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 의견청취안건 중 지난 회기에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보류된 안건과 신규로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6일, 17일, 21일 현장을 방문하여 입안권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승국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보고말씀 올리기 전에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3번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의 도시설계구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목동 설계지구의 충심축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그 동안에 변화이 없이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되어 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관한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빨갛게 칠해진 목동 중심축은 목동 신시가지 기본계획안을 83년도에 작성할 때 그 지역은 주택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논밭이었는데 그 지역만 주택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축 계획안에 맹렬히 반대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서 이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공람공고 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설계 결과에 의거해서 검토함이 타당하니 도시설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회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 도시게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도시설계 실시 후에 요청하도록 결정요청안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7월에 들어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따가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결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도시설계안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목동 중심축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죽 연결되는 축 선상에서 이러한 지역만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설계지구와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이 동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을 2－1구역과 2－2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은 보행자 전용몰로써 조성하기 위해서 형성해 놓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건의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이쪽이 40m가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양측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되었던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라 하는 사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기획단으로부터는 이 필지가 당초에 여기서부터 빨간색까지 있는 선상의 필지였는데 도로계획선으로 잘려 나가는 바람에 길다랗게 세장형의 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장형의 필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경안을 보시겠습니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목동이 비교적 보행자 전용도로를 잘 갖춰놓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임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도로 확폭 부분의 세장형 토지는 폭을 늘려서 12－3·4·5로 구획을 해서 늘려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획을 해서 합필해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각 구획된 필지 내에 삼각형이 있는데 좌측편이 층고고, 우측편은 개발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좌측편에 층고를 보시면 3층에서 높은 것이 5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는 전부 다 H 내지는 H1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H는 주상복합용지로서 공동주택, 업무·판매·전시·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H1은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 그리고 노유자 운동시설을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이나마 목동 도시설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위원입니다. 내가 현장에는 한 두어 번 나갔는데 나가서 본 결과 이러다가는 서울시가 그린벨트구역이나 풍치지역도 전부 까딱하다가는 도봉산까지 이것을 주거지로 해 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기네들 그냥 그린벨트구역이 되었든, 공원용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마음대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어제도 성북구청에 가보았지만 이것을 풍치지구를 바꿔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검토해야지 이렇게 그냥 각 자치구에서 요구 대로 해 주다가는 서울시내가 그나마 산 조금 그린벨트구역 남은 것이 전부 황폐화되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물론 필히 해야 될 데가 서울시내에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제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린벨트 구역이나 이런 데를 손대어서 자꾸 훼손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나는 하해진위원의 보류결정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오늘 도시계획결정의 의견청취건이 신규가 5건인데요. 이것 우리가 사실 미리 보내 준 서류도 없고 처음 보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십시다.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먼저 보류된 안건하고 신규로 상정된 안건을 의견청취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절차에 의해서 의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또 그 골격속에서 안건의 유무를 가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먼저 안건의 설명과 동시에 그 안건에 관한 유무를 가려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안건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안별로, 안건별로 처리를 해야 들어가느냐 이 문제부터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모든 문제가 진행되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의사가 진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의사를 바로잡아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유대운위원님께서 적정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의견청취 처음 하는 것이 아닌데 지난번 저희들이 의사진행에 관한 합의했던 부분을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견청취는 우선 집행부의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을 거친 후에 각 안건별로 가결 또는 부결 여부를 결정짓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청취시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큰 이견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우선 의견청취 각 건별로 집행부 설명과 질의 답변 종료 후에 우리 위원간의 의견조정 그 다음에 가부결정 이러한 절차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고용진위원님의 의견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건별로 질의답변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견조정을 한 후 이렇게 건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가 목동 중심축 상업지구 변경축이 다 일반상업지역이지요?

네.

거기만 빠진 것 아닙니까, 중간에만?

네.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왜 그것이 제외가 되었는지.

아까 보고말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3년도 11월에 목동 신시가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는데요. 그때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기존주택지가 거기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논밭이었었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이것 말이지요. 지금 설명을 맨 먼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주택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설명 따로 들었어요. 위원님, 잠깐 계세요. 그 얘기는 아는데 왜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기본계획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목동 신시가지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그 지역만 잔류하게 된 사항이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무엇을 기본계획안을 잘 알아서 용도지역 상승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이제 목동신시가지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진행이 되면서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우리 집이 헐어져 나가니까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돼서 보니까 그 다음에 반대했다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상업지역 변경요구를 해 왔지요. 그러나 반대했던 지역주민들의 그래서 목동신시가지 기본계획을 추진 못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억제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철저히 주민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때는 헐리는 것 빠지고, 이번에는 다 되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승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면에서 볼 때 한 1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 사항이 이제는 사실 저희가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타당하다는 면도 있습니다.

시에서 계속 억제를 해 왔다 이것이지요?

그 동안에 억제를 해 왔었지요.

거기에 대한 응징이에요?

응징이라기 보다도 계획개발이라는 차원에서지요. 그냥 용도지역만 상업지구로 변경시켜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떤 계획의 틀을…….

원래 신시가지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요, 뭐. 알았습니다.

원래 보도가 어디였다고요?

이 구간이 보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일부 건물이 저촉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유대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이 사실 잘못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 도시관리위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청취를 한 결과 한 사람이 반대를 해요.

반대가 아니고, 확대보상을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돈을 더 달라 이런 얘기지요?

네.

압구정동에 사는 정태건씨라고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졸속계획으로써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도로 출구를 뒤늦게나마 발견해서 확대해서 그나마 자동차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안건인데 이것은 의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지요, 여기 올라온 이외의 것은?

네,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05번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위치는 이것이 3호선 홍제역이 되겠습니다. 홍제역이고, 여기가 유진상가입니다. 유진상가에서부터 세검정까지 도로변에 작년에 완공된 재개발 유원아파트를 건설을 하면서 뒤에 녹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건으로 공원으로 하는 이유는 당초에 여기에 북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면서 재개발구역 일부를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를 할 때 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점용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녹지상태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북부도시고속화도로고 이 부분이 지금 재개발구역 아파트부지를 점유를 해서 위로 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빨갛게 칠한 부분과 이 부분을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녹지로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 일부 구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지금 공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개발하기 전에 주택들이 있던 부분을 헐고 약간 평평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디 학교가 하나 있지요?

학교는 이 부분이 학교입니다. 여기가 공원이고요.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원결정 대상 토지를 바꾸는 조건으로 해서, 만약 이 녹지를 공원으로 안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 안 한다면?

이 아파트 부지 위로 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인데 공원을 만들면 예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녹지공간이 훼손된다고 보는데 만약 공원을 만들지 않았을 때 주민들…….

시장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어긴다면? 녹지나 공원이나 어떻게 보면 녹지라도 서울시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편의를 주고, 공원으로 하면 직접적인 것인데…….

그런데 시장이 도시고속화도로가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위로 공사를 했는데 지금 그 구간은 공사가 다 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신뢰성의 문제인데, 저 부분을 보면 저 주민들로 봐서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여러 가지 편리함을 보나 서울시 전체로 보면 녹지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개념으로 봐서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든다면 어차피 시설 투자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녹지를 훼손시키고. 이런 점으로 봐서 녹지를 그대로 놔두고 공원을 안 만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아니냐, 시설 투자비도 남고.

그런데 시장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게 되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녹지를 많이 훼손해야 된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겠지만 실지 이 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하고 아파트에 전부 입주를 했습니다. 그 철거한 부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 훼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만㎡면 3,000평이 조금 넘는데 실지 3,000평이라면 상당한데…….

그러니까 공원 전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원 중에 훼손되어 있는 이 부분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지 이 밑과 이 위는 높이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걸었다, 또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원 만드는 데 있어서……, 1만㎡ 미만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로?

지금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이 된 공원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논리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구하고 약속한 부분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회에 공원부지를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하는 문제를 승인 받으러 왔으면 승인 받으러 온 얘기만 해요. 앞으로는 누가 약속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하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파트 준공시 녹지로 기부채납한 거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그 땅을 기부채납했는데 녹지를 공원으로 한다, 녹지와 공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녹지는 그야말로 녹지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공원은 보전차원이라는 말이에요. 보존하고 보전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공원이라는 땅에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무를 심지 못하고 훼손을 하고 땅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기부채납 자체가, 집행부의 이러한 자체는 이해가 가나 환경문제로 봐서 녹지로 있는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훼손된다는 자체는 수긍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역에서 재개발부분에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왔다갔다해서 약속이행이 되나 서울시 전체 환경문제로 봐서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으로 변경을 했을 때 녹지가 훼손이 된다면 모르지만 공원 자체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원에는 공원시설 일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녹지에는 체육시설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알았어요. 알았고, 유대운위원인데요. 이 서울시내라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봐도 녹지로서의 존치 값어치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인정이 갈 수 있는데 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내버려두면, 지금 아파트주민과 일반주민들까지 준체육시설로 쓰고 있어요. 저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무허가주택이 들어섰던 부분을 공원 체육시설로 확대를 하고, 또 녹지보존을 나무를 더 심어서 보완을 하면 주민의 휴식공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뿐더러,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경사도가 상당히 굴곡이 심하지요. 사진으로 보면 평면 같지만 경사도가 있는데 경사도에 대한 공사진행을 정말 보다 더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산림훼손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해서 체육공원으로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누구의 약속도 약속입니다. 관공서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를 공원으로 해서 체육공원시설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으로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주겠다 했으면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상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사도를 감안해서 하시기로 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따 간담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지요. 지역은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을 만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를 공원으로 한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이라도 저것을 사 들여서라도 나무를 심거나 숲을 만든다면 찬성인데 녹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녹지를 훼손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안건 하세요.

106번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안산자연공원 산자락 일부를 공원으로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독립문입니다. 독립문에서 금화터널로 들어가는 길 위, 금화터널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새로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인데 지금 이 건은 여기 천연1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일부 공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 공원 해제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 1만 3,000㎡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체지정 아니에요. 그만큼?

네, 해제하면서 동시에 하지 못 한 것은 여기에 안산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안산 순환도로가 금년 4월에 결정이 돼서 이 순환도로 위쪽을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공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안건 해 주세요.

다음 107번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묵동에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묵동천입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와 바로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는데 구청에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고 일부는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을 보면 지금 이 빨간 라인이 택지개발경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택지개발하면서 녹지를 조성한 부분이 되고, 이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로 한다고요, 그 부지 내에?

이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결정했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5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 건 한 건 안건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22번, 중랑구 중화동 산5－13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한 사항이고, 가보니까 어제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를 한바, 이 풍치지구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한 지역도 불합리하게 풍치지구로 지정이 된 위치인데 거기를 해제하고, 또 더 밑쪽으로 내려와서 풍치지구를 대체 지정하겠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건의를 동의하겠습니다. 풍치지구 대체 없이 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위원께서 풍치지구 대체지정 없이 수정의견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의 있습니까?

수정건의안 냈지만 과장, 우리가 구청에 나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야. 그것 사실이에요? 풍치지구를 대체지정하고, 해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것을 서울시 측에서 건의를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입안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현직에 와서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풍치지구를 대체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시에서 요청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어차피 학교부지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학교부지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사항의 바로 옆에 있는 사항이니까 학교부지로 들어가면서 풍치지구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은 우리한테는 더 이상하게 들리고, 풍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왜 대체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풍치지구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지요, 과장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는 저 위쪽이 풍치지구이고, 공원하고 녹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되어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된 지역입니다하고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그쪽이 불합리한데 그 밑쪽에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주 옹색한 답변을 해. 학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풍치지구를 거기다 대체를 하겠다. 녹지 그대로 놔두고 공원조성하면 되지, 풍치지구가 무엇인데, 풍치지구가 그렇게 좋아요? 풍치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말하자면 통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풍치지구는 말하자면 학교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것보다 학교부지 자체가 풍치지구니까 같이 지정한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풍치지구 때문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탈피할 때가 됐어요. 언제 때 풍치인데 지금도 풍치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주거1·2·3종 만들어 놓았잖아요.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지요, 풍치 없애고. 풍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 지역에 그런 풍치지구가 있는데 집을 사로 팔 때마다 교도소 갔다 온 사람같이 뭐가 찍혀 나온답니다. 집 사러 온 사람들이 다 도망가. 이런 것을 왜 서울시내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없는 이야기로 좀 발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풍치를 대체, 이런 것 하지 말고 과감하게 풀어 줄 데는 풀어 주고, 공원 할 데는 하고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갔다 왔는데요. 아파트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가 보니까. 지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풍치지구로 해제하고 밑에다 떼어 붙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재개발구역 내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변명자료로 밑에다가 다시 풍치지구를 확대 재지정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 도시계획과장 때 진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다면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업무파악과 업무인수는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 받으면 전임 과장 때 진행됐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이라는 것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 위원회에 동일 동종의 업무가, 또 이런 계획이 보고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님, 유대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바 구철회위원이 제안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을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6번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학교부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계획도면을 봤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도로가 개설이 될 때 그 현장 답사한 지역이 녹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수목이 화려한 지역입니다. 녹지가 다분히 훼손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의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훼손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녹지를 보존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하되 황을수위원님께서 제출한 조건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고용진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안건 통과한 것 중에 24, 25, 63, 83번 등이 도시설계지구 또는 상세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결정건이었어요. 특히 변경결정건이 도시설계지구 하나, 상세계획구역 하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다 현장을 가 보셨어요. 가 보고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자치구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구에 협의 또는 공문을 보내서, 상세계획구역은 지금까지 대충 결정은 다 끝났지요? 그런데 앞으로 변경결정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고, 도시설계지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미 기이 지정된 것은 향후 변경결정 올릴 때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올리도록 하고, 또 향후 결정이 될 부분은 처음 결정할 때 공람공고를 충분히 하고 주변 상황 명확히 판단해서 자꾸 짜집기식으로 안이 올라오는 일이 지양되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용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03번,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것은 현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진위원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하여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번, 성북구 하월곡동 1의82－5의2호간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개발 아파트 준공된 것이 언제지요?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금년에…….

그리고 공원결정 안건심의 해서 이미 기부채납했을 때……, 이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보류로 올라온 것입니까?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다.

공원결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거라. 이것은 작년에 벌써 12월에 아파트 준공이 되었으면 서울시와 기부채납해서 이 문제가 되었으면 이 문제가 작년에 올라오든지 올해초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받고 올라온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부채납 서류가 들어와서 기부채납 완료된 것이 금년 5월입니다. 5월에 완료되어서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이 8월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왜 9월에 안 올렸어요?

내부 협의하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관계서류 전부 다 올라오고, 이 문제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이 공원결정은 찬성하는데 원래 녹지를 용도변경 안하고 그 녹지의 보전관계를 지적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되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왜 아까 그 때 말 안 했어요? 왜 아까 설명할 때 안 했냐고요.

체육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공원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벌써 예산을 따 놓고 나서 공원 결정하자 나오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산 다 확보해 놓고, 관례적으로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먼저 공원 결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구청에서 올린 것도 교묘한 방법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결론적으로 짜맞춘 것 아니에요? 너희들 올라오면 해 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주민 요구사항이고, 예산 확보되었고, 그러면 이런 요식은 왜 올려?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현장 나간 다음에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나간다고 되었는데 뒤에 와서는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해 달라? 그리고 다급하다?

정태종위원님.

이야기해 보라고.

네, 공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 순서를 이야기하라는 말이에요, 순서를.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해 주겠지. 내가 공원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녹지와 그 개념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 순서로 와서 이미 아파트 작년에 준공되었고, 아까 말한 구청에서 올라와서 공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올라왔다,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겠다, 오늘 꼭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어떻게 돼?

공원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잘못 되었지요?

네.

이런 문제가 왔으면 우리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서대문구라면 그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집행부 나왔어요? 서대문에서 관계자 나왔느냐고요. 관계자 오라고 해요. 그리고 관계자가 올라오려면 사전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준공이 작년 4월 나왔으면.

예산이 시비지요?

네, 시비입니다.

관계자 올라오라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운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정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게 된 과정, 또 도시고속화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부채납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구비를 갖추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사실상 안건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은 공원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공람공고가 먼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공람공고가 끝나면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가타부타의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고 난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에 더욱이 담보가 되고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공동의 혜택을 입는다.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먼저 잡고 난 이후에 본 안건을 올렸다. 취지 자체는 괜찮아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어떻든지 절차상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대안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계속 해주시고,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본위원의 의견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장의 체육공원이란 것이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 귀퉁이에 체육공원시설 건립해야 될 당위성은 충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루어지고, 예산이야 얼마든지 잡혀 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되겠지요. 불용처리 이외의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상에 있는 모든 부분은 문제를 삼아서 집행부를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 본 안건에 대한 성격상 부득이 의견청취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굳이 안건을 미룰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본위원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본 안건의 성질을 냉정하고 똑바로 판단을 해서 시민의 안녕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측면에서 본 안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종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지요, 이것이?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 올라가면 이것이 안 되면 이 예산이 불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10월이나 11월에 해주어야 다음에 공사 착공이 된다, 부대설명을 하고 어차피, 그런 점은 옛날에 시의회 들어오면서도 꼭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올라오는 것이 왕왕이 내가 생활분과위원회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어차피 해줄 수밖에 없을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전체적인 서울시민, 그 다음에 집행부 존대도 많이 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도 공원 결정을 해주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치구에서도. 88년 준공이 되었으니까. 작년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런데 이것을 보면 꼭 맞추어서 올라오게끔 어떤 교묘한 수순, 그리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대문에서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 지역주민에 서기 때문에 관계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보류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되 오늘 예산관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시 이렇게도 통과시켜 주지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동의하지만 서대문 관계자가 다음 회의 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제안, 배경설명, 또 아까 왔을 때 우리 위원장 계실 때 간담회 때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를 다음 회의할 때는 서대문에 있는 공원시설과장이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이 사업은 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녹지과장이라도 우리 소관위원회에 나와서 배경설명을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뭐 좀 하나 질의 좀 드리고요. 94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설치조건으로 대지사용 승낙을 해 준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97년 12월에 재개발사업 준공을 받았고, 그 사이에 재개발사업을 하느라고 약 3년간 시간이 소요되었고, 98년 본예산에 2,000만원 편성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자치구 서대문구에서 시설계획과로 제출된 것이 언제예요? 그래도 그렇지,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문제는 있어요. 끝에 몰려와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견조정시에 이 부분은 보류를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태종위원님, 유대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사고이월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간의 상호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잠시 하고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