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업무파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안설명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이 당초 편성되기를 155억8,000만원 정도 그리고 예산 현액이 152억 정도 뒤에 천 단위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불용액이 38억4,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각 실과별 예산편성이나 집행내역을 볼 때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기획감사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30% 이상이 되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 불용액이 38억이라고 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5%가 넘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부분에 시급히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에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못 썼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액에 이런 불용액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비비를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편성되는 것인데 도원동사무소 임차료의 경우 도원동 같으면 대곡동 지역입니다. 물론 분동이나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도원동 대곡동 지역에 도원동사무소 임차분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예산액을 4억 이상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이것도 아니 4,2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1,5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30% 이상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맞지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쪽에 시급히 가야 될 부분이 이쪽으로 와서 예산을 못 썼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소관부처의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짧았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전산정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실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전산정보실이 약1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약7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2억5,500만원 불용이 1억 그리고 10억 예산 중에서 약30%의 예산이 이월 내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을 봐가지고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많다고 봅니다. 물론 이월내역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2억5,500만원 이상 지출해서 그 바람에 이월액이 생겼는데 전산정보 이런 업무는 현재 구정업무의 추세로 봐서 시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는 것인데 물론 이월사유는 업무추진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0일간으로 98년9월 예정으로 있어서 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본위원은 정보관련부서라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월이 되고 해서 완료가 되었는지 물어보았고 그리고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아, 예산은 4,000만원 국비를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하고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실려고 했는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6,000만원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월이유가 토지보상협의지연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금년도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선사유적 이월한 것이 1억6,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예비비지출에 보면 이월하면서도 진천동 선사유적지 추가발굴해서 1,997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월 건하고 이것은 별개의 건이네요?

기자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공보실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는데 70회, 71회 임시회가 열릴 경우에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제가 순간적인 직감으로 느낀 것은 구정질문하고 70회, 71회 임시회라도 구정질문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기자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달서구 70회 임시회 이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71회 임시회라고 하면서 유인물해서 복사을 해서 한 장씩 죽 돌려놓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했는지 몰라도 71회 임시회 홍보했다고 자료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래도록 의원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모르겠는데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70회 구정질문 이럴 때는 그런 것이 없고 물론 두 번 했는데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