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 후, 이어서 1997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한길섭입니다. 우선, 사무처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의정담당관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997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실장 최임광, 의사담당관 장정우) 의안담당관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예산결산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어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총액은 현액기준 133억 4,400만원으로서, 이 중 114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5,700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33억 4,400만원을 세항별로 구분하면 의사운영이 70.1%인 93억 5,400만원이고, 의정활동은 39억 9,000만원으로 2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세출예산 93억 5,400만원 중 83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200만월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3,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83억 900만원의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34억 800만원,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2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39억 1,600만원, 의사당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7억 5,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시설비 1억 1,2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의사당 외벽 등 보수공사입니다. 불용액은 9억 3,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운용지침에 따라 전 항목에 걸친 예산절감 3억 1,300만원, 의정회 지원 사업경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취소 5,200만원, 의사당 본관 시설보수공사 및 재배치공사, 경상적 경비 등 집행잔액 5억 6,600만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 등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39억 9,000만원으로, 이 중 3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31억 6,6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해 드리는 의정활동비와 회의개최시 참석의원님께 드리는 회의수당 20억 800만원, 의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 3억 2,500만원, 간담회 또는 세미나 개최여비 등 5억 2,70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억 600만원 등입니다. 미집행된 8억 2,400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간담회 또는 회의비 절감액 1억 8,700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 6억 3,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시 회의가 있었고 시간도 급한 관계로 서면으로 대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회의비 내지는 간담회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억 8,900여만원이 미집행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이나 또한 상임위원회의 어떠한 효과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간담회 개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조금은 더 개발하고 연구해서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억 8,900여 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충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한 이유는 결국 작년에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보다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고 또 앞으로 늘려야 할 부분이 어딘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의회의 세출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년의 예산을 짜는데도 대단히 소중한 자료로써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산결과 설명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비추어 봐서는 과연 내년 예산의 어떤 부분을 더 증액하거나 어떤 부분을 더 감액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막연한 자료만 지금 내놓으셨고요. 특히, 97년도 예산항목별 설명이 함께 붙어져줘야만 우리 새롭게 운영위원이 되신 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료 없이 뭉뚱그려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을 하실 때 특히, 결산작업을 할 때는 당초의 세입·세출 예산안도 함께 내놔주셔야만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 자료까지 앞으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간단한 것이니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223명이고 현원이 211명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에 잡힐 때는 정원으로 잡히게 됩니까, 현원으로 잡히게 됩니까?

정원으로요.

그런데 지금 정원에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모두 쓰고 또 전용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구나 41명의 인원이 증원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 증원 41명은 도대체 뭐하고 또 과부족한 12명의 인건비를 다 쓰고 나서도 3억 3,254만원이라는 돈을 또 추가로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은 불용이 있습니다. 이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세미나나 간담회 또는 회의비 절감액이 1억 8,700만원이 미집행되었다 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보좌관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전체 서울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는 세미나나 간담회, 회의비 이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비에서 서울시 의정회 사업지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구개발비 이렇게 해서 세목에서 비고란에 종합사무자동화 및 검색시스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목이 맞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연구개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하고 연관되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OA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이렇게 잡히고,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내가 공보실장한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나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하는 일 해서 입구에 이렇게 해 놨죠?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요, 국회 하는 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훨씬 국회를, 한번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고생들 하시는데 자꾸 일을 찾아서 하시고 발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좀더 일을 찾아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저희 시의회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은 굉장히 저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언론에서는 그다지 고운 눈으로 안 본다라는 말씀들을 접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각에서의 조명도 받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야 TV매체는 저희가 활용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서울시의회보 이것에 대해서 편집방향이나 여러 가지 판형 같은 것들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내용과 시각적으로 좋은 편집효과를 하더라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시의원들이 도대체 시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친밀감이라든가 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배부처를 지하철 역사, 학교, 지역신문사, 금융기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못 봤습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도 못 봤습니다. 지역신문 저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시의원들이 나오는 칼럼이나 기사는 봤지만 서울시의회보가 꽂혀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애쓰신 것 배부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엉망이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결산검사장입니다. 아까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3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5억 4,75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1,382만 1,000원, 잔액이 1억 3,377만 4,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3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썼다 라는 것이 제대로 나와 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것 수치까지 틀린 것 아니예요? 왜 자산취득비가 세부집행현황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집행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잔액을 1억 3,377만 4,000원 해 놓고 불용액 현황에서의 잔액은 왜 1억 1,116만 6,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37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에서 2,2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9,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그렇다고요?

네.

그렇다면 1억 3,377만 4,000원의 잔액은 모두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구입자체를 계획했던 것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런 설명도 없고, 아까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지요?

자산취득비는 긴축재정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경비절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실에 미설치된 집기구입이라든가 속기사의 속기기 미구입 등 그런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속기사들이 교육이 안 돼 있다든가 해서 그런 기기를 구입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건비 관계는 97년도 7월 직제개편으로 의안심의담당사무관,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염려된다고 해서 전부 기능직으로 바꾸다 보니까 4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수당 등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의안심의담당사무관은 11명이고,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5급 사무관은 11명이고, 그 다음에 사무원 14명을 증원했고요.

기능직 10등급이 몇 명이고, 계장이 몇 명이고…….

계장이 11명이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방토목직 주사 1명, 시의회보 편집인력으로 행정8급 1명, 기능직 10등급인 지방사무원 14명, 상임위원회 업무보조로 12명,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2명 해서 모두 4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무처장이 답변자리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결산부분은 특히 4대 때 사무처에서 썼던 예산들입니다. 그런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의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보고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의 없고 느슨하게 보고가 된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왜 사무처장이 안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처장이 다음에 따로 얘기를 본위원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보도 못 받은 상황인데…….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송미화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목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과 정보검색시스템, 인터넷 가입비 등은 연구개발비 항목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윈도우95 구매발주시에 시장조사 결과 예산편성당시보다 단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약 4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일문일답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송미화위원님이 질의한 서울시 의정회 사업지원과 관련한 민간이전비에 대한 답변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의원발의로 추경에 반영된 의정회 사업지원비 7,000만원 중에 집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750만원만 집행하고 5,2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로 잡혔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일반회계 서울시 총괄로 보면 7.6%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의 경우는 13.2%로,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높습니다. 이 점은 불용액 처리나 또는 전용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컸을 것 같은데, 추후 예산반영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용했던 것 중에서 의회 홍보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이 직원 인건비로 전용 집행이 되었는데, 이럴 정도로 불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애초에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점들도 향후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정담당관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처장님이 각별히 연구검토해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연구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사무처 간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