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합천군의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및 합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98년 9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제3조 상임위원회 회의직무와 그 소관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계"제도가 폐지되고, "담당" 및 "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본 규칙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 조례개정의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융자대상자를 저소득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지 부여 및 자립기틀 마련에 일익을 담당하고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 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31일 준공된 군민체육관의 개장과 관련하여 군민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준공 이전에 동 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준공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다음에 수영장 입장료를 징수하는 등 의회에 협의조차 없이 사전 시행 후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은 바람직한 행정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제가 폐지되고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과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제3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린 회기로서 특위 위원 모두가 7만 군민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밤늦게까지 정열을 바쳐 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나라경제와 군민의 어려운 생활을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군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지방재정의 신축적 운용과 정책시행에 대한 선견성, 경영행정의 접목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즉,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수해복구와 당면한 시책 등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는 전액 인정하였으며, 시행이 불투명한 장시간 판단을 요하는 예산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기간동안 위원 모두 겸허한 자세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위원 상호간에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집행부를 도울 수 있는 방안과 군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하려고 애쓰는 등 역대 어느 회기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기풍을 진작시켰던 것은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분발하여 군정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200억 7,645만7,000원, 특별회계 135억 9,934만 1,000원으로써 총 1,336억 7,579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기획감사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외 22건에 3억 2,10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도 벼멸구 긴급방제 및 호우피해 농작물 긴급 수해복구에 따라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노라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지역발전"이라는 테마가 있는 지역은 젖은 풀잎도 태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 향기가 나는 지역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제도나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슬기로운 지혜와 애착, 불타는 열정으로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는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진 그 무엇을 해결하고자 찡한 아픔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의 향기를 불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신시대의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상호 두터운 신뢰와 아끼지 않는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빗장이 열릴 때 우리 지역은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 선진 군으로 우뚝 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 특별위원장 윤한무의원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현장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 보고 중 문제점과 향후 전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야 화훼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93년도부터 조성하여 사업비가 총 23억 9,700만원 지원 13억 1,600만원, 융자 4억 7,800만원, 자부담 6억 300만원이 투자되어 95년도까지 국내판매 10억 6,400만원, 수출 6억 5,4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96년도부터 백합 재배 연작 피해 발생으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유리온실 재배 전 농가가 장미꽃을 생산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에 대한 꽃의 선호도와 장미꽃 로얄티 지불문제 등 향우 전망과 대책 등 다각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물량의 유통에 따른 자체 수송 차량 미확보로 가야농협의 냉동차를 이용 수송하는데, 상자당 안개꽃 5,000원, 장미꽃 7,000원의 수송비와 수수료 등 물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데 유통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현재 유리온실 3,800평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므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운송 차량을 자체 확대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야화훼단지 작목반 16농가에 약 14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바, 일반 농민들은 특정 작목을 경영하는 몇몇 특정인에게 특별우대 지원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금후 특정작물에 대한 특별지원시에도 일반농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혜택의 균형 유지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백합재배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직배양실을 설치하였으나 무균 처리 기술 부족으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적된 기술을 보급하여 자체 기술로 우량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이 요구되고 있으며, 단지내 16농가 중 6농가만 법인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법인체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와 갈등의 소지가 있어 작목반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87년부터 92년까지 지원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원 현황이 없어 일관성 없는 행정운영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 등 행정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