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암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3대 북구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구정질문에 첫 질문자로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전국 평균 50% 이하의 사상 유래없이 낮은 투표율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속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유권자의 견제 심리를 크게 자극하고 있고 참신한 후보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새로운 대안 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치적 격변과 사회 혼란으로 점철되어 온 암울한 역사의 긴 터널을 뚫고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정의 실현으로 이 땅에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안고 국민 정부는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외환 위기로 인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성장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생산성 저하 그리고 사상 유래없는 고실업의 사회적 고통이라는 국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재벌, 관치 금융, 부정 부패 그리고 지역감정에 따른 국론 분열의 폐해를 타파하고 조국 통일과 21세기의 강건한 국가 건설이라는 제2건국의 기치 아래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 및 개혁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추진된 바 있으나 새로운 정권 창출과정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 자율에 의한 사회통합에 실패함으로써 개혁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 우리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시행한 구조조정과 개혁 작업이 일관된 원칙하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됨으로써 국민운동으로 승화 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현재 추진중에 있는 우리 구조조정과 사회 개혁에 있어 경제 주체 및 사회 계층간의 요소가 배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맞으며 IMF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철저한 책임 규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외환 위기와 경제난을 불러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방만한 차입 경영에 의존해 온 재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벌들이 앞다투어 외화를 끌어다 과잉중복 투자를 한 게 외환 위기의 주 요인이라 생각하며 통치권자의 무능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와 관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몇 가지 지적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점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였던 용봉천은 ’88년 올림픽 경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복개가 되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과 결함이 발생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동림동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공장을 도시계획수립시 시설결정을 택지로 변경하여 건축허가가 된 것을 뒤늦게 주민들이 알고 반대하여 허가가 취소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많은 예산을 변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옆 전 시티힐 호텔 앞을 거쳐 광천동 천변교각에 연결하여 고가도로가 완공단계에 있지만 도로가 소통되지 않은 현재에도 무등경기장 쪽에서 좌회전을 받아 통과하는 차량도 적체되고 있는데 고가도로가 개통된다면 광천동 쪽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교각에다 육교를 만들었을 때 이용자가 얼마나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들여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우리 시와 북구 현안사업에 잘못된 관행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암2동 1351번지, 대지 1,294.8㎡에 SK에너지판매(주) 광주충전소 건축·개축 및 가스시설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운암동 134번지 정봉휘 외 150여 명의 주민들이 연서로 진정을 하면서 가스충전소를 인구 밀집 지역에 시설하지 말고 증·개축 허가를 취소하고 시 외곽지역으로 이설을 요구한 바 지난 8월 31일 14시에 진정인 측과 충전소 측의 공개 민원처리를 하였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 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진정인들과 충전소 측이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결과만 나와 날이 갈수록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경기도 부천 가스충전소 사고와 10여 일 전 전북 익산 가스충전소 사고 이후에는 주민들이 가스충전소 증·개축 공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발하고 있는 가스충전소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가스 충전소들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한 건축·개축 및 가스시설 교체 공사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가스 충전소의 외곽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도 이설문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현광주역에서 송정리역까지 철도가 관통되는 동 중 현재는 신안동, 운암동, 광산구 신촌동, 월곡동, 우산동 등 일부는 도시화되어 철도 이설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며 현재도 민원이 도심지 등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철도를 이설한 후 철도 부지를 시에서 인수하여 도심지 도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철도가 이설되면 철도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사고와 교통 체증이 해소 될 것이며 넷째, 철도가 통과되는 해당 동들이 도심화된 연후에 그리고 남부선과 시점을 달리해서 이설하게 되면 예산 낭비를 가져 올 것입니다. 단,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설을 못 할 시는 청장, 국장께서 신안동 경계에서 운암2동 중앙 관통 양쪽 주위 환경을 살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본의원은 현광주역을 송정리로 보내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모든 철도를 동시에 이설하는 백년대계의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남부선만의 이설은 명실상부한 도심지 철도 이설이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운암2동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는 광주의 관문인데도 외지에서 광주를 찾는 손님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지적보다는 청장, 도시국장 두분이 운암2동 철도변을 확인하시고 정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광주 북구 서북 지역에 도서관이 있으면 많은 학생들에게 배움터를 마련해 줄 텐데 현재까지 그렇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북구 서북지역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광주 전체 어느 지역보다도 학교가 많은 곳에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 무등도서관까지 갔다가 자리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아쉬움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이제까지 도서관을 건립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북구청 및 서북 지역에 높으신 분들의 성의 부족을 탓하면서 경제가 어렵고 늦었지만은 앞으로 청장께서는 당정과 협의하고 시에 건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운암2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는 90% 이상이 단독 주택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지형이 낮은 곳에 복토를 하고 건축을 하였기에 세월이 갈수록 지면이 가라앉고 또한 하수구가 파손되어 물의 소통이 안 되고 주택으로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구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곳은 재시공을 하였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불편한 곳이 많아 동장과 협의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우선 순위대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관계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전 사원 아파트간 도로개설 소로 1류 234호선 사업 규모 길이 115m, 폭 10m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운암동 중흥아파트 600여 세대, 용봉동 한신, 한전, 현대아파트 1,300여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자면 보상비, 공사비를 합하여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2동 고재을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건국을 선언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바라고 있는 이때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광주시 북구 두암2동 산 언덕에는 웬일인지 지난 ’91년부터 내로라 하는 국내 대형아파트 전문 건설업체들이 광주시와 북구청으로부터 번갈아가면서 사업승인을 얻어내 경쟁적으로 멀쩡한 산을 깎아내며 앞산을 배경으로 고지대에 20여 층의 대형 아파트들이 군락을 이루며 집단으로 들어서는 바람에 기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주거지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2,300여 세대 주민들과 인근 동인 문화동에까지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 돼버린 지가 이미 오래된 상태인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북구의 이렇게 광범위한 세대와 면적에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 있어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150여 세대의 신흥맨션을 시작으로 부도로 도산해 버린 무등건설에서 1, 2, 3차까지 연이어 1,200세대, 뒤이어 미라보건설에서 400세대, 곧이어 라인동산건설에서 600세대, 그 2년 후에는 현대아파트가 700세대, 이렇게 현재 3,000세대가 넘는 대형 아파트들이 하늘 높이 고지에 치솟아 콘크리트로 긴 장벽을 이루고 겹겹이 기존 주택들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무등산 장불재 송신소에서 보내는 텔레비전 수신 전파를 전혀 받지 못 해 집집마다 텔레비전들이 먹통이 돼버린 지역입니다. 이 책임을 광주시와 북구청은 깊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사업자들은 공청 TV선을 시설해 주었다고 변명하겠으나 사실상 그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사용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응급조치에 불과한 시설이기 때문에 2～3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어 지상의 공해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아파트 건축 사업승인은 시와 구청에서 내주고 돈은 그 업자들이 벌어가고 그로 인한 각종 공해와 피해는 기존 주민들만 보고 있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이 지역에 2,300여 세대 주민들은 아파트 집단촌이 들어선 후 텔레비전을 전혀 볼 수가 없어 광주시와 북구청을 원망하며 하는 수 없이 개인 업자가 운영하는 유선방송을 시청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설비 3만원에 월 4,000원의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시청하지도 못 하는 KBS시청료 2,500원을 납부하기 때문에 매월 6,500원의 시청료를 내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두암동과 문화동을 떠나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만든 건축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TV전파를 전혀 시청하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TV시청료를 국가기관에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KBS에 납부하는 2,500원의 시청료는 부당한 징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감면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평범한 민원이 아닌 지역의 인재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꼭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흑백텔레비전 시대가 가버린 후 지난 ’81년 1월 1일 공포한 칼라텔레비전수신료의납부와징수법 제35조를 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서에서처럼 이러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텔레비전 수상기 난시청 특구로 지정하여 수신료 전부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도시 주택지에 아파트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세대의 주민들이 텔레비전 피해를 입고 있는 동은 흔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넓게 보시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차원에서 국회에 청원서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이나 대통령을 면담해서라도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구촌 경제는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가 하면 시중의 서민금고가 붕괴되어 상가의 경기는 침체되고 영세민들의 어려운 살림사정에 묘책이 보이지 않는 이 시국에 세수감소와 재원부족으로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어찌 본인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도에 의하면 중앙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13.27%, 내국세 지방법정 교부율을 1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아는데 마침 이때 지금 시에서 주는 3%의 시세 교부율도 상향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 세외수입인 담배소비세도 구세로 전환토록 광주시의 5개 구청장들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부담금 18억원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억원의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97년도분 지방세 체납액이 시세가 143억 6,000만원, 구세가 11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 등록세가 7억 8,900만원이나 체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이 평균 11.45%에 그치고 있으며 비록 세외수입이라고는 하지만 보·차로의 점사용료 징수율 1.9%, 하천점용료 징수율 1.7%라니 이래가지고 구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누락재원과 체납을 없애야 할 것인데 부과고지만 해놓고 징수를 게을리 한다면 어디 공평과세가 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43.2%라고 보고하였지만 세수감소와 징수 수준으로 본다면 부풀려진 수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곡지구에 건립중인 일곡도서관의 공정도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확보된 사업비 13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차후 추가 공사비는 없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광주고법 민사4부 판결에 의하면 광주시와 북구청은 건진미화에 고체연료 생산공장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20억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지법에서는 광주시에 38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고법에서는 북구청까지 20억원을 같이 배상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91년도 우리 북구민들은 해양도시가스 대폭발사고를 겪은 후 나라 여기저기서 가스들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나도는 주민들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어찌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북구에는 LPG 판매소가 주거지와 상업지에 자리잡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업소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업소가 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곳으로 이전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LPG 충전소도 우리 북구에 소재한 6개 업소 중에서 특히 각화동 208-1번지에서 20여 년째 성업중인 동화가스는 인근의 950여 세대의 금호아파트와 1,400여 세대 영세민들의 주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각화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제는 이전을 서둘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광주시에서는 LPG 충전소 9개소를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는 이 동화가스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스충전소들은 저장탱크를 지하에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충전소만은 40t의 탱크를 지상에 설치하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디.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청장의 성의 있고 의지에 찬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방청석에까지 나오셔서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질문만 하다가 오늘 최초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내실 있고 알찬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신 이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민선 2기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또한 온국민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밀려오는 IMF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표방하고 구정의 목표로 삼아서 민선 2기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 문화북구 가꾸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구정 현안사업을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등 의회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화북구 가꾸기 사업으로는 제1회 자미축제개최, 전대정문 앞 5·18 기념공원조성, 전대후문 청년문화공간 조성, 민원실내 상설전시장 개설, 옛 삼일로에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주민중심의 문화 복지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김영철 의원님, 최봉준 의원님, 고재을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중요하고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에 소재한 광주충전소 증·개축 및 가스시설 교체공사와 관내 도심지 가스충전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에서는 최근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5개소의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여섯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의 가스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서의 가스사고를 거울 삼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원인, 대처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충전소는 ’82년 8월 3일 최초허가를 받아서 17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없고 기득권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어 허가의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밀집지역에 6개소의 가스충전소가 허가되어 이 중 5개업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들 충전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문제는 업주가 이전의 의사가 있더라도 현행 관계법령상 생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부천·익산 지역의 대형가스사고 발생 이후 도심지역 가스충전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개발제한구역, 생산녹지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나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에는 종합적인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봉준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청소업무 제도개선 요망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사항과 집행부의 대책수립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생활쓰레기 대행체계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대행에 따른 소요예산의 편성은 매년 1월 대행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구 자체적으로 심의 확정해서 계상하고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구에서 청소인력 및 장비를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수집·운반에 필요한 적정인력 그리고 장비의 수요량 판단에 전문성과 과학적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간 1개 업체에 대행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독점으로 인한 투자재원의 낭비적 요소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지역 확대시마다 인력과 장비를 증원·증차시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현행제도의 각종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대행체계를 변경하여 이원화하는 문제그리고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미화원의 50%를 퇴출시키거나 신규회사에서 기존회사의 50% 인력을 인수하였을 때 이원화가 가능합니다. 이는 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청소차량, 청소회사내의 복지시설 등의 정리·청산 등 활용 대책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행회사의 사장·관리직 등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연간 관급봉투 판매액이 30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완전한 독립채산제 운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급봉투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만, 구민부담이 증대되는, 그리고 이에 따른 반발이 우려될 수도 있고 청소인력과 인건비의 대폭감소는 노사문제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떨어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중심으로 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가지고 의회, 집행부, 학계 등 객관성을 갖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토론 및 현장방문, 연구 등을 거쳐서 그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수집·운반 체계를 대구·인천광역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1t 수집·운반비용을 산출한 후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둘째,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고 5개 구청이 동시추진을 전제로 광주광역시와 6개 대행회사가 공동출자해서 대행회사를 통합한 후 청소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5개 구청 및 시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의 수집·운반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 분석과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서 2000년 말까지 정년단축 등 자체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해서 대행사업비 소요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나가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넷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독립채산제 및 대행회사 이원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적대안을 마련, 청소행정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와 관련한 12가지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시세교부율의 인상과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과 일곡도서관 부족건축비 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0/100에 해당하는 별도의 조정교부금을 구청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취득세·등록세 조정교부금은 395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원이 지역간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세원변동이 적고 세수가 안정되어 자치구세로 전환시에 재정자립도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시 자치구 재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에 대하여 의견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시세징수교부금 요율의 인상과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일곡도서관의 건립비 미확보액 13억원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재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중인 구립 일곡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1,554평 규모로 ’97년 12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지상 3층 옹벽공사중으로 약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1,050평 규모로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97년 4월 일곡도서관 건립연구팀 회의에서 과거 독서실 위주의 도서관을 탈피하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과 주민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전자도서관의 경영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을 통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 1,554평 규모로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서관 사업비는 ’98년 10월 현재 국비 15억 5,000만원, 시비 5억원, 구비 1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액 13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9일 광주시장의 일곡도서관 건립현장 방문시 시비 8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구비에서 확보하고, 특히 8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 51억원 이외에 다른 추가 사업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2000년 4월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구립 일곡도서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광주 북구 서북지역에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생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을 서북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곡근린공원에 구립 일곡도서관을 51억여 원의 사업비로 ’97년 12월 24일 착공하여 건립중에 있으나 현재 국·시비, 구비 등을 합쳐 총 38억원의 사업비만 확보되고 나머지 13억원은 확보되지 못하여 광주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등 구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시 시에 건의하여 예산을 지원받아 도서관을 신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차후 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당정협의회에 부의하고 중앙과 광주시에도 건의하는 등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삼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구립 일곡도서관이 2000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므로 서북지역과 일곡지역으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등 서북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일곡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특히 등록세의 체납사유 그리고 하천과 보차로의 점유와 사용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년도 동기대비 지방세 밀린 세금징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97년 9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밀린 세금징수율은 20.4%이고 ’98년 9월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밀린 세금징수율은 12.9%로서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 체납액은 84억 1,700만원이고 ’97년도 체납액은 58억 8,600만원이며 그리고 ’98년도 현재 체납액은 무려 143억 300만원입니다. ’98년도 징수율이 7.5%가 낮은 이유는 국제구제금융 즉 IMF 여파로 인한 국가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납세자들의 가계수입 감소로 자진납세 의식이 저하되었고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의 발생 및 각 기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인한 담세자들의 실질적인 납세능력이 저하되어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세가 체납된 주된 사유는 지나치게 과소신고된 등록세 추징분 59건에 9억 2,700만원과 1가구 2차량의 중과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일부 체납이 발생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 보유자는 3,216세대입니다. 현재 지방세 밀린세금 중 부도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2개 업체 2,689건에 58억 5,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세액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납세액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밀린 세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지방세 밀린 세금에 대한 자진납세는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 구청 산하 구·동 민원 담당자와 업무추진상 출장이 불가능한 직원과 현장 근무직원을 제외한 전직원 526명을 대상으로 ’98년 지방세 밀린 세금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각종 채권확보를 위한 차량압류, 부동산 등기압류, 전화 가입권압류, 봉급압류 등을 강력히 실시하고 또한 각종 인·허가 제한 및 취소요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구산하 전직원이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 밀린 세금 정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보차로의 점유와 사용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도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98년 8월말 현재 총 1,787건에 11억 3,600만원이며, 그 중 1,275건에 8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77.1%의 부진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하천 점사용료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도로, 하천 점사용자의 대부분이 임대 자영업자 및 영세농으로 점사용료의 현실화에 따른 과중한 부담 및 IMF의 경제난 등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 8월말 현재 도로,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은 과년도 포함 총 2,126건에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개인별 조서에 의한 현지를 출장하여 실태를 정확히 전수조사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여 자체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 강제징수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구 재정확충의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재정확충에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의 영향으로 우리 자치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당면한 숙제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대규모 행사를 과감하게 생략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등 재정대책에 심혈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세수감소로 인하여 지방세 중 구세는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은 없으나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년 예산 중 재원조정교부금 14.8%에 해당하는 52억원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7억원이 감액되어 종합토지세 등 구세 추가 수입으로 상계처리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에는 세출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 세수 결함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는 해로서 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은 금년의 50% 수준인 170억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세입 감소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억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기준 필수경비 만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남은 가용재원이 48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년 대비 자체 투자사업비가 150억여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긴 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축 및 공무원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 등으로 인한 경비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운영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재원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에 크게 의존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앞으로는 자체 사업추진도 재원사정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하고 ’98년도에도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94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된 북구장기발전계획에 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립 당시가 4년 전으로 여건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원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철저하게 징수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구 수입의 20%가 넘는 세외수입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세출 부분의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대형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최봉준 의원님 질문과 고재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관하여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예산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폐기물이 ’97년도에는 1일 평균 302t이 발생되었으나 ’98년 들어 1일 평균 285t으로 1일 발생량이 17t이 감소한 실태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98년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 하의 구민들의 의식변화로 인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자원화에 노력한 성과와 깨끗한 환경보존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예산이 ’97년 대비 6.7%인 인건비 2억 9,900만원과 경상비 1억 2,100만원등 제잡비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억원이 증액된 것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쓰레기량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일곡지구 1,854세대 6,356명과 동림지구 1,734세대 5,162명 등 신규건설 아파트 세대가 입주함에 따른 청소구역의 확대가 쓰레기량은 줄었으나 대행예산이 증가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방식의 충분한 검토없이 위탁대행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에서도 행정에 원가개념과 경영마인드를 도입, 구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방식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성을 겸비한 수집·운반체계를 도입하려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의 쓰레기 수집·운반 실태를 현지확인 및 자료에 의해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비교검토는 어려웠으나 서울 자치구의 경우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구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구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만 대행운영하고 단독주택, 상가 등의 폐기물과 재활용품은 구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자치단체별로 대행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대행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청소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량은 3.9% 내지 7.3%씩 감소한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은 22%까지 감소된 원인은 위탁관리제의 병폐가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98년 9월말까지 총 656만 매 22억 700만원이 판매되었으나 ’97년 동 기간에는 810만 매 25억 6,000여만원이 판매되어 ’97년 대비 154만 매 3억 5,6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금액이 감소된 원인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루어져 재활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97년 8월에서 9월까지 2개월 간 수집된 양이 108t이었는데 ’98년 동 기간에는 234t이 수집되어 배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행관리체계가 관급봉투 판매금액의 감소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집·운반 처리비용과 효과 및 서울특별시의 민영화 실시를 자치구와 비교시 우리 구의 제도와 방침, 예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 분석은 타시·도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타구청을 포함한 우리 구는 대행사업비에 생활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나 대구, 대전광역시의 대행체계는 순수한 생활쓰레기만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체계로 운영하고 있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등은 자치구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직영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68억 6,000여 만원입니다만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예산이 별도로 17억 9,000여 만원이 구직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우리 구 대행체계로 계산하면 86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우리 구 78억원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당 처리비용도 대행자체로 비교했을 때는 우리 구는 7만 1,000원,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6만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지역 및 대행종류를 동일시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7만 6,000원으로 t당 처리비가 우리 구에 비해 5,000원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제반여건이 가장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시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1개 회사에서 대행처리토록 함으로써 사무원 및 일반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시 전체 t당 처리비가 6만 2,000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볼 때 각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서상 비용의 산정방법과 내용에 대한 계약서 제6조제5항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6조제5항에 매월 지급되는 대행사업비는 익월 15일까지 정산보고하고 최종 정산할 때는 집행잔액 중 인건비는 타목적에 전용 또는 부족분에 충당할 수 없고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집행잔액만 반납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행계약서에 인건비 소요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신축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6조제5항에 의한 대행사업비 중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감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의 개정 및 환수문제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운행,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은 총 58대로 52대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나머지 6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집·운반차량 2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대, 버스 1대, 지도차 1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제경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행 횟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균 2회 내지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연간 5만Km 25대, 4만Km 31대로 일일평균 125Km의 운행거리로 산정되나 이는 차량의 구입연도에 따라 5년 이상된 차량은 연간 5만Km, 5년 미만된 차량은 연간 4만Km를 기준으로 차량의 노후정도에 따른 수리비, 유류대, 기타 제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일 차량당 평균 운행거리를 산술적으로 적용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4시 30분에 안전교육 및 작업배치를 지시받고 5시에 차고지를 출발하여 지역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1시 40분경에 작업을 완료한 후 차량정비 및 세차를 하고 12시 30분에서 13시에 퇴근하고 있는 바, 실제 작업시간은 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 2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에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무일에는 1일 2시간의 수당 6,140원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초과 과잉인력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몇 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기준으로 우리 구와 비교를 하여 초과 과잉인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서울특별시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와 방법 등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대형쓰레기 수집·운반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는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우리 구와 같이 수집·운반체계를 일원화하여 인력을 비교하여 보면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하는 독립채산제 업체 미화원 76명과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미화원 74명 총 150명이나 우리구는 185명으로 이는 인구, 면적, 청소량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큼 많은 인원의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 연간 총예산은 서초구가 우리 북구보다 더 많이 집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미화원의 1인당 쓰레기 처리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울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미화원 1인당 쓰레기 처리량을 비교하셨습니다만,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중간 적환장이 방면별로 설치되어 있어 미화원이 탑승한 수집 전용차량과 적환장에서 김포 위생매립장까지 미화원이 탑승하지 않고 수송을 전담하는 대형 11t 압축차량이 별도로 배치되어 운영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집·운반 일원화 방식으로 차량별로 배치된 미화원이 수집부터 위생매립장까지 수송시에도 탑승하고 다니는 관계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쓰레기 수집·운반체계가 다르고 대행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 동별 투입인력 정원 및 투입장비의 정수 산정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산정은 ’88년 10월부터 대행체계로 운영하였으며 대행업체로부터 대행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인력 및 차량현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능력, 차량별 쓰레기 수집·운반지역 및 시간 등을 검토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환경미화원인부임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인건비 등 대행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분석해 본 결과 우리 북구의 대행사업비 예산이 타자치구에 비해 인구나 쓰레기처리량과 대비해 청소단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최봉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재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가스충전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은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능한 한 간략히 답변드리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한 LPG 충전소 및 판매업소의 이전은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광주광역시의 충전소 이전계획에는 우리 구 동화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9년 5월 31일 허가된 동화가스는 우리 구 관내 6개 충전소 중 가장 오래된 충전소로 전라남도에서 허가할 당시에는 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가스탱크를 지상에 설치하고 다른 충전소 설치시는 법령 개정으로 허가기준이 강화되어 지하에 가스탱크가 설치되었으며, 생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존 충전소 이전이 가능해지면 동화가스를 포함한 관내 충전소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제반사항을 업계와 협의해 나가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김영철 의원님과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역에서 광주역간 도심철도 이설계획과 운암2동 철도변 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도심철도는 효천역에서 광주역 송정리역간 총 23.7Km 중 광주역에서 송정리역간은 약 12.9Km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주요 간선도로와 평면 교차되는 등으로 도시교통 흐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심철도 이설문제는 ’74년부터 거론되어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88년 9월 6일 대통령께 건의하여 이설하기로 결정된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철도청과 협약체결하여 1차로 도심부를 통과하면서 피해가 극심한 광주역에서 효천역까지 10.8Km를 폐선하고 효천역에서 서석역, 송정역간 11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총 1,173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도심철도 이설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노선의 이설이 끝난 후에 광주광역시 및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암2동 철도변 정비계획은 구 재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2동 지역의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의 하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는 암거, 관거, U형 등 우수와 오수 관거로 구분되어 총연장 922Km가 기 개설되어 강우시 도시의 침수예방과 수질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6년도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하수도가 U형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상태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오래되고 노후되어 흄관으로 교체공사를 해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운암2동에서 요청한 사업건수는 30여 건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구재정 형편상 30여 건에 대하여 일시에 사업 시행이 어려우므로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봉동 한신아파트에서 한전사원아파트간 도시계획선 도로인 소로1류 234호선 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동 1096번지에서 용봉동 1071-4번지에 이르는 소로1류 234호선은 전라남도 고시 96호로 ’86년 6월 4일 시설결정 고시된 연장 115m, 폭 10m 도시계획도로로 대단위 아파트 지역과 학생 통학로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도로개설의 시급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본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6억 5,000만원 정도 요구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 2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TV난시청이 발생된 두암2동과 문화동 일부 지역의 2,300여 세대 TV시청료 징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암2동과 문화동 일부 지역은 동측으로는 무등산 자락이 있고 주택가 부근에 대형아파트가 건립되어 TV난시청이 발생된 점을 알고 있으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단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젼 방송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상기는 시청료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시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파법 제7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2의 규정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신장애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암2동과 문흥동 지역의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전파장애가 발생한 지역은 대부분 공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유선으로 공급토록 하였으나 아파트를 건립한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반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의 TV중계탑 설치 및 출력강화 등의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에 난시청이 해소되도록 협조 요구하겠으며 한국방송공사법령 중 일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청원보다는 TV시청료의 납부의무사항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관광부에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내년 1월에 통신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신위성이 가동되면 가장 불편한 사항인 TV난시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미납액 징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9일자로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택지부담금은 ’98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폐지되고 개발부담금은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유보되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택지부담금 미납액은 52건에 7억 9,600만원이며, 개발부담금은 15건에 22억 8,000만원으로 미납금 총액은 67건에 3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국비인 부담금의 지방세의 비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부담금은 징수교부율이 15%이고 개발부담금은 부과 금액의 50%가 징수교부금율 7%가 구수입으로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된 부담금을 분석하여 본 결과 37건에 15억 4,100만원은 부도, 무재산이거나 파산 또는 법정관리중에 있어 시실상 징수 불가능하고, 12건에 6억 6,300만원은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18건에 8억 7,200만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로 징수 가능한 미납액입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50건에 20억 8,700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이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징수불가능한 미납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재산압류를 하였으나 검령채무와 보증채무 담보율이 높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공매처분하여도 부담금 배당율이 부족하여 부실채권이 된 상태입니다. 부실채권이 발생한 이유는 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부담금의 부과기간이 수개월씩 걸리는 제도적인 취약성으로 우선 채권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담보가 부족하거나 부족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산 이동이나 사업장 잔유재산을 추적하여 추가물건을 색출하는 등 채권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미납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거나 기타 청구사건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과 회사정리 절차에 의하여 미납금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도 및 파산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적전산정보와 검령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이동 및 소득향상을 계속 추적하고 2차 납부와 승계관계도 조사하여 국민의 기본권인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체연료 생산공장 건축 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이 20억원 배상의 광주고법 판결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사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진미화 대표 정대철은 ’94년 3월 30일 광주광역시로부터 북구 동림동 166번지외 10필지 1만 5,820㎡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19일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였으나 ’94년 11월 21일 광주시 감사결과 건폐율 초과로 지적을 받아 허가취소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건진미화측에서 ’95년 1월 21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고 '95년 5월 4일 행정소송 제기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건축허가 최소처분은 위법하다는 사정판결을 받아 ’96년 7월 27일 42억 9,500만원 및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38억 6,500만원 및 이자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원고, 피고 모두 항고하여 ’98년 9월 2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20억 1,300만원 및 이자 지급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확정을 위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상고 포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송이 확정된 후에 시와 적절히 협의하여 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충 생략하고 충전소 문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운암동 1351번지 SK(주) 광주충전소 건물과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 시설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증설을 하기 위해서 건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전 시설의 용량은 20t인데 9.9t을 증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 철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주민들이 잘 만났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도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설을 완전히 철거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시설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민들도 불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참겠지만 완전히 철거를 했기 때문에 결사반대로 목숨을 걸어놓고 포장을 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문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집행부에서 재고를 하고 또 사업자측을 데려다놓고 그런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한번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대통령도 하야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사람이 연서 날인까지 해서 진정서까지 올리고 죽기살기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현재 사업자측에서도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데, 주민이 완강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가 다시 재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 거기다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저도 알아보니까 시에서 위험시설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전부 이설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허가권자인 집행부에서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과 세외수입의 징수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택지개발부담금하고 택지소유상환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폐지가 되고 유보가 되는데 알고 보면 다 폐지가 된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징수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곡도서관의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70m의 후면 옹벽공사가 아직 남아 있고 약 90m의 후면통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조경이 빠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이번 답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등록세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등록세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또는 차량을 등록할 때, 부동산을 설정할 때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고 모든 행정이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등록세가 체납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 그 전 것은 그냥두고 ’96년도의 담배수입액을 보면 시 세외수입입니다만 500억입니다. ’97년도 부분을 보면 540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중에서 35% 이상 그 40% 가까이는 그 북구 몫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의 본세도 아니고 세외수입인데 50%만이라고 구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광주광역시인 전라남도에서는 잘 아시지만 담배소비세를 각 군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이나 일반 시에서는 도로부터 교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교부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받고 있으니까 담배소비세는 이전이 곤란하다. 이 문제는 지금 대전 구청장 어느 분이 움직이고 있다니까 지켜보는데, 앞으로 광주에 5개 구청장들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서 앞으로 같이 나누어 쓰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는 일곡도서관건립비 추가 소요가 없다고 답변한 사항에 관하여 옹벽 후면통로, 조경 등 추가요인이 있지 않느냐고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0m 정도의 후면 옹벽공사는 45˚각도 이하이므로 따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잔디식재로도 가능하고 90m 후면통로 공사는 출입문이 없어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별도로 공사할 필요가 없으며 전면 조경공사는 미약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조경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재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으로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의 미납분에 대하여 계속 분발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갖 힘을 기울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록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체납액이 많은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등록세 체납액이 340건에 7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 등기등록세 과소신고분 16건에 2억 2,000만원, 1가구 2주택자 추징이 1,500만원, 다음에 1가구 2차량 미신고자 311건에 3억 4,500만원이며 부도업체 2개 회사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의 ’96년도 수입이 500억원, ’97년도 540억원이므로 35% 내지 40%가 북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전남의 경우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우리 5개 구청도 문제를 제기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시·군세로 조정되어 있는 바 전남도는 시·군세로 광역시는 시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들이 계속 노력해서 시군세로 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김영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충전소는 우리 구 관내 6개 충전소 중 가장 나중에 생긴 충전소이나 시설된 다음에 경영합리화를 위한 개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 공사가 착수되자 인근주민들은 건물이 철거된 이 시점이 이용시설물이 타장소로 이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판단 하에 동사업장을 외곽으로 이전토록 주장하였는 바 관계 법령상 허가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안전시설보강 및 탱크용량 감축을 업소측과 협의해 왔으며 부천 출장소 사고가 발생되자 동 사고의 영향으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추진중인 도심충전소 외곽 이전계획에 광주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기존 충전소 통합계획 등을 업소측과 협의하여 외곽이전을 설득하는 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봉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지역을 독립채산제로 시범실시하고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대행회사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 완전 민영화로 전환시키도록 하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결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채산성 분석 및 과학적이고 법적인 근거와 문제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자치구의 대행체계 등과 서울 자치구들의 독립채산제 시행체계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위탁대행회사의 계약유보조치통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량이 300여 t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대행체계 변경을 이유로 쓰레기 문제가 당장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쓰레기 대란의 피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폐지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한시적으로 유보됨에 따라 체납부담금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징수를 어떻게 징수하는가 지켜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김영철 의원님 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봉준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최봉준 의원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김재균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최봉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행방식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행 위탁관리제의 문제점과 병폐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독립채산제 실시와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실시방법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초과과잉인력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실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인력 정원 및 투입장비의 정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식을 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봉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대안으로서 일부 지역이라도 독립채산제로 이원화하는 것이고 실제 내용은 그래서 점진 실시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제제기를 하시고 나서 대안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리고 동시에 위탁대행회사와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자는 보충질문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중요한 것은 전체 구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부 지역으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실시하든 아니면 위탁대행회사와 계약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관리체제를 모색하든, 아니면 지금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대전광역시와 같이 5개 구청이 동시에 추진을 전제로 해서 광주광역시와 6개 대행회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청소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관리비를 줄여 나가면서 통합해 가지고 광주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쓰레기 청소체계를 갖추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북구 주민 47만 주민의 청소행정 특히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츰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재정압박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볼 때 신중하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대안으로서 바로 이 곳에서 일부 지역을, 어느 지역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채택이 안 되어 있고 또 독립채산제가 그 지역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가 안 되어진 상황에서 지금 바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다소 애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양해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학계 이런 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평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또 현장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접근하는 것이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또 대안을 일부 지역을 바로 실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실시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검토없이 만약에 실시를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공무원 전체와 의회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겸허한 자세로 우리 구민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사태를 파악하고 대안모색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 체계의 여러 가지 대안들, 적어도 4가지 형태로 제시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를 해서 방침을 결정하는 그것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준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47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보충질문까지 한 이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최봉준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