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계장 한유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중이므로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IMF 관리 체제하에 경제 극복을 위하여 공직사회 구조에 따른 일상경비와 실과원소 기구조정으로 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수해복구사업비의 군비부담등 극히 일부사업을 제외한 군 현안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예산 등을 기 집행하였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괄규모를 설명드리자면 942억2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05억8백만원보다도 37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분야로 10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6억8천4백만원, 수수료수입으로는 의료원과 입찰 증지 수입으로 2억6천7백만원, 사용료 수입은 수영장 사용료 수입으로 1천6백만원, 공사위약금 및 과태로 잡수입으로 9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 수입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3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6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8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15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는 바, 국비보조금 1억9천8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농정실적가산금등 도비 지역개발사업으로 증가된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4억3천만원과 이인제 보강개발사업비 1억2천4백만원, 도비 지역개발비 1억5천만원, 소충사 성역화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은 기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기 집행하였음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98년도 기정예산중에서 절감예산으로 마련한 2억5천1백만원의 삭감 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도변 제초인부임외 15종의 일상경비가 7천1백만원, 자체사업비 자체단체 대행사업비로써 선거사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억5천5백만원, 통신시설 2천5백만원을 절감해서 1억8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억5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으로 해서 예비비 3억5천2백만원이 부족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비비 3억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중 미부담사업 11억1천4백만원의 내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2천6백만원, 농정실적가산금 1억원, ′97, ′98농조부담금 3억4천5백만원, 군도사업비 9천6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 3억2천4백만원, 하수관정비 3천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 1억2천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와 같기 때문에 중복 설명되므로 생략드리고 아울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관계를 설명드린 것이고, 41페이지 기획감사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상경비의 증감사항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과목 이동간 변동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가로안에 구조조정이라고 써있는 것은 14개 실과에서 5개 과가 줄어들고 9개 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실과 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구조 조정으로 해서 증된 것이 있고 감된 내용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관리 관서당경비 4백2십9만6천원은 공보계가 기획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과목간 이동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중 5백만원은 임실군정 시책 홍보 칼라화보를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경상경비중 여비 1백8십5만원 역시 공보계가 기획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공보계가 가세워졌던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계상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실과간에 통폐합된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이 옮겨간 사항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에 2백4십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해서 7개면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자율방범대가 이뿐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계는 지난 상반기에 자율방범대 운영했던 읍면은 5십4만원이 계상되고요. 여기에 운암, 신평, 성수, 오수, 삼계는 추가로 요구들어온 것을 하반기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된 것입니다. 기 운영했던 데는 이번 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4페이지 세정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관계는 2백1십2만5천원은 읍면 납세고지서를 재무과 부과계에서 부과시키는데 프린터가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새로 발부하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모뎀과 프린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백1십2만5천우너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역시도 과거에는 읍면에 있는 봉급과 군청에 있는 봉급을 다 구분해서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이관계는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봉급관계를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프린터 및 컴퓨터가 필요해서 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비 청사사무실 공사 1천만원은 기구조정에 따른 각 실과원소의 사무실 개조에 따른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문화재관리로 소충사 성역화사업 1억9천8백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2억관계는 기 추경전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삼계강사 계안 소장고 설치라고 목변경 관계된 것은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새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6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해서 학술용역비로 2백4십만원 뒤에 68페이지 보건의료원 옥상 물이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보수하는데 2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설비 2백만원 지난번 이 관계는 의료원 입원실에 선풍기 구입 6십만원인데 지난 여름에 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여름철에 날씨가 더운데 선풍기나 환기 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 관계를 기 서 있는 예산중에 일부를 전용해서 쓰고 금후에 이번 추경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서 선풍기 10대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중에는 혹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무슨 선풍기가 필요하는가 하실지 모르는데 지난 여름을 지내는데 의료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자산취득비 전용관계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비인후과 의료장비 1천5백만원은 이번 이비인후과가 새로 신설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학술용역비 2백4십만원과 장비구입하는데 필요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환경 시ㆍ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예산관계는 이동이 없었습니다만은 환경교육관 건립하는데 따른 부기변경으로 내용은 부지 지장물 보상이나 기타관계로 해서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71페이지 관촌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진입로 도로시설에 따른 보상금 2천6백만원 관촌매립장 침출수처리 하는데 지난 여름에 낙뢰현상으로 전기시설 보강하는데 2천만원, 재활용품 및 소각쓰레기 비가림시설로 해서 1천만원해서 5천6백4십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환경배출오염기준 강화에 따른 정부의 양여금 4억3천6백만원이 추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9천4백4십3만원을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9천3백4십3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원상 9천3백4십3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퇴비화시설 지붕 차폐시설로 서 있는 사업중에 9천3백4십3만원을 부기 변경해서 여기에 부담했습니다. 내용은 73페이지 자체사업과 72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74페이지 상ㆍ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임실ㆍ오수 하수관정비 관계는 추가 사업비로 양여금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7천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서 상수도사업 전출금 1천4백만원은 뒷면에 나오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차입금이자 상환을 위해서 군비부담 1천4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76페이지 감액된 4백2십6만원은 국고보조 감액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77페이지 2단계 특별취로사업 및 생활보호거택보호비는 국고보조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수정로가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나는 길인가요? ○

다리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81페이지 눈썰매장 관촌 폭포수 개발 관계는 당초 저희들한테 1억원 기부금을 낸 것 중에서 폭포 개발관계를 약속사항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83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으로 지가 운영에 따른 9천6백5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지가조사나 이 관계를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지적주민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장비로 9백6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98지방국민운동 실천사업단체 보조금으로 1천1백4십2만6천원을 받아서 학원폭력, 기초질서, 자원봉사,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 국민대통합운동으로 해서 1천1백4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방양여금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청웅, 강진, 덕치에 1억3천3백3십9만5천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대비 5백만원을 같이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으로 임실 감성, 청웅 만지동, 신평 원천, 오수 남악, 강진 이윤, 관촌 상월ㆍ방현ㆍ신전, 신평 대리 지역은 도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받아서 추경전 예산을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9천1백만원을 계상시켰는데 내용에는 지사 계촌교량 난간시설 6백만원, 오수 농로 편입 용지매입비 5백만원,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 부족분 8천만원으로 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사 계촌교량이 6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지사 계촌교 난간시설 공사 요구가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난간시설 1천만원 중에서 조사결과 6백만원이면 가능하지 않냐 하는 자문을 받았는데 금후에 사업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6백만원 가지고는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판단해 부족에서 지원이 요구될 것 같으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천7백만원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의 규정을 잘 모르겠지만 1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을련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만은 다시 검토해서 부족분 예산 관계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보조인원 간식비로 2백2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간식비로 계상된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19명인데 간식비를 주게 되면, ○

19명의 기준 관계는 당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정보화 교육 대상이 19명이였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1백4십4만원이 내려오고 군비 1백4십4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2백8십8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의 목이 바꿔져서 보상금이 교육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서 간식비에 계상시킨 사항입니다. 장을 바꿔서 94페이지 ′98전북 쌀 포장재 제작 관계 도비보조 2백4만9천원으로 해서 군비 2백4만9천원해서 4백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95페이지 국고보조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농약대 및 대파비, 학자금 지원 1농가 해서 2백4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군비가 부담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닐하우스 복구 3십2만원 역시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9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벼멸구등 돌방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로 도비 1천1백3십8만5천원으로 추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해서 농약방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군 자체적인 특수사업으로 해서 퇴비증산 시상금으로 1, 2, 3, 장려 마을로 해서 1천5백4십만원의 시상금을 주어서 각 읍면에 퇴비증산에 대한 독려 및 사기앙양책으로 1천5백4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1천5백4십만원을 합해서 2천5백4십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1천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등급별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계상했던 것입니까? ○

1천만원은 민간자본적보조중에 퇴비증산 시상금을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한 보조금입니다. 시상금이 1천만원에서 1천5백4십만원 해서 2천5백4십만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1천만원은 별도로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9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기본조사설계비 6천8백2십5만6천원을 삭감시켜서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실시설계비 6천8백2십5만6천원으로 목전환을 시켰습니다. 또한 2억5천7백6십5만원은 정월제 및 이인제 보강으로 1억2천4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 시설비 부족분 1천만원은 군비 부담, 방앗들보 수해복구사업 7천3백4십7만4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뒷면 98페이지 사촌보 수해복구사업 3천8백9십4만원, 해곡제 수해복구사업 1천1백2십3만6천원으로 2억5천7백6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중에는 정월제하고 봄마무리 관계는 별로 국비보조이고 방앗들보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8천9백3십8만원 역시 신평ㆍ오수면에 추가 지원사업으로 8천9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신평 용암 취입보와 낙촌제 보수 관계를 1억7십7만7천원을 계상하는데 이중에는 용암보가 나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사업비 부족으로 4천7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실 낙촌제 보수는 봄부터 누수 현상으로 물이 계속 새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물을 뺄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어서 추경예산에 계상시켜서 설계를 해야 내년 봄 물을 잡을 수 있는 긴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6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0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를 총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 농산물직판장 시설에 따른 것으로 농정실적가산금으로 시상금 받은 2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산물직판장 시설하는데 계상시켰습니다. 사업부서에는 농적실적가산금으로 받은 국비보조 1억원외에도 군비부담 2억5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은 금년 추경 재원의 어려움과 금후에 농산물직판장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될 때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은 계상하지 못하고 국비 1억원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금년부터 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농정실적가산금으로 국비 1억원을 받은 돈을 유보해 두었다가 금년 추경에 직판장 시설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

앞으로의 계획은 농업진흥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군비 재원 문제나 앞으로 전망 관계는 확정된 계획 입안하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1억원 역시 앞으로 서울 직판장이 교류가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제일 시급성이 있는 설계나 시설관계의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나 계획은 농업진흥과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은 어디에서 요구를 받았습니까? ○

1억원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 것을 하는 것이고 1억원 가지고 농산물직판장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 1억원 부담지시와 자체 1억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을 농업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억5천만원이 저희 재원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못하고 농정실적가산금 지원금 1억원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쓸 수 있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

마 생산에 따른 운암면 선거리에서 베틀과 산굿하는 기계 장비에 5백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임실시장이 이번 장마에 의해서 전기가 노후되어서 합선이 많이 일어나서 보수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로 6천3백3십6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국비, 도비에 대하나 군비 6백3십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관계가 2천2백4십9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적보조로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역시 산림 소관의 유실수조림, 꽃길 조성이 삭감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9백만원을 11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외과수술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115, 116페이지는 국ㆍ도비 사업비 삭감된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시설비 역시 2십7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2억1백6십7만2천원이 왔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성수면 산지사방 호우피해지에 2천5백5십7만9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호우피해지 복구사업으로 9백5십만원을 군비 부담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임실 현곡 안골내에 3천7백7십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제1회 추경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2회 추경에 양여금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상된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재해대책사업비로 3억5천2백3십만2천원은 물우리, 갈마리, 양지리, 둔기, 덕치 장암천, 가목 갈담천에서 지난번 수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 추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사업입니다. 122페이지 강우량기 2천4백9십만원 역시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도비에 대한 군비 6백1십5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천4백6십만원입니까? 2천4백9십만원입니까? 계수로 보면 강우량기 3대에 8백2십만원씩. ○

부기상에서는 2천4백6십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1천2백6십만원, 도비와 군비로 6백1십5만원씩 2천4백9십만원인데 8백3십만원을 8백2십만원으로 오자가 생긴 것입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사업으로 해서 석두천 복구사업비 역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남산천 소교량 복구사업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 군비 부담한 사항으로 9천3백3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천5백만원은 방앗들보시설 관계는 당초 자체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수해복구사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삭감시켜서 다른 용도에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125페이지 도로 건설에서 국고보조사업 접도구역 폐지주 정비로 추경전 1백2십만원, 접도구역 페지주 제작 관계로 1백3십만원 해서 2백5십만원을 추경전 예산사업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서 4억3천1백8십7만8천원의 예산은 군도정비사업 1억6천4백만원, 교통 소통 대책사업 4천4백7십만원, 군도 유지관리 2천2백만원, 농어촌도로사업 2억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임실, 오수천 확포장과 오류교 가설공사, 슬치-상월간 덧씌우기 공가가 있고, 농어촌도로사업비는 수오선 확포장사업, 신덕 수천리 확포장사업입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아서 시설부대비 및 매입비로 해서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12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비 5천7백만원이 국고보조로 들어온 것을 추경전 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로 공용버스 구입비로 3천6백만원이 왔기 때문에 역시 버스 1대를 구입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29페이지 갈마 오거리 교통신호기 이설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경보등 설치 및 교통안전 표시판으로 1천5십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도 측정기 10대 1천4백5십만원을 목변경 해서 사용했습니다. 137페이지는 도비 반환금 사업이고, 읍면 사업은 일상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사업은 볼 것도 없는거 같아요. ○

151페이지 역시 이 관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수 대정ㆍ용두, 신덕 지장, 관촌 도장, 강진 이목 관계를 추경전에 사업을 집행한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상수도사업에 1천4백만원 지난번에 이자수입 차입금 관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동화댐 상수도사업이 국고보조가 1억4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화댐 상수도 도비보조가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화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댐 관계는 제가 예산에 요구된 사항만 검토해서 계상한 것이고 업무적인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을 할 사항입니다. 동화댐 토지매입비 8천만원이 계상되고 사업비 3억3천8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역시 상수도 배수지 청소 관계 2백만원을 계상시켰고, 거기에 대한 집수암거보수 2백만원을 삭감시켜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국ㆍ도비가 삭감된 것에 따른 민간대행 부담금이 1억5천6백만원 부담할 것을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상수도 차입금이자 관계는 지난번 일반예산에서 전입시킨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의료보험 관계 보조금은 국고보조 4천1백3십8만2천원, 도비보조 2천6백7십4만5천원을 받아서 일반운영비 외래 진료비하고 민가 융자금 관계에서 일반운영비 6천3백3십4만5천원을 쓰고 의료보호 대불금 보조금은 1천1백6십1만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체불진료비에 대한 도비 자체사업 관계는 영세민들이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을 도에서 사업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랑스럽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 출신 김신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선이고 예산을 다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퇴비증상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천5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퇴비를 하고 있는 마을이 임실군내에 있는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퇴비증산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마을이 있는지? 또 준다면 1, 2, 3등은 괜찮습니다만은 장려상 9개 마을에 6십만원씩 준다고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그 부락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실제 퇴비를 해서 1등을 한다면 시상금을 5백만원이나 3백만원 주는 것보다 그 부락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아니다라면 차라리 2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81페이지 썰매장 폭포수 개발 3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1억원을 썰매장에서 계약을 해서 받기로 하고 매월 20%를 군 세입으로 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5천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1억원도 받지 않았는데 3천만원을 더 계상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100페이지 서울 직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2기 의회 때에도 농어민후계자들이 서울이나 전주, 관촌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해서 군 예산을 썼다가 잘못되어서 회수한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계획이나 장래성, 아까 2억5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자해서 실제 우리군의 소득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농민들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지, 또 이 물품을 조달할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축협이랄지, 농협이랄지 그분들이 아니고는 농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과도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를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보다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실무자인 예산계장한테 질의할 사항을 일괄 질의하고 나머지는 담당 실과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부 위원이 있어서 의견을 받아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계장한테 질의하실 사항만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후 실과소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한테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초선 의원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군정시책 홍보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가, 지난번 제1차 추경때에도 계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는가가 궁금합니다. 일반수용비라고 8ㆍ15 광복절 때 국기를 사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원에서 입원실 선풍기 구입 문제, 이런 것들은 집행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선 집행하고 적당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께서 의회에 대한 견제권이 있습니다. 자치법 제100조에 선결처분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않거나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의결을 받지 않고 우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만큼 주민 생명과 재산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였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년도에 자세히 파악하셔서 예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홍보비 관계하고 선풍기 같은 것은, 사실 홍보는 공보 계통인데 사실은 공보 관계에 대해서 일괄적인 홍보 책자를 제작하지만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과는 농업진흥과대로 특산품이나 농산품 관계의 홍보 책자가 요구되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내무과는 내무과대로 책자가 요구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계장의 입장으로서는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요구가 되더라도 예산 재원의 형편 때문에 전부 계상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실무부서에서 빠뜨렸다가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금후에 이런 관계되는 것은 세세히 잘 짚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선풍기 관계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의료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료원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의원님들에게 공식적인 라인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 현지에 와서 보시고 이관계는 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답변하기 전에 그 내용만 파악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금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다짐을 받고 나왔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가조사를 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한지요. 업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면 모르겠는데 노트북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

현재 12개 읍면에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지적주민과에서 읍면에서 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의 지역관리를 하다보면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PC나 노트북, 프린터, 지가조사한 용기보관함에 대해서 9백6십5만원이 소요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저희들 판단에도 세워주는 것이 적절한 입장인 것 같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100페이지 서울직판장 시설비가 농업진흥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중 국비 1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형편이 어려워서 안했다고 하셨는데 1억5천만원 추후에 계상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나 2억5천만원중에 1억원을 가지고 사업 마무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 마무리가 안되는 직판장이거든요. 그럼 1억5천만원은 과연 언제 계상할 것이가, 금년 추경이 끝난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채부부담을 해서 소위 외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는데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삭감을 해야지요. 1억원만 해 놓고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직판장을 완결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아닌가, 삭감할려면 하고 계상해 줄려면 주고 해야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하신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

직판장 1억원에 대한 1억5천만원의 부담이 아니고, 1억원은 농정실적가산금 국비로 하고, 추가 군비부담 2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상 1억5천만원이 부담되면 서울직판장 예산이 3억5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국비 1억원만 부담하고 2억5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2억5천만원중에는 1억원은 우리가 1억원을 주면서 부담하는 내용이고 직판장을 건립할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2억5천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첫째 문제는 재원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저희 판단에 이 직판장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데는 공감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시와 절충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은 두달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확고한 방침이 서게 되고,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업부서의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확립되면 결산추경에 2억5천만원을 넣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이 되었을 때에 직판장 설치하는 설계비라든지 준비할 사항은 기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과정속에 확실성 있는 사업설계와 운영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서면 12월중에 계상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계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산림과 소관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부서삭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

112, 113페이지 산림과 소관은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당초 내시가 이렇게 왔는데 연말 결산시 조정을 하므로써 국ㆍ도비가 증감이 생겨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일부 증액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사선대눈썰매장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세일 부분을 보면 5천만원 안들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봐서 그런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

세입 관계 5천만원은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 제1회 추경에 1억원으로 잡고 세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중에 5천만원이 기 들어왔다는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즉시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지금은 제2차 추경인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안들어 온 것 같아요. 저는 눈썰매장을 죽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임실군 흉물로 전략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계약대로는 선 이행을 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하고 그래야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뭣이 아쉽습니까? 그래서 다시 3천만원을 썰매장 폭포수 개발하는데에 계상이 되었기에 5천만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들어왔지요. ○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눈썰매장 관계로 해서 1억원을 제1회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5천만원은 받고 5천만원은 저희한테 납부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계장님한테 5천만원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장한테 질의하는 순서에 의해서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형남입니다. 조금전에 삼계 김신기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 소관 2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퇴비증산에 시상금에 대한 질의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시상금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촌의 노령화로 인해 영농이 어려운 사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변화는 환경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무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환경농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중앙부처나 도에서부터 퇴비증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고창 같은 곳은 수억원의 시상금을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사기진작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뭣인가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건의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상금에 대해서는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어중간한 사업입니다. 경쟁의식을 돋구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었는데 1등한 마을은 사업비라도 주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에 저희들은 소규모 농기계라도 부락에 주려는 목적으로 1,2,3등을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9개면에 1개 마을씩이라고 주는 것은 금년도에 벼멸구가 성행해서 분무기를 살려고 보니까 분무용 분무기가 동네마다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한 2대정도씩 사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저희 실무자의 욕심에서 그렇게 건의를 내가지고 그것이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영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울직판장 개설에 대한 예산상에 대해서 아까 예산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몇가지 보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계상된 1억원 관계는 97년도 농림사업 실적 평가에서 시상금과 같은 가산금사업으로 국비 1억원이 오면서 집행계획은 1억원에다가 군비를 반드시 1억원을 가산해서 2억원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은 이 가산금사업이 서울직판장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 투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돈은 군비로 계상해야만 집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비만 집행을 한다고 보면은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선례로 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지난 9월 초에 이것이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시기성으로 봐서 일반 사업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기가 좀 난처하고 마침 서울직판장사업을 임실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순수한 군비 3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보면은 임실군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이 1억원을 여기다 투자해서 부족분 2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재정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아가 예산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기가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확정적인 단계에서 결산추경이라도 보충을 해주고, 우선 1억원이라는 돈을 국비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어디다 하더라도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잡은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서울직판장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1억원이라는 돈을 다시 이월시켜서라도 군비를 추가해 가지고 다른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직판장 개설 타당성에 대해서 사실상 성패의 여부에 굉장히 찬반론이 많고,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후계자 계통이라든가, 농협계통이 전국적으로 이 직거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보다는 실패사업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것을 어디다가 대표적으로 내놨을 적에는 전부 부적정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는 그렇습니다. 꼭 실패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냐? 우리 임실군 농산물 즉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개척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실패했던 곳이 무주하고 장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곳의 실패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장수는 군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7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거래사업으로는 실패했고, 군 세입 측면에서는 성공을 한 것입니다. 외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고 실패 원인만 발표한 이유는 전매사업으로 7급 공무원이 농산물 직거래사업과 아울러서 전매사업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담배사업으로 1억5천만원씩 매월 수입이 되니까 1년에 18억원 가까이 군비 소득을 가져 오면서 외형적으로 담배로 소득했으므로 사실상 내적인 문제로 추진하기 때문에 발표를 못했고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내적인 관계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무주는 군수님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서 농협에다가 10억원을 투자해라, 농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억원을 투자하고군비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무주도 역시 내적인 면에서는 담배수입으로 장수군보다 소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월 2억원 정도 됩니다. 6급 공무원 4명이 가 있고 기능직 공무원 2명으로 6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분야가 다 있어요, 농산물 직거래를 담당하는 직원, 전매 관계 등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뛰어 들었던 것입니다. 추진 과정은 군수님이 현장도 갔다 오셨지만은 여건은 좋고, 저희들이 왜 이 예산은 확정도 안되었는데 계상하느냐 하는 것은 강서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오기를 서울시청에 요청해 놨기 때문에 금년간 회신을 해 주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또 서울시청과 군수님과 전화 통화로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자신있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예산계장 말씀대로 확정되면 결산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다 해서 이해를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의 협조 밖에 부탁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과장의 개인 일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하는 이일형 개인 일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임실군의 행정적인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임실군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오면 신뢰성에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전 예산계장님에게도 드린 말씀이고 또 다행히 예산계에서도 결산추경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재차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되면 결산추경에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임실군의 신뢰성은 잃지 안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만일에 승인되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인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준남입니다. 사선대 썰매창 폭포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은 사전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렸고 시설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준공과 동시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도 당초 계약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바꾸기로 했는데 구조조정이 끝나면은 타부서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천만원 관계는 계약을 다시 한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재계약한다는 소리도 잠시 들었습니다만은 기 계약을 했던 것을 다시 어떤 의도에서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못받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

당초에 업무를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주요업무 보고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 저희는 공사만 추진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부체납까지 받아 가지고 넘겨다랄고 하는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 실과장들하고 군정조정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결처리가 되었고, 거기서 저희안대로 조정이 되었다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관계도 그렇고, 계약관계도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도 계약서에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일방적인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했다 이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면은 거기서 1억원을 받느냐? 5천만원을 받느냐 이것은 당초 계약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입장수입료의 20%를 받는다. 안받는다 이것은 건물 및 시설물의 투자비를 따진 나머지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몇 년으로 무상사용을 해야된다 이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따진다면은 약 40년간 무상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했다고 볼 수가 없구만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계약 불이행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거기다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좋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거론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계약서대로 납부를 해야함에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폭포수는 하절기에 필요한 폭포수입니다. 지금 동절기에 들었습니다. 과연 그랬을적에 이행도 하지 않는 업체 또한 현재 동절기에 필요치 않는 폭포수 이런곳에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도 있고, 계약이행하고, 실수요기에 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관촌 이순봉 위원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당초 그 계약과정이 양자간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체납을 받을려면 년 20% 입장료수입을 받을 수 없고, 지금 1억원에 대한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어렵다, 그때 계약과정이 양자가 위법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한쪽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기부체납을 안받고 20% 수용을 하느냐? 또 안받으면 법적으로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천부지에다가 시설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3천만원 지원을 할려고 하는 뜻은 어쨌든 민자를 10억원이상 투자한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더군다나 사선대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겠는데 그 계약과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상대방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선뜻 나서서 그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를 거기서 한때는 청원을 낸다고 했는데 그런것이라도 올라 왔으면 우리가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순봉 위원은 자면에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고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조금전 3천만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가 지어지는 과정이나 명년도 본예산을 세울적에 한다거나 하는 거롤 해서.

신위원님! 그선에서 그런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는 매듭을 짓고,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