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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우 의원 발언

제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0-22

조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조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우

조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앞서 보고와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17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을성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조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운영 전반에 걸쳐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 12월 IMF구제금융이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에 부응하고 실업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시집행부의 제2회 추경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잉여액과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의원정수 축소에 따른 의회비 예산 등을 삭감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7억 3,310만원중 9.57%에 해당하는 1억 6,59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우리 사무국 소관 예산은 포항시 일반회계 예산대비 0.47%로 당초의 0.54%보다 0.07% 포인트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과목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운영에 관련한 『의사운영』 과목은 총 11억 3,226만 5천원중 9,428만원을 삭감 하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과목은 제3대 의회개원 이후 의원정수 축소에 따라 총 6억 83만 5천원중 7,169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과목별로 기배부해 드린 표 뒤에 보시면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활동비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번 우리 태풍으로 인한 포항시 시책경비가 약 9,000만원정도 승인이 새로 내려온 데 대해서 국장에게 배려된 과목입니다. 이것이 새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목별 과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심사조정된 결과를 한명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간사 한명희위원 입니다.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준경비 절감계획에 의하여 삭감 처리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간사께서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17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성

김을성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 우리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1,767만 4천원으로써 그중 17억 6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전체 예산액의 6.47%에 해당하는 1억 1,760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7,910만원이고, 나머지 3,850만 7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성질에 따라 우리 사무국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과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과목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인건비와 사무국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국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과목은 총 11억 4,01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중 10억 6,9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7,092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 868만 5천원과 관서운영비 245만 6천원, 경상적경비 5,628만 5천원과 사업예산 350만 1천원으로써 이는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기타예산에 대한 절약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의정활동」 과목은 총 6억 7,753만 8천원 중 6억 3,085만 8천원을 집행하고 4,667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수당이 575만원 불참한 의원분 경비입니다. 여비353만 9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636만 1천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각각 1,008만 4천원과 94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의원님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97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우

조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본결산은 우리 의회가 결산위원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정태범위원과 회계 전문가를 선임해서 지난 ′98년 하반기 중 한달에 걸쳐 상세한 결산을 하여 그 전에 결산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중에 의사운영에 관한 불용액 처리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므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의정활동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예산액 6억 77,538천원중 6억 30,858천원이 지출되고 46,680천원이 지금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등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정담당께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준상 의정담당 박준상 입니다. 의정활동중에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체 5,400만원중에 국외여비가 3,3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해외여행을 자제하면서 3,072만원 지출하고 288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영우

조영우위원장

잠깐만, 박계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외여비라고 분명히 이랬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준상 예, 여비중에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가 의원님 여비로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외여비에서 잔액 발생이 많이 되었고……
영우

조영우위원장

국외여비에서 잔액발생이 된 관계로 3,589천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준상 예.
영우

조영우위원장

′97년도에 우리 시의원중에 이 여비로 국외에 출장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준상 ′97년도에 21명이 갔었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21명이 갔다, 그 나머지 안가신 분들 남았는 여비다 이런 얘기지요?
태범

정태범위원

그 사람들의 몫으로 있었는 게 안갔기 때문에……
영우

조영우위원장

결국은 안가서 이제 불용액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김원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준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이 사용처가 임시회 간담회 경비라든지 명절이라든지 해병대 장병위문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회 회기가 12월달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결산추경에서 정리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전체 남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마 방문기념품과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비 이런 것도 전부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사용하신 관계로 1,000만원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94만원도 그런 이유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자, 의정담당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결산서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을성

김을성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조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