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2

장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장준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민영기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교육청 소속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김광섭 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오완영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도상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조규웅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권호준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이한구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현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장석련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한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민영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를 결산심사 대표위원이신 허영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1998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서산시 출신 허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15개 시군 교육청중 전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은 7개 시군 교육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정순평 위원과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공무원 정상동, 유재환 위원, 공인회계사 신종태, 유재호 위원등 여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허영일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민영기 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여러날 동안 결산검사에 임해주셨던 허영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지원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유지와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산하기관에 모두 주지시켰는 바 그 처리상황은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의 재정운영을 위해 조언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해서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민영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김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김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우입니다. 1997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사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시설결산서에 보면 학교 시설비가 986억4,2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 볼 때 사학지원비가 880억2,347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립중학교 운영 지원액이 395억9,600만원, 사립중학교 시설 지원액이 34억2,000만원, 교육환경 지원액이 11억2,300만원 또 고등학교에 사립 고등학교에 운영 지원액이 342억2,300만원, 사립고등학교 시설 지원액이 50억800만원, 교육환경지원액이 26억2,000만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교원 급여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사립학교 시설지원 하는데 시설지원하고 교육환경지원하고 구분해서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비 지원한 내역을 알려 주시고,자료는 그것만 있으면 되겠고, 나중에 질의답변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이월내역입니다. 76건에 500억2,187만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에서는 자료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위원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 부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집행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7개 과목, 비정규직 보수, 결산서 81페이지입니다. 62만9,000원. 보상금 결산서 83쪽인데 1,250만원, 자산취득비 결산서 96쪽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결산서 104쪽 320만원, 설계비 105쪽입니다, 1,523만4,000원, 시설 부대비 결산서 105쪽 257만1,000원,토지매입비 결산서 107쪽 7,000만원, 합해서 1억713만4,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했는데 사업변경등 사유로 예산전액이 미집행된 것은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연찬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미집행 사유발생시에는 감액조치하여 당면한 교육사업비에 투자하는 등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만 편성해 놓고 1억여원에 대한 예산 잔액이 불용처리되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경비를 계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년도 세출은 당해년도 세입으로충당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검사결과 의견 설명하신 허영일 대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교육특별회계 '97년도 예산현액 9,859억4,800여만원 중 81.5%에 해당되는 80억6,6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고, '96년도대비 미집행액이 170억6,6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107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 처리도 62억8,800여만원이 증가되어 교육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과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세항, 세세항, 목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항목에서는 전용할 수 없는 예산 1억5,951만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76만원, 급여 1억5,875만원을 '97년 12월 31일 전용 결정하여 집행된 사례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는 세출예산을 과부족없이 편성 운영하고 전용사유가 발생시에는 법규연찬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당전용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말 현재 예비비가 36억8,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전용결정하여 집행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신 교육청 관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에 보면 봉급소요액 부족분 1억5,951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어느 목에서 어떻게 전용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봉급소요 자원만큼은 부족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97년도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교원 및 일반직 직원 급여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이 30%, 80억9,4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계획 세울 때하고 직원 감축요인이 이만큼 생긴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싶고, 그 전년도인 '96년도에도 결산검사에서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97년도에도 그렇게 꼭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인건비, 교원 및 일반직 직원 급여를 이렇게까지 불용해 가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뭔가 이해가 안가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김재봉위원

지금 답변들을 수 있는 것은 답변 좀 들어봐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실까요? 답변준비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식사하시고......

김재봉위원

지금 물어본 것 중에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양해를 하시죠? 계수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김재봉위원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해야지.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일괄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김재봉위원

일괄답변을 하는 것은 당신 마음이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할 것 아뇨. 무슨 답변 태도가 그래. 민영기 관리국장! 공무원 직급으로 보면 서기관입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여기 지금 제출되어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보면 민영기 관리국장을 제일 위에다 자기 소개 하면서 일반 간부 공무원 명단만 쭉 해놔서 윗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민영기 관리국장은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위에다 "관리국장 민영기"라고 쓰면 안되는 거요?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직원소개......

김재봉위원

관리국장 편리지 이쪽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니요? 일괄답변을 듣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금방금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일괄답변으로 하겠다고 당신들이 하는 것은 당신편의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요.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양해 해 주시지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관계국장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성질별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과 강영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오늘은 안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배부가 안되는 것입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오늘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천히 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97년도 세출예산중 결산서의 82쪽에 비정규직보수 62만9,000원, 83쪽의 보상금 1,250만원, 96쪽 자산취득비 300만원, 104쪽의 민간자본이전 320만원, 105쪽의 설계비 1,523만4,000원, 시설 부대비 257만원, 107쪽의 토지매입비 7,000만원 등 총 1억1,565만6,000원에 대한 불용처리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의 비정규직 보수 62만 9,000원은 공보담당관실의 충남소식지발간 일용인부임으로 자체직원들을 활용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83쪽에 보상금 1,250만원은 교육위원 상해보상금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6쪽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학교보건과의 간이소음측정기 구입예산으로 당초 책정하였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104쪽 민간자본이전 320만원은 특수학교의 학생용 책걸상 대체비로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105쪽의 설계비 1,523만4,000원과 시설부대비 257만원은 공주 정명학교 교실증축 및기타 공사비로 본청기술직 공무원들의 자체설계로 절약된 것입니다. 그리고 107쪽 토지매입비 7,000만원은 임해수련원 부지매입비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어 불용처리 한 바 있으나 동 부지는 '9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2차 경매를 통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인 2,47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성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7회계 세출예산 9,859억중8.2%인 803억6,600만원이 미집행되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170억6,600만원의 미집행액이 증가 되었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도 107억7,800만원, 불용액도 62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교육사업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관리국장인 저도 동감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의 경우 전년도 240억원에서 '97년도의 경우 303억원으로 6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이 전년도 152억원에서 '97년도의 경우에는 247억원으로 95억원이 더 결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의 경우는 중앙정부로 부터 사업비가 대부분이 늦게 배정됨에 따라서 추가경정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대부분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성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세항, 세세항, 목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되 원칙적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항목에서는 전용할 수 없는 예산 1억5,951 만원을 전용한 것은 부당하며, 예비비가 36억원이 남아있어 예비비 사용이 무방할텐데 전용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본 내용은 강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된 내역은 교육위원회 복리후생비 76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전용하였으며, 교원급여중 정액수당 1억5,875만원을 교원급여의 기본급으로, 그러니까 101입니다. 목으로 봤을 때는 101, 같은 교원급여입니다. 기본급으로 1억5,610만원, 보상금으로 265만원 등 총 1억5,951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목별 예산이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도 인건비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인건비 집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예산 5,952억7,400만원중 5,868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되는 84억4,800만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등 수당종목이 약 30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전에 기관별 봉급 및 수당을 파악하여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지만 도내 전 공무원 2만여명의 보수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의원면직이나 휴직, 전입, 전출, 승진 등 인사발령의 잦은 변화로 정확한 예측이 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최소한의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민영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규

임성규위원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일선 교육현장에서 후학의 육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도록 노력하셨던 초등, 중등교육국장을 비롯한 장학관, 장학사 여러분과 관리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1년 농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한그루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긴 안목과 장래의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성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교육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가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 효과는 보지 못하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육성된 그 나무들이 이 다음에 훌륭한 이 나라의 지주목이 된다고 할 적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이루어줘야 할 교육에 대한 혁명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이 본 위원들에게 배부했던 교육청 간부명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었던 간부명단은 관리국장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나리오지 위원들에게 배부하려고 제출되었던 간부명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왕 간부명단을 위원들에게 제출할 바에는 박스로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관리국장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배부한다는 것은 우선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예결위원회 참석한 관리국장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금번 예산결산을 통틀어 볼 적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중에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관리에서 81억에 가까운 불용액이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나타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다 이런 얘깁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관리국장도 잘 알다시피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예산이 당해년도 독립채산주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적에는 그 해 그 해에 적정선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할텐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의 진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과 결산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액이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벌어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가용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예산이고,집행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 금액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성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예산결산 내용을 살펴볼 적에 특히 복리후생비에서 24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리후생비에서 2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을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일반직 급여에서도 30억에 가까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고,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서도 13억4,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24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도 지금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가족 전체에 복리후생비가 제대로 지출이 됐습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예.

김재봉위원

제대로 지출되고도 24억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고 예산만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그러한 예산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이 예산운용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결코 적정예산의 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결산시기에 와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적은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렇게 80억에 가까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00년까지 천안, 보령, 공주, 서산 등지에 2000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해서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개 이상의 초중고가 새로 신설돼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10개교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서산쪽에 저희들이 학교수용계획 해 가지고 금년도도 서산초등학교, 내년도에, 2000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을 제대로만 편성을 했더라면 2000년 이후에공주, 천안, 서산, 보령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신설돼야 할 학교부지를 미리 매입을 했더라면 그마 만큼 효과를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준비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효율적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저도 김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이제 대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아직 추경이, 이제 2차추경이 곧 이루어질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재봉위원

2차 추경까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도 교육위 위원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금액 중에서는 서산과 천안지역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를 위해서 약 백오육십억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지금 천안에 초등학교 하나, 서산에 초등학교 하나,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 학교가 됐든 천안하고 서산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백오육십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예, 예.

김재봉위원

이러한 80억의 엄청난 급여에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작년도라든가 금년도라든가 이 불용액을 그러한 대지 구입비로다가 사용했더라면 훨씬 효율적 학교신설에 더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용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청이 앞으로 예산운용에 더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리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리고 본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시정촉구 사항으로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승인에 대하여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민영기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상정한 '97회계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발전과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걱정하시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도의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깊은 연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듭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장

민영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