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참고조항과 관련서류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휴가기간이 3일이상 5개월미만짜리는 년 4일간이고, 10개월이상 1년미만짜리는 7일동안 할 수 있고, 1년이상 2년미만짜리는 10일간 휴가를 할 수 있고,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간, 3년이상 4년미만은 16일간, 4년이상 5년미만은 19일간,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간, 6년이상 23일간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보면은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이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회 및 외출은 6회 5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죠.

예,

공상일 경우에는 그럴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청) 정인준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세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백원기 위원일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조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적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이 전부 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의해서 2호 75%이상 100%미만이라고 외국인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전액 감면사항이 있고, 75%를 감면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75%이상 100%미만이다고 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이것을 삭제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있기 때문에 편의상 넣은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8조2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에서 정하는 제3방제2호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장설립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가 있다던지 시책사업 등으로 거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할 경우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판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 라고 나열해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은 700평방미터이내에서 해야지 700평방미터이상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각하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국인에게도 외국인 투자계획 같이 할 수 없냐고 하셨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해당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IMF를 맞아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7월 16일에 재정함에 따라서, 저희들이야 외국인이 임실군에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법령만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놓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도 세금까지 감면할 수 있는 혜택 규정이 다 있습니다. 각종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나 이런 곳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고 조례를 재정하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