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29일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9일 "제2기대구광역시서구지역의료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2기대구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기대구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이양우 입니다.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 담당주사 배인수, 그리고 건강증진 담당 주사는 명퇴를 했습니다. 대행으로 이영애 입니다. 예방의학 담당 주사 유용곤 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제2기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기 대구광역시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기 대구광역시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2기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작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질병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다양해져 가는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 사업의 전개방향도 자치구 특성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건소업무의 모체가 되는 지역보건법에서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5. 12 .29.자로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제1기로 '97-98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9~2002년까지 적용할 제2기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제2기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추진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진단과 주민 보건의식 및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민생활환경과 음주 흡연 실태 및 보건소에 바라는 사항 등 5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계 분석 결과 주민들은 친절과 시설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진료기능 순 으로 꼽아 보건소가 병.의원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별도 건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59%나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응답자의 42%가 보건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고 보건소 이용목적은, 예방접종 건강진단 신체적성 검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5월에는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5개 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역할 분담과 현황파악 자료수집 분석 집계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계획안수립에 따른 기초자료조사에는 대학관계자, 서부교육청 의료보험조합 ,서구의사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98년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은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에 참고하고자 1차로 구간부 공무원과, 서구의회 전 현직 구 의원님들에게 고견을 자문 받았고 2차에는 여기계신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의사회, 약사회,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분석결과 1차에는 영유아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 만성 전염병관리 사업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2차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영유아 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시 설문조사에 나타난, 우선 순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위해 1998년9월14일부터 9월28일까지 14일간 구청 및 보건소 각 동의 게시판를 통해 주민공고를 실시한바 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29일에는 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토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일 제시된 의견 자문사항으로는 서구 인구의 감소에 따른 사항과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의 적극 방안 강구 [I.M.F] 이후 보건소 이용자 급증과 관련 보건소 정원 유지 요망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사항 중 위생 부서의 보건소 통합 여부 학교 학생 예방접종시의 적극 지원방안 등 많은 자문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현 가능한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기 서구지역발전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은 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입니다.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우리 구의 보건사업 우선 순위 선정순위에 따라,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재가 노인 대상으로 구 비산 2,3동 민원 분소를 이용하여 노인주간 보호 센타를 운영코자 계획중입니다. 현재 교수5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중이며 비산 2,3.4동 65세 이상, 85세미만 노인 1,864명 대상으로 10월 중순부터 약1달간 사업실시를 위한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주간 보호센터는 만성질환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노인에게 자립심과 사회성을 길러주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의욕을 한층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부터는 저소득층 위주의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의 3개 항목에만 실시하여 오던 암 검진 사업을 간암, 폐암, 위암,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당뇨검사, 성인병교실운영 등의 항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내부적으로는 보건소 업무의 전산화로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이 부분은 서구의 인구현황 학교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의료이용, 현황등 기본적인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 우리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이용 율은 65.4% 였고, 입원 이용 율은 14% 에 불과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개소로 의료기관 공급 율은 타구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확대 유치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셋째 보건소 업무의 추진 현황과 계획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등 5개 사업분야로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 10개 단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성격이 진료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의료형태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정신 재활 만성퇴행성질환 등 신규사업에도 내실을 기하고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전개방향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노인보건사업 위주로 중점 전개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과3담당인 현 조직을 장기적으로 2과 6담당으로 개편하여 적극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 단위업무별 인력 투입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 관련 업무 58.23% 일반행정 지원관련업무 26.54% 기타 행정지원업무 12.25% 규제 관련업무 2.98% 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나 앞으로 노인보건 건강증진 재활치료 구강보건 정신보건 등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사업으로 투입인력을 재배치하여 사업수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장소 확보와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대기실, 등 5실을 확보하며 장비확충 계획으로는 보건소 전산화와 최신 의료장비, 도입을 위해 82종의 장비 보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이 분야는 보건사업부분과 진료부분 기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 부분으로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위탁하여, 저소득층 위주의 암 검진사업을 적극 강화하고 간암, 위암, 폐암, 등의 검진 항목을 추가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과의 검사 협조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진료부분으로는 한의사회, 협조로 운영되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 노인 층 등 소외계층 위주의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 2개 항목만 실시하는 영유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병원 검사수준인 6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으로는 의약사회 자율지도 체계확립 유도로 신뢰받는 의약풍토를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실태와 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등 나름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작성을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제2기 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달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획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잘 들었습니다. 지역보건계획에 달성목표 사업으로 비산 2.3동 분소를 활용해서, 노인주간보호 센타설치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노인들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노인주간 보호 센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주간 보호 센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건강 증진 시범 보건소로서, 올8월에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단위의 사업추진을 하면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동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구 비산 2.3동 민원 분소가 장소가 났기 때문에 활용계획으로서 복지부 관계자하고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해서 1차적으로 설문조사비용으로, 국비 5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내년 되면 국비 5,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일 20내지 30명 수준으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1층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영세민 노인들은 무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일반 저소득 주민은 하루에 3,000원정도의 경비로서 식사제공을 하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1차 적으로 외부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기존 가정 방문팀 들을 상주시키면서 관리하고, 관리인이 모자라면 공공근로 요원 중에 청사관리 보조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직원으로 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세민들 중에 고령 노인들 때문에 집안가계,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노인으로 인해서 외부활동을 못해서 가계에 보탬되는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아침에는 모셔 오고 오후에는 모셔드리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상주를 하십니까?

1차 적으로 가정간호팀이 2명 있으니까, 그쪽으로 파견근무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대학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3,000원씩 받고 접종을 하고 8세미만 어린이 및 영세민 가족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중구하고, 북구는 일반인들도 돈을 받고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도에 보니까 [인플루엔자] 시약이 모자라서 해 주 고 싶어도 약이 모자라서 못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고, 다른 구에서는 일반인들도 해 준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안 해 주는지 보건복지부 지침이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몇 년 전보다 산발적으로 하고 저희들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임시예방접종이지, 법정전염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다해 주게 되면 최소한도 20만 이상이 오리라고 생각할 때 다른 업무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고, 건강한 사람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유료접종은 만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유료접종을 시행하도록 했고 무료접종은 영세민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타구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은 했습니다 무료접종은 2,000명분 유료접종은 3,000명분을 했습니다. 딴 데는 약이 떨어져도 저희들은 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약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지요

해 드리는데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인들 한데도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타구에서는 노인분 들도 돌려보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일반인들 한데, 풀어버리면 우리가 의도 하는 저소득층 영세민한데 해 주는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기준을 고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한시적으로 한방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의사를 언제쯤 상주해서 진료할 수 있는지 와 보건소 이용률이 42% 된다고 하셨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진료 율이 낮은 편인지, 높은 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한의사 채용계획을 해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조조정 인력감축, 동결 등이 있고 한의사를 하게 되면, 계약직이라 든가 이런게 없고 의사들도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조례로 전문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힘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참조하겠습니다.

서구지역 노인들의 진료를 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타구와의 관계는 보험청구 경우를 보면 그전까지는 월 1,000만원정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 후에는 청구 하는게 2,000만원정도 됩니다. 환자가 2배로 늘어난 것이지요, 요즘 보건소 오는 추세가 의료보호보다는 보험이 많습니다 청구내역에 보면 서구지역 의료보험 쪽이 많습니다.

임은경위원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불우 노인들에게 방문보건 의료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도 어디에서는 환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목욕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차를 구입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흡족하도록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면허증이라고 약국에 비치를 해 놓는데 분명히, 약사가 아닌 분이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조제해서 주고 합니다. 다 한번쯤은 경험을 하셨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 방안과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상담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무자격자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어떤 부분이 약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들이 믿고 그 약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이나 행정지도한 경험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2건이 있습니다.

이번 이질문제가 대구근교에는 크게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병이 몸에 있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 손씻기라던지 예방차원의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