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임 사장 허신행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리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연구하고 익혀온 지식과 역량을 다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앞장설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코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제가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시장이라는 것은 현실 중의 현실이고 그래서 시장 전반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는 오늘 죄송하게도 여러분께 제시를 못해 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실하게 만들어서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먼저, 허사장님께 농수산물 가락시장의 사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1개월 동안 농수산물시장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가락동시장이 유통구조가 합당하다고 보는지,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 허 사장님께서는 장관님도 하시고 이래서 평소에 유통구조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에서 농수산물가락시장을 하나의 유통구조의 모델로 보고 있는데, 이 모델이 합당한 모델인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도 허 사장님의 개인적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의 유통구조를 현행 가락시장과 같이 이원화해서 하는 방안과 또 공공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하고 물류센터, 도매시장 중심제의 4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도매상 중심의 시장으로 농안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왜냐 하면 당초의 가락동시장 자체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도 도·소매 물류센터의 기능 비슷한 관계로 해 왔기 때문에 원 가락동시장은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구리시장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자리를 잡아주어야 된다,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도 방향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개인적 사견이라도 밝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물론 가락시장에 오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시는 것은 향후에 봐가면서 같이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자부에서 가락동 인원을 볼 때는 400 몇 십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수인원, 아마 그 차이가 공영주차장 관계에 임시직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면 약 44%를 구조조정 하는 것이고, 지금 사장님께서 내신 자료는 19.몇 % 기준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사장님이 내신 인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라든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른 문제의 해결을 하신다고 보고, 아마 이것이 임시직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락동시장 수입원 자체가 매매수수료보다도, 관리수수료보다도 실질적 소득원을 보면 자동차 주차에 의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현재 인원하고 조정인원이 빠져 있다고 하면 별도의 주차장에 대해서 복안이 계신지 알고 싶고요. 다음 송파구청과의 관계는 물론 서울시하고도 협조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송파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송파구청 자리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자리도 저희 서울시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약 30여 개 동도 절반 이상이 시유지에 동사무소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평가에 대해서 우리도 거꾸로 역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줄 것은 주더라도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맞대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재정수요면으로 봐서는 강남구가 제일 좋습니다만 삶의 쾌적한 질적 면에서는 송파구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을 향유까지 하면서 서울시 지방공사인 가락시장에다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진 땅에 대해서도, 또 몇 년 뒤에 롯데가 풀리게 되면 롯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회수해 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면 송파구하고 법률행위보다도 맞대응으로 우리도 징수할 수 있는 징수계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꼭 공공단체라고 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다.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2000년까지 안 받기로 했다가 미리 과세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빌려준 것을 무상으로 송파구청 부지, 또 송파구의회 부지, 각 동 부지에 대해서 우리도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산정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경영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서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농수산부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가락시장의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악하고 계신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는가,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개선시켜 놓겠다 하는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사장께서 취임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공사에서 내놓은 안 중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현실 속에서 제도개혁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획일적으로 상장경매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을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적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전 세계적인 추세도 농수산물 경매제를 설령 했을지라도 이것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고쳐 놓겠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매사들이 법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리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생산자들의 피해도 심각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전자경매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매사들이 법인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매사 공용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농안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공람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농안법에서도 전자경매제나 경매사 공용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을 법이 통과되어야만 우리는 추진할 것이다, 법이 만일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정통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자세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단지 가락동시장만의 기능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나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하는데,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공사가 전체적인 경영도 책임지고 있고 감시감독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가 가락동을 주도하고 지도감독하기 보다는 법인들에게 얹혀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고 사실상 주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제기능도 사실상은 법인들이 내용적으로는 더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사 자체의 무용론까지도 제기하고 있고 위탁관리를 시키지 굳이 준공무원의 형식으로 이렇게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 관리를 한다고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상장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가만히 앉아서 법인들은 수수료만 먹어도 연간 몇 십억원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장수수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또 하역노조의 반발도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하역노동자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농산물의 신선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역기계화도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가락동이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도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 정도나 가능하지 별 시행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용역에 몇 급의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지, 민간기관에서 용역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대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배치해서, 정말 개혁적인 사람을 배치해서 개혁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과 명단, 또 주요경력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법인만 앉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는 형태로 가락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91년부터 97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얼마 내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계신데, 각 법인별로 당기순이익을 91년부터 97년까지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대로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발생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부 구조조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구성인력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고, 구체적으로 이 팀을 구성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문제라고 느끼는 점은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 각 기관에 대한 결산보고를 의회에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외부 용역기관이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안 중의 하나가 결산보고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하나도 의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의원들한테. 그리고 결산보고가 제일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그냥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결산보고라도 의회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합니다. 결산보고서 좀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결산보고 하시면서 설명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우리 허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허사장이 오신 뒤에 전문가가 왔다, 장관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본위원이 이번에 방금 보고사항에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15일에 1차 회의를 했다고 방금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모든 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조례를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벌써 1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닌가? 공사 뿐 아니라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도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경고와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의욕적인 차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은 의욕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사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이 행자부 지침으로 약 44% 감축을 해서 170명 가까이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감축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간부명단을 보면 사장은 직급이 없고 기획처장, 총무처장 등 각 처장들이 1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급여액으로 볼 때 공무원 2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획처장이나 총무처장 이런 사람들을 1급으로 표기해 놓은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사장님께서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사장으로 계셨던 분도 전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별로 실적을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갖게 된 것을, 실적을 기대만큼 나타내지 못한 것이 외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공사 내부에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 협조를 안하고 오히려 발목잡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공약한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새로 오신 사장님과 똘똘 뭉쳐서 공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우선, 저도 별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원론적인 질의밖에 못하겠습니다. 또 오늘 보고가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락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경매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경매를 실시해야 할 법인이 농수산물을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수집하고 있는 물량과 중도매인이 수집하는 물량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지, 잡히고 있다면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잡히고 있지 않다면 대략적인 %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법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정부나 공사, 서울시에 있는지 그러한 점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존폐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거의 지금 쌀 유통은 수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안 되면 쌀만 팔아서는 장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직원들 배치해서 양곡도매시장이 존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잡곡을 분산시키기 위한 기능이라면 가락시장에 흡수해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번 구조조정 단계에서 그 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던 양곡도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서남권 도매시장에 대한 견해를 모으고 있는데 물론 고시장님의 부탁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는 다급한 것이 서남권 도매시장이 아니라 구리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권리를 찾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동안 투자도 많이 해놨지만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가락동시장에는 엄청나게 시장의 물리적 조건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리시장에다 투자를 안 했으면 모르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분산시키기로 했으면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산이 되고 있지 못하고, 그 시장은 활성화조차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가락시장쪽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방관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권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 원인은 농안법이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사항이 바뀌기 때문으로 그런 측면이 가장 커요. 그것이 바뀌고 나면 결론은 금방 납니다. 의견을 그렇게 열심히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봐도 경매제로 할 것이냐 도매상제로 할 것이냐 그것만 택하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시는 시대로 자문회의 열고 있고, 공사 사장님도 취임하자마자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일이 급박하지 않은데 몰두하는 것보다는 가락시장 본연의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구리시장과의 연계방안에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장에 대한 가락시장측의 견해가 어떤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장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계셔서 예정대로라면 97년 10월 가락시장의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나왔는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자료를 미처 판단 못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10월 8일 지침에 보면 가락동 도매시장 정원이 436명, 조정인원이 190명, 조정후 인원이 246명, 조정비율 44%인데 여기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임시직,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관리 157명이 한 명도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조정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락동시장은 수수료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하고 자동차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종을 이루는 수입 자체가 거의 3등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사람이 157명 없어진다고 하면 주차관리를 안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하면 어떤 회사에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서 주차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157명 임시직을 다 내보낸다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차관리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보다도 주차관리 수입에서 이익이 나서 많은 이익을 충당하고 있다는데, 때로는 주차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으면 연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현균위원님께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자문기관 설치에 관해서는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가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들한테 한 번 정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도 한 번 없이 이것이 어떻게 된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금시초문의 위원회가 관리공사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이 위원회를 관리공사에서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어떻게 해서 관리공사 사장에게 이런 업무를 맡겼는지, 공문으로 왔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만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명 구성해서 1차 위원회 10월 15일 했는데 12명을 구성하게 된 원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회의를 운영하면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에 오면 위원들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을 주는지의 여부와 그 회의참석수당은 어떤 돈으로 관리공사에서 지불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주차장은 총 적정 주차대수가 5,878대이고, 실제 주차가능한 수가 3,170대여서 과부족한 것이 2,708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본래 건설시에 주차총량을 부족하게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임시경매장, 천막경매장을 설치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을 가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에 냉동창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잠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총 잠식한 주차장 시설대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래 가락동시장을 지을 때 이런 경매장이라든가 냉동고라든가 이런 것들 실내시설에 넣을 생각을 전혀 안 했는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점 때문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주차장을 건설한다는데 거기에 드는 총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대수가 과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는 경매해야 될 자리, 그리고 냉동고 들어가야 될 자리 그런 자리들을 다른 사람들이 잠식해서 그 장소를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에 대해서 우리 나라 모든 전 기관에서 민간업체든 공무원조직이든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사, 공단이든 중앙정부의 공사, 공단이든 모두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보이콧해서 구조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보이콧하고 있고, 실제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가 더욱더 심화되어가고 있고, 빠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을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조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락동관리공사도 노조가 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조와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합의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을 노조와 대화를 통해서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했다면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에 앞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보고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장께서 취임하게 된 동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재배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를 본인이 한번 개선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가, 아니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소비자를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포부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가,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방안을 한번 개선해 보기 위해서 취임을 하셨는가, 아니면 단지 그냥 직장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직장에 취임을 하신 것인지 취임동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취임동기 중에서 어떤 주위분들의 권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순전히 본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취임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장께서 제출해 주신 보고서 중에서 지식경영체제 구축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식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이런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 위원회에 그런 플랜도 제출하지 않고 덜렁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사용을 해서 한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나 사장의 공사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서에 하나도 기재를 하지 않고 전혀 사장과 상관없는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등만 보고서에 넣어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취임하셔서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당시에 이미 CI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 경영체제 구축과 기이 추진되고 있는 CI 프로그램과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CI 프로그램에서는 공사 나름대로의 새로운 기업문화 이런 것이 모두 정착을 해서 CI 프로그램 작업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사장이 새로 와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시도한다면 그것과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로운 공사문화 원년 선포행사,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임 사장의 새로운 공사문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부실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장이 아까 업무보고시에 자세한 보고는 다음 회의 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취임을 하게 되었는지 취임동기와 아울러서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주 세밀하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를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양한위원님께서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구조가 합당하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가락동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모델로 보는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가락동 도매시장이 옮겨오기 전에는 위탁상제의 유사 도매시장으로 오랫동안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출하주에 대해서 대금을 지연한다든지, 또 칼질을 한다든지 많은 피해가 있어서 가락동 도매시장을 만들어서 대단히 어려운 경매제를 지금까지 해 와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경매제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은 전국의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가격형성을 그나마 상대적으로 상당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도매시장 가격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물량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은 전국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그리고 다소 문제는 안고 있지만 경매제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전국의 도매시장이 가락동시장의 운영을 상당히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나 중앙도매시장의 선도적인 기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남권 도매시장을 이원화, 공공출자법인, 물류센터, 도매상제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서남권 도매시장이 지금 건설하다가 중간에 정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통개선위원회에서 상당시간 심도있게 논의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장의 문제를 교훈삼아서 서남권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등포권 유사 도매시장의 상인들을 대다수 흡수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구리시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본래의 도매시장 건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보다는, 또는 공공출자법인보다는 도매시장제가, 도매상제 자체도 위탁상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도매상제가 차선책으로서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좀더 정부와 시 당사자들과 협의를 좀더 해서 이번 농안법 개정을 봐 가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자부의 구조조정 권고내용을 보면 정규직, 그리고 임시직을 합해서 436명입니다. 그 가운데 44% 감축인 190명이 나옵니다. 이 산출근거는 주차관리원 147명 임시직 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교통관리부 24명과 기타 19명 해서 정규직이 43명 해서 190명으로 이렇게 행자부에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4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은 외부용역을 줘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주차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 가락동 도매시장 안의 주차관리는 단순한 주차관리가 아니고, 거기에 출하 반입차량 통제해야 되고, 외부에서 배송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쓰레기를 감추어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 경매시간과 도매시간을 피해서 일반 승용차들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 후 제일 먼저 지시를 한 것이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차요금 징수시간과 요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도매시장 안에 경매와 도매와 소매가 24시간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차시간을 0에서부터 24시간까지 얼마로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좋겠는가,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좋겠는가, 우리는 수입차원보다는 그런 쪽에서 과학자들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풀어 달라고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서울시와도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만, 우리처럼 대형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직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도 장이 있어야 되고 행정요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차관리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 행정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영을 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세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설부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 처리능력이 4,600여톤입니다. 그런데 작년 평균을 보니까 7,500톤 정도 돼서 사실 가락동 도매시장 안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반입차량이 신속하게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또 경매를 할 때에는 주차장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중도매인과 도매법인간의 갈등문제, 하역비의 과다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과부화 상태에서 빚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확대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개혁을 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팀에서 검토를 하되 구리시장이 활성화되고 서남권 도매시장이 건설돼서 물량을 흡수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가락동 도매시장의 과부화 상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지는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시장권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서울이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일 시장의 규모가 경제 적용을 해서 오히려 동북아 시장까지 내다볼 수 있는 유리성이 타당성 있게끔 나타난다고 하면 확대시키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자체 내 시장을 보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 내에서 내부문제를 조정하고 다른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경매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1997년부터 가락시장 청과 6개 도매법인 중에서 5개가 지금 경매전산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은 전자경매 이전 단계인 전산입력작업은 거반 끝났습니다. 다만 한국청과는 수지경매 결과를 전광판 3개에 즉시 표출하고 있고, 이것이 PC통신을 통해서 실시간 전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는 전자식 경매시행법인은 법인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해서 법인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습니다. 금년중에 한국청과하고 농협, 중앙청과 이 세 도매법인이 아마 이 작업이 제대로 되게 되면 명년쯤 가서는 바로 전자경매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경매사 공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경매사 제도는 경매사가 민간법인인 도매시장 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공익성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우선 그들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 경매사 부조리가 발생할 때에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일부에서는 경매사 공용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사 공용제는 공정성 제고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경매 운영의 능률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도매시장 법인과 출하자, 중도매인 등 유통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농림부와 또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경매사 공용제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말씀올린 전자경매방식이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경매사들의 부조리 발생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사 논의 자체는 점차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위원님께서 네번째로 가락동 도매시장 상장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금년 7월 1일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상수수료를 5%에서 4%로 1%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가 많은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 참고로 지방도매시장의 수수료를 보면 현재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청과물의 경우에는 8.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로만 본다면 4%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 4%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법인 수입수수료로 나가는 것은 불과 2.7% 포인트밖에 안 되고, 출하장려금이 0.45% 포인트, 판매장려금이 0.5% 포인트, 그리고 시장사용료로 관리공사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0.35%인데 현재 출하자들하고 중도매인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IMF로 비즈니스도 잘 안 되는데 수수료까지, 장려금까지 낮춰서 도저히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하는 항의가 많아서 만일 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게 되면 오히려 과거 우리가 위탁 도매시장에서 봤던 불미스러운 운영실태가 파생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고 해서 이 수수료 문제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주신 질문이십니다. 지금 하역노조가 출하자로부터 하역료를 받고, 상당히 다른 하역노조가 없는데 비해서 하역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계나 연구계에서는 기계화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양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역노조원들은 밤에 잠 못 자면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 직업을 놓쳐버리면 직업을 갖기 어려운 분들, 대단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다는 점 하고, 그리고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이 과부하 상태로서 한밤중에 가보면 기계가 움직이기 어려워서 리어카가 들어와 있습니다. 리어카가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장래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화, 규격화, 포장화 이것이 잘 되어서 상차를 할 때에 팔레트를 밑에다 넣어주어야 도매시장에서 기계를 바로 대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관리공사에서는 지금 팔레트를 쓰고 포장을 해서 규격화해서 기계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포장재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지에도 권유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스스로들이 조직을 해서 선진국처럼 발전해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데 저희 관리공사로서는 앞으로 노력은 하고 권고는 하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법인별로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는데 법인별 당기순이익에 대한 자료와 발생요인,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내용, 결산보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양위원님께서 97년도 사업 결산보고서를 왜 제출 안 했느냐 이렇게 질타를 주셨는데 4월에 이 위원회에 드렸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 위원회가 재편될 때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현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통개선위원회는 이러한 근거나 시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위원 구성원칙이라든가 수당지급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장하운위원님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사유는 농수산물 유통문제가 워낙 특수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라서 제가 임명장을 받을 때 시장님께서 "귀하가 전문가이고 하니까 관리공사 안에 이러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것이 실무자한테 물어는 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만드는 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사실 관리공사에서 그냥 개선을 위해 만든 것은 자문위원회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서, 또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마 조례를 통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 있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또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충언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칙은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권고를 드려야 되고, 단순하게 연구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통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림부 담당관, 그리고 여기는 또 도매시장 개설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유통담당관, 그리고 농·수·축협이 지금 생산자단체 중앙회로서 대단히 큰 몫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개설자와 농·수·축협 5군데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분들은 각계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아주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서로 견해가 달라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학계에서 두 분, 도매상제나 경매제나 매사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일 앞장서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로 학계에서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줄곧 연구해 오시는 연구기관의 지식을 저희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서 한 분, 또 개인연구소에서 평생 이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 한 분, 그리고 소비자 대표 한 분, 그리고 관리공사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원장이 세세한 토론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리공사 임원 한 분 이렇게 참여해서 12사람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수당은 저희 공사 안에 자문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개선위원회 운영결과는 개최한 계획과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본 위원회에 보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장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에 관한 간단한 공문이 와서 필요하시면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에는 이금라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그리고 전임 사장께서는 별 무성과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 직원간의 갈등 또는 비단합, 비단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직원이 뭉쳐라 이렇게 권고를 주셨는데 제가 이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관리공사 내부에서 절대적으로 직원간에 반목이 있거나 비협조가 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단호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매법인 수집기능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수입과 도매법인의 수입 통계가 혹시 없는가 이런 질의를 주시고, 도매법인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공사나 시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준화, 규격화, 포장화 돼서 올라오고 있는 대부분의 과일이나 청과류는 도매법인들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매인들이 수집하는 품목은 경매가 상당히 어려운 마늘, 감자, 고구마, 파, 알타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이들 품목에 대해서 수집하는 양은 정확한 통계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대충 2.30%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이것에 관해서는 신선도 유지라든가, 품목이 작고 하니까 상장 예외품목으로 해 달라고 상당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의 거래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데, 이것이 전체 가락동 도매시장의 실제 거래 물량기준으로 보면 상장 예외품목이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상당히 쏟아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비판을 받고 있는 형식상장이라든가 기록상장이라든가 값의 등락이 심하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앞으로 저희 관리공사가 주체가 돼서 조사하고 연구분석을 해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양곡도매시장이 침체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일반도매시장 이외에도 농협을 통해서도 많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곡도매시장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1997년 1월 1일 이후 정부에서 20kg 이하 포장양곡의 자유판매를 허용한 이후에 연간 거래물량이 13만톤에서 10만톤 정도로 감소는 했지만 현재 10만톤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유일한 양곡부류의 법정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서 형성된 가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일 국가가 비상사태에 임했을 때 수도권역의 긴급양곡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빨리 분산을 시킨다든지 하는 시장기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 직원이 소장 외에 5명으로 총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은 관리공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능하다면 양재동의 양곡도매시장은 유지해 나가면서 여타의 시장의 발전양상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검토분석해서 존폐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구리시장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서남권시장을 먼저 다루는 것보다는 구리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락동 도매시장 과부화는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리시장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데 다소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구리시장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로부터 서남권 도매시장의 건설재개를 위해서 빨리 검토를 하고, 구리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검토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장보다도 먼저 서남권시장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지금 땅을 파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이 생기고 있답니다.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하다고 해서 그렇다면 쉬운 해답이 빨리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소집을 하고 중론을 모아봤더니 도매상제로 해야만 영등포 유사 도매시장을 다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제를 전제로 해서 한 설계서와 공사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농안법에 예시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자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공사재개는 못 시켰습니다만, 시급성 때문에 서남권 도매시장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리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곧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량리시장에서 취급하는 물량과 또 청량리시장 안에 있는 도매상이나 위탁상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이라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유사 도매시장 안의 거래물량이나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구리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고, 그리고 경기도와 구리시, 서울시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왔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97년 5월부터 전임 사장께서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이라고 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아마 작년말 12월에 대충 초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관리공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학계,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 유통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유통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유통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조금 일부 상충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이 일부 개정 예시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직원들이 참여해서 재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성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좀더 완벽하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또 보고서 자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자부 구조조정 권고안에는 금년 10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외부용역은 명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명년 1월까지 구조조정을 연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하면 금년 12월 15일까지 제반 승인절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연구용역과제로 시정개발연구원에 나가 있는 중간보고라도 저는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 구상도 저희들이 받고, 또 자체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지식경영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연구검토를 한 후 나름대로 더욱 효과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있다면 그 안을 가지고 시, 그리고 행자부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용역과제가 나오는 명년 1월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위원님께서 아까 보고서 페이지를 지적하시면서 97년도 당기순이익이 85억원인데 한 해 걸러서 99년도 손해가 구세를 내는 것만큼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프를 해 버렸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이 누적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기순이익은 그 이듬해 수입으로 들어가서 전체 운영을 한 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나오는 돈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수수료를 5%에서 4%로 낮추어서 저희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상인들도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대단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료도 제가 볼 때 그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장사가 안 되니까 주차료를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입원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년째 된 도매시장이라서 시설보수라든가 주차장 건설 등 투자사업비가 많아서 거의 이 정도는 명년도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구세를 우리가 예외적으로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위원님께서 지식경영 실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에도 있었고, 정부에도 있었고, 연구기관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IMF 한파를 맞이하게 된 것은 총체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공기업의 저효율성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에 와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공기업을 만들까 궁리를 하다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지식경영체제 이것을 한번 도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아서 보니까 이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직원들 내부에 들어있는 지식을 뽑아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한 3년 걸렸다고 해요. 전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그것은 단기적으로 실천하는 흉내는 낼지 몰라도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영팀에 아주 유능하고 비교적 혁신성이 강한 직원 네 사람을 투입해서 처음 자료부터 읽어서 같은 직원들에게 자꾸 전파하고 교육하고 해서 온 직원이 일체가 돼서 시간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하운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개선위원회는 제가 답변을 같이 올렸습니다. 가락시장 안의 주차장은 최초 건설 당시에 부족했던 것인가, 현재 잠식된 주차면수,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은 당초 적정물량이 4,600톤입니다. 현재는 2배 가까운 약 7,800톤 내지 8,000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경매가 완전히 포장화, 규격화가 되어버리면 샘플로도 경매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 박스, 박스 다르고 출하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펼쳐놓고 1물 1가로 경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 들어오고 당초의 경매장은 좁고 하니까, 제가 24시간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만 청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수산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경매물량을 가져와서 일일이 1물 1가 경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차면수는 중앙로, 사실은 사람들이 중앙로 다 없애라고 하는데 거기 안하면 참 어렵습니다. 중앙로에 115면, 그리고 주차장 건물 안에 707면 이것을 합해서 4,02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 도매시장이 물량이 들어오고 피크가 되는 거의 최고로 올라갈 때는 7,300대 정도의 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주차대도 5,100대 정도 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매가 끝난 직후 새벽에 보니까 배송차량들이 출하반입차량의 약 2배 내지 3배가 들어옵니다. 물론, 차량 크기는 작습니다만 그것까지 보니까 밖의 도로까지 점령하지 않을 수 없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락동 도매시장이 현재 상태로 있는 한 주차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일단 봐져서 저희 공사에서 99년 명년부터 2004년까지 예산이 허용한다면 217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주차건물을 4개 정도, 4개면 한 2,580면 정도 되는 것을 철골 조립식으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냉동고라든가 냉동창고는 저도 봤습니다, 수산시장 같은 데.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간부들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좀더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위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협의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노조도 다른 기관의 노조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노조도 지금 서울시 산하에 있는 다른 5개 공기업 노조와 때로는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또 노조원들은 주로 하위직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의한 인력조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노조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어서 저희 경영관리측과 상당히 대화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 1월 1일경에 행자부에서 정원의 5%를 감축하라는 그때 당시의 지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조하고 경영측하고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바람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는데 노조도 같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얼마를 할 것이냐, 또 물러나는 사람들한테는 명예퇴직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는 공고안이 나왔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한 용역안, 우리 자체 시와 협의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 문제가 일단 윤곽이 잡히면 그 다음에 노조하고 진지한 대화를 거듭해서 가능하면 서로 합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시고, 따끔한 질타도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한 동기가 한국농산물 유통 전 단계의 개선을 위한 의욕으로 했느냐, 아니면 서울시 농산물 유통개선을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도매시장 하나 개선에 생각을 두었느냐, 아니면 직업을 하나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온 것이 금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나와서 마침 모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가 가락동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을 공채한다는 광고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도 하고 모이게 되는데, 가락동 도매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당신은 연구생활을 평생 했고, 또 농정의 최고책임자도 해 봤고, 또 소비자 입장도 3년 경험을 했는데 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5,000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농산물 유통 이것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하여튼 농산물 유통은 기어코 개혁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고, 예산도 전체 예산의 2.30% 늘리고 있고, 또 서울시장님도 직선제 4년 임기로서 훌륭한 분이 오셨고, 농림부장관도 유통의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도매시장관리공사에 가서 한번 실무를 하면서 손발을 맞춘다고 하면 모처럼 서로 잘 맞지 않겠는가,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직급이 좀 낮지만 다 버리고 관리공사에 가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 주면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 아니겠느냐, 비록 영역이나 업무는 작다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점들을 곰곰히 생각해 봤더니 제 한 몸 어디에서 일하나 일은 한 가지밖에 못할 텐데, 대학교는 요새 교수님들도 구조조정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저만큼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썩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간으로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뛰어들어 와서 보니까 5,000개 이상의 업체가 있고, 2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고, 또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중단이 되어 있고, 구리시장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를 더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락동시장을 키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수도권 도매시장도 서울 도매시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전폭적인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매시장이 여기에서 시그널을 주고 잘만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품질검사를 잘 하고 안전검사를 잘 하게 되면 산지 시장까지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서울시 도매시장, 그리고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도·소매시장, 그리고 수도권 도·소매시장의 활성화 내지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역량을 쏟아보고 2차적으로는 지금 산지시장, 소비시장, 그리고 다른 물류센터라든가 직거래도 결코 제가 도매시장에 있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수도권 전체의 농수산물 유통개선, 그리고 활성화 내지 효율을 위해서 제 몸을 바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공개채용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식경영체제에 대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왜 이번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하향식으로 제가 내리는 것은 지식경영 성격 자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앞서 있는 젊은 엘리트 직원들 네 사람을 뽑아 팀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하면서 온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은 현재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간보고가 나오는 즉시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번째 서남권도매시장을 왜 먼저 착수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구리시장의 활성화 문제보다도 서남권도매시장의 건설재개가 더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구리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신속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관리공사에서 CI 개발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CI 개발하고 사장이 새롭게 요구한 지식경영체제하고 접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CI 개발은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로는 corporate identity라고 해서 대충 여기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내부 우리 조직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지식경영체제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상징적인 마크, 로고 여러 가지 표현방법, 그래서 우리 공사의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새롭게 혁신시키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용역과제를 위해서 돈을 2,60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의도하고 있는 지식경영체제와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발 앞서서 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서로 좋게 접목을 시켜서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공사문화는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비롯해서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동안 어떤 의식,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계 변화를 직접 체감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비용 저효율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공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중에 하나고 해서 기본적인 직장 내의 분위기, 의식을 바꾸어 보자, 그래서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14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새롭게 세탁해 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보자 이런 말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서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임 동기와 더불어서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구상을 얘기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연구기관에 있을 때에는 서울시 4대 권역에 도매시장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70년대 후반입니다만. 그때 전국의 도매시장 수요가 32개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4대 권역인데 현재 3대 권역으로 2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하나는 착공중에 있는데, 저쪽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북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일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통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도매상제도, 물류센터, 직거래, 대형소매점 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의 생산여건과, 생산여건이라는 것은 소농 체제로 되어 있고, 또 표준화가 잘 안 되고, 소매상이나 대형 소비자들이 그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일본도 유럽의 시장제도를 배워 가지고 하면서 시장체제를 정착시키는데 15년 안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도매시장은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유통경로가 발전함에 따라서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매시장제도는 상당기간 동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에는 현재 3대 도매시장을 건설, 활성화 시킴으로써 유사 도매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거래되는 일이 없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효율성 높게 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내에 도매시장과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있는 도매시장과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필요하다면 물량을 조절해서 출하자나 생산자가 무우나 배추를 싣고 와서 수송비가 안 나와서 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도매시장과 서울시내의 도매시장을 연계시켜서 저희 관리공사가 수급조절까지 하고, 또 운영의 노하우도 가락동 도매시장은 14년째 하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노하우도 새롭게 형성되거나 개설된 지 일천한 도매시장에는 제공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도매시장 안에 있는 도매법인이나 중매인들에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 물류센터가 발전하고 있고, 대형소매점이 발전하고, 직거래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 도태될 줄 알아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부의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든지 해서 경영을 개선해서 도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제가 유통 주체들에게 권유, 협의, 교육을 통해서 도매시장이 다른 경로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생각은 주차관리는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직영을 한다면 자료를 낼 때 전체 157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구조조정, 우리가 26일에 다시 6개 기관을 부를 것입니다. 단순히 구조조정을 인원축소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가락동 도매시장을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것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행자부에서는 19.8%의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는데, 사람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도 사람을 줄이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구조조정을 하기 전보다도 요즘 급여가 더 나갑니다. 왜 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공사는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6일에 오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98년 10월 7일에 입법예고된 농안법 부칙 제1조를 보면 99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도매상 경매제도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남권 도매시장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한다고 논의를 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안법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네 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남권시장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데 다시 설계를 바꾸게 되면 약 70억원의 손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미 법으로 정해져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 27일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곧 법이 통과가 될텐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신 있게 일을 해야지, 모여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왜 잘못되어 있느냐,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용산시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가락시장이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구리시장이 청량리시장을 제대로 인수한다고 해 놓고 못했기 때문에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서남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시장을 인수한다고 하는데 인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인수하려고 합니까, 반발을 하게 되면? 정말 탁상공론에 의해서 가락시장, 구리시장, 서남권시장을 논의하면서 이론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그 많은 상인들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도매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192개의 점포가 들어가게 되면 각 점포마다 중매인이 붙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가락시장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192명의 중매인이 붙는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총괄 관리할 것이며, 세무상 탈세를 누가 막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락시장에도 중도매인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추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신 사장님이나 처장님 월급에서 내는 갑근세보다도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작게 낼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락시장에서 매매되는 물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 하루만 벌어도 여러분의 월급 정도는 벌 수 있는 중도매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내는 갑근세보다도 더 싼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시장 자체가 세원을 찾지 못하고 탈루하고 있는 이 제도도 고쳐나가야 된다, 왜 외국의 시장이 잘 되느냐, 세원이 탈세가 되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원이 탈세가 되면 거기에는 비리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락동 도매시장을 저는 도매시장이라고 안 봅니다. 도매물류센터라고 봅니다. 소매상 내 보내세요. 구리도 내 보내시고, 서남권도 내 보내서 수산물센터도 있지만 울타리를 쳐서라도 이쪽에서는 도매를 하고 그쪽에는 소매를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실제 도매물류만 왔다 갔다 하면 될텐데, 지금은 도·소매가 얽혀서 소비자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 시작된 중앙도매시장으로서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도·소매가 구분되는 시장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물류센터식의 시장은 말만 도매시장이지 실질적인 도매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왕 허사장님께서는 이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하셨고 조예가 깊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옆에다가 문을 내더라도 많은 소비자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다른 서남권시장으로 줄 것은 주고, 구리시장으로 줄 것은 주면서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잡으면 우리 서남권시장이나 구리시장이 가락시장 밑에 있는, 약간의 다음 단계 시장으로서 형성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은 3개 시장을 동격으로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많이 개선하고 수렴하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허사장님, 지금 총체적으로 국가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도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개혁하는 마음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자문기관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총무처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 제3장에 보면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란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 있죠? 총무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주신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대로서 사장이 개혁하는 마음으로 해 달라는 주문은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하고 공사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하고 왜 별도로 만들었느냐, 지금 공사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는 공사 자체의 업무, 공사 자체의 자문에 국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을 보면 좀더 영역을 넓혀서 공사 내부사업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유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확대 개편을 했고, 또 관련된 정책부서의 실무진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이 유통개선위원회는 공사 내부의 자문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유통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것이지 내부의 자문위원회를 못 믿거나 그 능력을 과소평가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두 자문기구를 동시에 유지시키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자문기구를 잘 활용하셔도 되는데,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신설한 자문위원회 그 사람의 인적구성과 이 사람의 인적구성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점은 조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