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 요구 청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 보차도식 주차장설치 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하여 금일 회의에서 심사케 되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대진 간사로부터 사전 협의된 의견을 듣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대진 간사 사전 협의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간사입니다. 지난 63회 임시회때 김승태 의원의 소개로 상정된 본 청원에 대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부근 보차도식주차장 설치요구 청원은 인근에 극심한 주차난과 이로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나 이를 설치키 위하여는 공사구간내의 지장물 이전을 위한 예산소요 및 주민통행불편,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집행부서에서는 이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공사시행에 따른 장단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청원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김대진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으로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방금 김대진 간사께서 보고하신 의견이 본청원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주원고개~건설회관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 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업무 구로 이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대진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간사 김대진입니다.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는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를 1992년 11월 18일 제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도로개설건의안을 채택한바 있고 구정질문도 94년 제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와 95년 9월 26일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계속하여 도로개설 촉구를 했으나 98년 10월 현재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동측과 서측도로에 있어서 동측만 보상협의가 끝나고 도로개설 시공과 서측 도로 보상 및 시공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교통흐름을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1일 2,100여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면 3,600여대를 통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의 현재 신축 완료된 건물만 보더라도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4개소와 신축 예정인 롯데백화점외 7개소등 대형 건물이 들어섰고 들어설 예정인바 교통체증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하루빨리 본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촉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업무 구로 업무이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버스 운송산업 한정면허 마을버스에 관한 사무가 인천광역시에서 관장하고 있어 신개발지역인 남동구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곳으로 입주하는 시민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 구청장에게 시민불편사항을 토로하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시장에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관련업무는 92년 8월 25일 불법자가용 버스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남동구의 경우 9개 노선에 62대를 최초 인가하여 면허권 전반관리는 시에서 지도, 단속권은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94년 3월 2일 인천직할시 규칙 제1856호로 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구에서 하도록 개정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구에서 주민을 위한 노선신설, 변경이 빈번하고 시내버스와의 연결성 부족과 노선중복으로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97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규칙 제2154호로 업무를 환원한 바 있으나 구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청장에게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마을버스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마을버스 사업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고제로 한다는 전제로 연내에 법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 업무 효율성을 보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한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러 튼튼한 자치기반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 시장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좀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심지 안의 마을버스란 시민에게 있어서 민감한 사안으로 구청장에게 본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서는 개의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업무 구로 이관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업무 구로 이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마을버스업무 구로 이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된 안건은 제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4일 인사발령 사회산업국의 과장님들께서 전보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각 과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의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과장입니다. 만수1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박춘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 전보돼서 지금 환경관리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최인수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이중량 청소과장입니다. 안대흥 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월3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을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4일 인사발령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한 김효성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주요변동사항으로는 IMF로 인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신규책정,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6억3,323만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포함 7억1,809만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시생활보호신규사업으로 인한 교육보호, 생계보호등 5억8,865만2천원, 특별취로사업 7,154만2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7,65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변동사항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신규책정으로 인한 8억5,3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말씀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세출부분만 보고하셨는데 세입부분은 빠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지금 세입관계 보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세입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아는 바에는 세입으로서는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우리 김대진 간사님 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김대진위원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 그러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거의 없는 걸로다가 사료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제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변동사항으로서 주요한 것은 IMF로 인한 한시생활보호대상자신규책정,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6억3,323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하여 7억1,809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식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 위원회에서 세입세출부분을 체크했다라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님, 그렇게 하시죠 세입부분에서도 변경된 사항만 하는 걸로. 우리 각 과장님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에 준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주요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로 수산동경로당신축으로 2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사업으로 보육사업,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 4,898만6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로는 57페이지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345만3천원이 세입되었으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 역시 2,5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고 묻는 위원 있음)
김완희위원장
예산서 두꺼운 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맨 앞에 세입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수당으로 2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요금이 종전에 4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 또 수혜대상자가 15,600명에서 16,300명으로 증원된 부분으로 해서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이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344페이지 수산동경로당신축으로 시설비로 2억3,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비예산으로 주로 행사가 경제사정으로 취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성폭력상담소지원 과목변경으로 해서 2,9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비용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기타저소득아동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비지원으로 1,75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아동보육비지원으로 8,63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맨 아래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69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당초 44억3,516만천원에서 3억9,194만8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으로 48억2,710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세입부분 설명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김대진위원
359쪽에 공립보육시설장비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맨 위에 2백만원,
김완희위원장
네, 200만원.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신축한 공립보육시설장비비로 국.시.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구비 합쳐서 2백만원이 고잔동어린이집에 장비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근데 그 장비라는 것이 뭡니까,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필요한 장비인데 살균소독기와 소꼽방구입비등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끝나셨습니까, 우리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지금 고잔동어린이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고잔동어린이집에 아직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도 앞으로 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어려운 아동에 대한 보육비라든지 그거는 지속적으로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고잔동어린이집은 토탈 얼마 들어갔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신축예산,
김대진위원
전부 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뽑아서,
김대진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특수교육시설운영비는 또 어떤 부분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영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2세미만 어린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내에 보육시설중에서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하고 있는 곳에 운영비로 지급해 준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교사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김대진위원
교사 인건비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몇군데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영아전담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두 군데는 690만6천원인가요, 두 군데로 나눠진다, 정확히 반으로.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딱 반은 아닙니다마는, 영아가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됩니다. 남동구에는 색동원이라고 만수4동에 한군데 있고 구월4동에 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보편적으로 한 군데에서 몇 명 정도,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30명 미만으로 구월4동에 있는 곳에는 30명이 있고 만수4동에 있는 곳에는 23명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거고 본예산에는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98년도 본예산에도 역시 같은 액수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690만6천원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자치단체출연금에서요, 노인복지기금출연금은 기정에 1억으로 잡혀있었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거가 이 출연금이 어떻게 내게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자치단체예산으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3억이 출연돼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이게 2000년도까지 출연금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2000년까지 10억 목표 해가지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10억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5억으로.
김규태위원
네, 그러면 이거 삭감시키면 다음에 그럼 예산안 짤 때 다시 기정에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99년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편성을 하신다구요.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성폭력상담소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성폭력상담지원이 남동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 시지구 간석3동에 모자보건센터 내에.
김석우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전액이 국시비입니다, 구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문한 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수4동에 한 군데 구월4동에 한 군데. 만수4동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23명입니다.
서원석위원
23명이요, 한군데는 30명이고. 그럼 양쪽에 다 합쳐서 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사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교사는.... (직원하고 얘기함) 만수4동 색동원은 교사가 4명있고 또 구월4동 요원어린이집은 교사 수가 5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사 전수대로 교사인건비 지원을 안하고 특수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지침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기 예산 잡은 게 690만원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경정예산 올라온 게 690만원에 올라서 올라왔다 그런 말씀이야.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예산잡을 적에 예산 세울적에 그때 교수 수하고 지금 교수 수하고 늘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수4동에 있는 색동원은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낸 지가 몇 달 안됩니다. 처음에,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본예산 세울때는 구월4동에 한 개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만수4동에 다시 인가를 내준지가 우리 예산서 잡힌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 말씀이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환경보호과장이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으로 남아있어 환경보호과 주무계장인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최인수입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억6,300만원에서 기타징수교부금수입 환경오염물질배출부과금 140만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인 자동차배출가스초과등 환경과태료가 재산압류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환경사업비 1억1 25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6,300만원에서 1억1,460만원이 증액된 3억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 1억9,476만7천원에서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91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인원증가로 151만2천원이 증액되어 5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431만6천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 일반운영비 1,387만8천원 여비가 79만2천원 일반업무추진비 73만6천원을 예산절감과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감액시키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증가로 1,417만5천원이 증액되므로써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9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액이 8,041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1,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남동공단유수지식물정화사업위탁관리비를 공공근로사업등 환경보호과 자체인력을 활용하므로서 1,7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737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대비 8,7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 세출 당초예산액 1억9,476만7천원에서 8,267만8천원이 증액된 2억7,7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사업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근로사업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환경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1,750만원을 유수지를 99년부터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370페이지 세 번째칸에 남동공단유수지관리라고 해서 비록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 얼마든지 아낄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유수지정화활동여비로 경정예산안과 기정예산안을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99년도부터 관리를 안할거라면 소요예산을 줄일 수도 있잖겠습니까?
인수
최인수환경관리계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있는 시책일반업무추진비 남동공단유수지관리에서 2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 봄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감액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은 위탁관리자체가 여름하반기부터 가을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인력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남동공단 유수지정화활동이 여비도 집행이 된 겁니까?
인수
최인수환경관리계장
네, 기 집행이 된 사항만 포함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보다도 저는 자동차가스배출 허용기준치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러는데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꼭 그 소비자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지로 만들어주는 생산하는 업체에다도 할 수 있도록 구나 시에서 할 수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로서는 너무 억울함이 많이있죠. 그런 건 환경보호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인수
최인수환경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먼저 세입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입액이 5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25.7%인 14억2천만원이 삭감된 40억6,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수입이 생활쓰레기발생량감소로 인하여 11억9,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가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가정쓰레기봉투와 대형쓰레기스티커 판매량이 감소해서 2억5천여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4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는 9%인 12억7,800만원이 삭감된 감액된 130억300여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인 기본급 및 제수당이 상승하였고 출장소, 동에서 관리하던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수당을 청소과로 통합하면서 9억6,8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종량제규격봉투제작을 최대한 억제하여 2억원을 삭감한 반면 유류비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등을 현실화해서 2,2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중 쓰레기대행수수료는 생활폐기물이 97년에 대비해서 18.3%가 감소함에 따라 12억원을 삭감편성하였고 가정폐기물처리비용 및 대형폐기물처리대행료도 2억5천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공공근로사업 및 국토대청결 사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용은 5천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및 재활용자동화선별시스템이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 1억원과 부지매입비 2억원을 금번 예산에 감액조치하였고 99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중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이 당초예산보다 19.4% 가량 절감이 가능해서 3억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음식물쓰레기공동수집용기구입이요, 이미 600만원 쓰셨네요. 135개를 구입하셨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또 좀 부족해 가지고 100개를 구입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1,600세대를 분리수거를 했고 5월달에 한 5천세대, 9월달에 총 10,000세대정도 분리세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숫자만큼 용기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0세대 내지 40세대에 120ℓ짜리 용기가 하나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다 배치하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설치요.
김대진위원
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파트에만 한다는 얘긴가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요,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한 40%정도 됩니다.
김대진위원
아파트가 40%가 된다구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니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요. 세대 수는 좀 따져봐야 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잘못 배치하는 거죠,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도 잘 운영이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가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계획이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니 음식물분리수거가 일반주택은 사실상 실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쉬운 데 공동주택 중심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잘못 비춰지면 말입니다 빈부차를 갖다가 얘기하는 걸로까지 얘기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은. 특히 이런 구에서 그러한 행정을 할 때는 지역적인 어떤 차별화를 느끼지 않게끔 해야되는데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야 다 지금 생활편의가 아주 좋은데 공동주택 이런 다세대나 여러 가지 다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쓰레기 수거해가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편차가 없이 해야지 이거 만일 주민들이 안다면 얘깃거리가 되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당초에 저희가 1월달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단독주택에 수집용기를 갖다놓으니까 매일같이 1주일에 한번씩 통이 이동하면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이동하는 현상이 많고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음식물처리시스템 하루에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될 부분 같애요.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방관하고 지원하는 꼴이 됩니다, 이게 모습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차별화적인 행정을 한다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답변이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차별화의 기준을 두고 실시한 게 아니라,
김대진위원
아니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편리위주로 한다 그러면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편리위주보다는 어떻게하면은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다세대가 밀집돼있는 그런 지역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러한 쪽으로 좀 계획들이 잡혀야 되는데 편리위주로 하면은 아파트 단지에다 갖다놓는 거는 상당히 편리하죠. 또 그리고 지금 감량화기기도 아파트에다 설치해 놨죠, 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파트에 있는 거 다 철수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철수했습니까? 아니 일차적으로 실시했던 데는 다 아파트부분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원래 감량화기기는 공동주택에 설치하게끔 내용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수거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235개가 전부 다 지금 아파트위주에 배치된다 그러면은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나눠서 한번 시도 해볼만도한데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좀 검토같은 거는 할 용의 없습니까?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앞으로도 단독주택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내년도에도 정기회때 예산이 올라올 거죠,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고와서 우리 공공시설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현재 한 7톤정도고 또 앞으로 금년 12월에 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처리할 수 있는 기기가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아파트부분에 있는 음식물찌꺼기만 수거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실시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겠습니다. 40만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아파트 일부분 지역주민만 위주의 어떤 구행정을 지지하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저희도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10,000세대 전부다가 지금 아파트위주로,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한 연초에 우리가 단독주택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시를 해본 결과 사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통을 갖다놓으면은 저녁에 딴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탈피를 해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단독주택중에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그런 단독주택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얘기된 거는 오늘 처음인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남동구 전체를 봤을 때 아파트 밀집지역이 만수3지구하고 또 각 동에 한 몇 개 단지는 아파트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잘 잡아서 정말 편중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거다라면은 그러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나마라도 서면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량
이중량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98년도 위생과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세입예산은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당초목표는 8백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9백만원 징수해서 1,7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업소단속하고 추이를 보니까 이 정도는 증액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예산은 9,824만9천원이었으나 2,612만천원을 삭감해서 현재 7,212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27%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전화 1대 설치비용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화 1대는 98년도 4월 21일자로 식품의약품안내청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퇴폐 신고용으로 전국 공통신고전화 설치 지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 통일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99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많이 삭감을 할려고 무척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나 공무원 부조리 문제나 여러 가지로 눈총이 따가운 게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활동이요 급식비를 지금 100만원을 삭감시켰잖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규태위원
이 125만원인데 25만원으로 삭감을 시키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심야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옳지 않겠어요?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 안보셔도 되잖아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생과가 참 요새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조리 그런 거와 아주 연관이 많은 그런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 위생뿐만이 아니겠지마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많이 달라진 거는 틀림없습니다, 뭐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듣고 보시고 하시겠지만. 그리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수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심야영업은 전국적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해제가 된 실정이고 단란주점과 유흥점은 내년 3월 2일자로 해제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업소에서 영업시간 위반하는 업소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범죄와의 전쟁이후에 지금 한 10여년 가까이 단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횟수를 1주일 내내 실시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 한 3, 4일정도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식비를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되구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과태료수입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뭐가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위반사항중에서는 건강진단미필 보건증을 안했을 경우 이 위반사항만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얼마죠, 한건당.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와 5인이하인 경우를 구분해서 종업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업주한테 50만원을 부과하고 종업원 1인당 건강진단을 미필한 종업원 수 그 사람 한 사람당 10만원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업주에게 30만원 그리고 건강진단 미필한 종업원 1인당 1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있는게 어떤 게 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은 법규위반사항은 뭐 전부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보건증미필한 경우 이런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 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보건증을 꼭 휴대해야 된다는 내용에 비춰볼 때 지금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게 돼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접대부를 고용안한 데가 또 없잖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게 현실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은.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는 어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영업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시킨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뒤에 계장님들,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현재 보건증미필로 인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신 겁니까, 1,700만원이?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럼 이 보건증미필은 어느 업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거는,
김대진위원
음식점?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전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대중음식점,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 보건증도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아 그거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다가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속하는데 세외적인 수입은 좀 적어지겠네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당초 800만원을 잡고 계시다가 900으로 증가를 시키셨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상당히 초과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배이상 초과가 됐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그래요. 그럼 작년까지는 업무를 열심히 안하셨다는 얘기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근데 애당초에 이 책정된 목표 800만원이 좀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이나 올 세입잡기전에는 작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했었다는 얘기신데 하다보니까 배이상의 세입을 더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업무자체를 좀 느슨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네. 그죠, 전에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소위 말하면 향락업소가 들어차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죠? 간석5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업소들이 있는데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주 어떠한 과감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막이 지금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관내업소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결과 작은 조그마한 업소들만이 단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 위생과에 좀 당부드리고 싶다면은 이렇게 예산을 우리 구수입을 많이 늘려줘서 감사한데 더 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적인 요소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한 단속을 해서 우리 세입이 안된다 할지라도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어떤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간석1동에 일방통행로 옆에 있는 뭐라그래요, 거기를. 유흥음식점들이 쭉 있지않습니까? 퇴폐업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단속이 일방통행로 그 지역이 우리 남동관내에서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김대진위원
그걸 한번 우리 의회에다 이런 회의말고라도 어떤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협조해가지고 경찰서도 좋고 같이 한번 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뭐 단속비로 들어가는 경비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게?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하여튼 900만원을 증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당초 2억4,7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부담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어선법위반등 680만원 국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농지전용감소와 유가상승과 어자원고갈등 위반사업증가 및 농수산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12억7,100만원에서 2,800원이 감소한 12억4,7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을 보면은 예산절감에 따라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 일용직 인원감소등으로 10～20% 감액편성 하였고 재해발생시 긴급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유가 미발생한 미집행분과 공급단가하락으로 기계육묘인공상토등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증액부분은 소래포구에 소유자불명으로 방치중인 폐어선 처리비용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지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치폐어선 처리사업에서 증감이 됐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방치어선,
김석우위원
네, 폐어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네.
김석우위원
근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폐어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거 같은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폐어선 처리요?
김석우위원
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비가 100%로 보조를 받고있는,
김석우위원
글쎄 시비를 받는데 처리를 잘 정확하게 되는지 그것이 불미스러우니까. 민간위탁은 어디다 민간위탁한 거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위탁....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폐기물처리업체에다 그냥 위탁을 하고 있다구요.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폐어선이면 폐기물만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런데,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하면은 거기서 일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되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소래포구나 이런 데 가서 봤을 때 폐어선이 아닌 어선들이 많은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짚구요, 폐기물처리에서 하는 거 보다도 오히려 민간위탁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장님들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선을 해야만 우리 소래포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폐어선처리에 대해서 아주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파악을 해가지고 일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426쪽에 맨 하단에 보니까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보조원 해가지고 기정에 273만6천원이 돼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가스사용업소 안전점검 이것은 당초에는 30일을 기준으로 5명을 계상을 해서,
김대진위원
네? 다시한번이요, 안들립니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5명을 선정을 해서 30일동안 점검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지금 2명을 이용을 해서 3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가스사용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가스취급소, 가스업소입니다. 가정용 LPG가스를,
김대진위원
를 판매하는 데를 얘기 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남동구에 몇 군데가 있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3,5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가정용,
김대진위원
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3,500여개 소인데요.
김대진위원
3,500여개소가 있어요, 남동구에 가스대리점이?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서 LPG가스 사용하고 있지않습니까?
김대진위원
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사용하는 업소서부터 판매하는 업소 일괄 총 집계된 숫자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가스를 취급하는 사용하는 업소를 다 점검을 하신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명이,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5명을 30일동안 약 150일이죠, 총 일수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발생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인원 2명을 3개월동안 지금,
김대진위원
2명으로 전체를 다 한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간은..... 해봤습니다, 그렇게.
김대진위원
그런 건 어떤 체크를 한 그런 자료는 다 있겠네요? (다 있다고 직원 얘기함)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요원을 없애고 공공근로사업에 사람을 쓴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2명을 썼습니다.
김대진위원
2명으로.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8월 15일까지.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박람회 24일부터 하지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뭐 추경에 보니까 아무 게 없는데 부족했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대충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1,700만원이 섰습니다만,
김대진위원
얼마요?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1억1,700만원이요. 근데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준비중이고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할려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부스가 몇 개입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69개 업체 8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69개업체에,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89개소.
김대진위원
89개. 한 부스당 얼마 받습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100만원,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경제난등으로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겠네요.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그 들어온 수입대로 해서 과거에는 부스도 좀 튼튼하게 하고 화려하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재질 같은 것도 낮게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정리추경때 다루시겠다,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중 긴급병충해방재농약구입비 5백만원은 긴급발생사항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다 이렇게 돼있는데,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금년도에 보면은 분명히 긴급사항으로 벼멸구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이 긴급병충해방제는 정상적인 병충해방제외에 어떤 시기에 결정적으로 벼멸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집행할려고 계상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병충해방제를 실시했는데 1차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서 1차는 실시를 했고 2, 3차는 구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병충해공동방제농약구입비도 저희가 745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벼멸구방제농약 기지원이 됐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긴급병충해방제는 긴급 병충해구제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보급종 공급지원을 당초에는 10,520키로를 7,440키로로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돼있는데 벼보급종공급은 어떻게 신청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서 줄인 겁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상보다 거기서 신청량의 감소에 따라서 줄어진 거죠.
김완희위원장
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오셨는데 보건소 하시고 쉬시는 걸로 하시자구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소관사항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에 5억855만5천원보다 1억6,138만7천원으로 32% 증액된 6억6,4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원은 내소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 및 건강관리센터 운영기금등 관공업수입 1억5,676만원이 증액됐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목표량감소에 따른 국비가 537만2천원 시비가 403만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17억3,712만5천원에서 1억6,685만3천원이 감액된 15억7,0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처우개선비동결 또 전문보건의 2명 결원등으로 인건비가 1억3,467만3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864만6천원 복리후생비가 524만6천원이 감액됐으며 실행예산절감 및 구입시기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증가요인으로는 유류단가인상에 의한 방역용유류예산의 증액으로 경유가 리터당 350원에서 590원 휘발유가 800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되어 당초보다 481만5천원이 증액된 1,485만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료의약품구입비가 당초 1억2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액된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의 증액요인은 97년 대비 진료환자가 실인원 20% 연인원 24%가 증가되었으며 의약품 약가가 20% 정도 인상되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전문보건의가 2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2명 줄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건강관리센터에 치과 하나 일반의인데요, 일반의는 10월 15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으로는 두명 줄은 걸로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그랬고 한명이 났으니까 현재로는 한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치과의는 없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TO가 있었습니다. 사무관TO로 해서요 하나가 있는데 TO는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전부 세 명인데요, 한명만 어쩔 수 없고 두명이 결원이 됐다가 한명이 들어온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건강관리센타가 운영이 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각종 검사를 하는데요, 골밀도검사 유방암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구요.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검사는 누가 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의사하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김대진위원
지금 건강관리센타에 부인과를 진료하는 기계가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같은 거,
김대진위원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이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거는 판독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전에는 보건소장께서 진료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새로 이번에 발령난 의사가요, 가정의전문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을지병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히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공석인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는 새로 저희가,
김대진위원
구청장 생각은 뭐라고 그러든가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구청장님은 한의사를 해서 한방진료를 하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치과에 대한 의료기기를 구비해 놨지 않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는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한방은 또 한방대로 한다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청장님께서는 한방을 또 생각하고 계신거 같아서요 둘중의 하나는 일용직으로라도 해서 한의사를 일용직으로 하든 치과를 일용직으로 하든 해서 하나는 그렇게해서라도 그걸 치과진료도 하고 한방진료도 실시하고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까 합니다.
김대진위원
한방의사가 치과진료도 할 수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요. 그 의사는 일용직으로 하나 더 채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김대진위원
아니 의사 채용하는데 지금까지 쉬웠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일용직은 예산만 세우면 되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건 TO가 있는 거니까.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꽤 됐어요, 지나왔는데도 치과라든가 그 또 가정의라든가 이러한 의사분들을 채용을 못해서 사실 장기간 그냥 있다시피하는 멈춰있다시피 하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많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했고 또 우리가 보건소를 찾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물론 보건소장께서 새로오셔 가지고 잘 업무파악이 안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 같은 거가 어떻게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전체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예산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은 의사채용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진위원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런데 의사채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구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정규직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이걸 받아야 돼요. 시에 또 이걸 올려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저도 동구에서 한방을 개설을 했습니다다만, 굉장히 많은 의사가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책정만 제대로 책정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내년,
김대진위원
근데 예산이라는 게 지금 누차 얘기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 잡아줄수 있는 부분하고 또 직접 본인이 치과의사라든가 의사가 받을려고 하는 예산하고 틀려요. 그러다보니까 채용자체가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는 그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먼저 보건소장님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직원, 치과는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않다고 얘기함)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어려운 거는 전문의 지금 오신 분이 어려웠죠, 일반의나 또 일반치과의사는 하는 의사는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당이라는 거는 얼마정도를 보통 예상하십니까, 일용직으로 할 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월로 하면 3백만원정도 수준은 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관채용으로 돼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5급인데 5급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의사는 없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일용직 얘기하시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그것도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들어온 사람도 5급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난 10월 15일,
김대진위원
가정의는 5급으로 들어왔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 서른 여섯 일곱정도,
김대진위원
전문의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전문의죠, 가정의 전문의. 그래서 그 전문의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김대진위원
치과는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치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하고 한방을 하되 둘중안에 하나는 일용직으로 하고 하나는 기 TO가 있으니까 뽑구요. 그러니까 치과로 돼있지만 그걸 한방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둘중안에 그건 위원님들께 또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든지,
김대진위원
그러게 이 얘기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센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너무 처음에 계획잡았던 부분들이 안돼있다 보니까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나오고. 치과의사 구할 수 있는데 왜 못구했느냐 이 얘기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쉬운데. 말씀 참 쉽게 하시는데 왜 못했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비싼 장비를 왜 놀렸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뭘 대답 하실 거에요.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쉬웠는데 왜 못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치과에 대한 의료장비를 그냥 썩혔냐 이거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대진위원
답변을 해서 금방금방 넘어가실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아까 청소과장 했듯이 보건소소장님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어떠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정말 발전성있는 그러한 것을 모색해야 되는데 견제만 하고 진짜 무슨 감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더욱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러한 협조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어주는 부분이 가장 큰 힘인데 보건소에서 그러한 식의 답변만 대딱대딱 해놨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되니까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 비싼 장비 사놓고 사용을 못하냐 의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사 못구하는데 왜 그 장비는 들여놨느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정기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한테 정식 서면으로 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면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도울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이게 사업이 잘 되면은 지금 보니까 구수입도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치과의사를 채용을 하고싶어도 못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비용이 250만원 사무관 5급 주는 거하고 또 뭡니까 350만원 주는 거 의사급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안돼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방을 다시 또, 구청장님이 바뀔적마다 먼저 사업을 변경을 시켜놓으면은 먼저 사용하던 의료장비는 전부 다 또 사용하지 못하고 재 또 장비를 구입해서 또 남용된다면은 될 수가 없으니까 설사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더 정밀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한방의사를 꼭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다가 못하시면 어떡할 거에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의사도 오셨는데 가정의나 뭐라고 아는데 그 양반 부인도 의사라면요. 두분이 의사기 때문에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 비용가지고도 오겠다라고 지금 합니다마는 돈 앞에서는 나중에 또 그렇지 못해요. 특히 의사들은 정밀하게 공부도 많이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고급인력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차버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의사를 채용할 때나 또 다른 과를 한방을 사실 한방하면 좋긴 좋죠 노인양반들 물리치료도 해주고 좋은 건데 그런 것을 항상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이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 25,870원이라는 이건 무슨 가격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일용직이기 때문에요.
김석우위원
그럼 하루에 25,870원 주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김석우위원
이건 몇시간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싸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기준단가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나은 편입니다. 25,000원,
김석우위원
하루종일 하는 건 아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하루종일이죠, 저희 시간하고 똑같은거죠.
김석우위원
아 그렇게 하는 데도 이것밖에 안준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럼 물리치료사는 상당히 싸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일용직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다시 우리 남동구에 오셨으니까 남동구민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소장님 아니십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계장님들이나 현재 계신분들하고 다 상의를 하셔서 사회산업국장님은 더 잘알고 계시니까 상당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착오없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가정방문진료의사수당이 80만원이 이게 줄었는데요, 이것은 왜 횟수를 줄였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횟수를,
김대진위원
몇회에서 몇회로 줄였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연 52회에서 46회로 줄였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죄송합니다. 104회에서 96회로 줄였습니다.
김대진위원
104회에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96회로 줄였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줄인 이유는 뭡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동안 금년에 비오고 그런 저기가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못나갔습니다.
김대진위원
가정방문진료하는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비온다고 그래서 진료를 안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지는 못한 거죠.
김대진위원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데요. 그죠? 비가오나 바람부나 눈이오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일중에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네요. 담당계장 누구시죠?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이 계획은 어떻게해서 짜여지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보건계장
그러니까 주2회구요, 월요일하고 금요일 월8회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안지켰어요.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보건계장
그날 안나간 건 그 다음에라도 나가서,
김대진위원
그러면 104회가 돼야지. 그렇죠? 그랬으면 104회가 돼야지 왜 96회로 줄였냐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른 의사수당을 갖다가 80만원을,
정숙
김정숙가족보건계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업무적으로 좀 직무유기같은 거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가족보건계장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가오나 눈이오나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게 해야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걸 왜 보고 안하십니까? 그럼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보건계장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구요, 그 다음날이라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가장 기본적인 보건소의 할 일을 지금 못한 거에요, 이게. 건강관리센터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보건소의 업무취지를 망각하는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김대진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요구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지금 1억6,685만3천원이 감소가 됐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완희위원장
43만의 구민의 보건과 생명과 직결되는 이 보건소업무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건소장께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구민의 보건과 생명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좀 힘은 듭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원체 어려운 시기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고생이니까 그냥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제가 볼때는 뭐 과별로 보니까 증액이 된데가 있고 감소가 된 데가 있는데 이 보건소장께서 좀 로비를 덜 하신 거 같아요. 보건소예산은 줄여서는 안될 거 같은데 줄였다는 문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획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원체 이런대니까 전부 다 같이 고생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김완희위원장
잘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지난 10월 14일 인사발령으로 도시국장으로 전보되어 오신 신임 김석흥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청에서 3년을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된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남동구하고는 전에도 인연이 있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83년도에서 86년도까지 약 4년간 건설과장으로 근무한바 있으며 북구, 남구, 동구청을 거쳐서 이번에 전입되어 오니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남동구 지역발전과 남동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은 교육중에 있으므로 건설행정계장 윤원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도시계장 김윤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두영환 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된 지역교통과장 권오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건설과장이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도로건설반 교육에 참석중인 관계로 건설과 주무계장인 건설행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윤원식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하천사용료가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도로굴착복구비가 2억이 감액됐습니다. 불법광고물 증가에 따른 대처로 과태료 부과한 것이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도로굴착복구비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지방특별교부세로 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간석4동 614번지 도로개설로 2억, 간석1동 대성빌딩 주변 계단설치공사 시설비 9천만원과 시설설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 부근 오수관정비공사에 2억해서 전체 지방교부세는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으로 7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억2천만원은 남촌동 소로 1-1 보상비와 시설비를 합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석동 1-1호선 1억, 보안등 신설에 2천만원, 구월4동 문화연립부근 하수관정비공사로 해서 2억이 증액으로 세입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상경상경비로 2,619만4천원을 감액시켰고 도로건설로 3억4,8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시설등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3억9,702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인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일반수용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문안교체 21개소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검인표 유인으로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당 500원으로 당초 3천매를 제작하는걸로 했습니다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2,600매만 제작하는걸로 됐습니다. 다음은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도로점용 제서식유인으로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안내표지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m이하의 도로는 행정시설물로 절감차원에서 2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노점상 단속자 급식비로 당초 5천원씩으로 해서 3명으로 월 10일해서 12개월로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65만7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광고물 관리 인부를 9월 23일자로 재료비에 있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지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55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노점상단속활동추진비로 1/4분기 배정액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엔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146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윤원식 계장은 전부다 읽고 있어요.
김완희위원장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4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로 환매대상 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촌동 253번지 풍림 4차단지 내에 있는 환매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2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이것은 지방교부세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석1동 대성빌딩 주변 계단설치공사 성립전경비로 해서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로 남촌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괄 세출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도로편입용지보상으로는 만수동 5-431번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3천만원을 예산집행하고 잔액 부족분 855만3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고잔동 133번지 3외 6필지와 논현동, 고잔동은 세입예산부족으로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4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간석동 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촌동 1-1호선 도로개설공사 성립전경비로 이것은 2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신설로 2천만원, 구월서초등학교 보도육교설치공사로 해서 이것은 지장물 이설비 6,2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4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저조로 해서 8억을 이번에 경정하고 2억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다음엔 4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구월4동 문화연립부근 하수관 정비공사로 이거는 시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영남아파트 부근 하수관 정비공사로 계약입찰고 차액으로 1,7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453쪽을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상단문안교체가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계속 이런걸 또 바뀔때마다 해야되겠어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단에 있는 표시된 부분이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남동건설인데요, 이번에 구호가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간다로 표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21개소에 30만원씩해서 630만원, 그 다음에 동 자체로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서창동하고 간석4동에 설치한데는 부분 보수하는걸로 해서 7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걸 남동구민한테 예를 들어서 표어 모집을 해서라도 한번 표어를 만들면 영구적이어야지 표어 바뀔때마다 매번 이 어려운때에 표어를 만들어가지고 바꾼다는게 예산안이 낭비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그런면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우리 건설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남동구민의 영원한 표어가 될 수 있도록 영구성있는 표어를 제작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열어서라도 그런걸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467쪽에 보면 지게차 임차료라고 나와 있어요. 36만원이 여기 올라와 있지요. 기정예산에는 1원도 안잡혀 있던게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정예산 잡을때는 눈 올줄 몰랐나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당초는 예산없이 어떤 수작업으로 해갖고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폭설로 수작업하는데는 상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걸로, 저희들이 인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는 상치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일의 능률도 없고 신속하게 어떤 제설작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걸로 저희들이 파악해갖고 이번에 12만원해서 3회로 했는데 보통 지게차 한번 빌리는데는 3만원정도 듭니다. 이걸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에 대한것도 2회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쓰면 6만원정도로 쓰는걸로 해서 하루에 두 번정도 두차 정도는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만원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로 해서 기계적인 상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다보니까 많고 적음이 생겨서 추가경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애초에 1원도 안잡혀 있다가 작년에 힘이 들어서 그게 하기가 어려웠다면서요. 그런데 그거를 아예 본예산에는 세워놓지도 않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먼저 세입부문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2억을 감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이게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까지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문제도 그렇고 각종 사업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사가 굴착허가 건수가 상당히 주는 입장입니다. 굴착공사의 면적이나 그에 따라서 복구비가 상당히 늘어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정연료가지고 하는 도시가스공사도 상당히 활발합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30%정도 공사가 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이 작년같은 경우도 13억정도를 연말까지 전망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9월 30일 현재 한 7억8천만원정도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8억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굴착복구에 대해서 누차 얘기가 나오는데 계획이 전혀 없이 예상만 가지고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관계 각 부서간에 가스공사라든가 수도사업국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연대가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정도 예상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작년에 13억까지 도로굴착복구비를 받았는데 지금 예상외로 올해같은 경우도 10억으로 했다가 지금 8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게. 이게 행정계 소관이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누차 얘기하면 말로만 얘기하면 답변은 그때그때 잘 하셨는데 지금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도저히 어떤 저기가 안됩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한전이나 아니면 전화국 같은데 아니면 급수공사문제로 저희들이 연간 어떤 계획사항을 해갖고 저희들이 한번씩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인 연간 계획을 해갖고 하는거는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잡을수 있습니다만 긴급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도 상당히 있다는거를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어쩔수 없지만 외곽적인 큰 구도는 짜여질 수 있지 않냐 보는거죠. 그러면 어느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들쑥날쑥 하잖아요. 벌써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굴착복구비에 대한 수입도 확 차이가 나고 이게 조금 정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차이폭이 크니까 전혀 그런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m이상 도로 굴착복구비는 시 복구로 해가지고 시에서,
김대진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금 우리가 20m이하 도로하는 거는 가정급수나 아니면 가정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많은데요 이거는 거의 어떤 민원에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라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1년앞을 저희들이 내다본다는거를 상당히 어렵다는거를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보면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못받은게 얼마나 돼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과년도 굴착복구비는 여기는 예산에는 1천만원 돼 있고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한 4,700만원, 유관기관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수도사업소에서 4,700만원정도가 각종 예산 부족으로 해갖고 긴급공사로 한적이 있어가지고 4,700만원이 체납돼 있는데요 이번에 1회추경 시추경해갖고 저희들이 다 환수를 했고 지금현재 도로굴착복구비가 체납된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세출부문에 대해서 환매대상 토지 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어디입니까, 남촌동입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대상토지는 당초 풍림아파트 3차 단지내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번지로 보면 남촌동 253번지 3호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환매되었다가 구소유로 됐는데 총 감정액이 감정평가수수료가 200만원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보니까 총 6억 한5,100만원 됩니다. 감정수수료는 200만원 지출이 됩니다만 앞으로 6억5천만원의 구 수입이 생기는게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행정계장께서 구 수입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땅 투기 했어요. 잘못된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하시면 안되지.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데 투자를 했더라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땅을 사들였다가 다시 이게 원래 소유자들이 소송을 한거 아니에요, 구청을 상대로. 그래서 반환,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구수입으로 6억5,100만원을 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김대진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당초 풍림아파트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구청 도로개설계획이 있었구요. 도로개설 당시에도 풍림아파트에 어떤 주택단지가 조성되는거를 미리 예상을 못한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 당시에 업무보고때는 이것을 보고를 안했댔어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래서 본위원이 도출시킨 부분인데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되겠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각종 공사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200만원은 꼭 필요한 겁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감정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구민 입장에서 참 그러네요. 이러한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야간에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노점상은 단속을 많이 않는걸로 보이는데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아주 기업형 노점상하는 아주 취약지가 있는데 자주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나갑니다만 남동공단 유수지 일대에서 가끔 그런 노점상 집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시장주변에 대해서 아주 고질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는 집단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김석우위원
사실 시장에는 노점상이 필요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또는 지금 남동공단 면허시험장 주변에 보면 아주 노점상들이 즐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걸 잘 정리했다가 다시 또 부활되는 그런 IMF시대로 인해서 부활되고 있는데 사실 야간에 또는 낮에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오염,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 거기에서 술팔고 그러다 보면 주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구청에서만 단속하는건지 아니면 경찰도 같이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여기 복개천에도 보면 노점상들이 야간에 많이 있습니다. 야간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가 보고 시장에는 야간에 노점상이 없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시장에 야간보다도 뒤에 도로변에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하는 노점상들은 꽤 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면 같은 노점상 입장에서도 많은 구청에 항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로 도로상에 노점상은 다 정비를 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분들이 하시니까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노점상을 단속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지역에 충분히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살려두더라도 야간에 보면 음주, 술을 팔고 또는 라면 이런거를 자장면, 요새는 자장면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에 그릇을 닦으면서 지저분한 것이 많이 도로에 나와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노점상 단속에 대한 급식비 지원 이런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같은거 지원된다면 정상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앞으로 단속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구월서초교 있고 보도육교설치 말입니다.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도로밑에 전선이라든가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이전에 따른 비용이 부족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그래서 지금 464쪽에 지장물 이설비라 해갖고 저희들이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다 이설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설비를 6,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6,200만원만 있으면 되는거에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저희들이 총해서 내부적인 설계를 빼본 금액입니다.
김대진위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없겠습니다, 앞으로.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금으로 봐서는 더 이상은 필요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은 어느정도 준비돼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현재 잔량은 4,120포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잔량으로 돼 있는게 1,117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추경 예상 소요량이 5,237포정도로 보고 있는데 4,120포를 계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4,120포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는 항상 예방을 위주로 해야되는데 작년에도 생각지 않는 폭설들이 많이 와가지고 인천지역에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댔어요. 즉시즉시 공급이 안돼가지고 각동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예상이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계획을 갖고 계셔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적사함은 몇 개정도 구입할 예정입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적사함은 총 보유하고 있는 양이 62개입니다. 각동별로 적사함 소요량을 파악해 봤더니 총 동에서 필요로 하는 양이 103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적사함을 설치할려고 하면 165개정도가 돼야 적사함설치가 저희들이 충족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추가구입 계획이 몇 개에요.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지금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35개로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3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나무같은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나무 종류가 아니고 F.R.P로 해갖고 돼 있는 적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2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번에 35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 오수관정비공사 그렇게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주변을 얘기하는겁니까, 학교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그거는 학교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학교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얼핏보기에 남동초등학교 오수관 정비공사 해놓으니까 초등학교내에 오수관정비를 하는줄 알고 물어보는데 이런 것은 좀 글자를 한두개 더 넣더라도 넣어줘야지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주변을 공사하는거죠.
원식
윤원식건설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추경안중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98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98년도 제1회 일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목에 과년도 수입의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은 98년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2,664만4,770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의 채권확보액이 53건에 7,739만원으로 징수율을 30% 감안하면 3천만원의 징수액이 추가예상되므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년 본예산대비 8,363만7천원에서 19.9%가 감소된 7,0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세입부문에 보면 본위원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조경에 관한 건축과에 수입들어오는게 있지요.
김영호건축과장
수입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탁금을 예치하는,
김대진위원
예치금은 없습니까?
김영호건축과장
그거는 수입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예치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은 아직 여기 써있지를 않아서,
김영호건축과장
예산에는 안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거는 현재 어느정도 돼 있어요.
김영호건축과장
올해는 아마 추경 예치금이 예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물 지은게 하나도 없나 보죠.
김영호건축과장
나무를 전부 심었다는 얘기죠. 나무를 심지 못하는 계절에 준공되는 건축물이 예탁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나무 심는 시기와 맞추면,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나무 심는 시기가 몇월달로 보고 계세요.
김영호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동절기, 하절기를 식목 부적기라고 그러는데요, 12, 1, 2월하고 6, 7, 8 이렇게 하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축허가 나간게 이 12월 1, 2월, 6월, 7월 8월 빼고 다 건축허가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까?
김영호건축과장
그것은 준공시점을 얘기하는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나무를 일찍 심을 수도 있고 늦게 심을수도 있고 하는데 적기에 전부 심었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김영호건축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도시과장이 공석으로 남아있어 도시과 도시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도시계장 김윤재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증액편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경기불황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개발제한구역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증가요인과 산림병충해 방제 국고보조금의 현물대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 시비보조금의 전액 삭감 등 감소요인을 감안하여 총 세입예산은 당초 35억5,939만8천원보다 5억843만원이 감소된 30억5,096만8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79페이지에 공원관리분야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48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공원관리인부를 공공근로사업인부로 대처하여 4,490만6천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에 녹지관리분야는 모두 절감편성하였으나 사용잔액분 삭감편성을 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중 국고보조금 1,200만원은 불법행위 철거 등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시추경시에 삭감된 관계로 7억 전액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에서부터 내용은 산림관리, 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서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5억9,514만8천원중 7억7,567만4천원 삭감된 38억1,9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수지구 및 서창지구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함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분 1억을 계상하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 지장물 및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2,23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므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557페이지 서창지구 세입예산에서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와 사전 청산금 부과분도 31억264만9천원을 예산반영하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지구계획 분할측량수수료, 지장물 및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분묘보상, 신문공고료, 우편물 발송대금 등 2,746만9천원을 예비비로 책정하여 장수지구와 마찬가지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식목일이 너무 늦다 보니까 나무가 식재를 해도 잘 살지를 않기 때문에 꼭 정부에서 하는것보다 우리 남동구에는 식목을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그 사항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녹지계장 김변수입니다.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목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목일은 4월 5일로 그러니까 조선조부터 순종이 친정을 한 어떤 유례에 의해서 정해져가지고 식목일은 매년 4월 5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식목일을 정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기전에 심어야 정상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라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4월 5일이라는 식목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심어놓은거 죽일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그렇다고 해서 4월 5일이 식재시기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심어도 잘 활착이 됩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거는 소용없는 이야기 같으네요. 관철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그거는 정부에서 식목일을 지정해가지고 식목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식목일을 따로 제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 화장실 관리용품 및 소모품이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잘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이고 주무계장도 공석인 관계로 공원계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지금 화장실이 전부 공원마다 있는거는 아닙니다. 일부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사용중인 장소는 몇군데나 돼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13군데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증설은 12개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죠.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아닙니다. 그 화장실이 일반적으로 큰 공원 위주로다가 화장실이 돼 있고 조그만 공원은 일부 설치만 돼 있고 대부분 안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주로 어디 공원에 주로 있죠. 저는 잘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구월근린공원, 일명 체육공원이라고 하는데 있고 골마루 공원이라고 거기 있고.
김석우위원
골마루 공원은 또 어디에 있어요.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여기 지금 복개천하고 있는데 밑에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다 담방마을 아파트와 연접된 공원이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공원 화장실이 더 많이 필요하구요. 또 혹시 우리가 등산을 다니더라도 등산로에 화장실이 없으면 아무데나 보고 그러기 때문에 만월산이라든지 관모산, 관모산은 있으니까 이런데를 보면 화장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아무데나 산에다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 공원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을 다른 지역에 가보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남동구는 간이화장실 설치돼 있습니까?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간이화장실 만든데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동네 보면 조그만 소공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화장실이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공원에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설치돼 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공원법상에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는 보통 250m 이내로 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250m라고 봤을 때 굳이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석우위원
공원에 나가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네 집에 가서 보고서 다시 나와서 놀수도 없는거고 특히 동네 공원보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공원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고 또 화장실이 설치가 됐더라도 정상적으로 실용이 안되고 있고 또는 청소라든지 이런게 미흡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불결한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일부만 설치돼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사실은 공원을 없애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화장실을 기 설치된거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다시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 지금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위치선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귀퉁이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는 항상 반대를 하고 그 반대편으로 설치할려고 하면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면도 있고 사실 또 모든 범죄라고 그러나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래가지고 화장실 주위에 불을 밝게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수목을 전정해가지고 그쪽을 밝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거 까지 생각해가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김석우위원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공원에 화장실은 필요하죠. 또 시설을 깔끔하게 하고 자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다면 동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시설만 해놓고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주위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에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검토,
김석우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한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지금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대부분 노인정이 들어가 있는 공원이 주로 많습니다. 인수공원하고 구월3호 공원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계속 올해도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인데 사실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이 사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노인정이라는게 사실은 어린이하고 노인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봤을 때 노인정이 들어가는건데 노인정내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화장실 들어오는 자체를 사실 어린이들이 들어가는걸 꺼려하고 노인분들도 사실 들어오는걸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않고 노인회의에서 노인정을 사용하시는 분중에서 일부 강력하게 화장실을 더 설치해달라 이렇게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는데가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공원계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484쪽을 보니까 공원관리인부해서 예산이 4,490만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해서 한 507만6천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공원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원관리를 대치한거죠.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공원관리원은 공공근로자로 대치한거고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정원이 15명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편성은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9월달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9명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공원관리인부에서 4,490만6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구요.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공원관리인부임입니다. 각동에 배정돼서 우리가 동으로 배정해서 쓰고 있는 공원관리요원입니다.
김대진위원
각동에 공원관리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치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찬
이석찬공원계장
그렇게 공공근로자로 대치하다보니까 그 남은 예산을 삭감한겁니다.
김대진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녹지계장님, 교통사고피해가로수 보식공사가 600만원, 녹지계 맞습니까?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식공사 6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교통사고로 수목피해로 결주지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식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식재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정도여서 그렇게 잔액이 생긴겁니다.
김대진위원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봄철에 식재를 했으니까 봄 5월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더 이상 피해식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구요.
변수
김변수녹지계장
올해도 그 이후로 피해가로수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 식재 시점으로 봤을때는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김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어느계죠.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도시계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세입부분에 보니까 구월동 도로개설에 시비보조금 7억이 전액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세입 부분에 보면 구월4동 똑같은데입니까? 구월4동 349번지 부근 도로개설하고,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349-87번지구요.
김대진위원
똑같은거죠. 거기에 1억3천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았죠, 특별교부금 1억3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개설비로 해서 1억3천을 받았네요, 세입부분에.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49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대진위원
세출부분 그 부분입니다. 7억은 시 추경예산의 축소편성으로 보조금이 삭감돼서 7억이 전액 삭감된걸로 돼 있는데 1억3천은 지금 또 세입부분에 잡혀 있어요, 공사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좀 할라고 그러는데 48페이지에 있어요, 세입 부분은.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
김대진위원
지금 보고하는 자리에서 왜들 그래요.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7억이 전액 삭감 됨에 따른 국비요청을 8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7억이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국비로 8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구요. 그게 요청한게 받아들여지면 삭감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349번지 도로개설 추가로 들어가는 1억3천을 세입에다 잡아놓은겁니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거는 지금 자체 토지매입이라든가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7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시설비로 공사비로 1억3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어긋나는거 아니에요, 순서가. 토지매입도 안해놓고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받아놨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 있으세요.
김대진위원
네.
김완희위원장
도시계장 서면제출하면 되지 않겠어요, 과장도 안계시고. 이거 끝내고 정회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시자구요.
김대진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하십니까?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제가 확실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거를 근거로 해서 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이것이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일부 중단된게 있습니다. 구월동 349-350번지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것을 그 예산으로,
김대진위원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인데 이게.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제가 답변을,
김완희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구월4동 349번지에 토지매입비 7억이 삭감돼 있고 시설비로 1억3천을 교부를 받은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 7억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추진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공고는 다 돼 있지요.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의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얘기는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곧 조만간 내려올거다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란게 우리 구에 와야 우리구 돈이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거는 추상적인거로밖에 볼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주무계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억3천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할 수는 없는거니까 상급부서에다가 빠른 조치를 취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재
김윤재도시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로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위임수수료를 4,83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은 기간중에 징수액 9,900만원에 대한 위임수수료 15% 교부금이 4,831만원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253만원을 감액처분했습니다. 그거는 징수액의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위임수수료 7%를 건교부에서 교부를 받기 때문에 253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담금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2,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은 3건에 대해서 1억2,100만원에 대한 부과 징수를 예상해서 100% 지방세로 해서 2,900만원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적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러면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개발이익환수금, 국토이용관리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명이 작년 12월 30일날 사직에 의해서 12개월분을 우리가 삭감했고 1명은 4월분을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98년 8월 8일날 사직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부서운영비에 대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유인물, 칼라복사기, 등기필통지서표지, 개발비용계산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복사 및 지가조사용 지도를 92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거는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로 대치하는 바람에 그거는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이의신청 및 재조사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통신회선사용료에 대해서는 특정통신회선사용료, 팩스민원사용통신료 그거는 18만원을 삭감했는데 6월분까지 시민과에서 기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18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공유토지분할 우편료 그 다음에 개별지가열람 및 결정통지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본예산에 6회를 가졌는데 실지 한거는 3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3회분 15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부책정리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거는 개별공시지가부책정리 근무자 식비는 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소유실태조사표작성자급식비에 대해서는 75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 전산장비유지비 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장비 50만원은 전액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개발이익환수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이 당초가 1억5천이었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2,900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세세하게 말씀좀 해주시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기가 활성화될 줄 알고 개발이익환수금을 많이 세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관내에 3건뿐이 부과를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과에 대한 예상액이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징수예상을 가진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경기침체가 개발이익하고 연관이 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부분에서 연관이 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개발이득이 되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건축물을 건립을 한 사항이나 그 다음에 형질변경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이익환수금을 받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관내 지역에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논현동, 남촌동 이런 부분이 되고 아파트단지가 많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부과돼 있는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지금 부과된 사항은 논현동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잡았던게 어느 부분을 예정해서 잡았던거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당초는 우리 남동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부분을 예상을 해서 그 예상을 확보를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어느 지역을 예정을 하고 1억5천을 잡았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우리 관내에도 도심지가 있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에는 큰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농촌에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남동에서 떨어진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김대진위원
아니, 당초에 1억5천을 잡을 때 어느지역을 생각하고 잡으셨냐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개발하는데 언제 어디 지역을 개발한다는게 아니고 예상해서 잡은겁니다.
김대진위원
예상을 어디 하셨냐구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우리 남동관내.
김대진위원
관내 전체를 예상하신거에요. 어느지역을 지정하신게 아니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사실은 지정을 했잖아요. 논현동이라든가 지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예정부분을 생각해서 한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유가 경제침체로 인해서 2,900만원을 줄였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이 1억5천에서 예산액은 1억2,100만원인데 뭐 별로 차이가 안나네요.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어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논현택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2,9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듣고 싶다고, 어느 부분을 이야기 하는건지.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사유는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먼저 예상했던거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지역교통과 98년도 제1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 본예산 대비 총액규모로서 10.4% 3,600만원이 감액된 3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세입별 내역으로는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가드레일 피해변상금 100만원을 신설하였고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4천만원 감소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8년도 본예산대비 28.2%가 증가된 2억5,44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항으로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증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배정에 의한 시내버스 승강대 20개소 추가설치비를 성립전경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일반수용비 증액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구입비를 350만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대비 12억7,393만3천원이 증가된 24억9,522만5천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결산 이자수입 608만3천원과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2,190만9천원이 발생됐습니다. 7,799만2천원이 증가된 1억2,799만2천원이며 97년도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11억9,594만1천원이 증가된 12억9,594만1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5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경상비 11억7,218만2천원과 예비비 13억2,304만3천원으로 총 24억9,52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사항으로 54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발송 및 반송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2,425만1천원이 증가된 1억6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97년도 순세계 결산잉여금 증가분 12억5,652만1천원을 추가하여 13억2,3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지역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해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간 주차단속이나 이런거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각과별로 많이 했는데 교통과는 야간주차단속이 필요해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넣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은 특별회계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거는 야간주차단속이 아닌 다른 시간을 주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 요원들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만원만 삭감이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야간에 주차단속을 않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도 도로가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버스노선이라든가 또는 혼잡한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줄이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 야간 주차단속은 진행하실겁니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대설치가 있는데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작년에 시민존중행정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상사업비 8천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를.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사업비로서 이미 승강대를 20개를 설치를 했구요. 그 당시에는 성립전 경비로 사용을 하고 지금 추경에,
김석우위원
그런데 승강대를 설치를 하는데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형광등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시에서 예상한 추세는 뭐냐하면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위한 승강대를 만든거에요. 그런데 지금 남동구에 보면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랬을때는 남동구 무슨 질서나 이런 캠페인 넣기 위해서 그런 형광불까지 넣어가지고 해야되냐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미 설치했는데 검토를 다시하는게 아니라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남동구 무슨 질서 이런거 몇자 써넣기 위해서 형광등 설치하는거는 이해가 안가요. 그 내용은 잘 아십니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승강대 하단에다 앞으로 상업광고를 게재를 해서 경영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미 설치를 한건데요. 시에서 정류장 승강대 설치할때는 애초에는 광고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느라고 만든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남동구 질서 새롭게 바꾸는거만 만들어놨지 광고도 안들어가는데 설치를 잘해놔서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광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입을 받을수 있겠네요. 기왕이면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는 상업광고를 유치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불을 켜지 않는 계획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절감했는데 우편요금 절감을 200만원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편을 보냈는데 다시 반송해서 오는 우편이 많다는 겁니까? 보시면 등기료를 5,300건에서 4천건정도가 있는데 반송이 2천건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근 절반이 반송이 되는데 반송안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주소를 파악한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까?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등기우편이기 때문에 수취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장을 못받아서 반송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소이전을 해서 반송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런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보낸다 또는 사람직접 전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고 많은 구 예산을 버린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적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 온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거 같은데 사실 추경에 관계없이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가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스시간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방지턱이 잘못되면 책임이 이제는 우리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든 방지턱 최근에 만든 방지턱을 재어 봤어요. 쟀더니 그것을 보고서 업자들이 찾아와서 이런거를 하지말아달라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더니 얼마전에 다시 재공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예산 삭감시키는 것 보다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주어진 관급공사를 맡았으면 정확히 하지 그런일이 왜 발생합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거구 지금 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교통과나 우리 도시국소관 계신분들은 관급공사를 할 때 이돈이 내돈이다 내꺼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급공사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시고 금방 동료위원인 김석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동.과운영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의 권한이 결국은 경영입니다, 그것도. 그렇다면 과도 이제는 경영에 마인드를 갖고 해야돼요. 아까 그 게시판에도 분명히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옛날 구태의연한 무사안일식의 행정은 이젠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3대에 들어오면서 다들 자기 분야는 아니라도 열심히들 공부하고 합니다. 앞으로 과장으로 그래도 진급이라면 진급이시니까 과 운영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
권오석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결과는 10월 22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4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7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김형수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권오석 환경관리계장 최인수 가족보건계장 김정숙 건설행정계장 윤원식 도시계장 김윤재 녹지계장 김변수 공원계장 이석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