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6일 개최한 제77회 임시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오수. 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998제1기분농지세필요경비조정안을 9월 17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998년 10월 7일자로 제1531호 내지 제1534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음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 례안을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9월 24일자로 제1528호 내지 1530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제77회 임시회 회의록을 9월 30일자로 작성 완료하고 10월 12일자로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고재협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0월 21일 11시에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9월 17일자로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19일자로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김성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10월 14일 남궁유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타시·군선진지 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7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음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세입 세출외현금 회계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회계로 관리되는 장학기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의거 기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시행일은 의회의결 후 공포 시행하고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는 1998년 9월 11일 했고 결과는 원안 통과했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별도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금운용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는등 상위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인 “음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음성군 저소득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로 바꾸고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보관하던 기금을 별도 계좌를 설치 관리하되 음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위탁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기금의 재무회계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그에 따른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매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또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 조(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은 회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등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하도록 한 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규에 맞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재정법 제 110조(기금의 운용등)에서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결산서의 지방의회 제출 등의 의무적 규정이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서 작성과 기금결산서 의회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자녀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1년에 1인당 얼마나 되나요?

저소득 자녀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1가구 재산 2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녀만 해당 됩니까?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학기금은 학생별로 학교별로 등급별로 나누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안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재원이 됩니까?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특별위원장 김성채 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2페이지 목적과 활동경위 현지활동 진행 및 3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확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1998년도 주요사업과 지역민원 사항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 및 공정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을 현지확인 함으로써 사업추진상의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민원을 사전 해소하는 노력을 강구하고자 확인대상 60개소 중 주요사업장 10개소와 민원사항 11개소를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를 확인하였습니다. 1998년도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업 중 중앙부서 자금배정 지연으로 2건, 국·도비보조 지연으로 1건,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 2건등 총 5건에 대하여는 공사 진척이 매우 늦어지고 있으며 착공은 되었으나 공정이 30% 미만의 부진한 사업이 12건으로 나타나 당해연도에 완공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적기에 착공하여 마무리한 사업 5건에 대하여는 사업성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 환경·묘지토지보상, 수해복구 현장 등은 관련 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음식쓰레기 처리 및 산업폐기물 적치업체 등은 수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악취발생 및 산업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상사업비로 시행하는 청결고추 가공시설은 적자경영이 우려되어 면밀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적자경영에 따른 손비 부담에 관한 내용 등을 협약서에 삽입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즉시 관련 공사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사업장 및 민원사항 확인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98주요사업 및 민원사항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집행 기관에 이송,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역민원을 해결토록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정상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껴온 사안으로 지역 현안사업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유통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확충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타시·군 선진지 비교견학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국제통화 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를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78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에 주민기대 욕구와 관련된 현안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명산품 유통실태를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를 차기 임시회에 보고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진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설묘지, 납골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범사업, 지역명산품 유통 및 가공시설을 견학 대상지로 선정하고 2페이지 견학 일정은 1998년 10월 26일 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견학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직원 5명으로 별첨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계획하였으며 필요시 견학하면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변경 조정이 가능함을 밝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 계획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