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수, 강인선, 현성익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희수의원님, 강인선의원님, 현성익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그러한 과정에서 민선 2대 도지사로서 실은 저 자신이 우리 박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인으로 있을 때 심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처음처럼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희수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제가 지난 100일 동안 도정을 하며서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림으로써 의원님들의 어떤 협조도 받고 때로는 견제도, 감시도,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취임을 7월 1일날 하면서 18일 남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실은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전임자가 기획을 하고, 섬문화축제의 뜻이 저에게도 맞아서 섬문화축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섬문화축제 27일간을 저는 거의 밖에 출장을 안가는 날은 매일 섬문화축제장을 돌면서 섬문화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한달만에 외국인 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기존에 연결이 된 도지사들은, 타도의 도지사들은 계획했던 것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환경은 좋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유치를 하는 여건이나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한 분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수립이후 성장과정에서 정부 내지는 시·도의 구조조정은 성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에 따른 인사를 해 왔지만 불행스럽게도 저는 중앙정부에 차관으로 있으면서 부처의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도에 취임을 해서 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라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9년째 되는 해에 저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저는 도민들의 뜻을 직접 듣기 위해서 민박을 하면서 민가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 달동안에 한달 5일을 중앙정부 또는 출장을 다니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이 상당히 미진했다 하는 부분은 100일 동안은 거의 찾아오는 사람밖에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민선도지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좀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도 박희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관선을 하고 민선을 하는 동안에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은 실·국장 내지는 과장들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게 무슨 변화인가 하는 데 제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지사만 만나려고 하고 도지사하고 대화를 하고,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민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업무의 모든 게 도지사에게만 요구됨으로써 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식구이기 때문에 먼저 칭찬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국장들이 어떠한 일을 판단하고 창의력을 갖고 그것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다. 왜 일이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오고 있을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지사나 실·국장들에게 일이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내려주면 도는 집행을 하면 됩니다. 어떤 집행을 하느냐? 중간에 링커노릇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는 또 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중앙정부가 사실상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가 지금 혼란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창의적이고, 봉사하고, 민원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러는 과정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러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일을 시켜봅니다. 때로는 우리 도청이 뭔가 안잡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밖에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종전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제가 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제주도가 도지사 1인 생각으로 도를 운영할 경우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좀 더 의원님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지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전에 중앙정부가 했던 기획능력을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발휘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희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인사와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한 그런 인사 내지는 능력있는 공무원의 발탁, 또 인사개편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개편의 방향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의 뜻이나 도민의 뜻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발단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25 이후에 최대 국난으로 인해서 이 IMF를 견디고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처지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사 중에서도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성,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면 어떤 감귤의 문제나 1차 산업의 문제나 또는 관광분야에 다소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농수산국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국으로 한다든가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심사관을 둔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무엇보다도 제주도를 찾는 것은 환경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환경을 합쳤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제주도가 조직개편을 한 환경건설국, 정말 바람직 한 것이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디서 땅 한 평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길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환경건설국을 했다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방자치시대에 우선은 시장·군수들의 얘기를 거의 100% 수용을 했습니다. 이 100% 수용한 것은 시장·군수의 뜻도 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간에 교류가 없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하거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장·군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이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를 도지사부터 터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시장·군수의 뜻을 전적으로 반영을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요청하거나 건의한 공무원들을 거의 100% 반영하고 해서 도의회의 위상을 제가 인사권자로 하여금 위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그러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고, 도와주지 아니한 사람의 인사 이러한 문제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도청 공무원들, 부지사에서부터 실·국장 앉아 있는데 만일 정치적으로 그런 인사를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겠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도 그 대가를 분명히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중요 정책이 예를 들어서 컨벤션, 먹는샘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컨벤션에 관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샘물은 제가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샘물에 관해서는 1년동안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역, 제가 제주교역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제주도의 업자와 제주도가 만든 업체가 외국에 가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덤핑 경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가 만든 이러한 업체는 다른 민간업체가 할 수 없는 부분, 제주도가 꼭 필요한데 민간업체가 영세하거나 이익은 안 생기는데 도민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은 도가 하더라도 우선적으로는 경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제주시에 수선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실한 부분보다 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민간이 하고 있는 건설, 주택건설을 더불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민간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여론 형성을 함으로써 관이 민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떨어뜨렸다. 관이 만든 업체는, 관이 만든 아파트는 엉망이다 하는 인상을 줬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도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은 제가 수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고,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현재 제주교역까지는 아직 업무를 다 정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 내용중에 먹는샘물이나 제주교역이나, 월드컵의 문제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월드컵이나 이런 것은 우선 도의회와 앞으로 협의를, 돈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국가 방침으로 거의 서귀포에서 월드컵을 하게 됩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피파(FIFA)의 실사단이 서귀포에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그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제주도의 월드컵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하고 도가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배당금도 200~300억원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설을 하는 동안에 서귀포, 전주, 수원, 이러한 곳은 지원을 안 받되, 월드컵 경기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희 경제가 열악하고 해서 제가 힘이 미치는 한 국고를 좀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희수의원님께서 IMF를 맞아서 소외 계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빈곤층이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 소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나 국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우리는 소외계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원이 우리 제주도에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IMF로 인해서, 물론 이러한 어려운 계층에 민간이나 민간단체가 이런저런 지원을 종전에는 했었지만 IMF 이후에 그런 것이 더 어려워서 아마 14%가 더 증가했다고 저희 통계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 보호수준은 97년도 13만3,000원에서 98년도 16만2,000원으로 올렸고, 자기소득, 소위 자기가 소득을 할 수 있는 6만5,000원을 포함해서 최저 생계비 21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정리해고, 파산 등으로 다시 생활이 어렵게 되는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이 저희 제주도에 한 2,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자녀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아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새로된 실직자들 17,000여명에 대해서 특별 취로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로사업에는 5월부터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 용수 배수로 증설,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사업 등 공공사업에 투입해서 일을 했고, 귀농한 사람 45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6.5%의 저리로 융자를 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대졸, 이런 사람 915명에 대해서 취업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제주도가 하는 특수사업으로서는 준거택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 및 약 1,500명에 대해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결식아동이 994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1억3,300만원을 급식비로 지원했고,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자립 정착금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기술교육 훈련시 생계 보호를 위해서 교육기간 동안 30가구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직자 내지는 소외계층이 더 증가할 것으로 봐서 박희수의원님이 걱정했듯이 이 분야에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배정해서 소외계층이 더 발생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희수의원님께서 시내버스를 타 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서울에서 실직자로 있을 때는 좌석버스도 아까워서 못타고 입석버스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여기 와서는 그 동안, 3개월 동안 선거운동하고, 도지사 3개월 하는 동안은 시내버스를 아직 못타 봤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 이상의 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 특별관리지역이나 국립공원이나 보호가 마땅히 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해서, 현재 농지나 시내의 그린벨트는 해제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날 건설교통부에 도에서 전면 해제를 해 주십사고 하는 건의를 드렸고, 건설교통부가 의뢰한 개발제한구역 현장조사 반원들도 전면 해제를 해 주십사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7월 30일날 제출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박희수의원님께서 공무원들에게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정말 군림하지 않고, 지금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조그마한 회사, 큰 회사, 어디 할 것 없이 정리해고를 하고, 고통분담을 하고, 봉급을 줄이고 있는데 오직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독려를 해 가면서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인선의원님께서 제주도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임업진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 진흥계획 수립 추진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러한 계획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차치하고라도 제주도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이러한 1차 산업은 제주도의 환경여건상 꼭 필요하고, 도지사로서도 관광과 2대 축인 이 산업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전체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 발전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2,3년 할 것 없이 사회 변화 내지는 환경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의 한계내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농수축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상에 농수축산업 진흥계획이 기 수립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감귤, 축산, 수산 등 분야별로 별도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별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 특별법 제35조에 의한 농수축산업 진흥계획 조항은 타 법률에 의거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실은 제가 새로 부임한 후로 이 계획 내용 전체를 잘 뒤져보지 못했습니다. 더 해서 별도로 다시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8년산 감귤의 출하일정에 관해서, 그리고 도지사가 그러한 계획을 도의회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시책발표를 함으로써 혼란이 생긴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도지사후보 당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 이것은 어느 일간신문 토론회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제가 대폭 보완을 하겠다고 대답했더니, 질문하신 분이 폐지에 가깝냐, 보존이냐 해서 저는 폐지에 가깝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생각을 갖고 도지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감귤산업에 관한 한 누구도 도지사에 취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하는 날부터 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중에 생산조정에 관한 분야는 거의 폐지에 가깝고, 유통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 미진하고 좀 늦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감귤유통 처리와 관련한 기본 목표 추진방침 처리계획 이러한 것을 쭉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감귤생산량은 항상 통계가 나온 다음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올해도 종전 방식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49만3,500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용으로 44만7,000톤, 약 91%, 가공용으로 15,000톤, 도내 소비 등 기타 3만1,500톤에서 6% 정도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공용에 대해서는, 가공업체에서는 가격을 100원으로 하자고 하고, 농협조합에서는 200원으로 하자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달 28일 농협조합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자체 내에서 결정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고, 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10월 9일날 막았다 출하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9월 23일날부터인가 출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는 10월 9일까지 막았습니다. 막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막아서 10월 9일날 내기 시작하니까 3일은 감귤가격이 좋았는데 계속 그때부터 홍수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아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귤 출하연합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극조생을 갖고 있는 지역의 농협조합장들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쟁이 안되니까 조금 일찍 풀어달라,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안 풀어도 지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일찍 9월 23일날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가락동 시장에 가서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알아도 보시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엊그제 가서 3시부터 7시까지 가락동 시장에 있어 봤습니다. 우리 감귤이 지난번에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미숙된 감귤이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다. 어떤 문제냐? 8월 보름때, 대목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숙감귤을 내놨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서 제주항에 이틀 묵어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변질되고, 서울에 올라가서 파는 과정에서 꼭지가 다 떨어지고 부패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엊그제 갔더니 1만8,000원, 3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왔는데, 저는 올해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올해 정말 땀을 흘려야 내년에 피를 안 흘리는데, 내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참고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감귤대책을 세우면서 우리 도에서 작년 한 해 한달 동안 미숙감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갔었느냐 확인을 했더니 6,360명이 나갔습니다, 연 인원. 그 인원으로 효과는 과연 뭐냐? 그럴려면 이것을 직접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 작목반, 농협, 감협, 여기에서 돈을 벌고 있는 상인이 최고의 상품을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더 도움을 달라, 더 도움을 여기에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조금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제주도의 감귤문제에 관심을 못갖는 도지사는 도지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더 노력을 하도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경쟁에 이기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저와 농협과, 관과 농협사이에 사각이 생겨서 그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이 할 부분, 도가 할 부분을 명쾌히 해서 감귤을 살리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국에 한 7,8군데 두 명씩 해서 감시라기 보다는 정보제공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한 지역에 두 명씩 현재 공무원들을 파견하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량한 종자가 수입됨으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많은데 이 방지대책과 작년에 농산물 원종장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량 종자 수입 농가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양파, 당근 등 채소 종자의 수요량은 65,000여 리터가 되고, 종자대로는 한 39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산 종자를 수입하는 것은 38,000여 리터로 34억원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보면 97년도에 양파종자 일부가 불량 종자로 돼서 144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피해 종묘상들이 이것을 전부 사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98년도 양파 역시 25ha, 약 50농가가 피해를 봐서 소비자보호원 분쟁 조정으로 5,800여만원을 수입상들이 보상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조생 양파 종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서 외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외국산 종자 수입 공급은 농협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서 불량 종자의 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제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수입산 종자 판매상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농가에 대해서도 종자포장에 표시된 품종명과 생산 회사명, 생산년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구입하도록 농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원종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1월 15일 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정 지역에 이미 설치 운영중인 감자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해서 원종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종자산업법이 제정되면서 그간 정부에서만 주요 농작물 종자 생산이 되던 것을 민간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주식회사 대상 하이디어가 제주구근센터를 건설해서 도내 소비가 많은 씨감자를 도내 공급하기로 해서 99년도에 500만개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가 있는데 정부가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원을 늘리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가 이러저런 것을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보류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준 뜻에 맞게 설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건을 적극 완화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서는 제주도민들이 토지거래를 해서 한 1,000평이면 자기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1만평을 팔아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은 도가 의지를 갖고 강의원님이 질문하신 뜻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성익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과 앞으로의 의지와 격려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을 주신 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 후보 당시에 컨벤션센터는 제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컨벤션센터의 도민주 모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 밖에 있는 도민들 간에도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전임 도지사는 국비를 얻을 수 없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F 이전에 모든 환차손이나, 외국 돈의 환차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를 얻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계산되어 있는 이러한 돈은 헛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리해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고, 필요하다면 컨벤션센터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제 후보당시의 의견입니다. 그 후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의회에 어떤 의견이나 의논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의뢰한 의논을 해야 하기까지에는 앞으로 더 챙기고 보고드릴 부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의원님들 시간을 주십사 해서 간담회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후보당시의 얘기를 한 것과 지금과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로 조금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 5개월이 돼서 중단이 됐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컨벤션에 관한 한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맡아서 빨리 결정을 안 하는 것도 현재 제가 알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3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 원래 설계가 나와서 설계를 내고, 서귀포시의 이러저러한 허가를 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설계가 안나왔는데 무슨 땅 파는 설계를 해 주느냐,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땅파는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이런 설계가 나오면 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허가도 내야 될 것이고, 하는 절차가 앞으로 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저희가,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대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것이 나와야 이렇게 하겠느니, 저렇게 하겠느니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설계에 관한 액수가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내년 국고 지원이 어떠냐?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에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고에서 받아 옵니다. 대통령께서 30억원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지난번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을 때 국고에서 지원을 다 못해 줄 경우에 관광진흥기금을 갖고 융자를 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국가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융자지원을 받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1,806억원이라는 게 어떻게 설계도 안나왔는데 그 돈이 나왔겠느냐? 그 액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문제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아시다시피 6월 4일날 선거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선거를 하고 컨벤션센터 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5월 30일 현재 불입을 안하는 사람이 50%가 넘다고 하는 보고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불입을 안하는 사람, 내는 사람, 낸 사람은 그것이 완결이 됐을 경우 컨벤션 주식을 산다는 보장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현재도 없습니다. 그러한 유령의 돈을 갖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우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컨벤션이 수익사업이고,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들이 알파로 붙어 있으면 주식을 들지 말라고 해도 앞으로 주식을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떠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주도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북제주군수께서 컨벤션 안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확실한데 어떻게 군민의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시가 여기에 전혀 같이 참여를 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액수가 나와야,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께 제가 하라고 그러면 대체 얼마가 듭니까? 할 때 얼마가 든다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얼마를 출자해 달라고 하는 권유를 할 거 아닙니까? 최근 우리 담당국장한테 대체 얼마나 들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 생각은 2,000억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계산이 더 나와야 되겠지만, 실무자들끼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 좋죠. 돈이 없는데 5,000석을, 좋죠. 더 원대한 포부를 갖고 통이 크다고 하면 1만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 지금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에 따른 돈, 예산 규모가 나오면 이때까지 저도 지금 상당 부분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의 다발적인 부도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오고 있는데, 부양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설업체 2,3위가 부도나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 질책도 하고, 빨리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가진 그런 업체라도 만나보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조치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체가 93년도에는 28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2개 업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배가 늘었습니다. 93년도에서 현재까지, 98년까지 3배가 늘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93년도에 207개에서 현재는 418개로 늘었습니다. 두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에 반해서 건설물량은 93년도에 4,952억원, 98년도에 1조194억원, 두배 정도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건설업체는 93년도에는 1년동안 공사를 하고 나면 평균 92억원 정도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97년도에는 62억원, 32.6%가 감소됐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는 93년도에 7억7,000만원, 97년도에 7억4,000만원, 3.9%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량은 늘어나지 않고 건설업체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산술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러한 문제가 있고, 98년도, 금년도에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는 7개, 전문 건설업체 부도는 17개가 나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푸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전문 건설업이나 이런 업체에, 이렇게 부도난 회사의 어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지난번 세무서장께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얘기했더니 한 5개월 정도 부가가치세를 연기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총 공사 물량의 80%를 이미 전반기에 전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했고, 나머지 20%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 또는 유관단체에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미착공된 골프장이나 관광호텔, 이러한 것들을 개발사업 하겠다고 허가를 내놓고 하지 않는 사업체의 사장들한테 공사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서귀포 지역입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 계속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별장으로 지정이 돼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7.5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7.5배의 세금을 덜 받으면 전체 얼마 정도 되는고 하니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지방세로 2억원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750호 정도의 아파트를 지어놓은 게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재일교포든 간에 어우러서 아파트를 하나씩이라도 더 사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이 조례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가 의회에 조례를 고쳐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당장의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메가리조트 개발방식에 대한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어쩌면 지난번 도지사를 하고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속 관심을 가져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있고, 유원지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지 41개, 지구가 41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군수가 유원지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제가 다시 도지사 후보로 나오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3개 단지, 20개 지구, 유원지 21개를 현재 외국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국 유치가 가능하겠는지 하는 것을 타진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만든 자료를 갖고 외국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그러한 개발방식으로는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것이냐,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종전에 생각하던 것은 아까 우리 현성익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고, 도민의 정서에 맞고, 그리고 규모도 적고, 할만한 규모고, 지역에 안배도 되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매리트를 갖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게 대단지라야 된다. 그 대단지에 컨셉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의 도지사도 이러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질 좋은 돈을 빨리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러한 것을 내세워서 유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중앙정부에 관광을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도 포함을 시키고, 제주도의 관광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저희가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메가리조트라고 하는 게 대단지라는 얘기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 중문단지도 몇 년 동안에 백몇십평밖에 개발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메가리조트도 국내인 또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면 이것도 저희 계획이 2010년정도 되면 이 메가리조트가 거의 완성이, 거기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 오늘 현재 메가리조트에 외자유치를 해서 1년내에 500평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2010년쯤 가면 이런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에 겐팅하일랜드가 있습니다. 1,800고지에 1,500만평을 개발단지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20년 동안에 거의 300만평 정도 밖에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간에 외국인 유치설명회를 하거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지구지정에는 누구도 이것에 관심을 안갖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치설명회를 할 때, 저희는 그랬습니다. 3개 단지, 20개 지구에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치할 의사가 있는 그런 지구 사람은 전부 오시오. 그래서 메가리조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가 지구지정, 거기에 온 사람한테 붙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거론되고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메가리조트는 오지만 지구지정에는 그날뿐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 관광투자유치단이 일본에 가서 유치설명회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가리조트가 돼서 분양을 하느냐? 분양하면 거기는 생각이 있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메가리조트인데 이것에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또 이게 우리 제주도의 살 길이라고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지로 되면 앞으로 종합계획이든지 종전의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을 주실 때, 현재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는 개발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개 지구 개발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중이나 이들 지구 대부분이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곽지나 차귀도 등 5개 지구는 사업 예정자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고 그냥 이유없이 지연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섬문화축제는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65억원, 영업수익 30억원, 입장료 수입 30억원 해서 총 125억원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것을 격년제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아까 현성익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고,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는고 하니 25개 나라에 저희가 공문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한 항공료, 여기에 와서 체재비, 식사, 자기네 물건 갖고 와서 팔아가는 것, 이것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적자가 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항공료는 너희들이 내고 올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은 해주되, 그렇지 않고 항공료는 우리가 내 줄테니까 와서 체재비는 저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면 이게 오늘 결정하나,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나,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더 심도있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다가 이것을 봤습니다. 한국일보 10월 21일자인데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97년 제1회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여, 여기도 18억원이 적자입니다. 18억원 손해를 봤는데도 2000년에 다시 2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면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키로 강행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시의회로부터 혈세 낭비, 낭비행정의 표본이라고 마찰을 빚고 있다 하는 보도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의견들이 오면 이러한 것도 물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듣겠지만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 잡았다고 하는 게 이익이 있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중에, 제가 참고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날 부임하고 18일날 이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한진 몇 억, 대우 몇 억, 현대 몇 억 그래서 한 십오륙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받아 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좋다, 이 섬문화축제가 언제부터 계획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진에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 혹시 전무하고 접촉을 해서 안됐으면 내가 그럼 사장하고 접촉할 것이냐, 현대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접촉을 했느냐? 내가 7월 1일날 부임해서 물어봤더니 이때까지 접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1일날 부임하고, 그래도 이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실은 한진에 얘기해서 겨우 1억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에 이런 돈이, 5억원씩, 3억원씩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가 좀더 신중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성익의원님께서 두 쪽의 평가가 나왔는데, 하나는 체전기획단에서 최근에 신문에 났고, 하나는 섬문화축제추진본부에서 했는데, 그것은 양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고 간 그런 돈을 뭐라고 딱 통계낼 수는 없지만, 섬문화축제면 섬문화축제, 체전기획단이면 체전기획단에서 나름대로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통계를 낸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이 표류하는 것 같은데, 도의 방침은 무엇이고, 지방의제 21에 관련한 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지역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청정한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EC나 스위스 등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주도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보러 오겠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환경이 아닌가, 그런 취지하에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군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은 해당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북군 관내에 월정, 판포, 남군 관내에 하모리 처리장은 공사중에 있고, 다만 남군 태흥지역은 부지 선정문제로 발주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근 남군에 확인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98년 4월 14일 기본설계심의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는데 4월 16일 입찰 절차를 유보 조치하고,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해 왔는데 거기에는 결과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앞에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해당기관,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건설교통부나, 변호사나 이런 곳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회의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광역소각시설을 하는데 국고가 30%고 지방비 70%를 했는데 저희가 재정진단도 해 본 결과 상당히 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는 해야 하겠고, 돈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면 20% 더 주는 근거도 있으니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환경부장관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의제 21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주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과 각계 단체 전문가 7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했는데 제주도는 지역이 적고 한 계획을 함으로써 좀더 통일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의원님께서 예산절감의 문제나 제주도의 실정으로 봐서 하나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해야 될 것 같다고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한 감귤생산과유통에관한조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의견 하나를 더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더 철저하게 챙겼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늦어서 도의회에 제가 유감의 뜻을 표시했고, 이후에 저희 규칙이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 나가면서 감귤문제 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락동 시장의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감귤이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부패된 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농가는 혹시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포장된 후에 가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15㎏ 한 박스에 10개 내지 15개 정도는 완전히 부패되고 있어서 상품의 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런 것만 잘 관리를 하면 그쪽 허신행 공사사장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는데, 관리만 잘 하면 금년 시세는 괜찮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덧붙여서 답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질문하셨던 의원 중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실 강인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인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35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에 수립된 종합개발계획 1차 산업분야는 2001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수립ㆍ시행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하고 감귤분야는 94년도부터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입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소외됨이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귤과 관련해서 용역문제가 나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해당 국에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감귤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용역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이 때까지 용역 내 보낸 그 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많은 액수를 해서 제가 앞으로 용역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저한테, 요즘 해거리도 있고 욕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저는 도가 그런다고 한다면 도가 도의회에 예산을 할 때 그러한 것을 제출한다든가 그랬을 때 도가 한다고 해야 할 터인데, 해당 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 실수를 범해서 저도 관계관을 꾸지람을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통계를 실질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6대 도시의 감귤시장, 10월 10일부터 출하가 됐습니다. 출하된 날 15킬로에 2만4,500원, 11일날 2만2,400원 그래서 그 주간에 평균 2만3,206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1만9,600원, 1만7,500원, 1만5,800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하락은 됐습니다마는, 제가 또 올해 출하되는 거와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는 작년 것이 조금 높고 금년도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하나를 잘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적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현재 우리 실ㆍ국장들로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아직 심의를 못해서 의회에 제출을 못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립니다. 현성익의원님께서 컨벤션에 대해서 450억 목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하지만, 도가 목표를 세웠을 시기와 제주시가 안 했을 시기가 어느 것이 우선이었는지를 제가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하겠고 그 다음에 언제 하겠는지 하는 것을 방향제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활용 가능한 그 예산을 놓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서 융자로 빌려올 수 있는 돈과 그 다음에 국비로 얻어올 수 있는 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지사가 언제 하겠다 그러는 것이 도지사의 의지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거면 지금 제시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유치는 과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도도 한 건도 있는지 없는지는, 그 자료가 어떻게 수집이 된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다른 도에 몇 건이 수집돼 있는지 하는 것은 저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9월 달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때에 여기에 제조업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도 넣어달라 그럴 때 재경부에서, 다음에 고쳐줄 테니까 이번에 통과시키고 연말 국회에서 고쳐줄 테니까 좀 참고 있어라, 그 이유는 뭐냐, 현재 제조업이나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50억불이 이 법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의원님께서 한 건도 없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자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가 얼마 만큼 유치가 됐는지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서도 보안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개 단지 20개 지구가 도에서 지정을 해서 됐는데 안되면 이거 도가 되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도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까 현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도민들의 정서도 있고 지역에도 그러한 지구가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세 군데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다녔는데 3개 단지 20개 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갖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될 때 메가리조트에 투자를 해서 이것을 이 쪽으로 직접 효과를 넓힐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에도 6억5,000만불을 투자하겠다고 투자 의향서를 써 놨는데 외국의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갤런티를 자기네는 중시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이러한 관광산업이 포함되면 더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지난번 6억5,000만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관광산업이 포함되고 노비자, 면세지역 이런 것들이 돼야 투자를 하는 걸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포함돼서 되면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섬문화축제에서 18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도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서류가 이미 접수가 됐고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해서, 전부 깎는 추경을 합니다마는, 그 때도 이거 일부를 좀 반영시켜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나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자들이 그 시설을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장 문제는 이 지역이 오라관광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라관광단지의 기반시설로 사용을 하고 섬문화축제를 할 경우에는 섬문화축제로 활용을 하고, 지난번 섬문화축제가 끝났을 때에 농업경영인을 한 2만명 정도 그 쪽으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체전에 관한 제주도의 이익과 섬문화축제의 이익에 대해서 계산 방법이 좀 틀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국체전의 수익평가는 관광협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관광협회가 어떠 어떠 했을 때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섬문화축제는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소득의 산출방식을 양쪽에서 했기 때문에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섬문화축제를 연구하는 데서는 여기 입장료나 들어온 사람이나 이런 것을 놓고 수익으로 분석을 한 것 같고, 관광분야에는 그 기간동안에 관광협회에서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광역단체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군 지역에 현재 광역하수처리장 시설사업 투자는 4개소에 4만톤 계획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투자되는 예산은 2,511억원입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들어오는 양여비가 1,125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도비가 499억원으로 23.5%, 군비가 499억원으로 23.5% 이렇게 해서 반반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투자된 실적을 보면, 97년, 98년도에 전체 19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양여금으로 국가에서 100억원이 들어왔고 도비에서 45억, 군비에서 45억 이렇게 됐습니다. 하수처리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지의 선택이나 이러한 것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쟁문제에 대한 것은 도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여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발언하실 의원은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