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농업기술센터·농림과·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각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현충일행사 물품구입비 12만7천원과 복사기 수리비 11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재료비로 현충일행사 제물구입 18만7천원, 현충일행사 환경정리 인부임 9만6천원을 삭감합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7만원, 정액급식비 72만원, 교통비 90만원은 과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보훈의달 독립유공자 및 유족시상금 14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계 보조수당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생활보호 조사표 유인물제작비 37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5,307만1천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4%, 군비 16%로 군비부담금 2,4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566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취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취로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88페이지 도비보조 취로사업비와 부대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취로사업비로 변경 증액되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7,895만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10%, 군비 40%로 군비부담 3,0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취로사업비는 국비 100%로 2,4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취로사업 추진부대비 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2,200만원을 삭감합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목욕권, 이발권 유인비 27만원, 노인회관부지 등기이전 24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노인교실 강사수당 39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우대 이용소 티켓 지원비 1,55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현재 관내 경로당은 115개소로써 도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로당은 95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소 경로당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25만원씩 20개소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이 4만4천원씩 20개소 12개월에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교육여비 15만원, 노인복지 지도자 교육여비보상 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청소년 선진지견학여비 122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국·도비지원 사업량이 당초 103개소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5개소를 했는데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삭감이 경로당 난방비 29만9천원, 경로당 운영비 174만6천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193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0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도 군비 33만원을 삭감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207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수당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증액분 1,8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도비삭감에 따른 군비부담 증액분 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교실운영비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0만원을 삭감합니다. 시설보호 노인효도관광비로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21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위군 우보면 노인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5,000만원이었으나 도비 3,000만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부담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노인회관건립 추진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회관건립비와 시설부대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보수비도 의흥 매성1리에 700만원, 소보 서경리 1,000만원, 효령 성1리에 300만원 해서 3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여성대학 교재유인비 70만원을 삭감합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26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취미클럽 강사수당이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여성회원의날 행사 참석자여비 군비 1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30만원, 모범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군비 40만원을 삭감합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품구입비 11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사회보장적후혜금으로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비로 실업자 직업훈련을 감안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 4,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1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연말까지 45만7천원 정도 예상되므로 3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만8천원이 발생했으므로 68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2억1,738만9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실업자 한시적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824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5,355만3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한시적 의료보호 진료비 2,206만1천원이 됩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의료보호진료비 2억7,094만 2천원을 삭감합니다. 한시적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1억1,0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91페이지, 반환금으로 결산 잉여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경정 1만8천원으로 68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은 경정 41만7천원으로 3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행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3천원으로 38만1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경정 2,571만3천원으로 161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예비비는 경정 1,1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동절기에 취로사업을 한다는데 동절기에 취로사업 대상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취로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요새 생활이 너무 어렵고 해서 추가로 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85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사업이 공공근로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말합니까?

예, 이거는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실업자 수가 파악된 자료가 있지요?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한시적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수혜금의 성격이 7,600만원 정도 된다면은 34명이 몇달간 그 사람들을....

예, 이거는 몇달간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그 사람이 취업이 될 때 까지 3개월이 되든지 6개월이 되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12월말까지로 돼 있고 다음해 되는 해에 또 다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수는 일정치를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12월까지지요?

예, 지금 예산은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7,600만원을 34명에 대해서 계상했다면은 일반 근로자들의 혜택보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예산상 서 있는 예산이고, 여기 주는 거는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같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럼 잉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예, 또 18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401목에 시설비, 04목에 위에 취로사업비 하고 동절기 취로사업비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 취로사업비 이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분기별 사업이고.

예, 본 예산에 엄쳐서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생계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특별히 내려온 게 동절기에...

그건 동절기고요?

예. 이거는 추가분으로 올해 특별히 내려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경로우대 이용소 티켓지원 전액 감이 있는데 노인 이발권은 발행을 안 합니까, 이제?

예, 그게 이제 노인 티켓이라든지 승차권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이래서 전부 한테 묶어 가지고 뒤편에 나오는 경로수당을 1인 7천원씩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하고 뒤에 보면은 경로수당이 새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189페이지에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은 사업량이 1,845명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오천몇명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뒤쪽에 있는 오천몇명은 전체 노인수가 되겠습니다.

몇 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수를 말하고 앞에 경로연금에 해당되는 분은 우리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잘 사는 사람은 안 줍니까?

예. 그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었는 노인에 한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01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이 당초에 몇개소라고 했습니까? 현재 예산서에는 95개소인데.

당초에 도비지원되는 게 103개소라고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돼서 95개소로 삭감이 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8개소에는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당초에 115개소에 103개소 하면은 양이 좀 적었는데 8개가 또 삭감이 돼 가지고 앞에 보면은 20개소에 부족분 운영비, 난방비를 우리가 계상해 놨습니다.

192페이지, 노인회관 건립비는 전액 5,000만원 삭감하고 노인정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으로 돼가 있습니다.

했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끝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우리 군위군에 있습니까?

예, 업무현황 보고할 때도 이걸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에 100명이 있습니다. 있어서 불우이웃, 불우노인이나 소년가장 있는데 도시락 반찬도 해 주고, 노인대학 중식제공도 하고, 각 불우노인, 소년가장들과 전부 1대1로 결연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원활동센터라는 게 실지로 존재합니까?

예.

그러면 각개에 부녀회원이라든가 각 단체가 모이는 회입니까?

단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여성인력 재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단체 가입해가 있으면서 나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래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00명 지금 위촉을 해 놨습니다.

센터운영비로 계상해 가지고 이래 돼 있는 겁니까

예.

260페이지,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교육이지요?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직업훈련원은 어디 김천 있습니까?

이거는 각 곳에 많이 있습니다. 전 지역이 훈련생을 받고자 하는 훈련원이면 다 되겠습니다. 영남훈련원도 있고 김천에도 있고, 구미도 있고 사방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에 상반기 고용촉진훈련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100명 계획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돼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147명인데 그 전에는 상반기 때는 89명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실업자가 생기고 부터 예산이 더 증액돼가 내려왔습니다. 실업자들이 훈련을 많이 갈 것이다를 감안해서, 그래서 실업자 중에서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훈련비 중 급식비, 숙식비 전부 다 계상해 줍니까?

거기 보면은 뭐를 주라는, 차비를 주는 데도 있고, 주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가 줍니다.

우리 군위군에서는 숙식비 및 수업료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전액 다 부담해 줍니까, 몸만 가면 되도록 해 줍니까?

전액 지원 됩니다.

48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70만원쯤 발생할 것이다, 보통 예년 비교해 가지고 계산하면 돈이 안 남습니까, 그걸 예상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만8천원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상했는 거를 삭감을 해야 전체 액수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49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 하면은 실업자들 한테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그런 겁니까?

우리가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되면은 의료보호도 같이 보호를 해 주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책정되면은 의료보호도 한시적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해 줍니다.

34명이 의료보호를 연말까지 하는데 대한 비용이 1억1,000만원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됐다 이 말이죠?

아니, 거기에서 예산이 그렇게 계상돼 가지고 내려 왔어도 사람에 따라 틀려 집니다. 장기입원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조금씩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인제 계상해 놨다가 쓰고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예, 그러니까 필요없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국비 도비가 계상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줄 압니다만도 이런 문제들이 또 정산해 가지고 반납하고 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이백열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설명하기 전에 동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예산 19억8,476만6천원에서 3억2,619만9천원이 삭감된 16억5,8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1억3,836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급, 수당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83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632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244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129만원이 삭감되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수당이 삭감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602만2천원이 삭감되는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 2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사업 보고회참석 급식 전액입니다. 전액인데 지금은 보고회가 미개최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연구비는 20만원, 농촌지도자 전문화 실습재료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72만원이 삭감되는데 사무실 이중창문 설치 72만원과 농기계 창고 철거에 500만원 전액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앞에 농기계창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중앙간선도로 공사시 철거를 의뢰해서 그 회사에서 무상철거를 해 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실 전기승압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전압이 낮아서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난방기와 온풍기를 사용했을때 전열기가 차단이 되고 즉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계를 시설 증액 보강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378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는 1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165만1천원이 삭감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검정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4천원이 감 되고 기술공보 기자재 유지비가 12만원이 삭감되고 농업인 교육용 장비유지비가 11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장비유지비 이거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장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교육용으로 농지관리기, 트랙타, 콤바인을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재교육용장비를 쓰기 때문에 수리대 하고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8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4-H 3대교육행사 재료비 12만원을 삭감시켰고, 농촌여성 특별교육 실습재료 18만원을 삭감했고, 생활개선회 위생앞치마 보급을 1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여기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이 당초 기정예산에 책정돼 있으나 금년도에는 농기계 반납 공급이 폐지되어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서 쓰려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당초 500만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로써 비료, 농약, 종자, 가축대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재료비에 조금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극히 부족하여서 긴급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8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646만8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양관리전산화 시범재료 및 전산입력비 84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삭감에 따른 군비삭감분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정비훈련 장비를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거는 도에서 당초에 트랙타 모형도 교육용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병해충예찰답 포자채집기구입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에 책정돼 있는 것을 재료비에 삭감을 하고 과목 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시비처방용 컴퓨터구입 이것 역시 컴퓨터 가격이 올라서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군비 증액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1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삭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육성 교육교재가 9만원이 삭감되고 지역특화작목 개발시범사업 평가교재 결과보고서가 전액 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우리 군에 1건이 왔는데 그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그에 따른 수용비 보상금 재료비가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운영비 2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25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은 생활개선 순회교육 실습재료 135만원이 삭감되고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비 24만원이 삭감되고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재료비 이게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수해관계로써 도에서 업적발표회가 취소됨으로 자연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2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 2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연찬 교육급식이 35만원이 삭감되고 품목별 전문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이 45만원 삭감되고 지역특화 작목개발 시범사업 평가급식 전액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없어진 걸로써 100만원 전액이 소비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식품개발 교육급식도 거기에 따라서 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설계비입니다. 생활과학연수관 설치가 저희 군에 1건 설치하려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비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요게 9,2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개발 시범사업이 도비가 삭감돼서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생활과학연수관 설치 추진부대시설도 연수관이 취소가 됨으로써 1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6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태양열 온수기설치 전액이 삭감되고 도 사업 보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삭감되고 이어서 벼 보급종수매가 차액보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는 종자가격이 20㎏ 1포대당 3만430원인데 농가수치 가격은 20㎏ 포대당 2만5,105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해 드리는 겁니다. 도 지원이 587만6천원이고 군비부담이 587만6천원 해서 1,175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는데 도 예산이 본 예산 책정 후에 결정이 나서 도비 지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응급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지역 채소하우스시범 1,0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절감에 의해서 사업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214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지역개발농업센터 점적관수시설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성리에 있는 우리 시범포에 기반시설을 할 때 시설감수를 병행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수리 장비구입 전액 700만원 감했습니다. 리프트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절감을 하고 나면 490만원으로써 구입에 차질이 오고, 또 ’99년도 본예산에 국비로 875만원이 내정이 될 것 같고, 군비 875만원, 1,750만원이 ’99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종류는 몇 종류가 되며 또 그 부품을 사 가지고 대체해 주고는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예, 농기계수리 부품은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방지기 이렇게 해서 주로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새로 샀습니다. 사 가지고 1천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수리를 해 주고 1천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품대를 수리비는 안 받고 부품대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줘도 수리를 못하고 그만큼 부품대를 사 가지고 또 수리를 해 주면은 그 수입이 그만큼 메꿔 나갑니까?

예, 거의 500만원을 사면은 예년을 보면 480만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고 한 20만원 정도는...

그래 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기종의 부품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품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면은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부품을 다 못 가지고 다니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형을 사 놓으면은 수리가 안 들어오면은 재고가 많이 남는 이런...

지금 농촌에 있는 각종 그 농기계 자재라든지 그 부품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래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일이 아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연료비에 신품종 흑진주 포도재배 지역농업 개발센터 연료비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을 얼마나 지원하다가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품종 흑진주 포도는 기 포장에 증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연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유리온실과 하우스를 유리온실 50평 1동, 하우스 300평 2동인데 동계 작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연료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2월달까지 써야 되는데 이 165만1천원을 절감했는 요거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20%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료비가 남아서 절감이 된 거는 아닙니다.

요것 두 가지에만 연료비가 책정이 되고 다른 오이단지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이 목에는 다른 부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종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센터에서 항에 보면 3억2,600만원 절감을 냈습니다. 인건비는 IMF를 이기기 위해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사업비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인건비를 제하고 사업비는 1억4,223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 정도 사용됐군요, 244페이지에 사무실 전기승압 공사에 누수가 되고 하는...

누전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누전입니다.

246페이지를 보십시오. 08 연료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연료비가 135만원 감액됐는데 실지로 연료값은 더 올랐습니다. 절감계획 20%에 의해서 농업개발센터를 내년 2월까지 운영하다가 만약에 냉해를 입어 가지고 그 소임을 못 했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기정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연료비를 675만원 책정해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13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연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에 본 예산이 조기에 수립되면은 부족분을 채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09 지역농업개발센터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지요, 이거는 동절기에 이런 장비교육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장비를 쓰는 곳이 주로 상용적으로 쓰는 것이 경운기이고, 그 다음에 트랙타, 관리기, 콤바인 이런 것들이...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교육용은 아니고 사용연료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에 넣었습니다.

아까 교육용이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용인데 교육용장비를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에 세입이 700만원 잡혀 있는데 700만원 세입부분 만큼 쓰자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당초 세입은 500만원인데 이번에 200만원을 증액할 계획인데 200만원을 더 주시면은 저희들 그걸 가지고 환원사업으로 더 수입을 잡아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에 농약, 종자, 가축 같은 것은 지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비가 비료, 농약, 종자, 가축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비에 있는 인건비를...

지금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종자 떼고, 비료 떼고 그렇습니까?

예, 그거에 전 포장입니다. 전 포장이고 올 추작물에 쓸 종자하고 내년 하절기에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자를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거하고 겨울에 퇴비하고 마늘 종자, 이런 것들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등에 생활과학연수관 설치비용에 이거는 실시설계비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도비가 오고 군비지원에 의해 가지고 1억원 공사입니다. 1억원 공사를 시설비에...

’98당초 예산에 설정돼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상돼 있어요?

예.

예, 못 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있습니다. 시설비로 9,200만원, 시설보조비로 100만원, 다음 설계비로 700만원을 넣어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리프트기가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는 700만원을 계상해 주면은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계상되었는데 여태까지 실지로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공히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책정한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항목란에 전체 금액이 1,180만원이 그 목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절감이 돼 버리니까 절감이 354만원이 즉, 목에서 끊겨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있는 것 중에 농기계순회수리 공구 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은 기 지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절감이 내려오기 전에 절감되었기 때문에 리프트기에서 어쩔수 없이 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예,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전부 진구덩이에서 흙이 떡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서 지금 기계를 쓰고 난 이후에는 농민들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기계를 수리해서 흙도 다 털고 좀 더 기름칠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덮어 놓고 하면은 기계 자체 수명도 오래 가는데 농민들 자체로 기계를 쓰고 난 후에는 그만 내 몰라라 하고 창고에 때려 넣고 녹이 슬고 하다가 그 이듬해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기계쓰고 난 이후에는 어찌됐든 정비를 해 가지고 기계를 딱 덮어놓고 하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은 최종적으로 24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전액감이 45만6천원인데 이거는 과거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감은 왜 했습니까?

예, 당초에는 오토바이가 금년도에도 많이 활용될 줄로 믿었습니다마는 개인차가 있고 해서 오토바이가 적게 사용되고 또 연수가 도래돼 가지고 폐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농업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예산 요구를 해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없었나 하는 것을 느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림과소관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상근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산업과와 산림과가 통합되어 농림과로 변경되었습다. 그에 따라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20만원 삭감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는 76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2차 농어촌발전 5개년수립 지침유인대 10만원이 감되고 복사기 소수선비도 10만원 감되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면제작에는 증이 96만원 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지금 현재 ’92년도에 지정 고시된 25,000분의1 지형도에 그에따르는 변동 사항을 다시 재정비해서 농림부,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2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96만원 감 이거는 정부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삭감입니다. 그 내역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국내여비에 4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 신청서에 현지확인과 그리고 농림사업추진 실태점검, 그리고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36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산림과 인원이 추가로 농림과에 옴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목에 862만원 증 역시 기구개편으로 인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정액급식비 하고 교통비, 체력단련비, 그리고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76만원 감 내역은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즉, 민간인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전산교육여비와 농어촌발전 심의위원들의 교육여비, 그리고 농민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768만원의 증액 내용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따르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1단계는 ’98년도 4월29일에서 6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346만원의 감 내역은 이것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농어민신문보급에서 346만9천원이 감되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 목에 25만원 감은 이것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농어촌 이동 봉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목에 1,600만원 감은 이것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비보조내시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인데 이건 컴퓨터를 사는 겁니다, 그 예산에. 그리고 217페이지, 농산관리에 일반운영비 목에 191만7천원의 감 내역은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거는 일반수용비가 47만7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식량증산 및 병충해방제 지침서 유인과 쌀전업농가 교육교재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80만원은 쌀전업농가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을 전액 감했습니다. 그리고 64만원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농약을 사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농약을 마을공급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적과가위 구입은 금년봄에 했는것 처럼 마늘, 양파수확 했기 때문에 사과적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목에 51만원 감액내역은 국내여비로써 식량증산 및 종합영농 추진여비 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약, 비료 유통지도단속여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목에 1억2,349만5천원 이거는 ’98년도 8월16일 호우피해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자금입니다. 그 내역 중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2,024만4천원, 전체 인원은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로서는 1억325만1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약대가 5,327만1천원이고 대파대가 4만9,9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2,350만원의 감 내역은 쌀전업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감입니다. 이것 역시 정부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목입니다. 감 693만4천원의 내역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따라서 줄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물바구미방제,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마스크공급, 돌발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감이 되고, 그 대신에 제일 밑에 보면은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은 3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게 증된 이유는 ’99년도에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또 생산의욕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해서 300평당 5,546원을 그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유내역의 50%는 지원을 하고 50%는 농가 자부담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447만원의 감 내역입니다. 이 일반수용비에 80만원은 초지대리 관리자 지정공고료는 전액 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공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리고 가축방역 재료비에 36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목에 55만원의 감 내역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축산시책사업추진 및 내수면 어업지도단속 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지도여비, 축산물종합처리장 원료축 계약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2억2,80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98년도 8월16일 호우피해로 인한 가축에 대한 복구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호우피해 복구비가 전체적으로 축산피해가 9,657마리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복구비 금액이 2억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는 56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고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 다음 폭풍, 설해피해복구비는 1월18일날 저희 관내에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와서 군위하고 소보에 돈사, 계사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1,793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1억1,768만원의 감 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 보조내시 변경인데 그 사업내역을 보면은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에 180만원이 감되었고 가축방역 동원비가 1,888만원, 그리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이 9,300만원, 그리고 폐수방지용 톱밥지원은 전액감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 공급계획은 30만포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8만포로써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목에 2,17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별로 보면은 한우쌍자 생산시술료 지원사업이 40만원 감됐고, 한우거세우 장려금이 9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는 군비가 499만8천원이 증 된 것은 당초 보조내시가 도비 10% 군비 20%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군비가 20% 그렇게 증가된 사유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3억원 감입니다. 이거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폐수처리 시설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추진공정 96%로써 지금 사업이 중단될 사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239페이지, 수산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 목에 115만2천원 내야 됩니다. 이것 역시 ’98년도 8월16일날 호우피해로 인한 겁니다. 이거는 우보 나호리에 우보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피해로 보면은 거기 향어하고 잉어가 물에 전부다 유출돼 버렸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관서당경비 목입니다. 이 감 726만1천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농림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 147만원도 기구개편으로 인한 겁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 여비 목에 160만2천원도 기구개편으로 다시 농림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목에 1,192만1천원도 역시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한 겁니다. 다음 263페이지, 특수활동비 목에 28만원도 기구개편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목에 3,816만2천원도 기구개편으로 인한 겁니다. 다음 264페이지, 일반보상비 목에 54만8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거는 푸른숲 선도원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참가자여비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134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푸른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소모품구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작업복 12착에 68만4천원, 그리고 구급약품 2세트에 4만8천원, 그리고 작업장갑 100켤레 33만원, 그리고 낫 30개에 16만2천원, 손 톱 24개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190만6천원의 내역입니다. 이것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기능직 3명에 대한 교육훈련경비가 80만7천원, 그리고 수당이 91만원, 교육생여비가 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3명은 경남 양산에 있는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13일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받는데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목에 1억1,515만7천원의 감 내역입니다. 그거는 2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제수조림이 사업단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7만9천원이 감되었고 큰나무 조림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됐습니다. 이거는 1,868만4천원, 그리고 풀베기사업은 역시 단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으로부터 변경단계입니다. 이거는 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덩굴제거입니다. 이거는 신규입니다. 신규는 올 봄에 하는 겁니다. 이게 88만6천원이 단비 변경으로 내려와 가지고 증가됐고, 그 다음에 덩굴제거 보완사업 이거는 가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비로 인해 가지고 변경되어서 18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이거는 3,415만1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 사업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 감 내역은 3,868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간벌사업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1,985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71만원 감됐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수조림 추진부대비, 큰나무조림 추진부대비, 풀베기 추진부대비, 덩굴제거의 신규사업 하고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추진사업 부대비, 그리고 천연림보육 추진부대비, 간벌사업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목에 9,228만2천원에 대한 증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68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 증 된 내역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1단계 푸른숲가꾸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6,062만2천원이고 그 다음 2단계 푸른숲가꾸기의 인건비가 3,166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목에 431만4천원의 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푸른숲가꾸기에 따르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이 장비는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안전모라든지, 무엽낭 세트라든지, 기계톱, 예굴기, 고지절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535만5천원에 대한 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써 이번에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되는 건데 내용은 산불조심 현수막하고, 입산통제 깃발, 입산통제 입간판, 무전기 밧데리, 산지이용 기본도 제작하고 남은 겁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정보통신 사용료, 이거는 관서당경비로써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검사수수료, 산림시책사업 사업통지 우편요금, 장곡자연휴양림 전기료, 이 전기료는 올해 신규산막 4동을 새로 설치했는데 당초 1월달부터 전기료 계산됐는 것이 준공이 6월12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전 것입니다. 5개월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전화료, 이것이 우리군 본청에서 관서당경비로 집행하도록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급량비 30만원 감은 우리 군에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2명이 11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연료비에 741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난방비입니다. 경유인데 올해 신축했는 산막 4동하고 기존 있는 복합산막 2동하고 관리사 1동은 유류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서 686만5천원을 새로 난방비로 증가했고, 거기에 따르는 보일러수리 유지비로써 29만8천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에 취사용 가스대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축했는 산막 4동하고 관리사 1동에 대한 가스비 25만5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93만1천원이 증된 내역은 산림보호장비 유지비는 36만9천원 감을 했고, 그대신에 무전기에 기지국 이설장치가 130만원 더 불었습니다. 이게 기존 3층에 있던 무전국을 1층으로 옮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급수탱크 자동장치는 기존 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정을 하나 더 팠습니다. 급수탱크관 연결하는 장치비용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940만2천원의 감내역은 산불감시초소 인부에 740만2천원 감됐고, 자연휴양림 관리인부에 감을 200만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목에 124만2천원에 대한 감 내역입니다. 이건 2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원들 60명에 대한 유류대입니다. 이건 휘발유 값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목에 120만원의 내역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겁니다. 이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국고로써 그렇게 보조되는 돈입니다. 시설비 목에 3,429만6천원의 감내역입니다. 실시설계비는 743만6천원이 증되었는데 이 내역은, 여기에는 폭풍피해로 되어 있습니다만 호우입니다, 8월16일 호우피해시 임도신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에 4,201만9천원의 감 내역 중에서 내역을 보면 호우피해 임도복구비는 1억7,156만원이 증되었으며 사업량은 금년도 12개소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여기 임도신설사업이 1억 5,500만3천원이 감되었고, 그리고 수간주사비에 5,798만9천원이 감되었고, 속효성방제 사업비에 58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8만7천원이 증되었는데 이거는 호우피해에 따른 임도시설 추진부대비 134만4천원 증되고, 임도시설 추진부대비는 47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수간주사 추진부대비는 57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속효성방제 추진부대비도 9천원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위에 시설비 감에 따른 감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 목에 960만원의 증감내역입니다. 273페이지, 이거 역시 8월16일날 호우피해로 인한 표고재배시설 복구비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사업량이 3개소 됩니다. 여기 증가된 돈이 166만4천원, 그리고 1월8일 폭풍설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이 버섯재배사 복구비로써 79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폭풍은 고로 석산리 1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목에 16만원의 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동력천공기 신규로 1대 구입하는 비용 단가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64만원인데 8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16만원이 증가되었고, 약제주입기는 30만원 감했습니다. 감했는 거는 솔잎혹파리 방제면적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예찰조사셑입니다. 용도는 신규구입을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해충을 채집해서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30만원이 새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108만원에 대한 내역은 산불진화장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자산취득비 목에 52만5천원의 감내역은 산불진화용 워터백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목에 878만원의 증가내역은 8월16일날 호우피해때 피해사업비가 개소당 800만원 미만되는 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복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2개소에 대한 시설비는 전액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194만6천원 감내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켰습니다마는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라든지 쇠갈퀴입니다. 여기에 176만6천원을 감했고, 기지국 무전기교체입니다. 이거는 올 3월달 교체했는 것인데 사고 남은 18만원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농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2억2,800만원 증되었는데 지난번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 가축이 9,657마리가 폐사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비가 2억1,574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축이라 하면 돼지하고 소만됩니까, 닭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기타 가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9,657마리 폐사됐는데 대해서는 이것이 어느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체 폐사유실된 가축이 9,657마리입니다. 이 내역은 소가 10두, 돼지 5,678두, 닭이 3,700수, 염소가 15마리, 사슴 40마리, 그리고 양봉이 214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사유실 피해기준은 농가가 가지고 있던 수에서 최종 남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다 일어나고 나서 유실도 있고 여기는 폐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닭이라든지 소는 마리수가 되지만 양봉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떻게 합니까? 닭에 대해서는 마리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까?

맞습니다. 마리수에 대해서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돼지에 대해서도 큰 성돈하고 자돈하고 분리합니까?

안 합니다. 그 지원은 전부다 자돈 기준입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금년도에 보리파종이 60ha입니다. 그러면 현금지원 합니까, 종자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당초 저희들 18ha에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60ha입니다. 이거는 기 종자는 공급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지원입니다.

현금지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하고 내년 봄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금년 가을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파종면적을 확인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종했는 면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호우피해... (청취불능) 처음에 조사가 옳게 안 돼서 빠져서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800만원 미만입니까?

아, 예.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다 한 결과 이 2개지구에는 사업비가 800만원 미만된 지구는 별도로 분리를 다 시킵니다. 제가 중앙재경원에 올라가 확인과정에서 전부 다 분리시키는 그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폭풍피해 임도시설 실시설계비에 이게 실시설계비라 하니까 이건 뭐 임도시설을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번에 8월16일날 호우피해로 인한 지역에 대한 복구설계비입니다.

복구하는 데도 설계비를 들여가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복구하면 안 됩니까?

일단 설계를 다 합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모든 건설이 복구할 때는 복구설계를 작성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했는 설계도가 있으면은 복구할 때는 그 설계도로써 활용하면은 안 되는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추경 전반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이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는 꼭 군비가 따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르는데 우리가 지금 참 군재정이 어렵고 빈약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를 깎고, 운영비를 깎고 삭감을 이렇게 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임도를 설치하는 데에 국비·도비가 내려 온다고 무조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군비도 1억원 내외를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 사실상 이 임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임도를 해 놓고 지금 다니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발자국을 헤아려도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하는 말이 이거는 필요없는, 지금 그 보다 더 바쁜 사업이 엄청난데 필요없는 그 돈 수억원, 수십억원을 갖다 국비·도비·군비를 투자해서 해 놓고 사람하나 안 다닐 바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시급한가,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천만원 군비를 보태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군비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는, 또 실지 임도 같은 거는 1년 정도는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면 또 어떤지, 그 의견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임도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공익차원입니다. 공익차원도 있고 또 산불예방 때 신속용이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상당히 단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도 검토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 군 재정이 더욱더 어렵게 되지는 않나,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군비부담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수억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전반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있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이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작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금년도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에 60명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산불감시원은 읍면장이 지금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합니까, 일괄적으로 군에서 해 가지고 합니까?

예, 이거는 읍면장이 다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군 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도록,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확정지어 집니다.

심의회를 하는데 심의회를 하지 않으면은 대상이 연령이라든지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합니까?

그 지침은 기 읍면으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현재 안 하고 대상자만 한 면 같으면은 20명이 올라온다 든지 올라와서는 일단 군에서 심사해서 대상자를 선택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배수 이상으로 선정, 일단 추천하라, 그렇게 났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유통경제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유통경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 960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이번에 기구개편과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감시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설치공사비 1억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당초에 효령 고곡 산83번지 외 1필지인데 이 자리에 농산물직판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칠곡 경계지역입니다. 작년 10월달에 국유림 15,480평을 군에서 매입했었는데 매입할 당시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계획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45조에 의해서 5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자리에 지금 직판장을 설치할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있어서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 1,2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자체가 전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우리 관내 경북능금 가공사업소와 소보 산장영농조합법인이 이 사업을 하기로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벌써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에 5,099만6천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100만4천원 합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경북농산물물류센터 건립 국유지 매입분입니다. 국유지매입은 현재 물류센터 내에 도로 3필지하고 구거 2필지 합해서 5필지 2,082평을 우리 군위군에서 사야 되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지난 2월19일날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매각승인 받아뒀습니다. 이번에 추경조치가 되면은 바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 국유지매입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문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첫째,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군위휴게소 상행선에 저희들이 지금 8월달에 직판장을 10평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해서 운영을 농업경영인 군위군연합회에 위탁 운영토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사실상 재원 상태가 아주 취약하고 이래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보조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용도는 그 안의 시설비, 진열장이라든지 또는 냉장고, 인건비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 농산물직판장 자체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송차량 구입비지원 이거는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에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이 3,000만원은 현재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에서 동명에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동명공판장에 이송하기 위해서는 수송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지난 4월경에 도지사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경북채소농업조합장님인 임정식 전 의장님이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3,000만원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 3,000만원이 군위읍 오곡리 노인회관에 군비 5,000만원 들인 것을 도비를 거기에 3,000만원 넣고, 이 차량구입비는 도비 대신에 군비로 재원대체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그건 도비라고 봐야 되는 성질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특작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41만1천원, 그거는 지난 1월8일날 저희 군에 폭설로 하우스 파손피해농가 한 집에 자녀 중고등학생 2명에 대한 학자금 6개월분에 대한 국비 41만1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2억3,969만8천원을 계상해두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비닐하우스 호우피해 복구비 1,854만1천원, 이것은 지난 8월16일날 저희 관내 호우 때 하우스 12동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총사업비는 9,270만7천원이고 이 재원은 국비 15% 도비 25% 군비 25%, 그러나 융자가 60%이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 밑에 화훼단지 호우피해 복구비 2,600만원은 우보 화훼단지에 그 당시에 침수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비 1억3,000만원 중에서 보조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폭풍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35만7천원 이것은 지난 1월8일날 폭설 때 하우스 피해본 농가의 재해 복구비입니다. 당시 33동에 16,830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전체보조액이 1억6,480만원, 그 중에서 군비 5,768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체 수출을 목표로 하는 화훼단지에 정부에서 금년, 원래 거기 지역이 돼 있었는데 타 도에서 아마 예산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하고 타 몇 군데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은 전부 다 시설을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우보 화훼단지 뿐인데 안에 시설로써 양액재배시설 한 2,000평 1억원 정도 하고 심야전기, 그 다음에 보온커텐, 자동방제기 8대 이런 식으로 도에 요청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20%, 도비가 6%, 우리 군비가 14%, 다음 융자가 40%가 되고 자부담이 20%됩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 이거는 1억995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첨단자동화시설 1억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의흥 연계리에 박성도 씨가 그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신청을 받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을 해줬습니다만 사업비 부담이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이 30%였는데 5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이 7,500만원으로 늘어나서 너무 자부담이 과하다 해서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혹시 이 사업을 다른 사람이라도 누가 할까 싶어서 다 알아 보니까 원체 자부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 결국은 도에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지역특화 채소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재배시설로써 비닐하우스 중에는 조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당초에 10%였는데 7%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삭감액입니다. 도비 3%를 줄인 것은 결국 자부담으로 늘어나서 50%에서 53%로 바뀌었고, 총 사업대상지는 9,000평이 됩니다. 다음 232페이지에 과수관리입니다. 과수관리에 사업예산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4,587만2천원을 감액조치 합니다. 이것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당초에 가내시 내려왔을 때 11억4,600만원이던 것이 도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됨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9억1,744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를 지원하고 융자가 60%, 자부담이 20%됩니다. 우리 관내에 대상농가는 125호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인데 당초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는 10동에 100평으로 잡혔는데 최근에 와서, 도에도 사실상 요즘 재정형편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40% 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동에 100평이 6동에 6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보조가 50%고 융자가 50%됩니다. 다음 234페이지, 양정관리 경상적경비 절감내역입니다. 253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 257페이지 통상지원관리, 다음 258페이지 광공업관리, 259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이거는 전부 기구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291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에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인데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신호기 1대를 의흥 우회도로 이지사거리에 3,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군위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 신호기는 사실상 거기에 불필요하다, 신호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거기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돼서 경찰서에서 이 사업내역을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노면표지병 1,500개는 우리 관내 도로 13개소에 이걸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은 78㎡로 돼있습니다마는 여기 거리상으로는 한 150m가 되는데 의흥 이지사거리에 신호기 설치할 자리 거기하고 또 소보 복성리 학생야영장 앞에 그 두 군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중앙분리봉 50개는 한티 고개로 올라가는 부계 남산리 성왕장 여관 부근 커브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310페이지를 보시면 경북농산물물류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잔액반납이 2억7,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군위군과 농협에서 자부담을 내고 또 융자를 받아서 본군에서 총 관리하는 사업비가 26억4,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했는 것이 사유지 24,105평을 매입할 때 23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 5,200만원, 국유지 구거도로 5필지 사는 5,200만원 제외한 2억7,500만원은 주식회사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계상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 농공단지조성 관리 특별세액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이 543페이지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액을 보면은 1억1,3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1만3천원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 이월금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5억원을 계상해 뒀습니다마는 3억8,771만3천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1억1,228만7천을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감액된 1억1,3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요부급한 사업비는 감액시켰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했다고 생각되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운영비 3,000만원, 또 농산물수송 차량구입비 경북채소조합 해서 3,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개장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농업군위군연합회에다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운영하도록 해 뒀는데, 현재 연합회에서 현재 운영비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 개장을 못하고...

그럼 고속도로 직판장을 군에서 건물 지은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다 준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를 우리가 다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사실상 운영을 맡은, 일반적인 관행을 봐서는 건물을 지어 상점을 만들어서 준다면은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전부다 운영상태가 좀 어려워서 재원마련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럼 운영을 해 보지도 안 하고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된다, 못 된다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건물을 지어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여기에 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뭐 어렵다,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도 운영도 안 해 보고 이걸 덮어 놓고 운영비를 달라, 전부 군에서만 이전했는 그런 행태는 좀 일소해야 안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농산물수송차량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지사님과 약속을 했다 하는데 지사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군에서 약속을 했으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말로 막연하게 약속했다고 군에서 막연하게 3,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도비 3,000만원은 사실상 도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비가 오곡리 노인회관에 군비로써 5,000만원 짓는 것을 그 도비 3,000만원을 넣고...

어디 어떤 거를 말합니까? 오곡리 마을에 5,000만원 짓는 그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하는 작년부터 책정됐는 겁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그 복지회관에 오곡리 거는 이미 책정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돈이 아닙니다.

당초에 군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군비로써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원을 책정했는 거지.

그 후에 이 도비를 이제 그쪽으로 넣고...

그러면은 그 공문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산 사이드 쪽으로 됐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내려왔는 그런 서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경북채소조합에서 시설비 3,000만원 이걸 내려준다든지 무슨 서면이 있으면은 모르지만도...순수 대체라는 거는. (청취 불능) 그러면 도에서 내려 왔을 때 3,000만원에 차량구입비라고 잘 내려 주지, 왜 그걸 갖다가 노인회관에는 왜...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이 11억1,1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3,900만원이 요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촌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줘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와 가지고 어떻게 화훼단지만 피해입은 게 아니고 시설농원 채소농가, 비닐하우스 농가, 양돈농가 등등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네번째 화훼농가에 대해 가지고 1억6,400만원,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2,300만원, 군비는 5,7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 5,700만원은 지금 인건비, 여러 가지 시설, 여러 가지 재료비 등등 이래해 가지고 지원입니까, 안그러면 이건 뭐 지원하는 것이 명목이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잘 운영되지도 못하는데 또 이런 1억6,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 마지막에 있는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이것은 위의 3건은 전부 다 호우피해, 폭설피해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별도 사업인데 지금 화훼생산단지가 도내도 수개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화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이 전부 현대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보 화훼단지는 사실상 유리하우스가 4,500평,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한 5,000평 해서 구천몇백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리하우스 내에는 양액재배시설이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에는 바로 땅에서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실지로 대부분 이 시설도 전부 다 일본에 화훼수출을 할 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수출할 장미를 생산하려면은 전부 다 양액재배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고 판단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로...

그 사업은 어떤 다른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양액재배시설 2,000평 거기 1억원하고 심야전기시설, 현재 지금 벙커시유를 때는 보일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계속 1년 내내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심야전기시설을 하면은 요즘 유류값 인상때문에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심야전기시설을 하는데 1억원, 그 다음 보온커텐시설이 지금 유리하우스에는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 커텐시설을 한 층 더 입히는데 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화훼의 질을 높이고 수출하기 위한 어떤 자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방제기도 8개 해서 3,200만원 이래서 총 4억1,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은 화훼단지 피해복구비가 지금 현재 2,600만원 또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 8월달 호우피해 때 현재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보면은 전부 다 첨단자동화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한 3분의2정도 물에 잠겨 버렸고 이래서 전부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응급, 우선 선 연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유통경제과장께서는 화훼단지가 앞으로 전망있다고 봅니까?

제가 화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어떤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기 우보 화훼단지는 총 사업비가 한 4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지원했는 사업비로는 27억원 정도가 들어 갔었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화훼단지가 이제 첫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봐서는 현재 IMF라든가 일본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도 결과적으로 적어도 몇 년간만 유지가 된다면은 언젠가는 전망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우리 농산물도 수출을 전제로 해서 생산되는 데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화훼단지에서 지원했는 군비만 해도 몇 억원이나 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뿐만이 아니고 또 내년도 가서도 화훼단지 지원요청이 들어 오면은 또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현재 계속적으로 시설보강은 물론 본인이 어떤 재원이 충분히 돌아간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더 해야될 것이 비닐하우스 한 5,000평 되는데 그 중에 양액재배시설이 2,0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000평 정도가 양액재배시설에 안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돌아간다면은 전체 양액재배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비 재원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하고 또 앞으로 이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보조비율이 달라집니다. 현재 지금 40% 보조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한 20%나 10%로 정도로 보조비율이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화훼단지로 봐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계상을 해 뒀습니다.

지금 현재 화훼단지 뿐만 아니고 기타 일반비닐하우스도 금년도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화훼단지라고 해서 유독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 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비닐하우스도 올해 피해를 많이 입고 이랬는데 그런데는 얼마 안 되는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다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했는 그 사업들이 아니냐 이거래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지급하는 금액을 채소농가라든지 비닐하우스 농가든지 여러 농가들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되지 유독하게 왜 화훼단지만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의심스럽다 이거래요, 어디까지나 모든 지원사업이라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훼단지만 이렇게 국비가 8,200만원, 군비가 5,700만원이 지원되느냐,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291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부기변경, 교통시설비 이거는 전부 예산을 군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는데 군에서 당초에 의결이 된 사항인데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놔 놓고 경찰서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안 하고, 사실상 필요한데, 또 어디 하나 하려다가 경찰서에서 하지 마라하면 또 변경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줘 버리고 이거 예산을 가지고 어디 쓰고 남거든 반환하고, 잔액없이 제로로 쓰려면 쓰고 줘 버리는 게 옳지 군에서는 그럼 아무 영향력도 없잖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No하면 못하고 이게 이래 가지고는 뭐가 좀 내용이, 우리군의 체면이 별로 안 선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유지보수비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법에 아마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치설정이나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는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교통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경찰서 쪽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 어떤 자리에 무엇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심의회는 교통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면은 우리가 예산이 돌아 간다면은 그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셈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도 지금 5호국도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효령 장군리 앞에서부터 효령 소재지까지 또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신호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기 때문에 설치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사용료 관계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다 군위군수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이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자체가 군수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부에도 이걸 건의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결국 중점은 이 교통안전시설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몇 가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1억1,9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노면방지, 과속방지라든지 미끄럼방지틀, 중앙분리대 이것도 해라 하면 그걸 따라갈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 주고 너가 1년 내에 필요한 데에 교통방지대책으로 하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경북농산물물류센터 건립부지라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효령...

효령 거기죠, 그런데 과오납금이라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물류센터건립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군위군과 농협중앙회가 같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역할분담이 물류센터의 부지매입은 군위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나 앞으로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도록 역할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군위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위군의 ’96년도 사업비 3억5,100만원, 그 다음 농협에서 비율대로 4억5,900만원, 당초 융자를 받은 것이 18억3,100만원 이것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군위군에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유지 63필지를 23억1,400만원을 쓰고 지금 남았는 것은 어차피 이 회사로 돌려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해서 매입해야 될 국유지 5,200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을 회사로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화훼단지가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사실상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화훼단지가 우리 군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이익이나 도움이 오겠지만 우리 군 자체로 봐서는 어떤 덕이 있습니까, 대략 내용적으로 간단하게. 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든지 수입이 되는지 직접적으로 영향이, 군세로 들어오는게 많이 있습니까, 1년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방세수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평균 상시 고용인력이 최소한 한 10명에서 15명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사실상 그 사업은 지금 투자단계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혀 소득을 못 올리는 단계인데 금년에 지금 꽃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수출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벌였다면은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관내 여비로 쓴다 이러는데 요 얼마 전에는 수십명 쓰다가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나 지출이 완벽하게 있으니까 이거는 줄였는데 우보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들어가 있고,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대구서 들어오고 다른 데서 들어오고, 우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기로 과연 효령에 하려다가 부지가 적절해서 우보에 들어 왔는데 과연 우리 군에 1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장사가 잘 될 때는 군세가 수억원이 들어오는지 수천만원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투자를, 이게 어렵다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라 하고 인건비, 운영비 전부 삭감하고 줄이는 판에 실지 지원하는 이게 조금 무리가, 지적할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저희 군수님과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만한 막대한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 군위군민이 받을 이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한 어떤 사업에 너무 편중되게, 심하게 말한다면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고용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니깐 상시 인력이 늘 고정적으로 우보 면민들 중에서 취업을 시키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우보면민 중에서 취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수입이 별로 없는 단지에서 많은 돈을 주고 인건비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돈을 주는데 한창 농번기라든가 일손이 많이 딸릴 때는 여기 일하는 분들도 조금 더 받는 어떤 일을 찾아 가버리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현재 대표도 우보면민들을 최대로 활용할 생각입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현재 입장이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또 각종 봉급도 삭감되고 또 각종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 살아가기가 더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이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운영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점유한 걸 갖다가 직판장을 지어 줬으면은 그걸 인제 경영인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해야 되지, 거기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습니까?

예, 콘테이너회사에서 제작을 했는 겁니다.

콘테이너박스 해 봤자 한 사오백만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건립비가 전체 간판까지 해서 한 2,200만원 들었습니다.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경영인들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은 군에 지원요청한다든지 이런게 돼야지 해보지도 안 하고 지금 군에만 자꾸 의존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에도 또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는 우리가 군 재정으로 살아나가야 되지 자꾸 이런 지원이니 해 가지고는 앞으로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고곡리 산28번지에 10필지를 산림청에서 5,600만원인가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곳에 5년 이내에 당초 사업목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산림청에 다부 넘겨줘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던 땅인데 지금 현재 1억원이 책정된 것은 영원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보다가 이 땅을 다시 안 돌려주기 위한 어떤 조치도 사실 강구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원 사업비가 타당한 곳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감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액수로는 적어서 사업승인이 안 되니까 다음 연도에 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했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만도 이 사업위치 자체가 당초에 물류센터를 유치할 자리였습니다. 이런데 현재 옮겼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도 또 농산물직판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실상 물류센터를 지어 이 직판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한지가 지금 현재 2년 됩니까?

’97년10월13일날 매입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유기간은...

현재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될 어떤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228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실지로 우리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포장개선사업이라든가 재원보조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취소돼 버리면 무조건 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다 하는 일방향으로 밀고 가서는 사실 되겠어요? 그 어려운 시점에 위에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전액감입니다. 도비가 480만원 감됐기 때문에 군비를 720만원 감한다, 이래돼 가지고는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어떤,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총괄하는 것이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지금 현재 감액 조치해서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농업의 전체를 한번 들여다 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명을 하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밑에 농산물수송 차량구입비 재원대체를 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직접 모르시면 예산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왜 재원을 대체했습니까, 오곡리 그거는 군비가지고 하고 이거는 도비가지고 차량을 샀으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왜 이걸 바꿨느냐 하는 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김윤진 공무원석에서 ―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은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지원하기 곤란해서 오곡노인회관 건립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는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이 1개소이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3,000만원 재원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설명하시면 알았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앞으로 맡아갈 농업경영인들 한테 주는 특혜니까 사실 그런 것이지 일반인에게 이 직판장 운영권을 준다면은 상당히 군 세수에도 증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대를 준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이만한 경영인들을 살리자는 의지가 함축된 거를 실지로 경영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들은 당연히 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해 주겠나, 우리가 최고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 붓는 식으로 가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지원은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가 다른 데 하면은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걸 인건비, 진열장,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수입은 안 보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대해서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돈이 거기 포함돼 있어야 아까운 줄 알지, 거저 받아서 하는 사업은 망하면 뭐 내 돈 들어가나 하는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도저히 그거는 재원 관리차원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의흥 연계 박성도 씨가 느타리버섯 보조비율이 50% 되니까 안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판장 문제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유통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