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이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10월 1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안 제출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한 공고가 안된 상태이므로 다음 회기까지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심사를 보류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감축관리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과소동을 통폐합하여 잉여재원을 주민을 위해 재투자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시키고 예산절감과 동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행정운영동인 장수동과 서창동, 도림동과 남촌동, 논현동과 고잔동을 통폐합하여 각각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으로 칭하고 동장수를 현행 20명에서 17명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행정동 운영상 관할 지번이 토지구역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본문은 제7쪽에 있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및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법정동인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을 장수서창동으로 하고 동장으로 1명으로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장수동과 서창동 운연동 일원이 되겠으며 법정동인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을 남촌도림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를 1인으로 하며 도림동과 수산동 남촌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정동인 논현동과 고잔동을 논현고잔동으로 하며 동장의 정수는 1인으로 하며 도림동과 수산동 남촌동 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정동인 논현동과 고잔동을 논현고잔동으로 하고 동장의 정수는 1명으로 하며 관할구역은 논현동 고잔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장정수는 현행 20명에서 17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폐합 대상동 청사중 주민의 의견 동청사의 규모등 많은 주민의 의견, 동청사의 규모등 많은 주민의 이용 편의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에 행정운영동인 장수동과 서창동, 도림동과 남촌동, 논현동과 고잔동을 통폐합하여 각각 현재 서창동청사, 남촌동청사, 논현동청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문은 제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2쪽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창장수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65-1번지에 두고 남촌도림동은 인천광역시 남촌동 354-1에 두며 논현고잔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26번지에 동사무소 소재를 두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항 같이 하자는 의견 있음) 네.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 3항 동시에.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현재 이렇게 동사무소가 합쳐지는 것이 주민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쳐질 때 어떤 여론조사 같은건 해봤습니까?

네,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구요 전체적인 동 주민들의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그때 나온 문제점은 뭐 였었습니까?

문제점은 장수동 서창동 같은 경우 장수동의 주민들이 자기 동의 이름이 없어지는거를 간곡히 항의를 하기 때문에 추진동에 자율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주재하는 동명칭을 딸라고 그랬었는데 서창동에서 너무 자기네 동네 이름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반발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수동을 글자 그대로 넣어주는 걸로 장수서창동 이렇게.

그럼 장수서창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수산동도 굉장히 수산동은 기히 도림동하고 통합돼 있었는데 수산동은 다시 부활해달라고 했다가 그건 기히 행정동 통합했기 때문에 통합한 동을 다시 통합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해서 전부 양보를 해서 잘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가 멀어지는 지역들이 생기잖아요,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어떤식으로,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장수동에서 서창동으로 간다 하게 되면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동에 대해서는 현장민원설치라해가지고 계속 3명이 주재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도 그와같이 내려와 있구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3명씩 주재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없어지는 세 동사무소가 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쓸건지 확실히 지금 아직 알 수 있습니까?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0년도에 가서 주민복지센터가 생길적에 각 동단위로 생길지 그걸 몰라서 현재까지는 그 기간동안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마을에 회의하는 그러한 주민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아무나 그 마을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나가 아니라.

그 마을주민들이.

네, 마을 주민들이 어떤 구성체가 이루어져가지고 원구성이 돼서 우리는 마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했을적에 그 회의실을 제공해 주는거죠.

그건 허가로 하는게 아니라 신고로 하는거죠?

그렇죠, 네.

허가할 사항이 아니죠,

허가사항이 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만 받으면 시간만 여유있고 장소만 중복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아무나 주민들이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거죠?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아무때고 됩니다, 시간만 맞는다 하게 되면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이게 개인사업자 성격을 많이 띈게 사업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죠?

네.

개인이 등록하고 다섯세대 이상 임대주면은 그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 그런 법인도 상관없고 몇건이나 있습니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자료 준비를 못해서요,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때에 60㎡에서 85㎡이하로 늘렸을 때 혜택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은 누가 어떤 업자가 희망을 할 수 있는거지만.

희망은 앞으로 할거는 말고 그저 돼가지고 이렇게 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 안하면 안되잖아요.

네.

신고 안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등록증 하고요, 내고 그 실무를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취득이후에 2개월 이내에만 하면은 저희들이 세제혜택을 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세금을 개인 임대업자라도 세금을 적게 내라고 그러는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그점에서는 불만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 임대사업자가 건수별로 다 나와있죠?

네.

그거 전부 리스트하고요, 85㎡로 갔을 때 예상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업자들이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기회 전까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근데 인제 앞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지원폭을 좀,

아니 그러니깐,

예상되는 업자라고 하면,

85㎡가 아니더라도 좋은데 그러면은 일단 60㎡까지만이라도 그걸,

기준이 우리가 세제혜택을 준 대상 법인이라든가 업자 요 리스트는 있는데.

그럼 그거.

향후 얼마가 있을지 저희들이.

향후는 인제 다음에 끼워맞추면 되는거고 그 60㎡이하 기존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하고 리스트를 정기회의 전까지 제출좀 해주십오.

네, 알겠습니다.

정기회의때 같이 보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돼있는 수수료 항목중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와 시장 고유권한업무 및 타부처업무로 사실상 구청에서 처리되지 않는 수수료 항목과 그간 관련 상위법의 개폐등으로 인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를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의 감면등을 수수료의 면제로 변경하고 정보공개수수료의 경우 비영리공익단체 및 법인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총 237개 항목중 153개 항목을 삭제하여 84개 항목으로 축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예로 동에서 병적증명에 수수료를 붙였었는데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해서 수수료를 삭제한 주요 내용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이번에 수수료가 새로 생긴건 없죠?

네, 생긴건 없습니다.

요금 변동사항은,

요금 변동사항도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필요가 없는것만 뺀다는 말씀이지요?

네, 주로 그 사항이고 정보공개수수료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주로 삭제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구요, 근데 수수료 저희가 이거 할 때 증지를 사죠.

네.

증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증지관리는 전체적인 저희가 확보하는거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지금 마을금고에서 판매는 대행하고 수수료를 5%씩 마을금고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은 구청 직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마을금고에서 별도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 판매를 구청에서 위탁한 겁니까?

그렇죠.

마을금고에요?

등록, 종전에는 증지판매업자가 있었는데 지금 수익사항이 증지만 판매해가지고 수익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동에서 판매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 수수료 판매해가지고는 어떤 수익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마을금고에서 우리 남동구는 전체 마을금고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를 하더라도 전체 관리는 구에서 해줘야되죠?

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먼저번에 증지가 한번 실지는 있는데 운영상 미숙 때문에 증지가 없었던거 한번 기억하시죠?

네.

그거는 교육이 부족해서 그랬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 와가지고 증지를 안주고 그때 연필로 표시했단 말입니다, 전부. 그 뒤에 전부 다시 붙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증지재고는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업무흐름이 틀려가지고 판매하는데서 갖고 있지 못했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사례가 이번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보고 또 받은적 있었습니까?

처음 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접했는데요 그거를 간단히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증지가 만원짜리를 붙이는 만원이상들인 경우에 만원짜리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광고물 요번에 위법광고물에 대해서 해주는 양성화해주는 기간이 9월 30일까지 양성화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건설과에서 수요량을 사실 예측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양성화 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마을금고에 많이 확보하라는 어떤 수치를 정확히 제시를 못해주고 마을금고에 고액권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을금고는 마을금고대로 만원짜리는 잘 소화가 안되는 증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불준비 어떤 지출준비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직원이 조금 어떤 경험부족이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확보는 했었습니다, 확보는 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300명 400명씩 말일날 9월 30일자로 양성화 기간이니까 말일자 막 몰려오다 보니까 어느정도 팔다가 몇건은 이렇게 연필로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올 것 같았으면은 협의하고 우리한테까지도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임시라도 대여했다가 다시 받아서 이렇게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될텐데 그런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런 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으면은 저희 징수과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경기은행에서 돈 입금에 관계없이 우선 증지를 갖다가 판매를 해가지고 다시 입금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렇게 지도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지적이고 민원인도 그렇게 지적해 준거에 대해서 저희도 몰랐던 사항이라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한순간 벌어진 일이 아니라 판매원의 얘기에 의하면 3일간 그랬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거는 근거를 통해서하든가 아니면 직접 교육을 시키든가 확실히 해줬어야 되는거고 사실 불법 돌출간판들 이번에 양성화시킬 때 했던건데요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얘기할때도 사실 남동구에 돌출간판 허가가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많이 확보해라 이래가지고 했다는거는 좀 말이 안되구요 그게 하루가 그런게 아니라 3일씩이나 그랬던거니까,

네, 말일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점은 좀더 해가지고 앞으로 민원인들이 사실은 의심을 하는게 문제에요. 저래가지고 저 돈이 어디 가는지 확인 좀 해달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랬을겁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거니까 앞으로 그런점은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 소관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7억6,654만5천원에서 36억3,1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3,543만7천원이 감소돼서 감소율이 약 37%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0억9,795만9천원 예비비에서 6억9,570만2천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1억2,000만원 기타 실행예산에 반영된 예산절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인건비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1인당 18시간에서 10월, 11월, 12월분에서는 기존 예산인 13시간으로 단축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절약을 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등 제수당 예산 절감을 하고 시간외수당은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도 법령집 구입이라든가 추록대라든가 운영비에서 12.5%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경상적경비에서 타시군 비교시찰여비등 여비에서 56만8천원을 감해가지고 9.3%의 절감을 했습니다. 91쪽에 일반업무추진비의 기존예산에서 30%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에서 저희가 이번에 충남 보령시하고 23일날 자매결연을 하기로 해서 150만원만 감액하고 300만원은 존치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동도서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서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에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93쪽에 문서기 및 복사기를 구입시기를 연기해서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93쪽에 관서운영비는 예산운영 관서당경비중에서 구전체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5%를 편성해서 기관운영공통운영으로 사용하게 돼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종 경비금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 94쪽부터도 다 기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서도 우리가 건전사회 및 월드컵대비 시민운동 국고보조하고 시비로 나와서 그거를 추가로 국비 2,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96쪽에 경상적경비도 대략 20.5%를 감소해서 이번에 재원부족분을 충당해서 20.5%를 감소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에 자체사업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사업연기라든가 사업축소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2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강좌 교재를 우리 남동공단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200만원을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기타 10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도 90만원 전액 감했고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강사수당도 5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일반보상금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해외교류경비 100만원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105쪽에 전화가입비도 전화가입을 취소해서 25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107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에 따라서 세출예산 재배분 활용을 위해서 당초예산 21억2,240만5천원에서 12억2,6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예비비가 8억9,500만원을 이렇게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10억을 받아서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이건 실행예산이 편성이 안된다면은 예비비로다 대입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동예산은 총규모가 135억9,710만4천원이었습니다마는 12.7%를 감액조치해서 120억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분은 거의다가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 또 이런 것 그리고 또 정원미달된거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02억6,500여만원 보다 0.9% 감소한 993억9천여원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6% 감소한 763억8천여만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23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30억여원 감소한 763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주로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한 이전재원의 감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 사항없이 요구되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제로 인한 주민의 담세능력 저하와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징수전망도 종합토지세 과표기준율 하락과 과세물건의 감소 그리고 과세징수율의 저하에 따라 당초보다 10%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방세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은 물론 세수결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97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23억여원 정도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5억원과 특별교부금 11억8천여만원이 증가된 반면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79억9천여만원중 83억9천여만원이 감소한 196억여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11억8천여만원에서 46억7천만원 정도 증가된 158만5천여만원으로 이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책에 대한 경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채수입은 만수3동 청사 신축의 연기로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 예정이었던 2억원이 전액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년 결산결과에 의해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0억4천여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억8백여만원이 증가된 230억원 정도의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억3천여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등 필수경비등 25억원 내외의 세출증액추가요인 소요와 재원조정교부금과 지방채 수입 86억원의 세입부족액을 합쳐 총 111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여 기정예산액의 모든 세출부문을 대폭적으로 삭감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각 실과소동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세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93쪽에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기정예산이 1,500만원인데 경정이 2,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 타부서에서는 많이 감액이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95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기정 5,000만원에서 경정 7,15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2,1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2,150만원의 국비보조는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97쪽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3,100만원으로써 1,1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는데 이 1,100만원에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에 기관운영비 공통경비가 증액된거는 아까 제안설명때 해드린대로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서 5개과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과이전에 따른 과설치 비용이라든가 전화이설비라든가 그런거 비용으로다 500만원을 다른데서는 감해서 공통경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국비 2,100만원은 지난번에 월드컵인천유치 추진 거기에 전액 보조해서 국비로다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구비에 관계없이 국비보조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소송업무대행수수료가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송건수가 증가되고 과년도에 소송업무 진행되는 것이 올해 종결진 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7,150만원중 지금 월드컵 보조가 2,150만원이 보조가 나간다고 그랬죠?

네.

기존 단체에 지금 5,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다 집행안됐습니다.

얼마나 보조됐죠?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소송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난번 남촌동 풍림아파트에 있는 도로부지 내용과 지금 만수2동에 삼미쇼핑에 대한 집행, 소송 집행에 대한 다른 예산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청구 삼미건에 대해서는 388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디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남촌동 풍림아파트.

남촌동 풍림아파트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집행내역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으로 감액을 많이 시킨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유가 뭐죠?

세입결손에 따른 그리고 순수지방세와 시비보조인 재원조정교부금이 84억이 감액에 따른 그에 대한 결손처리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좀 우리가 결손하고 그러는게 어차피 경기침체에 따른 보조금도 경기침체 때문에 적게 내려오는거고 지금 모든게 경기침체하고 영향이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한 10억정도뿐이 감액이 안된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지방세가 그 정도뿐이 감액이 안되겠어요,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닌데 그죠, 지방세가 어느정도 정확하게 감액이 될거라고 예상은 정확하게 아무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0억 정도 감액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적게 잡은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무부서하고 저희가 인제 심도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년도 세입이 있는데, 면허세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27억5,200만원이 그대로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부분에서는 당초 우리가 목표했던 52억3,000만원에서 2억이 증가한 54억3,000만원으로 재산세는 추가했는데 종합토지세, 종토세에서는 우리가 98년 당초 목표액에 82억1,300만원을 받는데 72억1,300만원 해서 한 10억 정도가 저기됐습니다. 다만 사업소세에서 한 5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한 우리가 추경을 잡는게 10억이 조금 상회합니다마는 아까 총무위원장실에서 김성근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이게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추경에 저기해서 목표액을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한 숫자가 아니고 거의 세무과 추계하고 우리가 하는 추산한 거하고 거의 같지 않나해서 이거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숫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예상치하고 구청에서 느끼는 예상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면피성 예산안을 갖고 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우리 기정예산에 보면은. 그래서 적게 잡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과연 10억뿐이 안될까를 어차피 정리추경할 때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지방세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예상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지만 예상을 벗어났다고 그랬을때는 우리가 다른데 사업이 좀 문제가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김성근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도 사실 저희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도 지금 극히 심각한 것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이게 시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결손이 와서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도 그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 뿐이고 순수한 구세에서 면허, 재산, 종토세 같은거는 부동산거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측 계추가 연말에 가면 맞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저희도 과세됐는데 이분들이 체납했을 경우에는 이게 임시겠지마는 과세자료는 거의가 충분한 예상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를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체납세 납부독려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하는거니까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믿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래서 우리 직원, 징수과에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잔여 인력을 갖다가 체납세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전 공무원이 소속을 불문하고 1인당 5건씩 책임의무제로 징수를 해서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조금이 이번에 늘었죠, 좀?

보조금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줄었고,

그건 말고.

민간특별금은 좀 늘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인제 주로 실업대책 때문에 늘은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

그것도 있고 별도의 사업부에 예시된게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좌우지간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렇다고 볼 수있습니다, 네.

생활보호대책이죠. 근데 이게 전부 어느과에서 전부 집행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사회과에서 하다가 현재에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조조정때 실업대책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사회과로다가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는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사회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근데 총무국으로 들어왔죠?

네.

근데 그게 시설비로 잡히는 이유가 뭐에요?

시설비 중에서는 세세목으로다가 시설인부임도 있고 재료비도 있기 때문에 시설비.

재료비 그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이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줄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천시에 교부되는 것도 일단 타 광역단체 이런데 비하면 굉장히 적은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누누히 말씀드린대로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갖고 우리 인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40% 조금 상회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많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에도 그런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 재원조정교부금이 70% 이상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랑 여건이 비슷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세의 52%를 교부해 주는데 우리 인천시만은 유독히 시세의 5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주는것도 그 50%에서 90%만 그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10%는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특별교부금이다 그래서 가끔 생색을 내고 시장님 어디 순시하시고 주시는 걸로 돼있어갖고 사실은 그걸 따진다면은 많은 양을 저희가 못받고 있고 또 산출하는 근거도 다른 시에서는 군에서 받는 시세라든가 시에서 바로 징납한 시세, 예를 들면 자동차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시세같은 것을 다 계산해서 시세에 포함해서 해주는데 저희는 그걸 제외하고 각 구청에서 받는거만 집계를 해서 그거의 50%를 주니까 저희가 계산해 본걸로는 대구광역시보다 4% 이상을 덜 받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때 우리 남동구안으로다가 제출을 해서 시에다 진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부탁드린대로 요걸 의원님들 발의로다가 시에 내주시면 저희가 더 좋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차피 교부금을 많이 받는게 구로서는 좋은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은 10억 따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84억을 줄여놓고서는 저희구는 좀 괜찮지만은 어느구라고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거의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많이 받아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 약간씩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연간 계산했던거에 미쳐서 못받는거죠.

아니 그런데 특별교부금 이거 내려올 때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있어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냥,

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됐고요, 만약에 의회가 그걸갖다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건의문을 올린다면 집행부한테 도움이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됩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건의문을 내도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99쪽에 보면은 급량비라든가 국내여비에 감사 감찰활동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요새같이 IMF시대가 되고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공직사회에도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지고 부정부패의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감사 감찰업무 활동에 대해서는 더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일예로 요근래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제도가 폐지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동장이 임시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강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반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즈음해서 오히려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면은 그만큼 활동이 저조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감사감찰 활동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현필 위원님의 그 뜻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사감찰활동 급식비는 우리 감사계에서 각 기관에 종합감사를 나갈적에 그 기관에서 점심을 얻어먹지 않고 우리가 하는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종합감사일정이 전부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여비는 보통 주는 여비는 계상돼 있기 때문에 요건 부득이 집행잔액으로써 삭감을 하게된 경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하고 급식비가 그겁니다.

여비하고 감사업무추진비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신현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말 구조조정이라 그래갖고 더군다나 동에 직제가 사무장제가 없어진다 하니까 특히 동직원들의 근무기강이 굉장히 해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 동행정규칙조례안이 접수해서 저희 규칙도 같이 정비를 해서 인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조직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현필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사항을 다 사전에 대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정 수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위원장! 이 회의 잠깐 정회하구요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거 우리가 건의문 채택하는거 잠깐만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따로 한번 의논하고 얘기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마무리,

마무리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마무리 짓기전에 그걸 갖다가 넣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니까 여기에 그걸.

아니 그것도 예산안하고 관계돼 있는 건의문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한 10분간 정회하나요?

한 5분동안만 정회해도 되잖아요, 잠깐 정회해가지고 그 얘기좀 하고 하죠. 정회도 투표할까요?

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박윤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으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에 기정예산이 당초에 11억6,690만1천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3,981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10억2,709만1천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111쪽 인건비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긴급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5시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같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7시간 그리고 휴일근무는 7일 연차유급은 9일을 삭감조정을 했고 일용인부임 자연결원이 한사람 있어가지고서 자연결원에 대한 삭감액을 466만9천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관서당경비중 기관부서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급량비나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은 20내지 30%를 일괄 삭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중에 113쪽에 수도권의정은 수도권일보에서 발행되던 거로 금년 1월부터 폐간이 돼서 전액 반납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시대는 새한일보에서 발행되던 걸로 1월달만 집행을 했고 2월달 이후에 폐간돼가지고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발간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구보발간을 50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나 남동구에 고시, 조례, 규칙등을 의뢰가 오면은 수시로 이것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0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로 구민의날이나 이번에 우리가 24일날 실시되는 중소기업박람회 같은데 기획홍보로 하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해서 495만원을 절감을 해서 당초에 4,620만원에서 4,125만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케이블TV를 절감을 해서 역시 13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남동마당 편집위원 100만원도 역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업무추진비 여비등도 마찬가지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으로 전부 조금씩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각기 10% 내지 30% 이렇게 쭉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라든가 휴대용라이트, 후레쉬나 기자실 집기류 구입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신규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수용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20%씩 이렇게 삭감을 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만수4동 주민문화의집을 음반테이프보관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당초에 우리가 만수4동 지하 58평에다가 지금 이거에 따라가지고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가지고서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타로 운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삭감하고 그때 같이 동사무소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할적에 그때 같이 할려고 120쪽에 지금 말씀드린거와 다음번에 122쪽에 시설비 만수4동 주민문화의집설치공사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만수4동 주민문화의집 물품구입비 요것이 일괄적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서 일반수용비도 역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내지 40%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육상선수 인건비중에서 한사람이 줄어듬으로써 한사람에 대한 나머지 예산을 여기다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6쪽에 수당이나 목욕비, 급식비 선수와 관련된 것은 미임용된 분이나 또는 긴축재정으로 해가지고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상여금이나 수당 업무추진 교통비 이것도 미임용된 1명분에 대한 예산반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유치비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기정예산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기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한 것은 요거를 우리가 체육기금에서 요거를 대체할려고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피복비라든가 땀복 운동선수에 필요한 추리닝이라든가 이것은 긴축재정에 의해서 예산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합출전여비에서 144만원도 역시 130쪽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예산으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동하계전지훈련비가 1,324만7천원을 당초 2,472만원에서 삭감조정한 것은 60일 전지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1,324만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육상선수 퇴직금은 204만4천원은 우리 육상선수가 교통사고로 한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을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미니축구장 설치가 당초에 6,00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2,000만원하고 우리 자체구비 2,000만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지방비도 증액을 해서 4,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당초 6,0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950만원에 따라가지고 구비도 95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이 감액돼서 당초예산 1억5,800에서 5,800만원이 감액된 1억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를 위해가지고 당초에 4,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1,3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한 것은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을 구청장님 하고 같이 순회를 하면서 부족분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분을 1,3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5,8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 질의 하겠습니다. 만수4동에 문화의집 조성 하기위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향후 자치제가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또 폐지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향후 그때가서 문화의집을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향후 2000년대 지나가서 과연 우리 동사무소가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거에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만수4동에 문화의집을 조성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 세워놨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까지도 홍보도 다했습니다. 만수4동에 주민들도 지금 문화의집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으로 향후 2년후에 되어질 일을 가지고 이제와서 이걸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까지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한다는 기본 정부방침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오기 전에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발표가 됐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거시기도 없이 이거를 하면은 사실 아닌게 아니라 중복투자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센타로 활용하면 활용계획이 어떤 전국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낭비요소 이런거를 배제하고 또 더더구나 요즘 IMF시대에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만수4동이 처음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해볼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이유에 타당치는 않습니다. 뭐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집행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의 대책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복투자라는 것은 그때가서 우리가 투자를 안한다는 거에요,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안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 사항에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만수4동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귀영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에다가 이 시설을 하고서 거기다 집기들을 다하겠다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지상에다가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솔직히 지금 꼭 지하에다가 그거를 할 필요가 있냐 그것도 한번 여러모로 검토가 돼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 58평에다 지금 각 시설, 집기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요, 지하라고 하지만은 지상하고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지하를 갖다가 햇빛이 차광이 이렇게 들어올수 있게 해서 잘 조화가 건축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다 설치를 해도 별 진짜 문제점이라든가 돌출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지하같은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우리가 지상에 설치된 것은 앞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것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말이죠, 이제와서 이걸 갖다가 전액 아무런 향후 앞으로 되어질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애당초에 뭐 이런걸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제가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는 지금 생각이 들어가는 인제와서 이걸로 말이죠, 적당것 이렇게 무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 순수한 뜻은 지금 2002년에 가가지고 행자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모델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냐 저 소신은 그거지 무슨 그전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말이죠,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가 이번에 다소 증액이 됐는데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몇군데 알고는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 전혀 보수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셔서 잘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전자에 가신 계장님한테도 여기 실무 계장님이 오셨는데 내가 여러차례 권고도 했습니다. 그 체육시설이 말이죠, 많이 망가져가지고 야간에 할 수 있는 외등이라든가 모든게 이것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참 불도 안들어오고 말이죠 주민들이 실은 운동장 설치를 해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거 하나하나가 모습이 말이죠 찌그러지고 말이지 고장이 나서 하지 못했을때에 요런 것을 바로바로 보수가 되고 정비가 돼야되는데 이런 것이 일괄 처리가 잘안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구월1동 한군데를 한번 청장님하고 같이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가가지고 실지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지 그런데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할 수도 없고 수백미터 뭐 수도 놓을 수도 없고 가능한 사업으로 그래서 요런거를 하는거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장난 부분이 장기간에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말이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리로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계장 전정열입니다. 정보관리실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부득불 제가 설명을 드리게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정보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실 예산은 기정예산 12억9,670만9천원 보다 6억3,015만2천원이 삭감된 6억6,6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경우 행정지도제작이 당초에는 800부가 되었는데 500부로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구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하여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임차료의 경우에 208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리스료 조정 임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의 경우에는 랜유지보수와 행정망 전산기기 유지보수로 통합하여서 909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의 경우 근거리 통신망구축비는 동, 출장소 구조조정이 확정된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기로 한 사항이 되어서 1억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구입비는 당초 155대에서 57대를 구입하여 1억2,74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의 경우에는 2대를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장비가 인상에 따라서 8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동차행망용 단말기 구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거 시자동차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단말기 성능향상이 필요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씩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분야가 되겠는데요 3억6,458만3천원이 감액된 1억7,0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되면은 시설비의 경우에 구내전자교환기용량증설공사는 99년 교환기 교체계획에 의거 7,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14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서 간이교환기 교체설치와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키폰주장치, 키폰전화기의 경우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동사무소 축소 및 기능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이 확정된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통신망 장비구입은 앞서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축소 및 기능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확정 이후로 사업을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마지막으로 휴대용 무선전화기 4대분에 대한 120만원은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정보관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관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152쪽에 인건비항에 보면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4,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요번에 명예퇴직을 몇 명이 퇴직을 신청하였고, 그 퇴직금 수당이 반영된건지 답변하여 주시고, 167쪽에도 보면은 퇴직전환금에 보면은 일용인부 국민연금 2,800만원이 증액됐고 일용인부 퇴직금이 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가 총 인원이 유인에 보면은 퇴직이 더 많이 돼서 퇴직금을 많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 국민연금은 2,800만원씩 더 계상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152쪽의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이 신청자는 현재 2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사무장과 경영재정과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4,7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67쪽에 대한 일용인부의 국민연금은 98년도 1월부터 국민연금부담금이 2%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서 국민연금 부족분을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30% 감축에 따라서 퇴직금 8,500만원을 계상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77쪽 시설비에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질의코자 합니다. 국시비보조를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도시가로정비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제방보수, 방범활동, 교통계도, 자체중점사업해서 6억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은 일종의 생계대책으로 IMF형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한시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같은 것이 있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 대책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 관내에 남동구 관내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순한 노무차원에서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질탄도 많이 받은바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좀더 공공근로자의 연고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승기천의 하상정비를 하기위해서 130명을 1일 투입해서 대단위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관계는 정부에서 딱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족 3인 기준한다 하게 되면은 생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가족이 5인 이상이 되면 지장이 있습니다만 요건 정부에서 단가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필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

네,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하고요 186페이지에 보면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먼저 16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은 집행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대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장학금을 지급한 나머지 돈을 621만2천원을 반납한 돈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요 통장들 자녀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은 없습니까?

통장들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여기 나와있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있습니까? 다른 쪽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생단체들이 여러단체들이 있지만 꼭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게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옛날부터 새마을자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몇 년전에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장학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건에 대해서는 삭감 부분만 했기 때문에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노출 안시켰고 그래서 요거는 새마을자녀장학금이라는 것은 선발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변경이. 선발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다소 감축이 됨으로써 1,8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런데 꼭 이게 새마을지도자 뿐만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을 고려해서라도 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들에게 준, 실제적으로 보면은 불우한 청소년들한테는 가지않고 이런 새마을지도자한테 가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상. 실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물론 장학금이야 다 받으면 좋겠지만은 실제 진짜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알았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폭넓게 생각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기정이 7천만원에서 약 5,200만원 정도로 약 1,800만원 깎여서 돼있는데 요것을 모르겠어요 내년도부터라도 꼭 새마을지도자 뿐만아니라 이 부분에서 감축을 해서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할애를 해주시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네, 연구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계장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 경영수익계장입니다. 김양미 경리계장입니다. 김기철 재산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98쪽 국공유재산 매각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예산이 4백만원에서 경정예산이 9백만원으로 5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평가수수료가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쪽에도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건물유지비가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건물유지비가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지를 관리를 할 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을 통한 결과 매각대금, 국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따라서 간석동 225단지외 5건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게 되면 30%를 저희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5백만원의 감정수수료 결과에 따라서 2억이라는 우리 지방세입이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은 5개과가 축소되고 기구 통폐합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인사조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재조정됩니다. 사무실 재조정으로 인해가지고 필수적으로 사무실 칸막이나 또 어떤 데는 사무실이 늘어나고 어떤 데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분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기본조사설계비에 고잔동공유수면매립 기본조사설계비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전액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9월 15일자로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졌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지다보면 다음 후속타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면허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같은 시설비중에 고잔동매립지 기본설계비용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는 아직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고잔동은 이번 연말중에 매립면허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잔동매립지 기본설계 부분을 이번에 논현동기본설계로 돌려주고 고잔동 부분은 연말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다가 기본설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이거는 목 변경이 아니라 사업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고잔동 자체는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년 설계에 반영하고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논현동 부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잔동에 매립 책정비가 면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인제 결정키로 하고 이번에 당초 예산가지고 논현동 것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과내에 같은 목 속에 같은 시설비 속에 사업 내용만 바뀌는 겁니다.

내용만 바뀌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봐서는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잔동 부분은 삭감이 되고 논현동 부분은 새로 만든계획이 됐죠. 논현동 매립지기본계획이. 그러니까 고잔동 부분 그 사업 내용중에 고잔동매립지에 대한 기본설계 자체는 이번에 삭감이 되고 논현동 기본설계 부분은 신설로 되는 겁니다.

네, 신설.

새로운 예산 투입이 아니라 같은 과내에 운영중에 3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제 사업 내용만 바뀌는 거죠.

사업 내용만 바뀐다,

사업 내용 자체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계장 임종성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 정창열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 윤승영입니다. 조사계장 진애란 계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질의하실 겁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은요 지방세 홍보용 안내책자 및 플래카드 제작해서 지금 125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플래카드도 10회에서 5회로 줄인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이 줄인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야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세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할수록 납세자 시민이 이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동마당 또 각종유인물 심지어는 가끔 저희들이 지방신문 또 나아가서는 가장 효과성있는 플래카드 제작이 각 동이라든가 대형 거리에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은 세목은 자동차세와 인제 종합토지세가 지나갔으니까 자동차세 하나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 갖고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최대한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갖고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세원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213페이지에도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도 약 1,3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여러면에 다 삭감이 되지만 하여튼 세무과 쪽에서는 삭감이 덜 되더라도 수입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공사도 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좀 생각하셔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세무나 징수과에서는 송달에 따른 공공요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보내서 반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것도 저희들이 병행을 충분히 할려면은 자금이 필요한데 어려운 상황하에서 삭감된 동기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반송료라는게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들이 예측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수납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반송료의 부담이 상당히 절약되고 저희들이 부담을 안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송료가 지출이 안된 사항이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다 판단돼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212쪽에 창봉투 유인이 기정예산보다 72만원이 삭감이 됐죠?

네.

창봉투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말그대로 봉투안에 들어간 고지서의 물건이 보입니다, 비니루로 이렇게. 그래서 명칭을 아마 창봉투라고 했는데 그 모양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유인건수를 한 1천매를 줄인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것은 저희들이 과세물건이 자꾸 떨어지고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세 부분에서 상당한 양이 떨어지는거고 일전에 내년에 예산과 결부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할려고 합니다만 창봉투 대신 상당히 절약형인 고지서 인쇄해서 자동 붙이는게 있습니다. 그건 봉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5,6백매 공짜로 기계있는데 가서 기계도 견본으로 확인할 겸 얻어서 그냥 돈 안들고 해왔습니다만 이런 등등 연말 남은 기간에는 절약을 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214쪽에 지방세 과세 및 체납전산자료 코드 변환으로 과소동 통폐합 420만원이 돼있는데 코드변환이란 코드가 변환이 되다보면 그 유인물을 다시 하기 위한 방법입니까, 아니면은 다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입니까?

요것은 이번에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자료가 전산자료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자료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요것은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 아니라도 이것은 절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예산편성에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면적으로다 이게 삭감 상태로 돼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는 8월 31일 현재로 자료는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시세로는 1,126억7,600만원이고요, 금년 부과 목표액이. 구세는 198억1,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월말 현재 부과가 프로테이지로는 58.3%입니다, 구세는 59.6%이고요. 그런데 시세중에서 취득.등록세가 부과액의 60%, 57.8%이지만 약 60%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로 봐서는 한 20%가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역시 지방세액이 주종을 이루는 부동산 유동성이라든가 매매가 상당히 저조,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득세는 저희들이 상당히 전망이 어렵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세원발굴에 소기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부족한 세원을 채우기는 역부족입니다. 반면에 구세는 늘릴수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금년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 건축물 물건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예측불허로 지금 그렇게 좋은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서고요, 내년도에서 물건갖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은 인상 안된다고 하더라도 무난히 저희들이 차기의 부과 목표가 정해지는 만큼 노력을 또 세원발굴을 해서 채울수 있습니다마는 시세 부분 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목표가 시에서 적게 부담되겠고 또 그 목표액에 과연 우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걱정이 지금서부터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223쪽에,

먼저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신광식 징수계장입니다. 박성호 세입관리계장입니다. 유영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세무과에 질의했을 적에 창봉투가 세무과에서는 오히려 삭감을 시키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는 창봉투가 제작이 5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224쪽에 보면은 체납세의 고지서가 또 1,105만원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돼있고 225쪽에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기정예산 5,500만원보다 3,25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의 업무는 비슷한 업무로서 물론 징수는 더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많이 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이 내용을 쭉 보다보면은 오히려 OCR고지서 독촉장은 또 많이 삭감이 됐고 납부고지서 유인도 오히려 425만원씩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데 갑자기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가 3,250만원이란 금액이 증액이 되고 창봉투 유인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이 뭔가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안맞는다고 사료가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고 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정기분이 지금 고지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고지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분야에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쓰는걸 분석해 봤을 때 전체적인 고지 매수가 연간 예를 들어서 90만건, 80만건 되는데 그 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과에서 고지하는거는. 그리고 저희도 독촉장 관계는 그건 법적인 독촉장입니다. 그거는 납기가 지나면은 50일 이내에 뿌리는 정규 독촉장이고 저희들은 그거외에 체납고지서를 연간 2, 3회씩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회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체납이 안거치고 있기 때문에 더 독촉을 하기 위해서 1, 2회 정도 더 발송을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한번 발송하는데 전체 납세자한테 발송할려고 그러면 한 15만건이 들어가는데 그게 170원씩만 잡아도 10건 내지 15만건 하면은 우편발송료가 무려 한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료 하고 또 체납고지서 유인해야 되고 또 창봉투 유인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납고지를 하면은 보통 몇 프로 정도의 체납액이 평균적으로 그동안 전례를 생각했을적에 돈이 납부가 됩니까?

뚜렷한 통계수치는 잡을수는 없습니다만 고지서를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2억정도 내지 3억정도 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직원이라든가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가정방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선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이제 그렇게 하다보면은 접촉할 그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독려를 해주어야 나중에 가서 면담하고 받을 때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만큼 발송만을 한 것으로서 그치지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창봉투가 일반 봉투보다는 비쌉니까?

그렇지는 않는데요, 조금 비쌀수 있습니다.

비니루가 있으니까요?

비니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고지서에 주소가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소를 쓰지를 않고 창봉투를 함으로해서 그 주소가 나타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고지서에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거를 창봉투가 있으므로 집어넣으면 고지서 나온 주소가 그냥 보이는거죠. 그래서 창봉투를 쓰는겁니다. 주소를 쓰는 거를 생략할 수 있는거죠, 창봉투를 쓰게 되면은.

네, 알겠는데요. 요새는 카드사라든가 이런데 여기도 구청에도 보니까 체납된거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출력해서 엽서식으로 붙이게끔 돼있는,

자동봉합기라고 자동봉합기는 내년도 세무과에서 지금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네,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우리는 관내분은 동에서 직원들이라든가 통장들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활용을 안했고 또 체납세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지서가 여러개가 나옵니다, 세목별로. 봉합으로 하더라도 같은 봉투에다 여러개를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대부분이 또 돌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동봉합기를 안썼었는데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세무과에서 그것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걸 도입할때는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창봉투 보다는 아마 절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은 우편엽서 압류예고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46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삭감하게된 동기가 뭡니까? 460만원이면은 우표대가 내려가지도 않았을거고 덜 보내겠다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유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보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하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분을 많이 활용하는걸로 타이트하게 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여기 징수과에 와서 낼려고 그러면 동사무소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실적이 동사무소에 잡히면은 그 동사무소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내는건 아닌데 실적은 동회로 동 평가를 할 때 동에다 납부한거는 동에 평가할 때 동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포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실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저희 주민이 여기 왔는데 여기서 내지말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또 가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여기서 받아주고 그 동으로다가 낸걸로 잡아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래야지 이거를 그 실적이 동사무소가 포상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 사람을 동사무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랬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받아서 동사무소로 보내주던가 어떻게 일단 여기서 먼저 처리를 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기헌 문서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춘숙 민원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연숙 호적계장을 소개합니다. 우리과 예산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시민과는 증액된 사항이 없고 전부다 삭감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 하는데는 큰 지장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는 지금 절감이 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과는 양식들을 많이 제작을 해서 쓰는데 결국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절감이 되도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가장 애로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농촌동장을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구민이나 동민들이 FAX민원을 잘모르고 있는데 저도 가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FAX민원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것은 절감이 되지만 FAX민원수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가할텐데 이점 위원님들이 아시고 앞으로 계속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FAX민원 서류 송신용으로 해가지고 238쪽에 36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된다는 말씀인가요?

몇페이지요,

238쪽에 보면은,

FAX민원 수수료는 지금 맨 앞장에 증가하기 때문에요 수수료가 높아지고 237쪽에 있는 것은 FAX민원이 아니고 다른,

그러면 지금 시민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어떤 몇쪽에 있는 겁니까?

제 자료로는 233에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적하신 그 페이지를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이요

네, 그래서 그 기존 예산액이 360만원으로 돼있어서 그중에 324만원으로 절감을 해서 약 10%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절감을 하더라도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FAX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기정예산이 120만원 경정예산은 5만원해서 115만원이 삭감이 돼있는데 이거는 PC통신,

네, PC입니다.

FAX에서는 뭐 기정예산 경정예산에 대한 표시가 없는데.

36만원이 지금 감액하는,

36만원만 삭감이 된 표시만 있거든요,

네, 그정도 되더라도 업무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다하고 예상해서 말씀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산을 더세워줘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향후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남기활입니다. 현재 저희 과장이 공석중이시고 제가 10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희석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안화수 병무계장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25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이 지금 기정에는 869만원으로 돼있는데 약 618만원 증가된 1,487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요게 지금 가내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01만원 또 그에 따른 구비가 217만원으로 618만원은 현재 아직 지출은 안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내시만 돼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해서 지역대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개수는,

그게 일반방독면의 경우에는 개당 11,000원에서 2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49쪽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민방위교육보조 공익근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남동구에 2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도시과에 산불감시원 또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 또 민방위과에 병무보조요원 이렇게 각 부서별로다가 다양하게 공익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병무보조 공익요원 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50만원.

현재 여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0만원은 민방위계에 민방위업무 보조로 8월 10일부터 배치가 돼있습니다.

몇 명이 배치돼 있습니까?

1명이 돼있습니다.

한명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3 출석의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성근 의원 김용회 의원 이귀영 의원 신현필 의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11 명) 총무국장 최기봉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시민과장 김종진 정보관리계장 전정열 민방위계장 남기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