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장수군소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10월 21일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서 장수군수로 보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소관별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상기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중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백64억5천2백61억5천만원은 예산액 7백38억2천6백18만원에 대하여 1백26억2천6백43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8백60억9천6백47만원은 예산액대비 115.8%이며 예산현액대비 99.6%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백58억9천9백57만1천원은 99.37%로써 ’96년도 99.76%에 비하여 0.39%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미수납액 2억1백51만2천원중 불납결손액은 4백61만4천원으로써 자동차세 1백73만2천원과 과년도 수입 2백88만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 1억9천6백89만9천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 4천8백9만3천원중 주민세 1,765천원, 지방세 3,583천원, 자동차세 27,157천원, 종합토지세 3,664천원, 도시계획세 965천원, 사업소세 20만2천원, 과년도수입 10,75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4천8백80만6천원중 재산임대료 3천원, 사용료 수입 247천원, 수수료 수입 33만원, 재산매각수입 1백49만2천원, 부담금 3백20만6천원, 잡수입 3천71만2천원, 과년도 수입 1억1천2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졍액은 예산현액대비 100.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9.87%로써 ’96년도 91.08%에 비해서 1.21%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6천2백75만5천원중 결손처분이 4천12만5천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며, 익년도 이월 3억3천2백63만원은 주택사업 1척2백39만3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2억4천35만3천원, 의료보호사업 5백46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천4백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8백64억5천2백61만5천원중 지출액은 79.2%인 6백84억8천4백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1백15만6천1백47만5천원이며, 불용액은 7.4%인 64억7백13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7천8백42만1천원중 20억7천2백35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억5천4백26만2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인 12억5천1백80만2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8억9천63만5천원, 주택사업이 2천4백14만원, 의료보호사업 1천7백55만8천원, 새마을 소득사업 2억8천5백12만2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백14만5천원, 경영수익사업 3천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기능 및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결산서상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등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2천7백30만8천원이고 수납액은 2억9천1백67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5천6백93만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핸재액은 7억6천2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8억3천1백94만원에서 당해연도 16억9천3백85만1천원이 발생하고 1억6천5백41만6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3억6천37만5천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억7천70만6천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3천1백99만9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7억2백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비 68,882㎡ 40억1천8백65만2천원이고 건물 34,062㎡ 47억3천7백82만9천원이며 기타 9,615건에 90억4천2백78만4천원으로써 총 1백77만9천9백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등으로 5억83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1억6천4백75만6천원이 감되어 19억8천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년도 순세계 규모는 일반회계 8백61억3천9백6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6천8백42만1천원으로 총 8백95억8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결산규모 증가추세를 살펴보면은 ’9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93년대비 91% 순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94년도 9%, ’95년도 19%, ’96년도 15%, '97년도 21%의 증가로 년 평균 16%증가하였으며, ’93년대비 ’97년도의 특별회계의 감소율은 76%이며 이는 ’93년도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나 ’94년도에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년도별 예산집행 비율 입니다. 년도별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96년도에 비하여 ’97년도에는 20.5%인 1백84억5천4만원이 이월 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다음 년도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97년도 결산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예산액 7백38억2천6백1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8백60억9천6백47만원은 116.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백58억9천4백95만7천원은 99.8%의 비율로 양호하나 자체수입 2백75만9천9백36만4천원중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1백93억2천4백93만2천원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수입은 82억7천4백43만2천원으로 전체 예산중 9.2%에 불과하므로 자체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은 ’97년도 4백61만4천원은 ’96년도 1백40만6천원에 비하여 3백2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 사유는 고질체납자로써 자동차세 1백73만2천원, 과년도 수입 2백88만1천원이 결손 처리되었으며 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익년도 이월금 4천8백9만3천원에 대한 미수나 사유를 살펴보면 거소불명 1백36만1천원, 무재산 82만1천원, 고질적체납 4천1백41만4천원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손처분액 4천12만5천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익년도 이월금 3억2천2백63만원중 주택사업 1천2백39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4천4천35만3천원, 의료보호 사업 5백46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6천4백42만2천이며 익년도 이월금 3억2천2백63만원중 2천2백99만원이 고질적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강력한 회수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 전용이라함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용에 그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 추경예산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전용 21건에 2억6천7백71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전용의 최소화와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전용의 최소화를 기하여야 하나 예산 전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간의 전용이 6건에 3천5백80만원, 시설비·부대시설비 및 실시설계비간의 전용이 11건 2억2천8백83만3천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좀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다면 예산의 전용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명시이월 18건에 29억5천9백19만원, 사고이월 46건에 86억2백28만4천원이며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 사고이월의 요건은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보대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고이월사업중 정상적인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이월하였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중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논개 생가지 정화사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지를 확이하여야 할 것 이며, 금년도 회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 사업비의 재이월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불용잔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96년도 65억8천21만7천원, ’97년도에는 16%가 증액된 76억58백93만5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 76억5천8백93만5천원에 대하여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12억5천6백81만7천원, 사회개발 27억4천6백15만1천원, 경제개발 4억7천35만3천원, 민방위비 6천5백4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6천8백7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2억5천1백80만2천원입니다. 결산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단위 사업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하며 또한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으나 위의 일반행정 12억5천6백81만7천원의 불용액은 예산과다 편성등에 따른 불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한 세입·세출 결산서 P55 재산관리 불용액 8억1천3백51만6천원, P69 보건 의료원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8백12만2천원, P75 청소관리 사업예산 불용액 1억7천4백56만2천원에 대하여는 예산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부진에서 비롯된 불용액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년말에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불용으로 처리되어 다음 예산편성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산을 낭비 지출하는 사례가 있을지는 검토하시고, 그 해에 남은 불용액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회계기간에 쓰지 않으면 깎인다는 생각과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산불용에 대하여 예산불용액중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인 P47 민자유치심의회 위원수당1백만원, P88 지방건축심의의원수당 70만원, P69 마취전문의 초빙수당 2백88만원, P87 모자가정건강 진단을 위한 기타운비 21만2천원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부진에서 비롯된 불용인지를 규명하여아 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와 관련해서 예비비는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특정경비의 부족이나. 신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출 예산의 보충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조림관리 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3천5백63만9천원이 당초 예산편성 및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예비비를 지출함과 와룡자연휴양림의 사업에 있어서 썰매장 화장실 및 탈의실등 편의시설보족에 따른 보완사업비 7천4백11만6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치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상황분석입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을 비교해 볼때 지방세는 ’94년도 결산액 22억2천4백53만4천원과 ’97년도 42억2천83만6천원을 대비해 볼때 130%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세입규모가 적어 열악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4년도 결산액 17억8천6백67만4천원 대비 ’97년도 40억5천3백59만4천원으로 126%가 순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4년도 1백88억2천5백78만1천원 대비 ’97년도 2백85억9천7백만원으로 5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4년도 72억6천8백51만8천원 대비 ’97년도 90억1천9백만원으로 24%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4년도 1백3억8천4백89만1천원 대비 2백6억9천7백59만4천원으로 99% 증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결산액을 비교해 볼때 ’94년 대비 ’97년 자체재원은 42억4천3백22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2백18억1천6백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채 발행 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세입 총액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재정자립도 산정에 있어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재정자립도 30.6%는 지방세수입 42억2천83만6천원과 세외수입 2백33억7천8백52만8천원을 합한 2백75억9천9백36만4천원이 세입총액 8백58억9천4백95만7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우리 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 2백79억9천9백36만4천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등 1백93억2천4백93만2천원을 제한 순수 자주재원 82억7천4백43만2천원이 세입총액 8백58억9천4백95만7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2%이며 이는 ‘95년도 9.0에 비하여 0.2%가 상승하였으나 이는 지방세 7억1천4백41만8천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지출 총액을 안정된 수입의 충당여부를 측정하는 건정성 지수가 0.8%, 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를 자체 재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책임 재정지수가 1.3%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비능률성에 따른 예산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증가가 다음연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중요사항을 참고하시어 종합적인 예산결과 심사가 되어 ’9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 고서 별첨2수록)

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결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기로 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결산심사를 할 순서 입니다만 실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다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앞서 부군수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8백64억5천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8백58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38억2천7백만원중 110%증액된 42억2천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로써 37억3천1백만원의 예산현액중 41억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는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로 7천1백만원의 예산액중 8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2천5백만원의 예산현액중 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 2백29억9백만원중 2억33억2천9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29억8천7백만원의 예산현액중 32억9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전입금 잡수입으로 1백99억2천2백만원의 예산현액중 2백억8천8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2백85만7천9백만원 100%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잉여금은 1백1억5천5백만원의 예산현액중 90억1천9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잔액11억3천6백만원은 금년도에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백9억8천2백만원의 예산현액중 2백6억8천8백만원이 수압되었고 잔액 2억8천5백만원은 금년도 7월에 수납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백21억9천4백만원의 예산현액중 1백19억9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도비보조는 87억8천8백만원의 예산현액중 87억3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한 금액은 총 5백82억9천5백만원으로 68%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모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입니다. 예산액 1천9백54억2천만원중 급양비41만원, 국내여비 1천3백15만2천원, 수용비 4백29만4천원, 공공요금 1백67억6천만원등 총 1천9백53만2천원이 지출되고 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5천5백73만7천원의 예산액중 지방세관련 사후관리 수수료 및 전산용지와 수입증지ㅣ 유인비등 1억5천2백70만4천원을 지출하고 6백3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상금 예산액 1억2천만원중 담배판매 유공 민간인 윤기선외 1명에게 1억1천7백15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백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7백99만9천원중 담배판매유공 공무원 고광수 외1명에게 7백73만6천원을 지출하고 26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천35만원의 예산액중 9백48만2천원이 지출되고 86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1천2백76만2천원중 1천1백78만6천원을 회계장부 및 ’97년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과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등으로 지출하고 97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3천1백17만8천원중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비 및 측량 검정수수료등으로 3천95만9천원을 집행하고 22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액 1억7천26만6천원에서 1억6천7백30만2천원을 지출하고 2백96만4천원이 남았으면 청사정비 및 수도요금과 차량보험료 검사수수료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연료비는 2천4백39만7천원중 청사 난방비로 2천53만9천원을 지출하고 3백85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 2천37만8천원에서 2천5만5천원을 지출하였는데 군청사보수비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활용하고 32만2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예산액 3천4백24만6천원을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 오일 구입비등으로 3천2백59만3천원으로 사용하고 1백65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액은 1천4백4만원중 1천3백75만2천원을 군민회관 예식장 물품구입비 및 비품구입비등으로 활용하고 28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농업개발 시범포 유리온실 사업비로 실시설계비는 예산액 1천6백52만7천원중 1천3백54만5천원을 지출하고 2백98만2천원이 남았고 시설비는 예산액 6억2천4백8만2천원중 5억7천8백59만3천원을 지출하고 4천5백47만2천원을 시범포 진입로 사업비로 시고이월 시켰으며 2만7천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3백46만7천원중 2백54만3천원을 집행하고 93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예산액 1백만원을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전액으로 지출하였고 예비는 예산액 2백만원으로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국��유 재산 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예산액 2백70만원중 2백50만원을 집행하고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 1천7백8만6천원중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1천6백25만1천원을 집행하고 83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예산액 3백21만6천원은 산서면 119 구급차고 설계비로 전액 명시이월시켰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액 11억5천8백91만1천원이며 그중 3억1천5백51만5천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1천39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남원농조 토취장 두산지구 토지매입비 4억8천6백만원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장계 금덕지구 토지매입비. 논개사당 정화사업 토지매입비, 체육시설 집단화 사업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명시이월된 3천만원은 산서면 119 소방차고 부지매입비로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억9천8백70만6천원중 9천1백16만6천원을 내고장 농특산물 판매장 내부시설 공사비와 의회청사 방송실 및 물탱크 설치와 청사 휴전설비 증설등으로 계상하였고 1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 72만원, 감리비 2백94만4천원은 산서면 119 구급차 신축공사비로 전액 명시이월 시켰고 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2천9백1만원으로 버스 및 차량구입비로 1억2천4백50만7천원을 집행하고 4백5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과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지원 세출 불용 잔액이 충 얼마 입니까?

총액은 분야별로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매년 엄청난 돈이 이월이 되는데 이월이 왜 되는가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조내용이 변경되가지고 연말에 가서 병경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다가 물어야 할 내용인지는 몰라도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등 해서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이 잘 안되었따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이 되지 안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추진과정에서 쌍방간의 처리가 안되서 사업 추진이 안된 것이고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손처분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옥 지방세로 되어 잇는데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뤘습니다. 과년도에서 자동차세 세금이고 장수군 전체 자동차 조회를 해서 한 것이고 천천 농공단지에 귀속되어 있는 자동차가 많아 처분을 시켰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홍성옥 결손처분은 법에 있는데로 절차를 밟다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행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 자체도 도로변 같은데다가 버리고 가버리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이 아니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고 또 이과벙에서는 당초에 차량 소유주가 장수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재산조희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1백73만2천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맞습니까 ?

홍성옥 예, 과년도도 있습니다.

지방세 총4백61만3천원을 결손처분 한 것입니까 ?

홍성옥 예.

이런 현황들이 업무를 그때그때 챙기지 않으니까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까 ?

홍성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것은 추적이 어렵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방세를 내지 않는 주민한테 전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홍성옥 예.

그런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홍성옥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27일부터 11월 한달동안은 장수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체납에 대한 방법은 동원을 해서 어느 방향이 되었든지 끝을 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불용처리된 8억4천3백만원 농조토취장은 왜 못했습니까 ?

주민들도 수긍을 하지 않고 너무나 고가로 애기를 하고 당초 사업계획이었던 것이 실현 불가능으로 인해서 ....

사전에 살수가 있는가 살수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쪽에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입니다. 덩치만 계속 늘어날 것이 없습니다. 매입을 해서 활용하냐에 따라서 재정운영에 많은 부분이 내재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매입해서 관리하는 측면에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등록 차량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

업무자체가 산업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을 올리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 책임을 ....

미등록은 많지 않습니다.

홍성옥 자동차는 임시번호에서 7일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수에 3년째 되는 무쏘가 장수읍에 1대 있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장수군에 4대가 있는데 다른차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저차는 나온지 3년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세금한번 내지 않고 타고 다니는데 왜 한번밖에 내지 않는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냐 그런 식입니다. 교통계장 하고 얼마전에 애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룰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이 되가지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어떤 절차를 해봅시다 하고 애기를 했습니다.

과태료가 짧은 기간에는 얼마 안되는데 경과가 지나는 만큼에 벌금이 높아져야 하는데 벌금이 약해집니다. 2년이 지났을때 벌금 250만원이라고 하면은 등록을 했을때 모든 세금에 비해서 250만원 과태료를 하는 것이 났다고 합니다. 고질적으로 미등록 차량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세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고 우리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지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이자만 늘어나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수님 방침으로 대표적인 것은 농업개발 시범포인데 세입 5억을 잡으면 별도로 해서 지출대 세입을 비교해서 일반회계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안되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예산을 활용하고 다음 년도에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순전히 이자만 적용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애기입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기획감사실 소관 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 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55억7천6백82만2천6백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자면 기획관리 일용인부임 2척7백45만2천원 예산은 기획예산 보조인부 3명을 사역하여 2천6백33만3천4백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백11만8천5백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불용처리된 내용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4천1백80만원 입니다만 급양비가 92만7천원, 국내여비 7백39만5천원, 수용비가 3천2백43만7천원, 공공요금 1백4만1천원으로 총 4천1백80만원이 계상되어서 야간 근무자 급식과 직원 기본여비. 관보 구독료, 법령집 추록 구입비, 전화요금등으로 4천1백40만3천7백5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1천4백68만원은 1천69만7천원을 군정주요사업 계획서와 군홍보물 유인등으로 집행하고 3백998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1천4백96만원이 계상되어 군정주요시책 현지지도와 심사분석 회의 참석등으로 1천4백40만6천6백원을 집행하고 55만3천4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3백60만원중 3백57만7천5백원은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되었고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은 직원 사기양양등 실과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6백30만원은 부군수 군정주요업무 추진활동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입니다. 90만원 예산은 행정자료실 서상 구입비로 계상되엇으나 자료실 협소로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자료실을 군청 상황실과 같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실이 보족해가지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5백55만원이 계상되어서 컴퓨터, 프린터, TV구입비 4백84만4천4백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70만5천6백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산 운영입니다. 총 54억9천2백24만5천원이 계상되어 54억5천4백36만4천60원을 집행하고 3천7백88만9백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30%까지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10%로는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인건비등 10%가 절감되었고,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특판비 30%절감되었습니다. 기본급 예산 29억7천8백만원중 20억8천7백18만6천5백원을 본청내 216명에게 지급하고 집행잔액 81만3천5백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당 6억6천9백만원중 6억6천2백81만2천9백40원을 본청 공무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등을 집행하고 6백18만7천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당ㅊ에 정원정수 수준에서 계상을 했으나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절감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 입니다. POOL 예산으로 1천1백58만8천원의 1천33만원을 집행하고 1백25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 1천4백50만원을 예산서 및 중기재정계획서 유인과 예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 1천3백59만4천원을 집행하고 90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은 70만원으로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35만원을 집행하고 3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만 하반기 투자심사 계획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안이 없었기 ��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급양비 예산 2백40만원은 1백72만원 예산 편성시 야간작업 식비로 집행하여 6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경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 1천만원 계상되어 군수와 부군수 기분업무 추진비로 9백51만6천9백원을 집행하고 47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천80만원, 직급보조비 2억9천8백92만원, 특정어업무 특약 확동비 7천7백22만원이 계상되어 군수, 부군수, 실과장 여비로 각 지급별 업무추진비가 본청 직원의 직급 및 보조비로 4억6백66만원을 지급하고 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천1백25만원을 계상하여 군수,부군수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1천1백23만3천원을 집행하고 1만7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2억1천7백11만7천원을 계상 본청직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11억9천9백1천9백20원을 집행하고 1천8백11만5천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POOL 보상금액으로 4백50만원을 동계 U대회 참가자 보상,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중식제공, ’97년도 세계환경의 날 행사참석등 4백3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50만원은 예산통계 작업상 PC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입니다. 1억1천3백만원은 임의보조단체로 바르게 살기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 협회운영, 방범연합회, 유도회,등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사업비에 지원해서 2억4백45만원을 집행하고 8백55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통계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수용비는 8백30만원 예산은 장수공설뮤지내 불법 건물 철거등 4건 소송대리인 선임료 2백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백80만원, 업무대행 수수료 44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소송업무 수해에 따른 법원 인지대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백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세제로 예산전용 하였으며 나머지 2백50만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소송대리인이나 검찰청 관계가 발생하지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범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전용된 공공요금 및 세제 1백50만원은 장수공설묘지 비용부담금과 가압류 신청에 따른 송달료, 등기수수료등 47만1천8백5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백22만8천1백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도 예상 사안이 발생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법무업무 추진을 위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백20만원 예산은 법무업무 담당자 2인에게 매월 5만원씩 줘서 총 1백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20만원 예산은 대한민국 헌법 법령집 대본 구입으로 1백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모관리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8천9백63만7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1억7천9백33만7천9백7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집행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1명을 사역해서 8백93만4천6백60원을 집행하고 16만2천3백4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일간지 구독료, 군정특집홍보료, 특산물 홍보비 1억7백81만7천9백20원을 집행하고 6백31만8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군지편찬위원 수당으로 1백4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위원은 군에486명이 있는데 계획을 실시하지 않아 보상금 1백5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군민회관 방송시설 공사에 1천2백70만원을 집행하였고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1백62만원중에서 66만1천8백60원을 도보게재 수수료로 집행하고 95만8천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1백49만8찬2백80원을 문화공보과 VTR 구입과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집행하고 50만1천7백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총 1천1백18만원중 1천64만원을 집항하였고 4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시설을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총 60만원중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회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8백10만원을 읍면 회계감사 공직자 기강활동등으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총 2백40만원중 감사업무 담당자 ’97년 1월부터 3월까지 4명 4월에서 12월까지 3명에 대하여 매월6만원씩 지급하여 2백34만원을 지급하였고 6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백14만6천원중 일본, 미국등 지도구입, 사무용품 구입비로 80만5천1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34만9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세제 48만원은 지방국제 정보통신망 가입비 및 이용료 지급등으로 29만7천90원 지급되고 잔액 18만2천9백10원을 볼용처리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총 5천만원중 28명이 해외연수비로 4천5백97만2천20원을 집행하였고 4백2만7천9백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물품과 도서구입비 30만원중 지방국제정보통신망 가입에 따른 모뎀구입에 1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입니다. 청사 차액 원금 1억4천7백78만원, 하수판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금 1천5백59만원과 차입금 이자 2천9백34만6천70원으로 1억9천1백71만6천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 지출금등 반환금 9천9백87만1천원은 ’96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논개사당 확장정화 생활보호대상자 구료비, 노인북지 시설, 소년소녀 가장 주택사업등으로 9천9백76만8천2백30원을 집행하여 10만2천7백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력 입니다. 푹풍설 피해농가 지원 7백72만원, 호우피해 복구비 4억3천2만원, 벼멸구 긴급 지원방제 5백50만8천원, 집중호우피해 복구 7천2백88만원등 7건에 6억2천7백4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4백55만6천8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억5백33만4천5백30원으로 ‘96년도 이월금이 2억20만2천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는 동양란 판매수입 4백51만5천원, 이자수입으로 61만7천3백70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8천만원으로 나머지 3천20만2천원은 ‘98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만큼 예산책정을 잘했다고 보면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는 안했을텐데 또는 예산을 짜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과다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안했는가 측면에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품이라도 절약해서 사업분야가 아니면 소득분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을 가지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작년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무부 예산 지침 편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시가 오더라도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인건비. 수용비 이런곳에서 절감이 되고 국도비는 국도비에다가 절감을 시키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밀하게 예산 측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득사업 부분에 치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각종 수당 내력과 군수·부군수님 쓰는 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일반운영 내력은 월별로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해서 이월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명시이월 18건에 29억, 사고이월이 46건에 86억, 불용액이 ’96년도 보다는 16%증액된 76억5천8백만원 2백억에 가까운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장수군 예산 8백억을 하면은 25%가 이월되고 있다고 봤을때 장수군 행정의 수행 능력이 75%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월되는지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본다면 장수군이 사고나 명시이월이 적은편입니다. 사고이월은 공사를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사업같은 것이 연말에 시달리 되어 집행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닥쳐와 공사가 중단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군에서도 가능한 없는 방향으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만 현황과 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대성으로 해결이 안되어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불용액 같은 것도 200억에 76억이라고 하면은 절반수준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군금고에서 이자는 늘어나고 있죠?

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쓰여져야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임의로 소득분야에....

예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최소한 충분하게 예비비 정도는 두고는 어딘가에 쓰여져야 합니다.

예비비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사업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읍면과 각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세출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민원과 소관입니다. 시관 관계상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수용비로 주민등록 용지 및 기계 소모품 구입 불용액이 11만3천원5백80원이 남았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액 6백40만원인데 내무과에서 하던 것인데 주민카드 판독 및 발급용 리더기 구입비는 전자주민카드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물품 도서구입비 1백58만4천원 팩스 모뎀설치비로 전액 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 개발 ‘97년도 본예산으로 양여금이 1억6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2천9백만원, 동동마을 7천만원, 중동마을 오수처리시설 6천6백만원, 동동마을 기반시설 1억1천6백만원, 동동마을 오수처리시설이 7천6백만원 해서 3억2천9백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송탄 13개동하고 28동해서 1가구당 5백만원씩 해서 총 2억5백만원 주택개량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재공시시가 검정수수료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쓰고남은 돈이 2백만원 하고 1백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계획도가 85장 있는데 전산으로 처리 했습니다. 토지이용 확인은 전산화. 입력 용역비를 쓰고 남은 금액이 18만5천원, 시설비에서 1백2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 전산에서 시설비에서 잔액이 1백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7년 징수결정액이 5천9백27만3천원중에서 수납 5천6백88만원, 미수납액이 1천2백39만3천원인데 미수납액은 과년도수입 8백14만3천원 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2백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2백만원 미수납 처리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을 해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중에서 매년 받아들여가지고 주택은행에다가 매월 이자와 원금을 납입한 결산액입니다. 예산액 6천8백21만3천원중에서 4천4백8만6천원을 주택은행에 납부하고 2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채권액입니다. ‘96년말까지 46억2천55만8천원중에서 ’97년도 징수결정액 4천4백8만6천원 하고 징수 결정 했는데 미수납액 당해 년도 발생액 4백7만5천원 해가지고 작년말 기준으로 42억6천54만8천원이 채권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발생액 47억4천7만3천원중에서 작년도에 4천4백8만원을 상환을 하고 작년도 말까지 42억9천99만3천원이 채무액으로 주택은행에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천 복개공사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반조성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갔죠?

9천3백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기반조성사업비니 보조금은 결산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작년도 말까지 집행내역이 기반시설에 1차로 해서 4천6백86만원하고 2차로 양여금분만 복개공사가 9천3백만원, 오수처리가 총 1억4천7백만원 해서 2억8천7백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4천4백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해서 3억3천1백만원이 송탄천에 투입되었습니다. 100% 집행 완료 했습니다.

취락구조 기반조성 사업비로 나온 돈이 복개공사난 시설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용이 아니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마을안길 확장이랄지 가로등 설치로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안쪽에 있는 안길들을 포장할 것이냐 확장을 복개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의원님들이나 면장님하고 상의가 되어 가장 현안이 복개사업이다고 해서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해서 방류되는 물들이 덮어진 하수도 뚜껑으로 해서 물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하수도도 없는 쪽으로 방류가 되어가지고 여름에 냄새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본다면 우선 새집을 짖어가지고 좋은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부락 전체가 주택 개량 사업을 할 것은 아닌데 개량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악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개공사 하는데에다가 9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주거환경개선쪽으로 해주면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몇몇 사람의 결정으로 해가지고 송탄천 복개공사에 돈이 쓰여지다 보니까 지금도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계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취락구조개선산업의 예산 집행이 잘못됨으로 해서 볼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다고 보면은 하수도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계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 범위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과 동의가 갑니다. 복개공사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안쪽에 있는 부분ㅇ르 전부 복개를 해가지고 말끔하게 안길 포장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입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자치행정과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경상적 경비 잔액이 93만7백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일반수용비에서 64만7백원, 급양비에서 29만원 입니다만 이것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때 경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서무관리에서 1천2백25만5천2백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1백40만1천6백40원이 인건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민원보조로 있는 일용잡급 1명과 청사 환경미화원 4명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8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잔액은 민원업무보조와 청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1백40만8백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로 발생된 잔액이 총 1백40만1천6백40원이 발생되었고 관성운영비에서 잔액 발생이 68만5천8백10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에서 절감해서 쓴 금액이 잔액으로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7백87만8천3백80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수용비에서 8만7천7백40원이 발생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방화관리자 회비인데 당초에 15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8만4천원만 지출해서 6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잔액 6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급양비로 14만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군·관·경 합동 상황실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인데 절감해가지고 1만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로 3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잔액발생 한 것이 4백60만5천9백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발생한 것이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여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천5백만원 부족한 돈을 예산에 계상해 줬는데 결산을 보니까 4백60만5천9백5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발생한 금액이 1백24만6천5백20원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발생한 금액이 1백19만3천원이 발생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5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83만4천8백40원이 잔액이 발생되어 이월시켰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30만7천5백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2만7천3백4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군민의 날 행사때 쓰고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잔액이 4만5천5백원이 발생되어 이월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3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제안제도에 따라서 제안제도에 채택된 사람을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채택된 사람이 없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45만4천3백30원이 잔액이 발생 되었는데 등산. 테니스. 사물놀이 장비구입 로 예산이 섰는데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향방소대 장비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만2천원이 발생되어서 이월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0만1백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복사기 1대, 당직실 냉장고 1대를 샀는데 사고난 예산 절감액이 70만원 발생되어 이월조치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백7만7천2백9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타기관 위택 교육으로 교육기관에다가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1백57만7천원이 남아 이월조치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백57만7천2백9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총 1억4백58만7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이 6백6만5천7백40원인데 청경 1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발생한 금액이 9천8백32만8천8백60원이 되겠습니다. 발생한 금액이 일반수용비로 잔액 발생한 금액이 46만9천30원, 운영수당 18만원, 급양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퇴임식 경비와 시험수당 예산 절감분이 89만9천원 예산 절감조치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89만7천6백70원이 발생되었는데 청경 1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60만원 청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600원, 체력단력비 80원, 연가보상비 89만6천9백90원 해서 발생한 금액이 89만7천6백70원입니다. 포상금이 도겠습니다. 잔액 발생한 금액이 40만2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시상금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등으로 해서 8천3백36만6천2백9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연금부담금등이 4천6백60만3백30원이 잔액 발생되었는데 이유는 연금공단에 ‘96년도 금액을 불입했는데 연금공단에서 최종 결산은 ’96년도 불입금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96년도에 과오납 부담금 한 것으로 제하고 ’97년도 4/4분기에는 연금공단에 불입을 하지 안했는데 남은 금액이 4천6백60만3백30원이 되게습니다. 의료보험금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 4천2백70만6천60원이 되겠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청원의 봉급을 1.9%를 의료보험금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실제로 결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실제 불입한 금액 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 되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4천2백70만6천60만원이 남아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천2백70만3천7백70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 지급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금액인데 1천2백76만3천7백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선행정조직에서 남은 금액이 5백53만9백9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5백53만9백9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71만7천6백원이 잔액 발생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대한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를 당초 50만원을 세워었는데 25만원만 쓰고 25만원은 절감 조치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68만3천원을 절감조치해 이월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1백62만7천8백90원을 절감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보상금은 2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도정 군정설명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었는데 여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 절감예산으로 절약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월조치 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잔액이 10만2천8백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잔액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 잔액이 10만2백원 잔액으로 발생되어 이월조치 했습니다. 통신전산관리에서 잔액이 1천7백67만2천3백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절약한 돈이 86만9천1백원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월된 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백28만8천5백9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했습니다만 내용은 지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는 당초에 1백35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었는데 당초에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군비는 이월조치 했습니다. 지정망으로 지역행정 전산망이 통합됨으로서 지정망을 일회선을 폐의조치 함으로써 공공요금 2백40만원을 절감하여 이월조치 했습니다. 통합 전출입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망이 정액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대한 공공요금 절감분 2백30만원도 이월 조치 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전화료를 절감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예산 3백29만9천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백97만4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전산장비를 계약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 잔액이 1백10만4천원이 잔액 발생되어 불용액으로 이월조치 했고 기타 장비유지비를 절약해서 사용해서 잔액 87만원도 이월조치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1백24만2백6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PC등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은 금액이 4백51만5천90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연구개발비 2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0만1천원이 남았는데 시설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4백41만2천9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당초에 인사화상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와 종합전산실에서 컴퓨터하고설치를 해가지고 인사화상 PC를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가지고 원가 상승에 대해서 도저히 이 가격가지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조달 납품으로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조치한 금액입니다. 4백41만2천9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자산취득비 4백41만2천9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잔액으로 남은금액이 1백44만8천원이 되겠고 프린터기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백74만8천원, FAX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1백21만6천원에서 총 4백41만2천9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입니다. 남은 잔액이 9백2만8백4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로 남은 잔액이 8백52만2천5백40원입니다. 농로 편입토지에 대해서 측량 수수료로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측량을 해가지고 편입농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민원을 해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에는 민원 발생이 안되어 남은 금액이 8백52만2천5백4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49만8천3백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불용액으로 된 금액이 총 8백64만6천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21만4천5백50원인데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절감해서 사용한 금액으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남은 금액이 25만6천1백40원이 이월되었는데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으로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남은 금액이 8백84만4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 비상급수 외성공사비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51만2천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외성공사비가 12만7천6백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잔액 84만4천4백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물을 담아놓지 안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지 안했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과가 통합되면서 내무과 하고 민방위과 일부, 기획실 일부하고 옛날에 개발과 일부가 추가 되었습니다. 총액은 따져 보지 안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은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이 76억5천8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합하면은 200억이 가깝고 불용잔액만 76억5천8백93만5천원입니다.

저희들 소관에서 불용잔액으로 넘어간 것은 다른 것은 없지만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이 있고 연금 및 퇴직수당 진행잔액에서 4천6백66만원이 불용잔액이고 의료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이 4천2백70만6천원이 넘어갔는데 연금 및 퇴직수당은 전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다음연도에 연금공단에서 정산해서 내려줍니다. 그때 보니까 ‘96년도에 연금 부담금을 많이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것을 제외하고 불입을 하지 않했습니다. 4천6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마무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 저희들 과실로 생각합니다.

사업부부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간 것이 많은데 지원부서에서는 사업부서보다 예산을 너무나 풍족하게 세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사업부서 보다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습니다. 76억5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언제가는 쓰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군금고에서 이자나 늘려먹는 돈이지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부분은 더 쓰여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 안에서 10%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정을 해주지 안해준 10% 절감분을 마무리 추경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수차례 추경예산을 세웠을텐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면 다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인데 많은 돈을 군금고에다가 예치만 해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하게 불요 불급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일들이 이제는 줄어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군미의장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도 있죠?

위원회 정비를 매번 실시를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 통합을 일부 시켰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고 민간인이 참여할 사항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회 소집을 하면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까?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이 수당은 공직자는 안됩니다만 민간인한테는 1일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씩....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문화복지과입니다. 시관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복지과 소관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문화예술 분야이고 60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 중간까지 체육진흥, 78페이지부터 사회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81페이지 가정복지분야, 85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가 나오고 부녀복지 분야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88페이지까지 끝나고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89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신봉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계속 해왔다면 물어야할 사항입니다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처음 맡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계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업무를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선 사회담당 유명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이나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은 영세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 특히 동촌수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난방비 같은 것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정책을 자기 분야에서 하나씩 내놓을 것 같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에 예산을 1천8백만원 세워가지고 이벤트사를 전주에서 불러다가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을 줬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보조결정할 때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고 결정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금년 가을에 합동결혼식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장수군에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업무니까 천천면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기반조성사업에 하수도 공사를 해줘야 당연한데 예산을 가져다가 복개공사에 써버렸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하면서 전부 정화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하수도도 없는 야지로 흘러내려 보내고 있으니까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지도 못하고 여름에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오수 침출수를 하수도로 유인해서 할 수 있도록 배출하는 것도 투자르 f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는 있죠?

한규태 예,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취락구조인 장수 중동 마을에는 했는데 집단적으로 취락이 형성된 곳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시관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경제과 소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석 축산담당 유정석입니다. 저는 장기간 전문직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97년도를 경험삼아 어려웠던점, 앞으로 해야할 사항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가장 위기를 받고 있는 것이 축산분야입니다. 실제로 축산담당이 농가들을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가서 보면 얼굴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역이 특별한 소득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축산만 장수군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동안에 느꼈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축을 좋은 종자를 가지고 길려내도 도축분야에서 잘못되면은 좋은제품이 나가서 지역에서 생산된 고기자체가 외부에 홍보할 수도 없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도 없습니다. 장수군 도축장 자체가 75년도에 허가가 나서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것이라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진산업 이진수 사장 자체가 현대식으로 육가공 공장이나 현대식으로 짓어놓은 도축장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매년 도축장에서 저희 지역에 3억이상 도축세를 불입하고 잉ㅆ습니다만 군차원에서 도축장을 활성화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지역에 사과나 각종 농특산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퇴비가 없습니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분뇨를 가지고 지역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분뇨를 퇴비화로 만들 수 있는 조치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에 특수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토종돼지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우량종자를 생산 할 수 있느 종자 생산단지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장수지역 고기하면 토종돼지 고기로 해서 전국 브랜드화를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설명 없이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사업 검정돼지 관계는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할려면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 보세요.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톱밥으로 인해서 농가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유정석 예, 있습니다.

무슨사업 입니까?

유정석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유정석 60%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40% 미집행 되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 입니까?

유정석 12월말까지 끝이 납니다.

집행된 내력을 자세하게 면별로 해서 개인별 내력까지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느꼈던 점을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사업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몇십억씩 하는 것 보다 대중적인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고, 농가에서 부지전용을 할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싹이 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싹이 난 벼도 수매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어 원활하게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산물 유통시설에 채소. 생각, 농산물 유통시설에서 채소. 생강. 특용작물등 유통시설쪽으로 중장기 계획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축산에 있어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가지 고려할 것은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때마다 지적된 사항인데 가장 신경써야할 것은 무엇이냐면 소득금고가 2억1천9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이 미수로 나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적으로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과태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구 검토해서 1억2천4백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미수액이 1억2천1백28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1억2천1백28만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있게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받아서 읽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때 쏠라이트가 1천7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쏠라이트를 의원들이 몰라서 물어 봤더니 가져와서 하나에 34만원입니다. 50개를 사야한다고 해서 1천7백만원이라능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검사때 몇 개나 시설했는가 확인해 봤더니 하나도 시설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시설물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산요구를 해야지 또 적당하게 해서 다른데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도 1천2백만원인데 하나도 하지 안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요구가 된다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상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 분야가 군민 85%가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나 중요성으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인 산업분야에 변화가 없어서 장수 군민이 볼거리, 먹거리, 즐기거리만 가지고는 소득과 연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97년도 중앙지원금에서 부담액이 모자라고 사업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 시킨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산분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끼를 많이 낳았을때 지원금이라든가 그분야에 남은 걸로 봐서 단위가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지 못해가지고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온르 몇 개과를 받아 보니까 포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불용액을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76억5천8백만원, 사고이월·명시이월까지 하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래도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시 세입이 되어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따른 행정력 뒷받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셔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만큼 문제점이 많은 과가 산업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본다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장수군은 가까운데에서 쉽게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분야을 제쳐놓고 다른 분야에서 소득을 찾는다면 많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에서는 책임감있게 금년한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예산에서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중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야면적이 78%정도로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3년전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주셨가지고 보존임지가 800ha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8,000ha정도로 풀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히 측량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추진했더라면 좋은데 그런점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도 측량해서 하지만은 가령 이만큼 해야될 것을 조금 나가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사건처리 해서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화작목사업으로 산지 사과나 배단지, 포도등 이런 것들이 민원이 쌓여지고 있어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에서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치산녹화사업을 해나오면서 속성녹화라고 해서 리기다 임지로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리기다 임지가 벌기령이 25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한계가 있고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전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도로 추진하는데 시비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10% 자부담을 부담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산지소득관계를 어떻게 연계해서 나갈 것인가 대해 의도는 장수에서 사과도 현재 300ha인데 최소한 1000ha정도로 해서 특화작목으로 유치를 시켜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군유림에 있는 표고재목을 입지조사를 해보니까 80만본정도 됩니다. 년간 관내에서 표고를 넣고 있는 것도 5만본내지 6만본정도 자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도 특화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장려를 해서 해보면 소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고를 특화로 해서 육성을 시키고자 하는 제안은 잘 된 것으로 의회에서도 소득작목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때 임대료 과다부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나머지를 더 받은 것을 환원해줘야 된다고 지적사항을 내려보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환불해줄 법적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겠다고 답변 해왔습니다. 군민으로써 모르고 부당하게 피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군민을 위해서 있는 의회가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지당한 행정 행위인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사위원들을 오히려 역권이용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본인보고 정상적으로 청구 요구를 해가지고 민법에 의해서라도 청구토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94년도 평가 기준액이 2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토지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임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매년 내는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검사 위원들이 내력을 몰라서 지적한 것처럼 답변서를 써 놨다면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 풀깍기 예비비 지출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답변서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감사 대표 위원이 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지적을 했다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양해사항이었습니다. 시기는 왔고 해서 내적응로 양해를 해준사항이지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문서라는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넘기면 답변서를 집행부에서 쓰는데 누가와서 보면은 웃기는 결산검사를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그때 어쩔수 없이 승인을 해줬다고 한다면은 그런얘기는 일체 쓰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몰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다. 당초예산에 안세웠으면 추경예산이 5월 10일날 있었는데 추경예산에도 올리지 안했습니다. 7월달에 가서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도로변 풀을 깍아야 하는데 어쩔수 없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신 것은 사실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 채석장 복구비가 예치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2000년 8월까지입니다.

1대 의원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연장을 하는데 2000년 8월에 완료되면 또 연장할 것입니까? 2000년까지 어차피 허가가 되었으니까 끊기로 약속을 하고 완료가 되면 예치 금액이 얼마 입니까?

2억4천만원입니다.

마무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각종 수종갱신이나 경제조림을 하는데 묘목구입을 할 때 군수가 업체에다가 묘목 검수조서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죠?

의원님들께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묘가 정부지정업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물품이 납품되면은 담당과에서 검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검수품외에는 공급을 하면 안되죠?

예.

예, 알았습니다. 산불방지철이 돌아왔는데 과거 경험으로 봐서 작년부터 산불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간이니까 불지게펌프가 아주 효율적인데 펌프와 무전기를 예산요구를 충분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번암 유정리 석산이 있는데 계약서 하고 임야보존비 받아 둔 것입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사항인데 계획이 100ha인데 금년 사업이 몇ha정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 지역개발과소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 하고 부딧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용지매수 문제로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요구로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데 공무원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 이상을 줄수가 없는 문제로 주민들은 그 금액 보다 많은 요구를 하므로 문제가 많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이 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되어 수용까지 가는 문제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용까지 가게되면 해결은 됩니다만 과정에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건의가 되더라도 그렇게 밖에 줄 수 없다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장마철에 장마가 끝났다 싶었더니 또 태풍을 몰고 와가지고 비가 장마기간 보다도 더 길게 와서 피해가 생겨 개소수로 보면 많은데 국도비를 따낼 것은 따낼 것으로 결정을 봐서 예산설명을 드렸지만 IMF를 만나가지고 예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자체복구를 해야할 것들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으 ㄹ시행해야 되는데 각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대상 사업을 받아 보았는데 25억이 나왔습니다. 올해 수혜로 나와 해줘야 할 것들이 1억 5천정도를 판단하고 있고 예산도 올려놨습니다. 올해 수혜가 나가지고 수혜가 장마가 끝난뒤에 바로 예비비에다가 세워서 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일시에는 군재정상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일시에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서 ‘97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것은 많습니다.

사고이월이랄지 명시이월도 지역개발과가 많죠?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지역개발과 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1백15억5천5백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장수군 ‘97년도 전체를 보면은 76억5천8백만원입니다. 1년 예산을 본다면 200억에 가까운 25%의 예산이 정리되고 있는데 행정 수행 능력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 평가하고 직결되지 않은 예산도 있겠지만 예산평성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6억5천8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이월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군민을 위해서 적정하게 쓰여질 예산이 은행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도록 다 써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버니다. 중앙지원금을 지역개발과에서는 반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원칙은 국도비는 사업분기별로 부처가 틀립니다.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일들은 농림부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많고 토목계에서 하는 사업, 방재계에서 하는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결산한 뒤에는 국도비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불용액을 보조율로 마쳐가지고 반납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도비가 불용액으로 있었어도 다 쓰고 군비다고 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97년도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만 18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본건의료원 소관

6천6백만원 임대료 환수를 그때당시 22일 결산검사때까지 환수를 할테니까 지적사항에서 빼달라고 해서 했더니 22일까지 되지 않고 답변서를 보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환수하겠다고 답변를 해놨습니다. 금년내에 환수가 가능한 것 입니까?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증서라도 받아놓은 방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게 되면 관계공무원 징계조치는 물론이고 변상해야할 책임까지 관계공무원까지 있습니다. 계약도 군수 명의로 하지 않고 입주하는 과장들 앞으로 해놨지 전혀 군수가 대항할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나가다가는 분명히 변상 해야할 사항입니다. 과감한 제한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받아내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료 단비를 1억원 이월 취합했는데 다 끝냈습니까?

심의과정에 있는데 구입 단계에 있습니다.

영안실도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명시이월 된 것을 또 이월시킨다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고 동절기라서 착수를 한다고 해도 사고이월 시켜야 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진료소를 폐쇄시키겠다는 안으로 나왔다가 지금 별정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 의견을 물어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본다면 의료원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낀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환자에 대해서 동부병원이나 남원·전주로 가는 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진료소는 존속을 해도 의료원은 폐지를 해야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북사개면이나 진료소쪽에 있는 여론만 들었지 의료원에 혜택을 직접 보고 있는 분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료원은 1년동안 수납액이 11억8천8백만원이 됩니다. 약품·주사등 각종 소모품으로 해서 지출한 예산은 6억5천인데 순수입이 5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20억 적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파트의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청 공무원들까지 그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장수군 공무원들이 몇십억 적자를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후생사업을 한다고 하는 뜻에서 생각을 해야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이런 소리를 액면 그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애기하는 부분이 전체 몇 %를 차지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장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시간관계상 정회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어민학습단체 해외연수 예산 2천1백만원중에서 외부인사 서병문, 송재득, 강태순 세분에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네 사람이 계획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었야 하는데 지적사항 내용은 예산을 관장하는 예산 부서에서는 바로 보충을 했었야 하는데 왜 하지 안했는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모르지만 6백80만원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농기계 순회 운영기금은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면 결산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되었다고 지적사항을 보내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한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두 번 지적이 안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단지 연구동 준공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 공기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7년도 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를 비롯한 11개 실과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의원님들의의견을 토대로 심사 결과 지적사항을 전문위원이 작성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삼시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당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에서 집행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액 8백91억1천9백84만7천원과 일반회계화 특별 회계를 합한 세출액 7백5억5천6백36만4천원을 장수군수가 집행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당위원회의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보고서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