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8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달서구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당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낙흠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문용환과장입니다. 전임 도원동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정건철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김태규과장 인사 드립니다. 김태규과장께서는 전임 상인2동장에서 경제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인사) 위생과장은 먼저 인사 때 시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결원 상태에 있고, 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선임담당 6급 직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복지과장 강무수과장 인사 드립니다. 두류2동장으로 계시다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권호입니다. 과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남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세무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 인사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이 성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가 이번에 없어지고 건설과로 합치면서 과장은 전에 이 성과장이 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인사) 이병용 건축과장입니다. 전에도 계속 건축과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조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도 전부터 계속 지적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7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97년도 달서구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31억7,510만8,000원으로 예산액 1,221억8,163만3,000원보다 17.1%, 209억9,475만5,000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1,076억3,464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1,406억4,630만원의 76.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 보면 전년도 결산내역 대비 당해연도 세입은 19.6%, 세출은 18.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355억4,046만2,000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24.8%로 전년도 잉여 비율 24.3%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개발수요가 높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잉여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세입추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세출비용의 조사를 엄격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19억2,684만6,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373억7,551만6,000원이고, 이 중에서 1,299억5,543만5,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이 94.6%나타나 전년도와 전전년도 96.9%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미수납액은 74억2,008만1,000원으로 비율은 5.4%이며, 이 중 결손처분율은 0.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281억5,004만9,000원에서 지출액은 962억956만4,000원으로 지출 비율은 75.1%이며, 나머지 240억2,716만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9억1,331만9,000원으로, 전체 대비 불용 비율이 6.2%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내용면에서도 예산 집행 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어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3개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60억2,273만7,000원이며, 이 중 132억1,967만3,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82.5%이며, 전년도 81.1%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은 66.7%로 여전히 낮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좀 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124억9,625만1,000원에서 지출액은 114억2,508만2,000원으로 지출 비율은 91.4%이며, 불용율은 1.5%입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 위원회소관부서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등의 예산 현액은 921억5,267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656억6,060만6,000원으로 지출 비율은 71.3%이며, 이월 비율은 25.4%, 불용 비율은 3.3%로 나타났으며, 이 중 건설교통과의 각종 건설사업의 사업이월로 인하여 지출 비율이 낮은 것과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집행 잔액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출 비율이 높아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있어 당해연도까지 17억8,6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비율은 38.3%이나 계속사업으로 차년도에 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음 당위원회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는 없으며, 다음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67건에 191억2,409만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53건에 26억8,281만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5건에 28억8,273만6,000원으로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이 모두 125건으로 전년도 72건에 비해 53건이 늘어났으며, 대부분 건설사업으로 보상협의지연, 국시비교부지연, 공기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어 있으나 앞으로 좀 더 사업추진계획을 충실히 하고, 공기단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지연과 예산사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당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은 참조하시고,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3개 적금기금의 적립액을 6억5,140만4,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2,883만원이며, 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6억2,257만3,000원이고, 대부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입니다. 과불보상금이 4억9,839만1,000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7,414만9,000원, 주민소득지원금이 16억9,654만9,000원으로 모두 22억6,908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96회계년도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예산내용에서부터 결산결과를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합법성·합목적성·효율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집행부가 세입기반의 발굴 및 확충 그리고, 긴축재정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세입, 세출 총괄 부분에서 보듯이 세계잉여금 비율이 24.8%로 나타나 재정 운용 계획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세수 추계와 세출 비용의 조사를 엄격히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 비용이 6.2%로 나타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내용 면에서도 예산 집행 잔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들어 안정적이라 하겠으나 점차 증가하는 우리 구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좀 더 세심한 예산 집행과 불용액 감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 사업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이월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사업 추진의 적시성과 예산의 효율성의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업의 부실 추진과 소요비용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사업 계획을 좀 더 충실히 검토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지연과 예산 사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무구조하에서 집행부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행정력을 결집하여 경영행정의 효율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결산결과 대체적으로 견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용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심상훈 사회복지선임담당입니다. (사회복지선임담당 인사) 이재철 로약자복지선임담당입니다. (로약자복지선임담당 인사) 한만수 복지시설선임담당입니다. (복지시설선임담당 인사) 조정숙 여성청소년선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선임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7회계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9억1,289만4,0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49억17만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43억198만9,022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39만9,761만5,022원이 포함 된 수치이며, 지출액은 101억1,003만2,93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억4,242만6,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억5,483만5,22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28억8,273만5,342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에 실음)

9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당시에 집행을 안 해서 확실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공기를 지연시켜서 시공회사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되어 있거든요?

불용액은 순수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금액은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을 전액 사고이월처리하고 당초 예상해서 계상된 금액을 사고이월 된 금액을 제외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짤 때는 조금 넉넉하게 짜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잘 알겠고, 10%이상 불용액 이 서류에 보면 유아복지, 130, 201-03 예산현액이 150만원에 60만원이 지출되고 90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가지고, 당초에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특별한 안건이 없어 1회만 개최,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당초 2회로 계획을 짰습니까?

복지분야에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하는데,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개최할 안건이 있을 때만 개최하는 것인데, 7월에 개최할 때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후에 1회 개최하고 나머지 90만원은 하반기에는 개최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뭐 결산이니까 이야기 할 것은 없는데, 앞으로 예산 짤 때 조금 고려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도 아니고, 개최사유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회의 개최 시기가 되고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모임의 운영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 (자료를 찾고 있음)

국장님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사이동관계 때문에 실·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질문하고 할 때 담당 주무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 분야니까 오늘 저희들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듭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06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불용액이 1,8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부녀복지 쪽입니다.

예. 예산이 2억1,025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6,772만2,190원이고 불용액이 4,250.....

잠깐! 부녀복지분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06 민간이전 쪽에....

1,800만원의 집행잔액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인데, 국비가 1,224만1,690원이고, 시비가 587만4,330원인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 집행잔액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했는 것은 뭐냐하면 사업에 어떤 성격으로서 집행을 하고 남았는지.... 국장님?

예.

오늘 저희들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하나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고 임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과 계장급이 모두 바뀐 그런 상태에서 결산 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릴께요. 현재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건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하기 전에 환경관리과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담당 맹의열선임담당입니다. (환경청결선임담당 인사) 환경보호담당 김창수선임담당입니다. (환경보호선임담당 인사) 재활용담당 장학주선임담당입니다. (재활용선임담당 인사) 환경감시담당 최준학선임담당입니다. (환경감시선임담당 인사) 저희 환경관리과 불용액 10% 이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환경보호과와 환경청결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합해서 환경관리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회계는 청소관리와 환경관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환경관리과 소관) (별책에 실음)

아울러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페이지에 213-03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에 애당초에 예산을 38억 잡았다가 약 106% 증가된 수입을 발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입을 애당초에 책정할 때에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예상치가 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다던가 쓰레기가 감소되니까 축소한다던가....

예.

제가 볼 때 106%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안일하게 할만큼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97년도에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로 했는데, 작년도에 11월인가 12월에 가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바람에 평소에 월 평균 판매수입이 작년도에는 약 3억에서 3억2,000이었는데, 12월달에는 3억5,000이란 돈이 들어 왔습니다. 인상된다는 이런 여론이 돌면 과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판매액을 내서 적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께요. 지출분야에 201-01 일반수용비....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립니다. 쓰레기배출량 감소로 인해서 봉투판매가 감소되었다라고 불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물론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 재활용 관계를, 배출을 명확히 해서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비규격봉투를 쓰는 경우가...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집행부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홍보 내지는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담단속반이 1년 내내 단속을 하러 다니고 합니다마는 100% 종량제 봉투를 쓴다는 것은 저희들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새벽에 차를 타고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최고 실적이 좋은 데는 98% 이상 되는 동도 있고, 다소 미흡한 동은 87% 내지 90%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서 주민들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작년도의 예를 보면 저희들이 단속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감소 요인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야음을 틈타서 도로변이라던가, 자기 집 앞에 내 놔야 되는데 일부 공지나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있는 그런 다소의 그런 주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소도 있습니다마는 감소의 사유에도 그런 사항도 사실은 포함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봉투제작하는데에 적정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출과 수입부분의 역할관계를 말씀 드렸고, 97년도에 순수한 쓰레기에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관계에서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입니까?

쓰레기 예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만 해도 약 70억 되고 총 예산이 108억 정도 됩니다. 수입이 청소관리분야에 42억4,800만원으로 약 40%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자액이 얼마입니까?

약 62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54억밖에 안되잖아요?

......

좌우간 62억이죠?

예. 지출이 62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하는 여러 가지 목적도 이걸 대비해서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자관계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적자에 대해서 저희로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2002년도까지 매년 10%씩 쓰레기 규격봉투를 인상시켜서 2002년까지 5년간, 이 계획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10%씩 인상시켜서 마감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0% 인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과 각종 재활용 수입을 해서 100%의 비율로 맞추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서 올해는 10% 인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청소분야도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려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청소차를 7대를 줄였습니다. 인력도 줄이고, 인력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감소해 나가고 채용을 안하고 자연감소로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청소분야, 인력분야에도 아마 구조조정에 대해서 안 내려오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조금 전 신원섭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인한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단속철저, 불법투기 요인 거기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쓰레기 봉투 우리 구에서 무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통장들한테 무상지원하는 것이 연간 제작비 얼마, 판매가로 볼 때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지원되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제작비는 얼마 들며, 물론 제작비가 나오면 거기서 판매가는 자동 나오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설명을...

그러면 그 담당 계장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산술적인 대강 수치라도 알고, 경험에 의해서....

지금 바로 내려가서 파악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있어 가지고 201-01 일반수용비에 주부교육상품 단가 절감을 285만원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은 어떠한 품목으로 해서 5,000원이 나왔는데 결정은 1,050원으로 했는지 그 관계 답변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 공산품으로 비누를 구입하려고 단가를 5,000으로 해서 잡았습니다마는 무공해 재생비누로 변경되어서 단가가 낮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량도 보면 1,200개서 3,000개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애당초에 몇 명이 참석하기로, 예를 들어서 1,20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5,000원씩 계획을 잡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죠?

인원이 늘었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헐하기 때문에 수량을 늘렸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예. 당초 5,000원으로 해서 줄려고 했는데 구입비가 재생비누로 하니까 단가가 헐해서 두 개 줄 것을 네 개로 갯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부교육 상품 단가 절감인데 이것은 주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교육입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각 동별로 교육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0명씩 차로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거기에 따라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교육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철저한 예산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로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301-01 보상금에 공익요원 중식비, 교통비 및 근무복 구입 잔액이 128만원인데, 공익요원 같으면 인원 수에 비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 이렇게 되는데, 128만원이란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익요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일병에서 상병 그 사이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병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소 단가가 높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사람은 타 시도로 전출을 했습니다. 한 명은 소집 중지가 되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가게 됨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비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장 월급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3억3,268만원이 있는데, 이 징수결정액이 6월까지....

이것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하고 구청 전체 것을 모아 놨고, 저희들이 설명 했는 것은 우리 과에 것만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9월에 보고 드릴 때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생활보호대상자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기억이 나시죠?

예.

거기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한 이삼일 내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서류로 보내 주든지, 오늘 또 만났는 김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도 해 주시고 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일단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안되지마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연간 주부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몇 명에 평균 몇 회 합니까?

환경관리분야의 교육은 분기 1회에 300명씩입니다.

연간 기념품 구입비와 강사료 등 주부환경교육에 연간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사료는 없습니다. 과장 또는 계장이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절감은 좋지만 환경청 직원이라든지 사회 환경전문가들이 많은데 초빙해서, 4회 한 시간 강사료가 큰 금액은 아닌데, 물론 할 때마다 전문가를 초빙하지 못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사료는 얼마 안들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 시킬 바에는 외부 강사도 한 두 분 초빙해서 전문적인... 물론 주부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생활환경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구입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강사료가 없으니까 600가지고 한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교육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부 대상으로 연간 1,2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교육 후에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교육을 했고 저는 환경청결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창수 선임담당이 있었는데 김창수 선임담당이 환경 분야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임담당께서 담당자로서 주부들의 교육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1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규남 보건행정선임담당입니다. (보건행정선임담당 인사) 여환천 보건소민원실장입니다. (보건소민원실장 인사) 윤영문 예방의약선임담당입니다. (예방의약선임담당 인사) 이상현 방문복지1선임담당입니다. (방문복지1선임담당 인사) 차준태 방문진료선임담당입니다. (방문진료선임담당 인사) 이지진 가족보건선임담당입니다. (가족보건선임담당 인사) 윤영태 검사선임담당입니다. (검사선임담당 인사) 그럼 보건소와 방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각종 보조금을 제외하고 3억7,364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과년도 수입 2,283만2,000원을 합해서 4억7,424만4,000원으로 예산에 127%입니다. 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당초 예산보다 연인원 2만 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연 12만5천명이 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보건소, 보건복지과 소관) (별책에 실음)

보건소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랜동안 보건소 세입·세출에 대한 업무까지 파악을 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온지 3개월여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방문복지가 보건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자체의 파악이 조금 미약한 점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선임주무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예방접종 자체는 위원 여러분들이 접종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같고, 일반인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influenza)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병명을 이야기 할 때 감기로 오인해서 감기예방접종으로 오인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져서는 질병자체에서 다른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균에 의한 감염의 질환을 어떤 증세로 따져 본다고하면 감기와 비슷하지만 감기보다 독한 것으로 질병의 양상이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인 병명 자체가 아마 독감으로 인지되어서 일반인들도 감기예방주사로 오인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예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타 구에서 인플루엔자(influenza)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에 일반 구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금년에 5,000면 분을 책정해서 접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의 호응도가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 인해서 인지가 되어서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플루엔자(influenza)라는 것은 우리가 보사부에서 지정한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질환들도 아니고, 병 자체가 삼사년, 아니면 10년 주기형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러한 예산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55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을 대상해서 그래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이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올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300명을 해서 하루만에 끝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매스컴에 인지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계획은 17일까지 하도록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날짜를 잡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는 13일까지 몇 일 간이라도.... 하루 제일 많을 때는 1,5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모자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방접종관계 항목으로 해서 수입되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수입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요구했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 부분에 좀 챙겨주세요. 세입·세출결산서 29페이지에 예방접종 사업비하고 몇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대강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가 구급장비구입에서 90만원 절감되었고, 의료전산화 정보관리시스템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대구에는 우리가 하고 나면 북구보건소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선임담당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5,260만2,000원에서 4,409만3,000원을 집행하고 850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10% 절감이 526만원정도 되고, 여비라든지 급량비, 일반 수용비로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했는 것이 324만원을 추가로 절감해서 총계가 850만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근급식비에 830만원의 불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근급식비는 현재 이번에 보면 구청에는 당직실에 그것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특근급식비 애당초에 예산 확보했는 것은 어떠한 성격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선임담당에게 일임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10% 이상 현황에 나오는 830만원은 특근급식비가 남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용액 자료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527만원을 집행했고 특근급식비가 830만원 지출했고, 기본사무용품비 426만9,000원 지출했고, 이것이 지출 내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헛갈려서 서로 헛갈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보건소 경상비에 불용액현황 38페이지 201-04 피복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액은 92만7,000원이고 지출이...

예. 알겠습니다.

중, 상은 사 입히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절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집행할 때는 과감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없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김인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21만1,000원이 남은 것은 보상금은 순수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월 4만5,000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비특별지원 생계보조수당이 월3만5,000원씩 지급되어 가지고 실지 지원되는 생계보조수당 지급액보다 당초 예산액이 초과되었습니다.

암만 초과되었더라도 1인당 두 가지 해 봐야 8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예산을... 이것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합니까?

일단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 벌써 기본 예산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1인당 8만원 같으면 수 백 명의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건설사업비라든지 기타 실지 투입사업비는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많이 가져오면 좋지만 이것은 예산 많이 받았다고 이런데 보다 다른 것에서 많이 가져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은 나중에 참고해서 하세요. 물론 여유분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너무 많이 추가했는 것 같은데, 결국 반납할 것을.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 저소득주민보호의 융자금에 6,2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 금융기관 서류 미비로 못 받는 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사용용도는 뭡니까?

주로 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지원사업으로 달세, 월세 방 얻는 지원사업 등 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세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정도 많이 남으면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보증도 앉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실지 받는 금액은 극소수일 겁니다. 700, 500 정도로 큰 액수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쓸 사람은 많은데 직원들이 서류 미비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뭐... 죄송합니다마는 요새 말하는 소위 복지부동 이런 근무자세 말고 기 예산편성되었는 것을 우리 직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월세라든지 생계보조에 많이 할애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204-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불용액이 20%나 되는데, 자꾸 절감만 하면 업무추진하는데 소신껏 하지 못하는 이런 영향이 없습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할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에서 구청에 방침이 이것은 20% 절감하라고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204-02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보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소는 어차피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20%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