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여항면 출신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과중되는 수해복구등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의회 제3대 의원으로서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8년차를 맞아 선배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이젠 지방자치제 기틀을 다지고 21세기 함안시 건설을 위한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힘찬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지방자치형태를 갖추자면 아직까지 엄청난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함안이 갖춘 문화와 자연 그리고 농업과 공업을 최대한 이용하고 발전시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초선의원으로서 평소 생각했던 문제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에 답변이 어려운 점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행정과의 관심사가 일치된 면모를 주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함안군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의 이미지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를 벗어나서 함안을 이야기하면 산청군에 있는 함양이 아니냐고 되묻는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이름을 바로 알리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우리의 문화유산인 아라가야의 옛고도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함안의 특산물과 함께 고속도로 주변에 선전탑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자 하며 또한, 자치단체를 책임진 의회나 집행부는 때로는 샐러리맨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장사꾼이 되는 자세로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공산품을 보다 나은 상품으로 만드는데 힘쓰는 것은 물론 그 생산품을 적시적소에 판매하는 판로개척에도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일정기간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정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본군에서 응찰하여 본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먹거리를 제공 또는 선전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원한 각종 농가부채에 대하여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이나 도회지 모두가 IMF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비닐하우스 또는 축산 농가는 그야말로 빚덩이만 남고 재산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담보된 부동산과 서로 어깨보증 등으로 성실한 농가마저 같은 지경이 되었으며 거의 자포자기한 농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마땅한 해결책은 없겠으나 그래도 농업발전기금, 축산진흥기금 등 각종 형태로 군에서 알선하고 선별하여 군내 금융기관에 위탁대출을 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최하위 기관으로 지원방법이나 자금회수에 대한 융통성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내 선진농가로서 각종 형태로 타의 모범을 보여 왔으며 군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한 농가의 아픔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현재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도소가 보유한 각종 시험포,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등을 군내 농가의 주 재배품목에 대한 연구와 시험재배를 하여 군내농가에 종자알선, 병충해 방제 홍보, 판매알선을 지도해 주었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고추모종 보급, 방울토마토모종 위탁관리, 돼지인공수정 정액보급 등 다소 농민과 직결된 부분은 있으나 몇몇 부분은 함안의 농촌정서와는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군과 농촌지도소가 별개의 기관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소도 군의 일부로서 그야말로 농민과 같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동고동락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일전에 농수산부장관께서 본군에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수박연구소설치를 간곡히 건의드린 일이 있습니다. 건의드린대로 자금지원이 되면 금상첨화겠으나 전국의 수박생산의 20%를 생산하는 본군의 지도소라면 일본등 선진농업국에 종자 및 농약알선 루트와 시험포정도의 기초연구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앞으로의 개선방향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항면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항은 산간지역으로서 일부를 제외한 지역이 층계논과 비탈 또는 잡종지로서 영농소득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곡리일원, 주서리일원의 2개소에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외지인구를 유입하여 지역발전과 군세를 향상하는 문제와 현재 여항면의 휴경지는 약 9.5㏊로서 연중 남아도는 일손을 이용하여 메밀, 콩, 우리밀, 더덕, 두릅, 산나물, 향토술 등을 생산하여 외지인에게 각종 먹거리를 제공하여 민속촌 형태의 작은 촌락을 조성할 것과 봉화산 정상에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는 봉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어 하루빨리 복원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항산의 맑은 생수를 이용한 생수공장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생수판매시설의 최소비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과 중복되는 농산물 판매관계는 윤상철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군수님 답변하고 질문하고 의도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한 것은 본 휴게소 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말고 도로공사에서 3∼4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본 휴게소를 입찰을 해서 합니다. 그걸 우리군에서 입찰을 해서 본 휴게소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안 이미지 선전탑 설치문제는 군수님 답변에서 500m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고속도로가 2개소가 지나가고 있는데 먼데 1㎞정도라도 가능하다면 야산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홍보상이나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주변에 항시 전국의 여행객들이 지나갑니다. 그 선전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산을 이용해도 가능하면 한군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도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를 입찰을 해서 공산품과 전부 다를 우리 함안군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일부 판매장을 할애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금은 아직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안했습니다만 그 운영방법이 도로공사에서 3년인가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같은 자치제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 가보면 그 도로를 지나는 전체 도로망은 자기 지역 상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팝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시기적으로나 판매전략이라든지 행정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조그맣게라도 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입찰을 해보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말입니다.

예.

전에 조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방 우리 조수제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도로공사에 우리군에서 자리를 하나 할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제일 후미진 곳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본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하나도 못 팝니다. 오징어도 하나 못 팝니다. 항시 또 밖에도 하나 못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에 참 자그마한 자리를 할애를 받아서 하는데도 그만큼 자기들이 제재를 하고 주인행세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데 대해서 그리고 참 우리가 지금도 그런 설움을 받고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 잘된 자치국가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시기가 빠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빨리 당겨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농가부채에 대해서 소관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수님 계시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년간 유예를 하는 자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해서 조치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조치는 내려오지만 금융기관에서 좀 늑장을 부리거나 아니면 또 성의가 없어서 그 조치가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각종 금융기관들이 12월말 되어야 이자 받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농협중앙회 지부장님하고 또 축협장하고 단위조합장, 사회금융기관등 우리 함안 금융기관장을 한번 초청을 하든지 한 자리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농가부채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면 즉시 농민들에게 그 사항이 전달되어서 바로 빨리 이자 조금이라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냥 부탁의 말씀입니다.

답변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항지역 천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에 대해서 내곡리 16가구인가 되어있는 그것은 업체가 잘못되어서 부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상당히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어렵다는 쪽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학 산청같은 이런 경우는 너무 투자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생수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최소비용, 최소의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용만 들면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서에서도 그랬지만 이 자리에서 명쾌한 대답이 사실상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항 발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관계 실과장님들하고 차후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준비가 되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서로 의논으로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