만인 사업이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시추보고서가 제출되는 결과에 따라 투자효과를 분석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체 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채는 수납과 동시에 징수결정을 하고 계속비 이월과 명시이월비는 현액으로만 관리하여야 하나 홍천 하수종말 처리장과 군청 부속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를 사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처리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홍천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의 군비부담금을 지방채로 계획했으나 사업지연으로 미차입됨으로써 36억1,335만9천원이 미수로 결정되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징수결정한 미수납액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부속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2억5천만원은 98년 9월 4일자로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사업의 경우 차입과 동시징수 결정함으로써 미차입으로 인한 결산상 미수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회계장부의 기재소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상의 수지근거가 있을 시는 원인행위 발생시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하나 2, 3월을 합계 누계처리한 지적입니다. 회계장부 정리시 예산배정 사항이 발생될 때만 2, 3월분을 누계 정리하였으나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장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부적정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135건중 명시이월 25건, 사고이월 63건, 계속비이월 3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 조치가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나 공설운동장외 4건은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금후 사전준비를 철저히 이월사업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와 가능성을 심층 분석하여 사업성장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부지외 4건은 타당성조사 용역기간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 부적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27건에 666억8,24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8천만원이상 불용액이 12건에 13억7,500만원에 대하여 타 사업이 산적함에도 전환하여 사용하지 않고 예산운영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금후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하여 일반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분석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총 13억6,317만3천원으로써... 예비비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1억112만1,390원을 지출하고 불용처리 한 부분이 61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로서 지출결정이 4,800만8천원 지출결정해서 실지출액은 4,800만7,940원을 지출하고 60원을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보상 보험가입을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가입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분야로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비입니다.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로 3,594만원 지출결정해서 실지출은 3,593만9,450원을 지출하고 550원은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이삭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를 하기 위한 농약대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농산관리로서 벼멸구 긴급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 946만4천원 지출결정을 해서 946만4천원 전액 지출하고 불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농약을 구입해서 지원코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비용으로써 ‘98 지방동시선거 준비금으로 771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전액 771만원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동시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를 납부하고자 예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규정에 의거 수도사업관리자는 사업년도 종료 3월 이내에 결산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148억2,663만3,528원이고 세출은 118억4,125만2,1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 잔액은 29억8,538만1,338원이 되겠습니다. 차이 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건설개량 이월이 8,462만9,780원, 사고이월이 5억926만8,520원, 계속비이월이 14억3,753만8,650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5,394만3,388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38억1,399만5,247원, 비용이 30억504만2,295원, 당기 순이익이 8억895만2,952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상태는 자산이 267억1,895만2,318원이고 부채가 112억9,867만2,863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154억2,027만9,4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하고 저희가 감사보고서 낸 지방공기업 결산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작성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인회계사가 저희한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록 127호해서 조상재씨라는 분이 행정자치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분이 당초에는... 요새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홍천지역에 따른 회계감사로 지정이 되어 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만은 이 분이 저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결산에 대해서 관련을 했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이 세입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48억2,600만원, 세출이 118억4,100만원 인데 이 사항은 결산서 39페이지와 비교해 보시면 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예산결산 총괄에서 맨 우측에 자금결산에서 계 항목에 148억2,663만3,528원이 백만 단위로 환산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하고 차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이 29억8,500만원 인데 건설과 개량이... 이월이 8,500, 사고이월이 5억900, 계속비 이월이 14억3,700, 순세계잉여금이 9억5,400, 이것도 폐이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건설과 개량 이월은 6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이되겠고 사고이월은 65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7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39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개량에 이월된 내용은 내면 상수도하고 내면 상수도 암반관정 부대설비가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노후관 개량하고 내면 정수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화촌 상수도하고 내면 상수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이 38억1,400만원인데 영업수익이 19억3,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8억8,700만원 인데 영업수익은 급수수익하고 수탁공사수익, 기타가 영업수익이 되겠고요, 영업외수익은 이자, 배상금 그 다음에 타회계 지원금, 일반회계에서 13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타사항이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0억500만원이 지출되는데 영업비용이 23억4,800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5,700만원, 여기 단기수익이 8억900만원 인데 이 내용중에서는 아까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3억을 받았는데요 13억을 여기서 공제를 하다보면은 약... 숫자상으로는 당기 순이익이 8억900이 나왔습니다만은 5억정도가 지금 결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이 1억27만1,900만원이고 부채가 112억9,900만원, 자본이 15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이 71억6,100만원 인데 징수결정액이 71억6천만원, 저희가 결정액 비율이 99.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납이 71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에서 받은 것이 99.5%를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이 3,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48억9,900만원 인데 지출액이 118억4,100만원, 이월액이 20억3,100만원, 불용액이 10억2,700만원이 있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확장사업이라든가 각종 공기업 운영에 따라서 현재까지 채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말 기준 현재로 따졌을 경우에는 11억5,100만원이 저희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9페이지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명세서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가 차입을 했고요, 농어촌 발전기금이 87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그 다음에 토·특자금이 91년부터 94년도까지 재특자금이 95, 96년도 2개년도로 됐는데 저희가 총 차입된 것은 122억1,400만원이고 상환액이 원금하고 이자가... 원금이 100억2,270만원, 이자가 10억6,468만5,810원 인데 이중에서 79페이지 보시면 당기말 미상환 당기말 미상환 잔액이 지금 111억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빠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운영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및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사무의 전산화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전국 상수도 특별회계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됐었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97년도 4월 전에는 읍·면단위에서 고지서를... 요금계산을 하고 발급을 했었는데 97년도 4월부터 저희부서에서 일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지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 읍·면 상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고정비용이 증가, 시설확장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의 증가에 대비한 고정비용에 대한 절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수도요금 인상관계가 나왔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저희가 8월 1일자로 기준해서 67.7% 인상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감독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나 노후관 개량공사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상주해서 상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인원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증원을 받던지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겠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 증원이라든가 타부서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것 말고도 몇 개소씩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특별하게 인원증원 대책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신설 또는 노후관 개량공사 뿐 아니라 각종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주요한 공사 공정시에는 저희가 그때만이라도 상주해서 공사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수도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위하여 직제상 군 수도계 소속으로 일원화하고 전문화 하는 방안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읍면 상수도 수도관리 공무원을 군 수도계로 일원화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검침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는 다 못했습니다만은 홍천읍을 제외한 6개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현재 시행해 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천근입니다.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7예비비지출승인안, ‘97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 총괄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50억4,631만1천원이며 그 중에 세입결산액은 1,637억9,288만4천원으로써 99.2%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은 1,149억817만원으로써 69.2%를 지출함으로써 이월액은 488억8,471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76억3,707만3천원, 사고이월이 51억437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178억3,657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2,885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80억7,784만원이 98회계년도로 이입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49억5,629만8천원이며 그 중 세입결산액은 1,437억2,956만1천원으로 99.1%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92억4,375만3천원으로 68.4%를 지출함으로 이월액은 444억8,580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의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175억2,544만3천원, 사고이월액이 45억7,773만7천원, 계속비이월 163억9,903만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9,348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2,310만1천원이 98회계년도로 이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3,933만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8억2,663만3천원으로 99.9%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18억4,125만2천원으로 79.8%를 지출함으로써 이월액은 29억8,538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8,463만원, 사고이월이 5억926만8천원, 계속비이월이 14억3,753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5,394만4천원은 98회계년도로 이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1,511만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억4,954만4천원으로 104.8%를 추가징수했고 세출결산액은 3억8,247만1천원으로 53.4%를 지출함으로써 이월액은 3억6,707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3,442만5천원이 많은 것은 시기 미도래 융자금 원금 상환액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사업 예산현액은 2억4,082만6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1,736만1천원으로 90.2%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500만원으로써 39.4%를 지출하여 이월액은 1억2,236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써 ‘98회계년도로 이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억1,594만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억7,167만8천원으로 103%를 추가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7억7,147만2천원으로 97.5%를 지출함으로 이월액은 1억20만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보조금집행 잔액이 3,536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484만5천원이 ‘98회계년도로 이입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5,573만7천원이 많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된 금액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2,870만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3,563만7천원으로 103%를 징수했고, 세출결산액은 1억400만원으로써 45.4%를 지출하여 이월액은 1억3,163만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693만5천원이 많은 것은 시기 미도래 융자금 상환액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억9,404만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억7,187만2천원으로 92.3%를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2억2,218만9천원으로 79.2%를 지출하여 이월액은 2억968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8회계년도로 이입조치 됐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5,604만이며 세입결산액은 6억9,059만6천원으로 105.2% 징수했고 세출결산액은 2억803만3천원으로 31.7%를 지출하여 이월액은 4억8,256만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이 1,736만7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6,519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98회계년도로 이입 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3,455만6천원이 많은 것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추가 징수분입니다. 이상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과정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주택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등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협조하여 최종 추경시 세입예산에 추가계상하였으나 하나 미이행 하였으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전년도 결산대비 분석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403억9,480만1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366억8,150만1천원으로 97.3%를 징수한 반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1,490억2,865만4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437억2,956만1천원으로 96.4%를 수납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166억6,138만8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66억8,803만7천원으로써 99%를 징수한 반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148억6,037만3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48억2,663만3천원으로 99.7%를 수납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5억1,853만9천원이고 실수납액은 5억9,64만9천원으로 92%를 징수한 반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7억9,648만원이고 실수납액은 7억4,954만4천원으로 94.1%를 수납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9,580만4천원이고 실수납액은 2억7,978만6천원으로 94.5%를 징수한 반면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4,891만3천원이고 실수납액은 2억1,736만1천원으로 81.3%를 수납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5,572만7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4억5,079만원으로 99.9%를 징수하였고,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18억8,058만3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8억8,167만8천원으로 99.5%를 수납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4,404만6천원이고 실수납액은 2억3,968만2천원으로 98.2%를 징수하였고,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2억5,303만1천원이고 실수납액은 2억3,563만6천원으로 93.1%를 수납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18억2,420만4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5억7,556만7천원으로써 79.7%를 수납하였고,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24억2,944만6천원이고 실수납액은 14억7,187만2천원으로써 60.5%를 수납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4억9,162만원이고 실수납액은 3억7,359만7천원으로써 80.9%를 수납하였고,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9억2,059만5천원이고 실수납액은 6억5,059만5천원으로 75%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1,341억3,377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918억8,390만6천원으로 68.5%가 지출 되었으며 83억8,489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1,449억5,629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992억4,375만3천원으로 68.3%가 지출되었으며 71억8,332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162억9,431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89억5,977만4천원으로 54%가 지출되어 8억4,370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148억3,93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18억4,125만2천원으로 79.7%가 지출되어 9억6,66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6억2,76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3,070만1천원으로 52.6%가 지출되어 2억9,6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7억1,511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8,247만2천원으로 53.4%가 지출되어 3억3,264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2억9,56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8,700만원으로써 62.9%가 지출되어 1억863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2억4,082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500만원으로써 39.4%가 지출되어 1억4,582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13억479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2억7,669만6천원으로써 97.8%가 지출되어 2,809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18억1,59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7억7,147만2천원으로써 97.5%가 지출되어 4,4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2억2,35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2,500만원으로써 55.9%가 지출되어 9,8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2억2,870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400만원으로써 45.4%가 지출되어 1억2,470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11억7,09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9억251만3천원으로써 77%가 지출되어 2억2,843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15억9,404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2억6,219만원으로써 79.1%가 지출되었으며 3억3,18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현액은 3억4,328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052만3천원으로써 5.9%가 지출되어 3억2,276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금년도 예산현액은 6억5,64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803만3천원으로써 31.7%가 지출되어 4억3,06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불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71억8,332만6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8,515만3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4,173만2천원, 예산절감이 11억8,032만3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39억2,067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348만9천원, 예비비가 12억6,195만1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14억1,014만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은 예산집행 잔액이 7억1,762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536만1천원, 예비비가 6억5,715만6천원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불용액 총액은 85억9,347만원으로 총 예산 1,650억4,631만1천원의 5.2%에 해당하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53.9%에 해당하는 46억3,830만5천원이고 예비비가 1.1%에 해당하는 19억1,910만1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금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총액은 1,1763건에 51억7,616만9천원으로 사유별로는 징수유예분이 3,309건에 6,642만3천원, 거소불명이 3,869건에 2억4,703만2천원, 무재산이 1,084건에 2억203만5천원, 고질체납이 425건에 1억2,542만5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996건에5억3,204만7천원, 기타 80건에 39억6,620만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미수납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면 차입금 38억6,335만9천원중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차입금 36억1,335만9천원과 군청 부속청사 증축 차입금 2억5천만원은 사업공정에 맞추어 그때 그때 당시에 진수결정 하여야 함에도 시기를 앞당겨 징수결결정하여 미수납처리되었고, 자동차세 1,344건에 3억3,491만2천원은 매매차량의 명의이전 지연, 차주의 사망, 또는 폐차후 등록말소 지연등으로 주민세 639건에 2억4,554만9천원은 납세자별 세액이 소액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무관심과 빈번한 이주등이 대부분이고 양도세 소득할 주민세도 본인의 신고태만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083건에 1억4,535만5천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와 부동산 등기 미이행 과태료 그리고 환경사범 과태료 등입니다.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3억2,610만3천원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9억5,759만4천원은 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액이고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2억3천만1천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분석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5건에 175억5,244만3천원으로 사유별로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외 7건은 부지선정 및 토지매입 보상협의 지연, 그 다음 무궁화 얼 선양을 위한 무궁화 공원 조성사업은 동절기 시공불능 그리고 잔여사업 56건은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이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68건에 45억7,773만7천원으로 사유별로 보면은 홍천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에 47건은 동절기 시공불능으로 인한 공기부족, 내촌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5건은 부지선정 및 설계변경 지연,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 사업에 11건은 토지보상 지연 그리고 내면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1건은 국고보조 지원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에 163억9,903만8천원으로써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07억8,330만1천원, 축산폐수 종합처리시설사업이 40억1,050만원, 홍천 분뇨처리장 시설사업이 16억523만7천원은 99년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액 분석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96년말 채권액은 45억4,006만6천원이였으나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3억6,213만5천원이 감소하여 97년도 말 채권액은 41억7,793만1천원으로 전액 주택융자금 채권입니다. 다음 채무입니다. 96년도말 채무액은 283억3,485만7천원이였으나 당해연도에 21억3,336만6천원이 발생하고, 28억2,726만4천원이 상환 소멸되어 97년도말 채무액은 276억4,095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0억3,313만8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61억4,258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1억7,793만1천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42억8,731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액 분석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은 4종에 2억1,193만5천원이였으나 당해연도 1억2,825만9천원을 수납하고 2,053만4천원을 지출하여 97년도말 기금결산액은 3억1,966만원입니다. 그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93만7천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이 2억1,872만3천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액 분석입니다. 전년도 공유재산 결산액은 총 1,105억8,369만원이였으나 당해연도 134억1,858만원이 증가하고 1억3,878만8천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공유재산 총 결산액은 1,138억6,349만2천원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846억7,637만7천원이고 보전재산이 6억81만6천원이며 잡종재산이 285억8,629만9천원입니다. 또 종류별로 보면은 대지가 70㏊에 283억1,184만8천원, 건물이 50,241㎥에 63억3,658만1천원, 기타가 5건에 792억1,506만3천원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현재액 결산분석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관리 현재액은 755건에 20억2,888만5천원이였으나 당해연도 121건에 7억90만2천원이 취득하고 133건에 2억8,887만7천원을 처분하여 97년도 말 물품관리 현재액은 총 743건에 24억4,091만6천으로 전년도 대비 4억1,203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분석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전용은 총 3건에 9,024만6천원으로써 홍천읍 희망리 도로확포장 공사비 6,574만6천원, 내면 농산물 포장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2천만원, 그리고 공무원 복지후생비 45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전용 3건에 3,276만원에 비해 5,748만6천원이 많은 금액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세항 목간에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분석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총 4건에 1억112만2천으로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배상 보험가입비가 4,800만8천원, 벼이삭 도열병 긴급 방제비 3,594만원, 벼멸구 긴급공동 방제비 946만4천원, 그리고 98년도 지방동시선거준비 대행사업비 77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비비 사용액 3건에 1억3,244만5천원보다 3,132만7천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중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손해배상 보험비나 병충해 방제 농약대는 정당 집행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 지방동시선거 준비를 위한 대행사업비는 97년 7월 30일 사전 선관위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예산조치 하지않고 97년 10월 17일 예비비를 지출함은 부적정하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조항에 보면은 1항에 지방자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성수기인 7월에서 9월에는 매년 익사사고가 빈발하여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동안 4건에 2억1,192만8천원의 배상금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익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 군비손실을 줄이고 비지정 관광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비비 4,800만8천원을 사용하였고, 벼이삭 도열병과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농약대 부족분을 2회에 걸쳐 4,540만4천원을 사용하였으며 ‘98년도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771만원을 선관위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본 예비비 사용승인액 중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따른 익사사고 손해배상 보험금과 병충해 긴급방제 농약대는 정상지출 되었으나 98 지방동시선거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규칙 제7조1항1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이 확정되어 97년 7월 30일 홍천군 선관위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에 미편성하고 97년 10월 17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은 팔봉산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안전사고 손해보상 보험가입 예산과 또 벼이삭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그 다음에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기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 3건을 보면은요, 이것은 매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봉산 관광지라든가 마을관리 휴양지라든가 여기 보험들은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도 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는데도 굳이 이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나중에 받는 게 과연 올바르냐, 또 도열병도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이 부족되어서 이것을 더 썼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그해 다행히 도열병이 발생이 적다면은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예비비에서 예산계상을 안하고 있다가 쓰는 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상습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지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보험가입 관계는 이것은 일반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하천변 보험제도가 새로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그게 하도 익사사고 관계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보험회사하고 절충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않겠냐해서 찾아본 결과 해수욕장에는 이런 것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천에 대한 보험은 전국적으로 저희 홍천이 최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험회사에서 그것도 한번새로운 상품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때 첫입수가 되어서 이왕에 하절기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가입이라도 해 놓으면은 그만한 손해배상 청구는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 제도에 대한 것은 아마 설명을 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험금 한 5천원만원만 들이면은 앞으로 익사사고 나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제도를 한번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 설명을 드리고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다면은 5천만원 가지고서는 연간 익사사고 1, 2건만 그래도 소송을 덜 걸어도 그 문제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동의하에 그 당시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요불급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가입금도 전액 우리 군이 부담할 이유가 없지않느냐... 왜냐 하면은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들어오는 청소비를 마을에서 다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 중에 50%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천 몇 백 만원인가 이미 우리 세입을 잡았습니다만은 마을에서 부담해서 보험금을 100% 납입하는 것으로... 50%는 군, 50%는 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금년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상적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는 병충해방제 농약대해서 당초예산에 얼마씩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예비비에서 쓰지않도록 이렇게 내년부터는 아주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충분하게 당초에 예산으로 해서 병충해방제 농약대를 확보를 하고 그것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면 불용처리하도록... 지금까지는 좀 적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온 것을 보면요... 결산서를 보면은 여름내 긴급방제 농약대는 예비비에서 매년 나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주 충분하게 예산 세웠다가 벼멸구도 안 생기고 도열병 안생기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니까 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담당 부서에서도 좀 어려움 없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농약대를 솔직히 저희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는... 그러니까 사업과지요. 사업부서... 예산을 세워주면은 사업부서는 왕창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덜드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 현상이 생겼는데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제기능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이지요.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면 누구든지 다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적이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