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간 여러분께서는 각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ｏ전문위원(남중철)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19일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이미 다루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날은 각 실·과·소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날 23일은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방문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부분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는 다 보고를 드렸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도 총괄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나 싶은데, 같은 것을 다시 하도록 말씀하시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행정분야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이 323억 3,817만원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82억 5,259만 3천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것이 40억 8,557만 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기획실 소관인 기획관리를 보시면 이번에 예산 총액이 132억 6,131만원입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은 143억 4,409만 7천원이고, 당초예산보다 감된 것이 10억 8,278만 7천원입니다.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감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6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 발전 계획 보고서 유인에 200만원, 연구관련 전문서적 구입에 100만원, 필름 및 현상료가 40만원입니다. 지난 번 전문서적은 강인술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에 기획실이 싱크뱅크(think bank)적인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 전문서적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소모품 및 사무용품 해서 30만원, CIP개발 공고료가 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CIP를 개발하는 데 여기에 따른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되는 공고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증가됩니다. 거기에는 주민행정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한문 발송 우편료가 120만원, 특산물 홍보 빌보드 전기료가 180만원이 됩니다. 특산물 홍보 빌보드는 위원님들께서 신음동과 경계지역인 교동지구에 옛날 김천방송중계소옆에 우리 시의 포도와 살기좋은 김천에 대한 홍보 빌보드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사랑 포럼을 한 번 열기 위해서 운영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급량비가 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계획 수립 및 특근에 따라서 125만원, 정책아이디어개발 특근 급식이 75만원, 주민행정 수요조사 인부임에 따라서 74만 8천원, 이것은 5명 해서 8일간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발전 계획수립 자료수집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지방자치발전계획 주민평가단 간담회 참석자 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예산이 123억 5,807만 8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됐는데 당초예산은 134억 7,039만 3천원입니다. 여기도 감이 11억 1,231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주요한 내용은 보시면 기본급인 공무원들의 봉급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13억 9,393만 1천원의 공무원 봉급이 감됐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시면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명예퇴직 수당을 연말쯤 해서 저희들이 12명쯤 할 것으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추가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4,161만 6천원이 기타직 보수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1C정책기획실 직원에 대한 4개월분 봉급입니다. 그것이 9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고, 9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보건소 물리치료사 한 명이 시민들의 복지충족이라든가 보건소에 치료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 물리치료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기본급과 92페이지에 그분에 대한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 법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항을 계상해 놨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법무통계계는 예산이 총 7,915만 5천원입니다. 당초의 6,815만 5천원에서 이번 예산에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1,1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6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민간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합의부 사건은 공무원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사건은, 단독심은 공무원이 선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만 합의부 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법정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약 두 건 정도로 보고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이 보는 자치법규 추록되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25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읍·면·동 예산에 대한 동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예산 합계가 212억 6,741만 8천원으로 되어있고 인건비가 97억 6,443만 3천원, 기본급이 74억 7,316만 9천원, 수당이 22억 9,126만 4천원, 일상운영비가 10억 3,403만 2천원, 일반수용비가 1억 3,931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3,345만원입니다. 내용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읍·면·동별로 집계표가 나와있는데 사실 읍·면·동 예산은 이번 추경에 크게 불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감액되고 이런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69페이지까지 그냥 넘기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173억 5,357만 4천원 되어있고 당초 기정은 181억 3,760만 7천원입니다. 이번에 감되는 것이 7억 8,403만 3천원이 감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읍·면·동에는 대체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같은 것을 읍·면·동별로 전부 삭감되는 것만 나타내고 증가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되는 예산이 있다면 제가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기록보존용 VTR제작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시정뉴스 제작 1,840만원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9일부로 시정뉴스를 매년 해왔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는 별도로 시정 기록보존용 VTR제작이 필요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정뉴스를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 자료가 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회관 전기조명 및 천장보수입니다. 지난 8월 16일 집중호우로 현재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회관이 노후되고 낡고 해서 벽체 내부로 배수관이 있는데 그 배수관이 터지고 썩어서 천장과 벽체, 강당에 전기 조명시설이 떨어지고 엉망이 됐었습니다. 이것 보수하는 데 판단해 보니까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꼭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도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계 방학기간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0만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김천농공고 1천만원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도대표 선수로 농고가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고는 빗내농악 육성학교로서 지난 13일날 제5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800만원을 받게 됐고, 18일날은 전국 고등학교 풍물대회에 참가해서 장원을 받아서 3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빗내농악 만큼은 육성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200만원은 이번 추경에 국비가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100만원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관내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탁본을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천문화원 활동지원비는 올해는 IMF고 해서 행사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김산향교 보수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20만 8천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국비,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정부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보수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김산향교 보수는 지금현재 김산향교에 가보면 담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담장 보수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6,4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2,26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1,2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462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17만 2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황대에 번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설계용역비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7만 6천원 삭감돼서 시비도 37만 6천원 삭감해서 75만 2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령향교 동제 보수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도비 51만 7천원, 시비 51만 7천원 해서 103만 4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 설계용역도 도비 23만 5천원, 시비 23만 5천원 해서 47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은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지원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증됐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도 도비 42만 3천원, 시비 42만 3천원 해서 84만 6천원을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화대 보수사업에 도비가 753만 8천원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753만 7천원을 삭감해서 1,507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개령향교 보수사업도 도비가 1,036만 4천원 삭감돼서 시비도 1,036만 4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도 도비가 471만 1천원 삭감돼서 시비도 471만 1천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은 용화사에서 도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은 나중에 받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립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전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봉황대는 17만 2천원 삭감하고 개령향교 보수사업은 23만 7천원, 청암사 보수사업은 10만 8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화사 보수사업은 43만 2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시설은 직지사에는 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도비로 3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126페이지 일괴선생 추모비 보수지원은 부기 표기가 잘못 됐는데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건립비입니다. 일괴선생님은 본명이 이명균 독립유공자입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은 사회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비가 3천만원 내려와서 확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화사 보수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되어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시설비가 3,768만 8천원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1,800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금액이 1,800만원인데 시설비에 있는 1,758만 6천원 보태고 설계비에 나머지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5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부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경정 5,527만 4천원 - 기정 3,758만 8천원을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할 때 표기가 잘못 된 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 사업한 것중에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311만 1천원인데 이것은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311만 1천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국비가 1,7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서 유인할 때는 시비로 고쳐서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1,700만원 보태서 3,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정서함양을 위해서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갑 위원 질의하세요.

많았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용화사가 어디 있습니까?

용화사는 봉산면에 있습니다.

고속도로옆에 서울쪽으로 가다보면 오른 쪽에 있는 것입니까?

예.

다른 곳은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는 더 예산이 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아십니까?

도에서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도의 담당이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일일이 실사를 해서 이것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지원이 덜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 덜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문화재 될만 한 것이 있습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도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찰은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찰 자체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갑니까?

국비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춘식 위원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입니다. 여기에 6,100만원 예산은 전액 도비 예산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국비 8천만원 중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항목변경을 해서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데, 왜냐 하면 IMF시대에 복사기 구입이다, 대형 수족관 구입이다, 책장, 의자, 컴퓨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사 내에서도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도비가 배정됐다 하더라도 절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용도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시책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갈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부분도 다시 사고 했을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 남이 도와준다고 해서 있는 것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민원실에 있는 것은 정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회계부서와 협조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120기동대 추가로 300만원 있는데 장비대나 물품대나 120기동대 활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반응도가 좋고 면에서도 가로등이날 이런 것을 신고만 하면 제대로 고쳐준다고 평이 상당히 좋은데 사다리나 이런 모든 물품들을 조금 더 모자라지 않게끔 지원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고소작업용 장비는 내년도에 3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는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같이 사용하도록 격일제로 하루는 우리가 사용하고 하루는 건설과에서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을 보면 옛정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가셨는데 나는 항상 외로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을 뭐 어떻게 해야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는 공무원으로서 제일 소외되고 가기 싫은 곳이 아마 과장님의 부서가 아니겠느냐, 거기에 가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 백(back)도 없고 돈도 없고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분들을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사무기, 피복비, 복사기, 책상, 의자, 캐비닛, 소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예술회관, 운동장시설을 가서 둘러볼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수용되는 관상수 한 그루만 줄여도 민원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천시가 돈이 투자되는 데는 무제한으로 투자되고 이렇게 소외되는 곳은 돈 10원이 없어서, 천 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로가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저의 생각은 이런 소외된 계층에서 요구가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봐줘야 되지않겠느냐, 또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별로 없으니까 도리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좀 두둑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삭감되더라도 삭감되는 만큼 하고 많이 올리면 또 남는 것이 있으니까 많이 올리세요, 최대한으로 봐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각 과의 설명들을 것이 많기 때문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할테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석진입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경영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 약 2개월밖에 남지 않고 해서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0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21C정책연구실등 신설 과 부족분에 대한 집기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071만 6천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감정 분할측량수수료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산입력 112만 2천원은 재료비와 국·공유재산 관리 여비 6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용 PC구입비 25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832만원은 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설 청사안내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1,980만원은 청사 청소용역비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개월분만 계상됐기 때문에 잔여 6개월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차량·선박비 4,907만 7천원 추가소요액은 유가인상분에 따른 금액이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시설 실시설계비 2천만원 추가소요액은 배천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관로변경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24억 5,129만 1천원 추가소요액은 도비 5억과 시비 1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합운동장 추가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나 종합복지회관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설부대비 2,870만 9천원은 문화예술회관 용역비등 추가분이 되겠고 토지매입비 2억 3,156만 6천원은 대곡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비 5억 3천만원 중에서 97년도에 3억은 토지개발공사에 기 납부했고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대곡동사무소 신축 총공사비 6억 9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 필요한 것은 냉·난방기, 조경시설비, 파일공사비에 따른 추가금액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보수공사비 4천만원은 9월 1일자로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청사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전기·통신·전산시설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4만원은 추가소요액은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한 회의실을 환원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집기구입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위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대곡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 미곡동사무소를 지어서 미곡동사무소로 사용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파악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건설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천년도 되면 각 읍·면·동 사무소가 복지관이 돼서 현재보다는 기구가 축소돼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꼭 이 거액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몇 억 씩 새로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자꾸 집만 지어서 구 양천동사무소도 세가 나가지 않아서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미곡동사무소도 잘 지어서 고장해야 선관위에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별 계획도 없이 하는데 역시 대곡동사무소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지어놨다가 구조조정을 해서 기구를 축소하면 그때는 어디다 쓸는지 모르겠지만 좀 앞을 내다보고 겉치레에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재고를 해볼 생각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곡동사무소 신축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후에 구조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계약이 돼서 추진중이었기 때문에 중단을 못하고 추진되고 있고, 현재로는 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증축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 신축, 증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이라든가 증축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인술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112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청소용역 해놨는데 이것이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해서 이번에 6개월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년분을 계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6개월분만 계상하고 추경에 6개월분을 계상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6개월분이 계약되고 앞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는 6개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6개월로 조정이 돼서 올라왔다면 현재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대비책이라도 세워놓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나올테고 그렇게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학 위원입니다. 95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원경영상회의시스템 장비시설이 당초예싼에는 7,929만 2천원으로 잡혔는데 도예산 30%가 삭감되다 보니까 7,600만원으로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장비시설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는 이것을 미리 감안해서 30%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을 리는 만무하고 이 시스템을 시설하는 데 3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시설장비를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예, 무리는 없습니다.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영상시스템인데 이것이 97년도에 도에서 7개 시·군인 울릉, 청송,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성주 7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영상회의시스템을 미설치한 16개 시·군이 되는데 김천이 해당됩니다. 그 16개 시·군에 대해서 98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관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8년도 9월에 영상시스템 도입을 조달신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예상하기를 7,9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조달요청 하다보니까 7,2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시와 시끼리, 쉽게 말해서 원거리 이동거리에 여비를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와 시끼리, 시와 군끼리 회의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23개 시·군중에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입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보통신과가 신설 과인데 일반 기관 및 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래서 있는데 다른 데에 보면 추진비쪽의 비용이 수용비 성격이 상당히 많은데 신설 과라서 수용비나 이런 것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부족한 점 없습니다.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서 01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치료비 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가 입원 치료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치료비 보상입니다. 에이즈예방법이나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입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본인부담의 1/2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2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01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입니다. 당초에는 1,425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국·도비 삭감,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1,111만 5천원으로 313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 133페이지입니다. 11재료비에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당초에 702만원에서 527만 4천원으로 174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52만 4천원, 시비가 122만 2천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구료비입니다. 심장병 정밀검진비로서 역시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20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01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진료소 물리치료 장비구입비입니다. 당초에는 16개 보건진료소에 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역시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250만원이 삭감되고 55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술 위원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2쪽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비라 해서 313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원인이 97년도 사업실적이 나빠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는 것은 생후 1주일후에 검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생아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검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으면 실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치료보상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김천시에도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담담한 심정입니다. 발생년도와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와 나이, 환자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 남자로서 감염경로는 대수술에 의한 수혈로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발생년도는 96년도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면역이 현저하게 저하됐기 때문에 지금은 입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입원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있습니다만 면역이 상당히 저하돼서 발병이 곧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입원치료를 하고있으면 다른 환자와 같이 있습니까, 독방으로 있습니까?

완전 격리 병동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상하수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저희는 일반회계와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정비 사업이 당초에 9억 4,200만원인데 양여금이 9,200만원정도 감됐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상수도보호 공공근로사업 1,991만 2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도비지원입니다. 398만 3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중간쯤에 상수도시설 확충 도비인데 당초에 1억 1천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세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상수도보구역 정화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수도사업소 보고사항인데 제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뒷 페이지 당곡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당초에 4억이 잡혔다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3,300만원 감됐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3억 6,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1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에서 하수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오수처리장입니다. 직지사 오수처리장에 수질검사가 분기에서 월 1회로 변경돼서 4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직지사 오수처리장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약품구입을 220만원을 당초 10회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13억 3,800만원에서 양여금이 9,238만 2천원이 감되고 그와 동시에 시비도 1,597만 7천원을 감해서 12억 2,964만 1천원에 대해서 배정했습니다. 위에서 양여금이 감됐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도 121만 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부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부거리 하수도 정비가 당초에 도비 2억에 시비 2억 해서 4억으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1억으로 감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2억으로 감됐습니다. 다음에 양천동 복개공사는 도비 1억, 시비 1억, 2억으로 집행하려고 했으냐 도비가 감돼서 전액 사업 자체를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277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84억인데 금회 205억으로 21억원 세입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2억 7,700만원정도 증됐고 일반 하수도에 입찰 차액이 3억 6,769만 4천원 증됐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순세계잉여금이 39억 5,944만원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600만원 더 걷히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이자보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짜면서 착오에 의해서 16만원을 추가계상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98년도 시비부담액이 25억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앞의 하수처리장 이월금으로 대체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는 것은 전액 지방채발행 억제차원에서 일단은 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기간이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잡혀있었는데 환경부에서 3개월로 단축하라고 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을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펌프장 전기요금등 4,900만원 하고 318페이지 연료비도 1억 5,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하수도사용 요율산정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4월달에 민간위탁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1년간 유지 관리비가 얼마 나올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또 다른 시·군에 있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용량과 비슷한 운영비를 평가해서 나중에 민간위탁비 기초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모암동에 중계펌프장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3억을 계상했는데 실지 토지매입을 356평을 매입했는데 1억 1,900만원이 남아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앞서 감시킨 사업비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4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탈수케익 처리비도 앞서 시운전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2억 7천만원 감시켰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당초에 하수처리장 감리비를 7억으로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안 올랐기 때문에 1억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로 당초에 1억 5천만원에서 2억으로 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8월 16일과 9월 30일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도 파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업회계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하수처리장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7,08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공공자금 관리자금을 내서 하수관거정비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7,316만원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9억 6,9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입니다. 그것은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계가,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체수입입니다. 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45억 1,852만원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자본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은 21억 9,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기업에서는 총계가 7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에 기정예산이 71억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74억 5천으로서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사업 자체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예산으로 45억 1,852만원입니다. 4억 6,1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읍·면·동 지역에 업무용 상수도 요금이 1억 2천만원 세입이 증가됐고 전용공업용 동지역에 1억 4,100만원 해서 2억 6,100만원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가 2억원 증가됐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현금이월액은 당초보다는 9,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에 대한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세부적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저희 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연가보상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과 연가보상비가 당초에 20일 잡혀있던 것을 5일로 감시켰습니다. 따라서 1,347만 9천원을 감액조치 했고, 상수도요금 중기, 장기 계획수립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인상 타당성 조사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 이자 인상 추가분입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환율 및 금리가 올라서 당초보다 1억 4,984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밑에 예비비는 841만 4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9페이지 자본예산은 국·도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환특융자입니다. 당초에 8억 5천만원을 저희들 지방채를 내려고 하다가 8억만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대항상수도에 쓰려고 8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5억원은 노후관 개량사업인데 당초에 지방채를 내려고 하다가 도비가 2억 지원되고 시비 3억 해서 일단 지방채는 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국고 보조금으로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에 국고가 3억 3,500입니다. 밑에 도비 보조금이 3억 3,500 예산이 확정돼 왔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3억에서 1억 6,4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1억 6,400만원은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압장정비 실시설계비는 전액 1천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시설비중에 아포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 대체입니다. 5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는 똑같은데 1억 6,400만원 시비를 도비로 대체했습니다. 김천정수장 확장사업 지방채 전액 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8억 5천만원을 여기서는 일단 감액조치 했습니다. 대항상수도 신설사업은 당초에 시비 4억에다가 이번 추경에 또 4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전액 지방채 8억으로 대체하고 잔여 시비 4억은 다른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남정수장 질산성 질소처리설치는 당초 지방채를 시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와 같습니다. 부곡동 노후배수관 공사도 당초 지방채를 시비로 9천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당초 5억인데 지방채 5억을 빌리지 않고 도비 2억과 시비 3억으로 일단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감문상수도 신설사업은 국비 3억 5,500과 도비 3억 5,500으로 6억 7천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수도사업에 대한 부대비 1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김천교 횡단 배수관 보호공 보수공사는 동파에 대비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평화배수지 고목제거는 당초보다는 5그루를 1그루 1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전산프린트 구입 1대 200만원과 지례정수장 난로구입 30만원, 누수 및 계량교체 휴대용 무전기 구입 204만원, 상수도공기업 예산업무 컴퓨터 구입 150만원 해서 총 58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추가분입니다. 상환금을 당초보다 부족분 500만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추가분입니다. 저희들 지방채 낸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8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천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파트, 저쪽 파트 하니까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신음동 부거리 하수도정비에 도비가 1억 내려왔다는데 도비 표시는 되지 않았는데 원래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14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앞의 것이 뒤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못 본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위원 질의하세요.

어떤 예산을 짜도 예산을 짤 때는 최근 3년간의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인건비상승률이 15%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짠 것 같은데 IMF이후에 인건비가 내려서 금액요인이 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31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남은 것이 넘어온 것인데 잔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3억 6,769만 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부곡동과 교동 택지개발 사업을 토개공에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원인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채 상환하고 남은 돈을 올린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부곡동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곡택지개발지구와 교동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비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그 만큼 돈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은 것으로,

거기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원인자부담금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대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임경규 위원,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작은 책자 2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액화염소 용기 수리비와 검사수수료를 당초보다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읍·면상수도 정수장이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수도사업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관서당운영비는 읍·면 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일·숙직비를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일 위에 월액여비 관계는 청원경찰 월액여비 4개월분이 모자라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 연가보상비 84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도사업소 정문 조립식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소에 공익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당초예산에 1천만원 얹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액화염소 투입실에 염소투입에 따른 기계장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수선비 50만원이 모자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액화염소 계량저울 설치가 되겠습니다. 액화염소를 통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데 얼마가 남고 얼마를 썼는지 계량을 하기 위해서 계량저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저울이 아니고 전자식 저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저울입니다. 그 밑에 액화염소 중화장치 수선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례정수장 난로구입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8페이지 액화염소 계량저울 설치공사에 저울이 세밀한 전자식 저울이라고 했는데 50만원씩 4대를 했다가 300만원짜리 2대를 한 것은 기계가 4대가 필요한데 2대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아주 좋은 것을 2대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4대 하던 것을 2대를 하게 되면 2대가 4대짜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염소통이 한꺼번에 4대가 들어가서 주입이되는데 일반 저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막상 이것을 액화염소 취급하는 곳과 저울 만드는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1대당 3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대를 계상을 한 것은 액화염소통이 4군데인데 사용하는 측과 예비측하고 해서 4군데가 있는데 이 염소통 한 개의 무게가 200kg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해서 우선 2대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돈을 떠나서 4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4대가 필요해야 될텐데 2대를 하게 되면 또 2대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도 돌아가지 않고 해서 예비측에는 저울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주사용측만 사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업무가 어디 업무가 어디 업무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잘 가지않습니다. 보면 지례정수장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이고 대항상수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하니까 상당히 업무같은 것, 물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8페이지에 액화염소 중화장치 수선공사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액화염소를 수돗물에 투입해서 소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중화하면 소독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한계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와 상하수도과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계획업무, 어떤 지역에 수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 업무소관이고 수도사업소 업무는 그 계획업무에서 수도장치가 되고난 다음에 유지 관리 운영에 따른 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 생산하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만 수도사업소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금 받는 것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 취수장, 물생산의 운영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도과에서 대항하고 이런 곳은 수도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 계획에서 시공이 끝나고 나면 가압장과 배수지는 저희들 관리로 넘어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액화염소 중화장치 관계는 액화염소라는 것이 가스이기 때문에 이거서이 누수가 돼서 공기로 흘러나오면 아주 많이 흘러나오면 근 1, 2분만에 사람이 질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것을 모아서 중화를 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가 되어있는데 일부분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켜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한 중화장치입니다. 제가 위에 얘기한 염소투입실 기계장치는 우리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액체염소 가스를 물에다가 섞는 것이고 밑의 중화장치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공기에 누출이 돼서 새는 것을 끌어모아서 인근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중화장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농업기술과장 이창균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업무관련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안 농촌지도소분은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총예산액은 31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1억 8,409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총괄적인 감액내용은 경상예산 기본급에서 1억 3,377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삭감조치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비가 5천만원, 도비보조사업비에서 32만 2천원 해서 총 지도소 예산액이 1억 8,409만 2천원 삭감됐습니다. 세항별 내역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추가계상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도비보조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과 벼보급종 수매가 차액지원 사업비 3,825만 8천원이 추가 계상돼야 합니다. 그 내역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206페이지 밑에 최고농업경영자과장 9명에 대한 교육비 80% 지원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과 수매가 1등가격 차액 지원이 72,400kg 해서 2,025만 8천원이 당초에 누락돼서 추가계상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계상 총액이 3,825만 8천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