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화서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금산군생활쓰레기위생매립장둔적골설치계획철회에관한청원심사의건
11시 02분
오늘은 어제의 일정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검토와 정리후 질의 답변의 정리를 한 후 오후 3시부터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환경단체가 쓰레기장 매립을 반대하는 측면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는 측면에 서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측면에서 서있는지 그것좀 말씀 해 주시고 추부면사무소에서 91년도인가 93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에 왜 예산 조치가 안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바랍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개입되게 된 것은 저는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를 필요로 해가지고 환경단체를 끌어들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지리에 있는 남재영 목회자가 그 분들하고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결과 남재영 목사하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닌데 그 환경관련해가지고 그전에 같이 환경 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단체의 사무국장이 바람직한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 처리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론을 한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상견례 차 전임 과장님들하고 같이 만난자리에서 얘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문제는 자기들이 관여 할 사항이 분명히 아니다 주민들하고 군청 하고 의회 관계자 자기들의 소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쪽 지역에서 요구를 하기때문에 지금 주민편에 서서 환경단체에서 토론회를 한것을 이해해 달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생매립장을 하자는 것이 환경오염을 안시키기 위한 것이지 더 시키는 것이 아니쟎느냐 당신들이 그런 당위성을 알지않느냐 충분히 이해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익을 위해서 사익도 다소는 침해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본인들도 다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 해 주기로 하는 것을 명분해 가지고 다른 저기를 하지 않을런가 그런 생각이 있고 해서 일단은 토론회는 11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날자가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 읍면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부면 단순매립장 부지를 사달라고 예산요구해서 특별보고도 했고 또 군수님 초도순시에도 건의한 그러한 서류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것은 당초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이고 5억이란 얘기는 부지를 사기위한 적은 예산액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읍면단위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군북이라든지 추부에서 이런곳에서 전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아마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면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것 보다는 군쓰레기 매립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사항을 현황을 종합해가지고 국비를 지원 신청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에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5억을 앞으로 10년 20년을 앞으로 내다보았다면 5억을 지원 해주었으면 그 자체에서 쓰레기장을 지금 현 위치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 쓰레기장 확보는 되어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산군 내에도 환경단체와 연관되는 그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우리자체에서 해결할 일이지 무슨 대전에 있는 환경단체와 대화를 해야 할 그러한 무슨 당위성이라 할까 의무가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의문은 없죠 그러나 그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한 군수님한테 사전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 군수님의 구두 승락하에 그쪽에서 공문이 온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행정측에서 무슨 자료를 얻기 위해서 환경단체를 요구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환경단체에서 행정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그러한 감이 드는데 그것은 타당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서울에 있는 단체나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어떤 환경단체에서 대화를 하자면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런뜻은 아니고 당초에 날짜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 복수면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군청에 와서 시위를 할 때에 또는 그 이전에 군수님하고 대화시에도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군수님의 추진방향도 듣고 그리고 이후에 자기들이 중재를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토론회가 건의되서 일단 군수님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사실상 저도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자기들이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기히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토론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환경단체에서 결정하는대로 주민들은 따르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단 주민들이 그쪽하고 연락이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그 어느 기자님도 환경단체 누구를 만났더니 그 지역 주민이 거기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쪽하고는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환경단체 사무국장 간사를 그날 만나서 당신들이 만나서 어떤 일을 해결 해 주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재적인 역활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복수면 주민들이 청원 내용을 보면 둔적골 쓰레기장을 세가지로 나누어서 자리를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이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복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소각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책에 보면 소각시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설계요약서에 보면 소각장 예정부지가 2,000평방미터가 되어있습니다 서류가 맞지 않고 복수면 주민들이 소각장을 설치한대서 그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민들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 부지 활용계획은 쓰레기 매립이 다 끝난 다음에 충분한 복토를 해가지고 20년동안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쓰레기가 묻히면 그 이후에 매립이 다 끝난 상태에서 20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그때에 무슨 시설은 할 수가 없고요 단 체육시설 같은 것은 매립이 끝나고나서 10년정도 지나면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매립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지역이 사실상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체육시설 용지로 쓸수 있는 사항인지 아직 지역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그 이후에 대한 계획은 사실상 세워있지 않고요 다음에 소각장 예정부지를 확보 해 놓고 소각장을 설치를 하지 않은 그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톤당 2억정도 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시군단위에서 쓰레기의 소각을 위해서 톤당 2억 예를 들어 10톤이면 20억 100톤 소각할 수있는 시설이면 약 20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더 사가지고 확보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아니면 그지역에다 소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부를 소각하면서 가연성을 소각하면서 거기에다 나머지만 가지고 묻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상 군단위 매립장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법령 보완내지 또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어떤 소각시설 또는 지금 소각을 하므로서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 신문보도 내용 이런 사항이 해소가 되면 그 후라고 예를들어서 10년쯤 사용한 이후라도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때가서 해야 될것 아니냐는 판단하에서 기히 소각장 부지는 확보하되 소각장 시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래서 기본 설계 요약서 대로 그분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을 여기에다 설치하는..... 또 하나는 쓰레기 장래 발생량에 따른 성분별 발생량 분류한 내용을 보면 가연성 쓰레기가 지금 2001년도에 4,565톤이 나온다고 했을때에 불연성이 2,250톤 지금 재활용이 366톤 이렇게 나와있는데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6,815톤을 매립하는 걸로 매립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이 1일 발생량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1일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92년도 그때 설계 용역을 줄때에 그때도 그렇게 많은 량이 안 나왔고 지금 현재 이미 65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71.8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연성은 45톤 지금 불용성이 22톤 재활용이 3.6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량은 68톤을 매립하는걸로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가연성은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앞으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장을 설치가 안된다면 소각은 하나도 않고 다 매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량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제외한 가연성 불용성 포함해서 6,815톤 ....

한규용위원
전부 매립을 했을때에 2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소각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소각장시설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서 요즈음 다이옥신 관계 이런 등등이 되서 다른 지역도 소각장을 설치않고 시설하는 그러한 자치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소각장 예정부지라고 하는 것은 예정부지만 확보해 놓겠다는 .... 그럼 복수면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아쉽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요 지난 8월 7일날 복수면 주민 80명이 군청에 와서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하는 군수님의 뜻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재조사 할 보고를 분명히 했는데 왜 선정위원회에서는 안을 생각을 못했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이 되어야지 모든 사항을 수용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동안 추진내용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요구를 한다 또는 군 전역 전체를 재조사 해서 거기가 최적지로 되면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은 사실상 주민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은 수용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고 입정선정 위원회라고 하는 사항을 꼭 명칭은 가부간에 저희 바램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이 청원을 받아들이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서로 중재하는 입장에서 또는 군에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타시군하고 예산같은 것을 비교 좀 해 주시고 수용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 들이고 이런 차원에서 좀 중재적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입지선정 위원회를 왜 구성해서 요구하는대로 하지 않느냐 묻는 것은 거기에 가면 분명히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할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전부 수용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군에서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이 그렇게 성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입지선정 위원회라는 것이 전체 금산군 전역을 같다 토지이용 계획을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선정을 해서 재차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말씀대로 저희법에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 7월 23일날 우리군 의회의 임시회시 매립장 조성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승인을 올렸고요 96년도 12월 24일날 정기회 공유재산관리교환계획결정을 승인 해서 올려서 승인 났죠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청원목적과 취지에 제 3항에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군당국과 주민들 그리고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 입니다. 이문제의 이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제가 볼때는 알리지 않은 사항은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자기들 얘기가 있겠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등등 여기서 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참석을 안해서 그랬지 저희들이 알리지 않고 하고 또 안할려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당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선진지를 가자고 ...

한규용위원
5항에 보면 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일관적으로 정직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예 주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쪽에 가서 어느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말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추부면에서 둔적골과 두가지 제1후보지와 2후보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계획 검토는 분명히 됐을 테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금산군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보면 국유지 6군데 하고 군유지 6군데를 놓고 그때 당시에 자체적으로 조사는 이루어져가지고 군청에서 두군데로 해서 추부면 용지리가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된 것 입니다. 94년도 2월 7일날 이 서류 검토를 해보면 국공유지 임야 관계를 놓고서보면 그 뒤에 도면 가지고 국유지도 검토하고 공유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가 적지라는 우리 군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산군 전역에서 몇군데 안되는 것 같은데요 추부면에서 주로 많았고 이뒤에 보면 권역별로 검토를 해보았던 사항이 있어요 남일, 남이, 부리해가지고 .....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도 설명이 잘 안된것 같고요 우리군에서는 세가지로 분석을 안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매립장 후보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 지역 주민의 민원 경제성 분석 장래 토지활용의 용이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지로 선정하여야 하나 본 매립장의 최적지 선정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외부의 노출이 적으며 장래의 활용도가 우수한 제1후보지를 최적지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우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제일 먼저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두번째로 검토를 해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은 빼고 경제성과 은폐성 장래 부지 활용성만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있거든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 할 수 있었던 자료가 없었는가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퇴촉법이라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입지선정 기준같은 것을 보면 매립지 건설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용지 취득의 가능성 작업성 유지관리 이러한 사항을 우선 고려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입지배제 기준이라든가 입지선정 기준설정 현지조사 기술적 경제성 타당성 검토 이러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이외의 사항도 더 자세하게 어떤 분석하는 그런것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된것이 있는가는 아직 판단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법규하에 지금 부지선정 기준 관계는 어제 보고 드린대로 우리군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다든지 또는 상수원을 보호해야 되기때문에 남일 남이 지역으로 가서는 안된다든지 또는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문제뿐이 아니고 그 부지를 사기 위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것도 감안해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보고 저는 못 가보았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서 보면 누구라도 쓰레기 매립지로서 적합하고 그 이상은 없다고 할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더 이해가 가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준하에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거기가 과연 적지냐 하는 환경검토라든지 등등을 해서 지금 문제가 없다는 지역이죠
진용
박진용위원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청원서에서 금산군 일원을 재조사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현재 입장에서 재조사를 해야되느냐 안하여 되느냐 이것은 불문에 붙이고 재조사를 하면 이 문제에 투자할 길이 없습니다. 부지선정 경위 및 기준마련을 나름대로 금산군청에서는 해놓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쓰레기장을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이 기준과 경위와 기준을 타당성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면서 당초에 추부 하고 복수하고 두군데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것을 생각 한다면 이것 성사를 할 수가 없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일반소유자에 부지가 몇 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필지만 사도 쓰레기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부지는 이 한필지만 사면 다른 부지는 전부가 다 살 수 있습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국공유지를 전부 교환해서 취득을 했고 국공유지를 15필지를 교환 취득했고요 사유지 26필지 중에서 20필지를 사서 6필지를 못사는데 1필지만 사면 사업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단 나머지 5필지는 기왕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부지로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있고 감정도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도 사서 저기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부분입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안사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표를 보시면 빨간것이 하나 있잖아요. 이 부지가 빨간것을 둘러쌓고 있는 것이 사유지 아닙니까?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표만 노란것이 사유지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을 못샀다는 얘기아니예요 이것만 사서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어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이 사유지인데 그 필지만 사면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이예요
화서
박화서위원
부지내에 있는 것이 필지로 봐서 3필지가 있단말이예요 그럼 나머지 두필지는 이미 사져 있는 거예요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선진지 견학 두번 했었죠 ?
덕용
허덕용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세워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참여를 안해서 옛날에 의원님들하고 창원을 갔을때에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게 됐었는데 그쪽에서 안가서 의원님들과 같이 창원까지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0분 정회
현장방문으로 속개하지않아 자동산 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