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중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교육청의 심덕보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성동교육청 업무보고 관계로 성동교육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한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지표를 마련하고자 회기중에 2개의 교육청을 선정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언급이 되었겠습니다만 성동교육청은 지금 개청한 지 3년이 채 안 되었고, 그런 내용대로 열악한 근무여건입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교육청사 신축문제라든가 금호초등학교 교육문화관 건립 등 현안사업 등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출마한 지역이라서 더 이상 긴 언급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소 애정을 가지고 지역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평소 체험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경륜을 발휘하셔서 성동지역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성동교육청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교육장 심덕보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은 96년 3월에 개청했습니다만 아직 독립청사를 갖지 못하고 전 직원이 7층의 좁은 건물을 오르내리면서 성동교육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11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지역여건이나 시설 등이 가장 낙후합니다만 각종 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 체육대회에서도 작년도에 우승하고 금년 5월 1일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제2의 교육입국이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교육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성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표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성동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성동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김영주, 관리국장 정태연, 초등교육과장 한택진, 중등교육과장 금선명, 사회교육체육과장 이덕희, 관리과장 금영만, 재무과장 이방걸, 시설과장 이재림)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보고 드리기 때문에 가급적 주요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덕보 교육장님의 여러 가지 업무내용 중에서 어느 구석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 IMF 체제 하에서의 예산상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업무보고의 중점내용이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올리면 저희 문교보사위원회는 어제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개정통과시켰고, 또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전체 학부모들이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학원을 설립하실 때의 여러 가지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한 소위원회까지 개최하는 2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직접 보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교육청의 감사를 받으셨고 오늘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까지 빠져 주시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학교 새물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시고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의 예방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의 본드흡입이라든가 이런 약물 오·남용, 또 흡연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 관할학교에서 혹시라도 흡연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호식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요새 여학생까지 폭행을 당하는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서 저희들은 새로운 각오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근절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폭력근절을 위한 여건조성, 또 부적응학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도가 우선 선결되어야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 12개 남녀공학교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남녀혼성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폭력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폭력피해 신고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린포스트제라고 해서. 또 하나는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것도 함께 추진하고 있고 학부모 선도위원 및 자원봉사자 조직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학교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폭력근절을 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열심히 하고 있고 부적응 학생지도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센터를 부적응 학생 적응교육센터화 해서 각 학교 학생지도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센터는 전문교사 5명, 전문상담원 3명, 정신과의사가 월 1회 정도 나와서 상담해 주고 정신치료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말 관내 부적응 학생 106명을 선발해서 우리 교육청이 1박 2일로 적응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학교폭력발생을 철저히 방지하는, 그리고 비행에 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드흡연, 약물 오·남용 이런 것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생활지도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학생지도반, 중학교 같으면 스스로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학생회 이것을 통해서 자제하고 있고 또 훈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또는 교장회의 또 담임장학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따로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에 대해서 방을 따로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한 가지 임호식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TV에 나왔던 깔식, 혹시 그런 유형의, 교육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TV에 나와서 중학교 여중생과 남중학교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친구가 되고 그 친구를 여러 친구들 앞에 소개하는 식이 깔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개적인 키스를 하고 공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포즈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텔레비전에 적나라하게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폭력과 연관지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답변 주실 내용 계십니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아직 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런 분위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지도를 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동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심덕보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데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성동교육청 관내 교육시설들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66년 이전에 신축된 것이 즉, 33년 이상 경과된 교사가 23개 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고 20년 이하를 합친다면 30개교에 45개 동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수여중을 대표로 해서 가서 현장을 살펴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 교육시설들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낙후돼서 그것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학교운영비의 상당부분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성동교육청 관내의 교육시설 보수와 관련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오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함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동교육청을 찾아 왔으니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특별지도는 언제부터 실시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요. 또 현재 중학생들 중에서 기초학력 부진아는 없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중학교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특별지도 하는 선생님들이 현직 교사이신가, 그리고 만약 현직교사시라면 업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비현직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은 연구해 볼 수 없는 것인가, 만약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예방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남녀공학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에는 남녀공학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중학교는 몇 개교가 있으며 이 학교에 대해서 추후에 남녀공학으로 만드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력서클 파악 대처라는 용어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폭력서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형의 서클이나 그 서클이 어떤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진행해 오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로써 금호초등학교 개축과 관련해서 성동구청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열린 금호교육문화관 건립에 따른 협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약을 하셨다면 협약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그 협약서의 대략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사본과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건립과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성동구청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 이와 관련돼서 성동교육청의 예산지원 되는 부분, 그리고 성동구청에서 예산지원되는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장의 어떤 소유권 주장의 가능성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종합행정마을내 교육청사 신축문제에 있어서 성동교육청의 어떤 예산 사정으로 해서 1, 2년 이상 지연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 교육청사의 계속 사용여부와 또 1안과 2안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과연 1안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을 때 성동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또 법적으로도 건물 짓는 관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없다면 독자적으로 하실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문을 다 받은 후에 하겠습니까?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 및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96년도에 초등학교 새물결 운동을 벌이는 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시 전체의 상당한 아이들이 한글을 못 읽고 쉬운 셈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없애도록 하겠는가. 그 아이들이 바로 문제아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들로 바꾸어 놓으려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를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6학년까지 한글 못 읽고 쉬운 셈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또 중등은 독해력이 부족하고 세 자리 수 이하 기본 셈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초학력 정착과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자 조사했는데 초등은 98년 3월 학기 초에 진단평가자료에 의해 평가한 결과 한글 못 읽는 아이들이 767명이 나왔습니다. 2학년 사이에서 6학년 사이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로 7월 기초학력 부진아 성취도 평가를 지도한 연후에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294명으로 줄어들었고, 중등은 3월 초에 진단평가 결과 50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도결과 295명으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목표 미도달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 개별카드를 각 학교에 비치하고 이것을 지도한 누가기록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초등에는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강사를 24개교에서 24명이 지금 현재 여건에 맞게 지도하고 있고, 또 이 전담강사가 없는 학교는 명예교사라고 해서 학부모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도 명예교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아직 괄목할 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도 개별지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가정과 연계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 목표는 최소한 80% 정도는 이것이 달성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 추진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 12개 남녀공학은 전부 혼성반으로 편성돼 있고 현재 공학 학교가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남자학교가 둘이고 여자학교가 둘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분리되어서 전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혼성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서클조직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생 설문, 또 신고체제 매월 2·3회씩 신고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일진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샅샅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클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이었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이런 폭력서클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성수중학교에서 집단폭력행위가 있었는데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서클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검찰, 경찰 합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고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과제로 금호초등학교하고 교육청 신축문제는 우리 관리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동교육구청의 고유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종문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통일대비교육에 충실하겠다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열거를 해 놨는데 지금 시대의 조류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조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한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기 열거되어 있는 교육내용을 보면 6.25계기교육, 참전용사 초청강연, 국립현충원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북한의 정권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화해와 협력 내지는 민족공동체의식, 동질성회복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민족간의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과거 구정권들이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구태의연한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대비교육이 전혀 방향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대비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 민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이런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물론 일선 단위교육청에 요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교육청에서부터 이러한 흐름으로 방향을 잡고 학생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하위공직자 비리문제가 중점적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척결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위 학교에서 이 교육주체들이 학교 현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참여해서 감시하고 또 참여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활동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또한 교육의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선 단위 학교별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은 딱 두 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동교육청에서 과연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3회에 531명을 연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단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직도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학교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런 분들로 해서 처음부터 구성을 하고 또 운영도 가급적이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방향이라기 보다 가급적이면 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제 저희가 문교보사위원회 내에서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운영위원회 활성화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개혁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단위 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동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도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성동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화해의 협력시대를 맞아서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은 그런 교육의 사항 위에 행사교육이라든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교육은 도덕 교과서에 통일교육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과서에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통일에 대비하기는 교사와 학생의 영향, 생각하는 자세는 바꿔줘야 되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지헌화, 태극기 꽂는 행사라든가 옛날에 생각했던 반공의식과 가깝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애국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이고 지난 2월에는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또 민족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대회라든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했고 교사, 학생 전방견학 통일연수 등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사연수가 있습니다.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통일연수에는 일선 교사는 물론이고 초·중학교 교장, 교감, 전문직 이런 분이 참여해서 전달, 연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또 민족공동체의식 이런 쪽의 방향으로 적극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공직자 비리 또 교육부조리, 이 관계가 신문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계 부조리는 불법과외, 촌지수수 및 금품수수, 다양한 형태인데 특히 교사의 촌지나 금품수수 이것은 정말 교권을 추락시키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좋지 않은 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96, 97, 98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본청에서 이첩되었거나 자체 접수된 비위, 민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에 2건이 있었고, 97년도에 11건이 있었고, 금년에 2건, 그래서 총 1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3건, 20명이 여기에 관련되어 해임 2명, 감봉 4명, 견책 2명, 그래서 8명을 징계조치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문서를 통해서 이 부조리 근절을 많이 촉구해 왔고 이와 관련해서 교장, 교감, 교사를 대상으로 회의 또 의식개혁연수도 실시를 했고 촌지 안받기운동, 교육부조리신고센터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촌지추방자체결의대회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동구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하고 동법 시행령에 제시가 돼서 관내 53개 공립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사실 짧고 아직도 우리는 토의나 협의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정이 돼 가면서 순조롭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협의내용의 구성력, 홍보절차, 여기에서 아직도 서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점차 저희들이 해소시키려고 담임장학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회의록을 저희들이 모아다가 분석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둬서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고 또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교육위를 따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한 것에 부족한 면이 많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칭찬의 말씀도 올리고자 합니다. 농·어·산촌 교환학습 하는 것 있죠. 대단히 학생들에게 고무적이고 그 반응이 상당하게 나오는 성동교육청 고유의 또 특유의 그런 사업이라고, 또 그것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학교 울타리 밖에 또 다른 쪽에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염려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의 작업이라고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동진 간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이것은 아직까지도 학교 일선 담당의 총책임을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권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타협과 대화의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남을 가르쳐만 오시던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십니다. 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한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법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당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충분히 공개화되고 학교에 참여하는 참여교육에도 실현하자는 국가의 의지인 것을 학교 일선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비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안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법으로 해 갖고 왔을 때는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교육장님이 계속 지속적인 선도를 해서 학교장님들이 그런 반응이 안 나오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어떤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런 질의 갖고도 상당부분 시간을 끌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깔식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이들 교문 앞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내일 아침에, 학교를 불문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어느 여중학교 앞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 3학년이나 2학년들에게 90도 각도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안녕하셨어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내 옆에 따라가면서 자기 선배학생을 보고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 번째, 그 질문에 연속해서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잘못 돼 있는 일본식 선배문화입니다. 또한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집단화, 평범한 학생들끼리 집단화가 굉장히 추진이 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 그렇습니다. 몇몇 똑똑한 아이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이지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미국식의 개인주의적인 것, 남보다 우월하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완전히 짬뽕문화로 아이들에게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 일선담당자들이 아니면 도저히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청소년문화의 문제, 또 아이들의 문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현장의 문화입니다. 세 번째로, 자체적인 감사계획은 각 학교별로 언제 갖고 계시는지, 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어머니회라든가 육성회라든가 걸스카우트회라든가 보이스카우트회라든가 굉장히 많은 학교의 관련단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단체들은 학교가 왜 운영 설치를 하고 있으며 그 단체들은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얻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교장들이 교권침해로 보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장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의식을 바꿔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문 앞에서 여중학생들이 일본의 이지매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선배에게는 깍듯이 하는데 웃어른께 인사를 하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일본문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더군다나 일본문화를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활지도를 해 나가도록 장학지도, 또 교장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감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단체들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그 동안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단체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학교 한 곳에 혹시 몇 개의 단체가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단체를 조사한 것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물품선정위원회라든지 또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그러시죠?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10여 개 이상의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만으로도 육성회, 어머니회, 걸스카우트, 경찰청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품선정위원회, 이 조직이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학교에 그러한 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하십시오.

네,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학부모 무슨 단체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회라든지 또는 어떤 후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속으로 흡수가 되어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오늘 성동교육청을 방문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료요구를 하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활동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초등학교 7개 단체, 중학교 8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가 각각 어떤 단체인지, 가입되어 있는 학생수도 되어 있는데 지도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단체마다 가입되어 있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간단하게 초등학교 7개하고 중학교 8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만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교단선진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컴퓨터 보급대수 말고 컴퓨터를 보급한 이후에 우리 교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전산망이 구축된 학교가 2개 교,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2개 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용컴퓨터는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용회선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전용회선이 없다고 하면 기존의 천리안이나 유니텔 같은 그런 통신사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위원 연수를 3회 실시했는데 그 연수의 내용, 그러니까 언제 실시했는지, 또 그때 제출된 연수자료 사본하고 이 연수의 방식, 어디로 가서 했는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3페이지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해서, 이것은 교육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몇 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가 전체 35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방과후 아동보육활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2개 교가 있습니다. %로 따지면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방과후 보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선의 학교장선생님들께서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어떤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이유, 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 방과후 보육활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방과후 보육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지난번 9시 TV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지만 지금 각종 사립 또는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들의 수가 우리 전체 아동들의 50%에 불과합니다. 50%는 친척들이 돌봐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빨리 마치고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애들을 친척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녀 방과후 보육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학생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무슨 학교가 애 보는 데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성동교육청에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장도 방문을 하고, 또 각 학교의 시설들을 보면서 과연 정말 공간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든 교육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이 방과후 보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현황보고자료에 설명을 하실 정도라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개 학교 정도로 시범활동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초등학교에 청소년육성단체를 보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또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MRA 이런 모임이 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구촌클럽, 또 우주소년단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보면 역시 똑같이 보이스카웃,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MRA, 녹색소년단, 우주소년단 이렇게 저희 관내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문제는 자료로…….

그것은 전부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신 애프터스쿨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방과후 교육활동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또 요새 IMF시대로 인해서 여자분들이 직장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을 방과후에 가정에서 방치하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경일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4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협조를 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3,000만원을 현재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를 7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제가 본청에 있을 때 50개인가를 책정을 해 달라고 해서 각 지역청에 희망학교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지금 현재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의 유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유휴교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마 대략 그런 교장선생님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전에 오픈한 학교를 가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님들도 이것을 여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교실 그런 것이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해서 예산만 있다고 하면 권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교육장님 답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예산은 이미 다 있고요, 시 본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태세는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유휴공간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학교 공간을 어떤 변형한다든지 줄인다고 하면 그 공간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 또 예산반영을 해서 지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지금 유휴공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없는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따라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당장에 놀고 있는 공간, 빈 공간이 없으면 유휴공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창출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확대가 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장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을 때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고충들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 특별활동이 각 학교별로 국가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1·2학년 교실은 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실이 비는 학교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후에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으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진국위원.

장진국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성동교육청 내에 40년 이상 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신설학교로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면학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래 된 학교보다 새로운 신설된 학교로 보내자 하는 그러한 학부모들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적으로 오래 된 학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학교는 그 이름에 비해서 건물과 시설이 많이 노후된 그러한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오래된 학교와 신설된 학교를 잘 조화시켜서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러한 특별한 선택을 갖지 않는, 그러한 편협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학교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해서 학교수 5개교에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화장실 개선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성동교육청 내에는 재래식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을 하는 것인지 있다면 몇 개 교가 아직도 그러한 재래식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것과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교육이 민주주의다 현대화다 해서, 과거의 저희들이 다녔을 때 그 스승에 대한 자세는 우리는 하늘처럼 모셨는데 방금 우리 홍승채 위원장님이 선배들에게는 90도 각도로 절을 하면서 정작 선생들에게 그러한 예의를 발견할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눈치를 본다든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일선교사들이 학부모의 눈치를 보고 주위의 눈치를 본다고 그러면 장차 우리 2세들의 교육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스승은 하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체벌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체벌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선생으로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한 이후에 쫓아간 곳이 바로 자기 스승인 디오게네스인 것입니다. 그 때 스승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했을 때 자네가 지금 내 햇빛을 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그러한 한탄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장님께서는 일선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자기의 직업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백년대계 2세 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소신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침, 또 그러한 교육관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40년 이상 된 초등학교 건물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교육, 정말 스승 존경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개탄할 일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자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신껏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짊어질 동량으로 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고 한편으로는 그런 신념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힘껏 도와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엊그제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메모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교원들이 얼마나 위축이 돼 있느냐. 교원의 정년단축문제, 또 요새 터져 나오는 촌지, 불법과외, 이런 비리문제라든지 또 학부모님의 지나친 민원제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발표하는 그런 촌지, 비리, 이런 것들로 상당히 교원들이 위축되고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 청 학교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각 학교에 스물 네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하된 이런 사기진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소신은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어떻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우선 학교를 방문해서 저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교장, 교감, 교사들을 격려하고 성원하고 또 우수교원도 많이 발굴해서 표창을 해 주고, 또 선생님들이 잘 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도 해 주고, 또 우수교사를 다른 학교에서 잘 하는 선생님들을 초빙도 하고 이런 것을 해보자.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주 예산이 동결돼 있습니다만 학교장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사들을 위한 사기진작 행사, 조그만 행사라도 좋으니까 그런 행사도 해 보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것이 뭐 없을까 하는 것도 의논해 보고, 교사들의 어떤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이 침체된 분위기를 어떻게든지 활기찬 분위기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어제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지금 정말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제가 교직에 선 이래 지금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착 가라앉아서 걱정을 하는 분위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뢰받는 교직풍토, 이것을 조성하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여러 단체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길기연위원님.

길기연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동구쪽에는 개·보수해야 할 학교도 많은 것 같고 신설해야 할 학교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외국에 가보면, 영국의 캠브리지대학 있는 대학촌에 가보면 몇 백년 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 데 가보면 정말 이런 데서 공부 한 번 해보고 싶고 또 내가 나중에 아들 낳아서 이런 데 유학도 보내면 애들이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이 대학분위기에 묻혀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공부를 참 열심히 하겠다, 자연적으로 스스로 우러나게 그런 분위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0년 된 학교가 있어서 새로 짓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근시안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건물을 새로 짓더라도 벽돌로 지으면 몇 백 년 갑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예산을 증원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10년, 20년 하고 말게 아니고 학교 한 번 지으면 몇백 년 갈 생각을 하시고 좀더 건물을 잘 지으시고 무조건 또 오랜된 건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살리는 담쟁이 넝쿨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정말 공부할 분위기가 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시설이 낙후됐다고 해서 다 때려부수고 새로 짓고 번듯한 시멘트 건물에 하는 것 보다도, 그 시멘트 건물도 수명이 백년 정도는 잘만 지으면 간다고 하는데 30년도 안 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런 학교를 지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참조하셔서 정말 10년, 20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이렇게 되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 시조의 생활화를 통한 바른 인성함양이 아주 굉장히 좋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벌어져야지만 전통문화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우수시조가 있다는데 한두 수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시조 작품 전시회가 98년 10월 25일에서 29일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때 나온 시조들을 엄선하시든가, 아니면 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시조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앙증맞을 것도 같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젊은애들이 랩이나 팝송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시조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이렇게 정적인 것보다는 사물놀이라든가 판소리 이런 것도 권장을 하셔서 시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아직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 답변을 못해 드려서 우리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식위원께서 방과후 보육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유휴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나라처럼 학교 교장실이 넓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끝나는 입장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사 평균시수가 주당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2년 가까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조사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학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학무국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최명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등교사 평균시수는 지금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금년도, 또 7차교육과정개편 이래서 교원수급문제, 또 교과목별 교원수급 이래서 현재 집계중에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과목에 따라서 18시간 내지 21시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들이 교과수업 이외에 특별활동이라든지 또는 홈룸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선생님들 부담을 덜어드린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태는 제가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만 어떤 운영실태인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신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 결과.

지금 제가 현재 관내 학교의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장 자격으로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지 못하고 상당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이렇게 있습니다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학교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교장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학교장의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해서 했을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법적으로 모아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상당히 교장의 힘을 덜어드린다, 수고를 덜어드린다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운영실태조사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조사를 해야 다음에 개선책이 나올 텐데…….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초등학교 30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16개 학교, 고등학교 7개 학교 그렇게 있고, 학부모위원이 30명, 교원위원이 27명, 지역위원이 17명 그래서 전부 74명이 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운영결과의 문제점으로 보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 부족해서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꼈습니다만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뜻을 모아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참여의식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은 앞에서 몇 명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전에 요구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 한 내용을 학부모와 전 교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리고 운영위원 연수도 창의적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교육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교장이 당연히 법규에 보면 선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들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형식은 그렇게 취하고 있지만 담임이나 교장이 또는 교무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임명하는 식의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회의의 내용을 보면 서무과에서 시나리오를 써줍니다. 써줘서 위원장이 죽 읽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은 그냥 박수나 치고 거수나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몇 군데, 물론 행정감사때 지적하려고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10명 중에 5명밖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학교 교사들의 시수가 평균 18교시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외 잡무가 많다,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으로 2.3년 동안은 IMF 때문에 우리가 긴축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인건비가 98년도 예산대비 75%를 넘어서서 80%에 육박하거든요. 이 문제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시수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그 시수를 조사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큰일 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18교시라고 하는 주당 시수가 2교시 내지 3교시만 높아진다고 해도 인건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약 1,000억원 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성동교육청에 33년 이상된 건물이 23동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투자할 수 있거든요. 지금 IMF를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15시간 일을 해도 좋으니까 직장을 달라, 그리고 월급의 2/3만 줘도 좋으니까 일할 자리를 달라 이러는 판인데 이 문제가 교육의 질, 또는 잡다한 업무를 이유로 해서 시수가 18교시라고 하는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서 적어도 2교시 내지 3교시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관님들께서 본청과 의논해서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상위원 말씀하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내에 교육청 청사를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가 1,596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미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맞은편에 성동구청이 있네요. 상당히 높은 빌딩, 좋은 신축건물 같은데 언제 지은 것입니까?

저것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임대청사입니다.

자체 청사가 아닌가요?

자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나는 저렇게 어엿한 건물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행정타운으로 해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보건소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인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동은 전부 꾸어서 임대하고 있는 곁방살이 신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심덕보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교사님들의 사기저하문제, 이런 것을 심정적으로는 동조합니다. 또 동의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올 한해 퇴직신청자가 서울시내에서만 3,000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정서적으로는 그러할망정 우리 사회문제로서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하는 동료교사들과 현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지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애프터스쿨,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96년도부터 학교장단의 정책적 저항으로 서울시가 돈을 준비해 놓고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국가의 사업을 학교가 저항했던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는 우리 최명옥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진행된 내용들이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내 일에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중대장 선생님, 1소대 아이들, 2소대 어머니부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 문제는 있는 문제입니다. 없는 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선도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하셔야 할 공동의 노력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성동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향후 성동교육청이 타 교육청의 모범이 되어 이동 농어촌 학교운영과 시조의 생활화 등 이런 좋은 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함양 등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반교육의 문제점이 모두에 말씀올린 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교육청에 대한 업무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길호 교육장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이 때 공사다망한 가운데에도 강남교육을 지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강남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선도할 학생들에게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가꾸는 일에 우리 강남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육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가 이루어 내야 할 당면문제입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가시적으로도 신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수 학습방법의 혁신으로 개개인의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과열된 입시경쟁과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불법고액 과외예방 등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입시위주의 지식편중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관이 새롭게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학교, 가정, 사회에서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교사와 학부모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의식과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새물결운동을 정착·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선진·정보화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열린학습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남교육가족 모두는 강남교육이 수도교육의 중추로서 교육의 선진화와 개혁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이장석, 관리국장 맹일우, 초등교육과장 손진용, 중등교육과장 이숙영, 사회교육체육과장 홍순호, 관리과장 고재옥, 재무과장 정삼섭, 시설과장 금윤호)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새정부의 교육부문의 5대 과제 중 문민정부 탄생 이후 교육부문의 5대 과제 중 우리 교육청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4대 추진과제가 모든 역량을 모아 더욱 성공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 번 우리 강남교육청 새물결 운동 정착 및 확산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새교육 문화창조, 새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일 동안 교육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이 대합입시개혁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교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혁적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즐거운 학교, 신바람 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열린 학습, 열린 교육을 강조해 왔고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현재 교육방법으로는 미래 21세기를 보는 교육이 안 된다. 그래서 첫번째,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은 모두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 다릅니다. 이런 학생을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했을 때 사실은 그게 바보교육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는 배울 게 없어서 잠자고 못하는 아이는 못 따라가서 잠자고, 그래서 개인능력을 존중하는 교육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발표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동안은 한 줄로 세우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고사 시험을 치르는데 40만명을 한 줄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과목별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상당히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대학총장이 면접을 강화하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혁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가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이미 2년 동안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강남교육청의 경우는 주입식교육, 설명식교육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실을 우선 최첨단 기자재로 꾸며주면서 그 예산이 없는 반은 우선 열린학습을 할 수 있는 책상으로 선진화 책상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학생들이 토의학습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기존방법은 외워서 점수 많이 받는 공부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 후자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이나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고등정신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강남에 있는 초중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대학입학시험 볼 때쯤이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 한 가지 분야에서 자기 소질 적성대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경우는 특색이 조금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도 대학입시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고액과외를 할 필요가 없게, 학교 교육만 성실히 하면 대학에 모두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부에서 의무교육정책관으로 있을 때 엊그제 발표한 내용을 이미 그 때 다 마련해 놓고 나온 사항들입니다. 이제서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서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내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 과외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연수관계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지 않으면 평가방법에서 선생님들이 평가방법을 잘 모르면 학부모에게 불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수행평가로 바꾸다 보니까 학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학생도 이해를 못한다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은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교육평가하는 방법, 학습지도방법 등등 선생님들의 연수가 우선 필요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학부모연수입니다. 학부모님들께 이 발표한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상당히 혼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12만명 중에서 연수를 반을 했습니다. 서초·강남구민회관을 빌려서 예산 없이 하루 120분 강좌로 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연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간단히 위원장님 말씀을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위원장으로서 미리 화두 삼아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그런 정신과 정책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강남교육청이 감사를 어떻게 많이 받아보셨는지 굉장히 긴장하시고 딱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까지만 계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일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과장님들만 계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 직원이 계시면 다른 업무도 굉장히 불편하실 테고 또 감사 뒤에 수행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호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우리 강남교육청 하면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교육환경이 우월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남교육청은 감사교육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감사를 받고 문제점이 많은 그러한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액과외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쳐놓고 학교폭력, 또 학생들의 본드흡입이라든가 흡연, 음주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해결방법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처럼 아주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려거든 아예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교육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보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배정하고 있으며, 강사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양호교사가 맡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교사를 초빙을 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 등등, 또 성교육에 대한 교육책자, 교과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지역이 강남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의 보고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여론에 비쳐졌던 강남지역의 모습과 교육장님께서 보고하신 그런 내용이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른 점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교원과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교사들은 왜 우리를 범죄집단화하느냐 라고 하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 스스로가, 교원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의 일선학교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올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연수를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해 오셨는데 그와 다른 측면에서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선학교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보고는 자료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성동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 13쪽에 보면 통일대비교육의 철저라고 해서 현장교육 강화 해서 판문점, 땅굴, 국립묘지 견학 등 행사교육활성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련교과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지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합리화 차원에서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민족의 적대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기로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학생들의 경우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행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6·25때 무슨 행사를 참여하게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민족의 화해와 협력 이러한 커다란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도 우리 민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교육공동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남교육청측에서 이 지역의 학부모의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실천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길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또 사전 감사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유인물을 보면 강남교육청은 감사교육청, 걸핏하면 특감, 최근 1년 사이에 9차례 이런 큰 내용이 큰 글씨로 나타나서 지금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귀찮다는 의미를 충분히 저희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고액과외문제도 강남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을 제대로 지도하고, 또 학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었다면 그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불상사가 없었다면 각 기관에서의 감사나 또 서울시의회의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의 어떤 기관으로 선정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강남교육청의 업무들이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예방 기반 조성의 차원에서 남녀혼성반을 편성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남녀공학이 폭력을 예방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남녀공학이 폭력을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면 남녀혼합이 안된 남자중학교 6개교, 여자중학교 6개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 남녀공학으로 하실 어떤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강남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아가 특별히 있는가, 특히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쉬운 셈을 할 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한글이나 쉬운 셈을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 산하의 50개 초등학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 5개교만 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 34개교는 실시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급식이 안 되고 있는 34개교에 대해서 어떤 급식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교육청 산하의 사립학교보다는 강남에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보고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많은 예산이 특별히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장길호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 강남교육청을 방문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발표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안심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특히 책가방을 없앤다든지, 우등상을 없앤다든지, 학부형들의 당번제를 없앤다든지, 또 반장의 선출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든지, 어떤 측면에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특히 우리 강남지역이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참조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물론 우리 나라 교육재정의 열악한 측면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교육사업비가 0.6%에 2억 3,6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서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 교육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국가예산부터 해서 시예산, 교육예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남교육청의 내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지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예산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방과후에 실시하는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방과후의 보육활동에 대해서도, 보육사업 이것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둔 학부형들, 맞벌이 하는 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는 학교가 있는지, 애초에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할 당시에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그런 학교가 하나도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보면, 학교운영비 5% 이상을 도서실운영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해 서울시 문교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5% 이상으로 도서실운영비로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5% 이상 도서실운영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만 배정을 해서 도서구입비가 거의 없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이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 특히 초등학교에 교실 두 개 정도를 사용해서 컴퓨터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교육청의 현황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교실을 컴퓨터교육장으로 꾸미는 데 있어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 그리고 이 컴퓨터 교육을 어떠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앓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은 앓지는 않았더라도, 본인이 입원한 또는 치료한 경험이 없다할지라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받으신 그러한 선생님이 계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많이 못 오셔서 정말 죄송하고요.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에 분명히 한 가지는 해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관계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 또 결국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그런 문제들이 유독 강남교육청을 통해서 이번에 터져나온 한신학원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일종의 그런 겁니다. 퇴직신청 교사의 수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선생님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각종의 비리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있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맨 먼저 물론 여기는 반장제도를 없애고 윤번제로 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반장이라든가 학교내에서 좋은 자리를 주는 것과 연관되어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 또 수업시간에 특정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능발언을 시켜서 그 아이의 발표력을 늘리고 일방적으로 키워주는 것과 관련한 금품수수, 각종 상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장을 주도록 해 주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교과서 외에 학습지를 채택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경우, 그 다음에 교사들의 임용과 관련돼서 학교장과 간부교사들간에 있는 내부 커넥션, 그 다음에 수능시험과 관련되고 성적과 관련되어서 시험에 있어서 사전에 정보를 유출해 주고 금품을 받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략의 경우로 집약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강남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서의 내용과 몇 건이며 그 유형별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내용을 정말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남지역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유층의 자녀들만이 있는 것으로 비견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서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극빈자가 함께 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이렇게 혼재돼 있는 교육방식에서부터 교육의 접근성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교육책임자로서의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수용하고 판단하고 학교별로 차등 없는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시험을 줄이고 학습능력을 수시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새 대입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유형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교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절하자는 교육부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을 들에 마음놓고 풀어 놓아라 하는 정신과 이 정신이 제대로 투영되려면 아직도 울타리를 치고 학교 담장 안으로 가두고자 하는 교사님들의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가능해지는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교육현장을 믿게 하고 그 믿어지는 것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지금 종합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별의 문제를 지금 조사하신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준비되려면 잠깐 쉬시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일괄질문을 했기 때문에 10분 정도 여유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 먼저 임호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8월 30일까지 학교폭력현황을 집계해 놓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폭력이 피해자수가 167, 가해자수가 178, 학생에 의한 교외폭력 피해자수가 388, 가해자수가 3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량배에 대한 교외폭력이 235건 이러한 내용으로 폭력을 당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학교, 사회 연계해서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내실화해서 학생들이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9개 교에서 모두 중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선도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퇴자, 복학생 이 학생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지도하는 방법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적응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사제동행 해양훈련, 군부대체험교육 등 20개 교에서 501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활동 강화에서는 상담활동은 회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1만 2,385회라고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청, 경찰서, 청소년회관, 기타 사회단체와 합동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기구에 민간인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67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은 학교교육을 미리 생활지도를 잘 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화 같은 것이 있으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교원,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실현을 위해서 학교운영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선학교의 반응이나 극복하는 데 문제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방과후 교육활동은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은 사교육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교장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학부모들과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실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잘 하는 학교를 2개만 소개하면 예를 들어서 구룡초등학교와 서래초등학교 김완기 교장 이런 학교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개 가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싸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대로 실지 교장의 생각에 따라서 학교가 너무 다릅니다. 우리 장학진이 나가서 조사해 보면 교장선생님의 의지, 생각, 그 다음에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못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또 잘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는 학교의 모델사례를 발굴해서 뒤떨어진 학교도 잘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통일대비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이 계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실지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았습니다. 학교측에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민주적으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우리 학부모 의견이나 지역사회의 의견, 말하자면 지혜를 모아서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에 따라서 실지 의식전환문제인데 상당히 진도가 늦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적으로 운영을 아주 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장들 스스로 연수회를 갖도록 우리가 많이 안내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연수회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의 우수사례발표를 하게 해서 확산시키는 그러한 방안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동진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동체 동질성교육을 이해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장학지도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 접근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교육과정 지도할 때에 바로 말씀하신 화해, 협력, 공동체교육, 동질성교육 이런 내용을 살리면서 통일대비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교과별로 관련 단원별로 색출해서 중점적으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덕, 사회, 국어 등 교과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이 분야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많이 찾아서 연구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교육공동체 운영에 학부모 참여를 위한 계획과 실천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공청회 및 세미나를 통하여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9월 20일 공청회에 참여했고, 부모교육활성화 추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공개했고요,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로 학부모 참여를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이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의사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9개 중에 27개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못하는 학교는 12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실시 못하는 학교가 여학교가 6개가 있고 남학교가 3개, 사립이 셋, 공립이 셋인데 공립은 추진하도록 하겠고 사립학교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인해서 남학생의 경우 상당히 성격이 여성화되어 난폭성이 순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학교보다는 남녀공학학교의 폭력사태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반응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간의 호기심이 사라져서 올바른 성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이 관계는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개설이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의 경우에는 점차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사립학교도 장점을 살려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 실태와 지도결과 이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한글을 못 읽는 아이, 그러니까 못 읽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157명, 수학은 쉬운셈 못하는 학생이 324명, 98년 8월말 현재로 목표도달, 그러니까 한글을 읽을 정도로 되었다, 쉬운셈을 그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국어가 91명, 그러니까 약 5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쉬운 셈을 그저 풀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34명 약 70% 정도 목표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부진아가 98명인데 40명으로 줄었고, 124명에서 5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강사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9개 교에서 전담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는 23개 교인데 현직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해당학교는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19개 교 중 6개월 지도수당이 시간당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892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학교 자체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방법은 개별지도와 소집단별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급식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추진계획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는 100% 다 합니다만 중학교는 적은 숫자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일·서초·신사·영동·원촌중학교 이 5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이렇게 시설도 해 주고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중학교 급식은 위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위탁급식업체간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실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계약자간에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급식을 각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가지는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서실 도서운영비로 5% 이상 반영하도록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도서가 학생수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도 책은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서구입비를 예산에 참고로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5% 잡아놓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을 전부 회수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후반부에 쓰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 쓴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서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는 그래서 우리 강남의 경우는 이런 운동을 이번에 펼쳤습니다. 새 책을 사가지고 읽고 책꽂이에 꽂아 놓은 것을 전부 학교에서 모아 가지고 그 책을 이웃 친구들에게 읽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도서운영비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내년에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재원확보를 여쭤보셨는데 컴퓨터 관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나오는 컴퓨터교실이 있고 우리 강남교육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구청인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지역사회정보화교실을 꾸몄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학교에서 빈 교실을 빌려주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사회에 컴퓨터실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꾸며놓고 일과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방과후나 또는 시간이 날 때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주민이나 누구나 다 희망자가 적은 돈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요청하시면 관리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명예퇴직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퇴직신청이 몇 명인가 여쭤봤습니다. 명예퇴직 신청내용을 보고드리면 10월 23일 마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교장이 초등학교 8명, 중학교 2명 해서 10명이고 교감이 초등 3, 중 1로 4명, 교사가 초등 305명, 중학교 39명 해서 344명, 초등학교 합계 316명, 중학교 합계 42명, 모두 합계 358명입니다. 다음 이해식위원님 질문 하나만 더 답을 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에 수용된 아동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해서 방과후에 아동보육교실을 운영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맞벌이 교원, 지역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 유아방은 반포초등학교에 22명, 대청중학교에 11명, 33명을 수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보육교실은 수서초등학교 24명, 신중초등학교 8명, 잠원초등학교 21명 해서 53명을 수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학교 유아방은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운영하며 신중초등학교의 보육교실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는 구룡사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절입니다. 절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애로점은 교원들의 수시이동, 주민들의 거주이전으로 인해서 수용아들의 잦은 변화로 운영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만 학무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학무국장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빠진 부분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식위원님께서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현황을 보면 음주, 흡연 학생이 사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나이도 점차적으로 연소화되고 또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오히려 흡연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 실태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 지도대책은…….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를, 연대비 하거나 올해 적발된 학생수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고 남학생은 몇 명이고 이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죠, 가능하면.

정확한 수치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예방대책으로써…….

그러면 그것은 조사가 되는 대로 임호식위원님께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훈화 및 관련 교과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지도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과라든가 생물, 체육시간을 활용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각 관내 학교에 배포된 계도자료가 VTR이나 영화 등을 활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왜 나쁜가 하는 유인물과 또 각성제, 대마초 흡연과 건강, 마약과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생명을 좀먹는 담배 등과 같은 자료를 지금 학교에 배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학생의 파악 및 지도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관내에서는 다른 구청보다는 그런 학생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보건교실이라든가 또 금연교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학교 학생들이, 증상이 심한 학생은 그와 같은 데 보낼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은 금연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런 순회보건교실을 해서 조사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요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 전문의사들을 배치시켜서 상담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위원님이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사항에 대한 성교육 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사항은 현재까지 보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과 행복이라는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에 지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실태를 보면 실시학교 수가 89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995회 실시했습니다. 중학교는 39개에 260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주로 초등학교는 5·6학년, 중학교는 1·2·3학년 연간 10시간 이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법은 정규교과 내에 별도시간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또 학급활동이나 학교행사 및 재량시간에 확보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입시 이후에 이런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이나 생활관 교육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내용은 올바른 성의식과 또 건전한 성태도, 성의 가치관, 성의 윤리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님이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교권침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장이…….

국장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계실 테니까 우선 교육장님께서 답변이 계시거든요. 지금 교육장님이 대개의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학무파트에서의 문제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가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내용이 없으시면 우선 교육장님의 답변으로 1차는 갈음을 하고, 그리고 관리국장님의 답변내용도 이렇게 유사하십니까? 네, 학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관리국장 맹일우입니다. 먼저 이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의 교육사업비가 2억 3,668만 6,000원으로 그 책정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교육사업비로 2,632만 5,000원으로 약 10%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사업비로 9,650만 7,000원 40%, 교원재교육비로 1억 116만 8,000원 45%입니다. 시험검정비로 1,269만 6,000원 4.5%, 그 다음에 일반직 연수비로 992만원 0.5% 정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재원이 적은데 앞으로는 예산확보해 가지고 좀더 나은 교육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확보 안 되실 겁니다.

예산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이런 정도 수준의 예산을 요구해도 내려드릴 예산이 본청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딱 상황만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해식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사정이 더욱 어려운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 영향이나, 긴급예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중입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재원배분이 98년도에 대비해서 47%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에 꼭 필요한 기관운영비에 53%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본청에서 목적 지정해 준 사업 이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중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한 예산지원 부분은 학교 경상운영비 중에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50% 편성하게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0%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정말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위원님께서 학교운영비 중 5% 이상 도서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가 49개교, 중학교 29개교, 총 78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학교운영비 총 예산이 115억 7,056만 7,000원 중에서 5% 편성해 가지고 6억 768만원이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결과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결과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종문위원님께서 사립학교지원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인건비 전부를 공립학교에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강남쪽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타 교육청에 비교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게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보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립중학교가 8개 학교인데 112억원이 되는데 그 인근 성동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4개 학교인데 56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보통 14억원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승채 위원장님께서 학교부조리와 관련해서 유형별 진정사안 접수실태와 처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교육부조리 유형, 즉 반장 임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상장관련 교과서 부교재 채택관련 리베이트 수수, 그 다음에 학교장과 간부교사의 커넥션, 시험관련 사전정보 유출알선 등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그 진정사안의 접수실태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촌지수수 관련해서 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원면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과외관련 7건하고 부조리관련 1건 등 기타 10건을 처리하였고, 97년도에는 학교기부금관련 4건, 촌지수수 24건, 불법과외 19건, 부조리 5건, 기타 8건 등 60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촌지수수가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촌지와 관련해서 민원인으로부터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는 서울대모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에게 50만원씩의 회식비를 주고 있다는 98년도 5월 1일자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대모초등학교 교사 송오헌 외 4명 5.6학년 교사들이 98학년도 1학기 정·부회장 임원으로 선출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98년 3월, 4월중 학년회식비, 운영비 명목으로 각각 30만원씩을 교실에서 현금봉투 또는 케잌상자에 직접 건네받은 방법으로 수수하여 최저 21일에서 최장 42일간 갖고 있다가 문제가 된 건을 알게 된 학교장의 지시로 학부형에게 각각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98년 7월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건은 방배중학교 건입니다. 방배중학교 교사 임현호와 관련한 민원이 감사원188에 접수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되었는데 저희들이 나가 조사한 결과, 97학년도 1.2학기에 걸쳐서 담임이 학부모로부터 넥타이, 화장품세트, 벨트, 양주, 백화점상품권 등 25만 3,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징계혐의자의 요구 또는 회유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현금, 상품권, 연주회티켓 등 275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10여 명의 학부모들에게 청산학원하고 필학원 등 학원이름을 거명하면서 교사에게 금지된 학생들의 학원수강 권유를 한 사실이 적출되어서 98년 1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98년 3월 1일 저희들은 징계를 하기 전에 동부교육청 관내 중화중학교로 인사조치하였는데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위반, 그 다음에 동법 제61조 청렴의무 위반, 그 다음에 동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98년 3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조치하였는데 이 사실이 98년 4월 16일 언론에 제기되니까 98년 4월 17일 그 다음 날로 의원면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촌지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관련자에 대해 엄중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선 들어가시고 교육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학교폭력과 음주, 흡연에 대한 예방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성교육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 성교육을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질문을 했습니다. 여중생, 여고생이 임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을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의 성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데 우선 교재가 성과 행복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어떠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지를 제가 상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교재하고 교육담당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지도교사는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사실은 담임교사입니다. 초등학교는 상담교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상담활동을 초등학교는 전 교사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학교는 상담교사가 대표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교사가 주로 음주, 흡연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성교육을 실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자료는 사실은 성교육 관계는 사실 제 자신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교육을 학부모님들이 해 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상으로 나누어준 자료를 말씀드리면 '왜 나쁜가 각성제, 대마초', '흡연과 건강', '마약 등 약물오·남용 예방', 그 다음에 '무서운 본드, 시너', '생명을 좀먹는 담배' 등 이런 것들을 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네, 나종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이나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그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 하는 민원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중학교의 급식을 다른 교육구청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 주면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남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 급식을 강남구청에서 시설지원을 해 주겠다는 제의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은 학무국장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뒤에 말씀한 것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구청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양쪽 구청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진정을 받아 조사를 했는데 정신질환 교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학교에 그런 제보를 받고 우리 장학사님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실제 진정이 들어온 당해학교의 교사를 만나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해 보니까 정신질환이라고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학교폭력하고 교사폭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장학사님이 직접 나가서 거기 담당선생님이 미혼이신데 나이는 40세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학생수업시간에 학생지도를 할 때는 학생들을 좀더 애정있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런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도 학업에 전념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고 저희 장학사님들께서 담당교사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계속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저희들이 해당교사를 주의지시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입니다. 98년도 학교운영비 예산지출내역 이것을 챙겨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는 4개 교, 중학교는 9개 교 정도가 학교도서실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혀 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떤…….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교실에 책꽂이를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이 많아서 교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도서실을 마련 못하고 복도에 해 놓은 학교도 있고, 교실에 가면 교실 뒷쪽이나 옆쪽 벽에 해 놓은 학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컴퓨터실, 지역사회정보화교실이라고 했습니까?

네, 지역사회정보화교실.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네,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역사회학교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50개 교 전체학교를 다…….

아닙니다. 50개가 구청이 강남하고 서초가 있습니다. 강남쪽만 했습니다.

서초는요?

서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8개 교입니다.

28개 교인데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쪽에서 직접 물건을 넣었으니까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억 4,000만원에서 1억 6.7,000만원 정도 그 사이일 것입니다.

한 학교당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컴퓨터하고 영어회화 두 과목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사용을 하고요?

학생은 우리가 수업할 때 직접 들어가서 열린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강남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운영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치할 때.

지원비목이겠지. 총액은 많잖아요, 강남구청에.

우리한테 예산 준 것이 아니고 강남구청…….

자기들이 직접…….

그러니까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한 부분 중에 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강남교육청의 열린교육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게 과연 일선학교 현장까지 교육청의 의지가 전달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정에서 교육청의 의지와 일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든 초·중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양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잘 되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과 지도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잘 되고 있는 사례와 잘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사례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과후 교육활동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교육구청의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관리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초·중학교가 100%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게 되기까지 이 과정에 대해서 일선학교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에 관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의외로 답변내용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시키고 개혁시켜내는 이런 역할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경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답변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연 10회 이상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가 실시되고 있는지 운영위원회 개최회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강남교육청에서는 그 동안에 어떻게 지도해 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교육공동체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교육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 교육, 그리고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경주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새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강남교육청은 어느 교육청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개 지역에서는 이 새교육공동체 모임을 구성해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공청회 내지는 연수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계획이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고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잘 하는 학교와 부진한 학교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반발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극복했겠는가 질문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우선 학부모들에게 앙케이트, 그러니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예컨대 무슨 프로그램을 갖고 어떠한 강사가 이런 것을 하겠다, 희망을 해라, 해서 가정통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희망하는 부서를 오픈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어느 학교는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하는 학교가 우리 전체에서 한 학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장선생님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받아봤더니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 IMF 실직자도 없다, 또 그 돈 받아서 과외공부는 안 하겠다. 서너 가지 그런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그러면 또 안 하는가 확인해 봤더니 실제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아무래도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금년에 저희들이 못했던 것을 새학년도 신학년도에는 많이 확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교육공동체 문제요?

네.

앙케이트 조사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 학부모들한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직접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다르죠. 그리고 새교육공동체는 저희들이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통계는 아직 받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초등은 평균 8회, 중학교는 평균 7.5회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목표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잘못됐다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에서 지도과정을 자세히 말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하나는 강남의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장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도록 했고요.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별도로 중학교 운영위원회 별도로 이렇게도 했고 또 함께 모아놓고도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3회 정도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연수내용이 대체로 어떤 거였어요?

연수내용은 대강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형님들이 회의진행을 잘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의사진행에 서툰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학운위 운영위원 중에 총무가 김영성 씨인데 강남구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회의진행을 아주 잘 하시더라구요. 책자까지 만들었더라구요, 저서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진행방법을 그 분을 통해서 상당히 연수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학운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법규를 많이 소개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학교발전기금법이라는 게 공포됐지 않습니까? 이 관계로 또 바로 연수를 우리가 전체 다 했습니다. 또 대표들이 가서 학교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법관련 규정이든가 회의진행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네, 김성환위원.

아까 기왕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정보화교실과 관련해서 강남구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예산지원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 교실이 여유있는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교실 한 칸에 하고 어느 학교는 한 칸 반에 하고 두 교실이 빈 데는 두 교실에서 넓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40대는 안 되고 서른 몇 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사회화, 말하자면 정보화교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주민이 누구나 다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말하자면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구라파라든가 미국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시간 때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활용을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는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과후에는?

강사는 두 사람이 있는데 영어회화 강사가 한 사람 있고 컴퓨터 지도강사,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직접 행정청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관리는 행정청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일정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돈을 내고 배웁니다.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역사회주민도 똑같이 돈을 내고 배웁니다. 말하자면 자료대 같은 것 있지 않겠어요? 교재대 같은 것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적당한 돈을 매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받지 않고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입니다.

제 기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자치구의 예산이 불균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조 순 시장 시절에 그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에게 일정한 지원이 되는 것,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평생교육이나 학교정보화를 보다 진척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나 예산의 불균등한 분배과정에서 그것이 시행될 경우에 구청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강남구는 결과적으로 시행을 한 거네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교실선진화를 해야 됩니다. 또 정보화교실을 꾸며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한쪽에서 먼저 목표치가 도달이 되었다면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그 교육청에는 예산을 안 주고 그 옆으로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앞으로 서울 전체학교가 다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쪽에 주면 교육감님께서 이쪽에 줄 예산을 저쪽에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형평의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들 자정결의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자정은 잘못이 심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대회일 텐데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정결의대회의 성격이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정결의대회는 우리 관내 학교운영위원이 80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에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 임원들이 93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강남교육의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부형들의 의식전환을 가져오고 부조리 있는 사항을 스스로 개선해 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 자정결의대회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해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지역사회정보화와 관련해서 일선학교 교실의 규모하고 평수, 빈교실 몇 개를 사용했는지 그것하고 컴퓨터대수, 이용현황, 학생들이 얼마를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고요. 아까 새교육공동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새교육공동체 추진은 교육개혁에 있습니다. 교육개혁이 무엇입니까? 교실의 변화입니다. 교실이 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관내 지역정보화교실은 물론 구청에서 지원하지만 사실 민주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를 하면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해식위원님께 자료 보내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 공감은 충분히 하고 남음이 있고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돈 받는 것은 학부형이나 주민들에게는 교재대 1만원 정도 받습니다.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열린교육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지역사회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일반화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다른 학교로, 어려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유인종 교육감께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장님, 내가 왜 이러시는지 압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이 받아들이시는 면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김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100%에서 35%까지 현격한 재정적 격차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강남아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강북에 사는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가 돈을 더 내줘야 되는 그런 지역적 불균형이 지금 서울시내에서 자치구제 실시 이후에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그 점을 직시하면서 다른 정치적 대응, 예를 들면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의 접근이지 강남교육청에 강남구청이 지원했던 그런 사안별로 접근하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이해식위원님은 자기 지역구의 도입방법을 찾아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다르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네.

지금 답변 주신대로 하면 진정서로 접수된 것만 해도 96년도에 10건, 97년도에 61건, 오히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현금과 금품수수 관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관리국장이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데 자체적발한 것은 없으십니까?

자체감사에서 금품수수 관계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는 오늘 강남교육청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또 몇 가지 점은 강남교육청 자체에서 좀더 선구자적 입장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를 보면 사회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는 결국 음성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유리어항처럼 투명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통해서나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를 통해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공개되고 마는 것이 학내의 문제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저희는 어제 문교보사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동진위원의 질의사항도 들어갑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줄여달라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맡겨서 학교문제를 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결국 의회의 불신에 막혀서 그 회수에 관한 것은 부결을 하고 신설된 조항이 하나 포함이 되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결과가 지체없이 학부모들에게 학교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공개의 의무를 첨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학교교육담당자들과 의회가 함께 넘어가야 될 불신의 벽과의 싸움이 됩니다. 서로 힘겨루기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시대의 아픔을 겪고 넘어가자는 그런 차원으로 발전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도 강남교육청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한 인격적인 발언이나 모독을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동 시대의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감사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감사대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렇게 마치고 저희들 돌아갑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한신학원 고액과외사건, 촌지사건 등 교육현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다 함께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매진토록 합시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