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최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7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베풀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 영농의 수확기를 맞이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소속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농업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사업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국․과의 명칭변경과 농산물 감자원종장을 통합하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연구부 박승의 부장입니다. (시험연구부장 박승의 인사) 기술경영지도부 이병필 부장입니다. (기술경영지도부장 이병필 인사) 총무과 남평본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남평본 인사) 농산물원종장 이상덕 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이상덕 인사) 감자원종장 유억수 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유억수 인사) 경영연구과 사종구 과장입니다. (경영연구과장 사종구 인사) 작물원예연구과 송수현 과장입니다. (작물원예연구과장 송수현 인사) 식물환경과 강안석 과장입니다. (식물환경과장 강안석 인사) 기술보급과 이성수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수 인사) 작물소득과 박문홍 과장입니다. (작물소득과장 박문홍 인사) 생활개선과 이수자 과장입니다. (생활개선과장 이수자 인사) 산채시험장 홍정기 장장입니다. (산채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옥수수시험장 민황기 장장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민황기 인사) 특작시험장 김승경 장장입니다. (특작시험장장 김승경 인사) 근채시험장 정병찬 장장입니다. (근채시험장장 정병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우리 원과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그리고 4개 지역 시험장을 모두 합쳐 227억 6,085만원 중 154억 3,1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8억 5,540만 6,000원, 사고이월 7억 3,474만 3,000원 등 65억 9,015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3,961만 4,000원을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불용 사유별로 보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절감예산이 2억 4,928만원, 지출 집행잔액이 4억 2,84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8만 2,000원과 지급사유 미발생금 4,03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자원종장 운영예산입니다. 감자원종장운영 예산규모는 22억 4,559만 1,000원으로 이중 도비가 14억 242만원과 국비 8억 4,3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1억 3,234만 9,000원은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1,780만원은 동계아시아 대회 경기장 진입도로 편입지장물 이전사업 중 망실하우스 이설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된 사고이월비이며 잔액 9,544만 1,000원 집행잔액 또는 절감예산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 1,476만 3,000원 중 소속직원 봉급, 수당 등 6억 542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934만 1,000원과 관서당경비 3,760만원 중 3,383만 5,000원을 지출한 잔액 376만 4,000원으로 이는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5억 5,455만 8,000원 중4억 8,405만 4,000원을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타 소속직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금 등의 제수당 지급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 7,0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주로 10% 절감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잔액 520만 7,000원과 임차료 집행잔액 1,133만 3,000원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 520만 7,000원은 본장 소요포장과 인접 민가와의 경계측량수수료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7년에는 토지경계측량 민원발생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임차료에서는 예산액 5,932만 7,000원 중 국유재산사용 임대료, 버스임차, 퇴비운반차량임차, 수확기간 중장비임차 등으로 4,799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버스의 신규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1,133만 3,000원을 절감 운영하여 불용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3쪽 사업예산입니다. 금년도 감자원종장 사업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9억 8,617만 1,000원과 예비비 5,249만 9,000원 등 총 10억 3,867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감자원종 3,721a, 원원종 1,080a 생산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 8억 4,317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1억 9,549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이중 10억 903만8,000원을 집행하고 1,78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어 집행잔액이 1,183만 1,000원이 발생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 1억 9,549만 9,000원은 당초예산 6,000만원에서 동계아시아대회 도로편입지장물 이설보상금인 5,24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예산 배정받아 이중 직원관사 배관공사, 밭기반 정비사업 등으로 1억 6,58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망실하우스 이전 설치사업은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부득이 1,78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고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1,113만 9,000원의 불용액과 자산취득비 8,300만원 중 복사기 구입, 대형버스 1대 구입으로 8,230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9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자원종장 운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 예산규모는 총 9억 9,487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 2,897만원을 집행하고 6,590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봉급 등 인건비는 5억 1,003만 3,000원 중 소속직원 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5억 815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8만원과 관서운영비 2,652만원 중 여비,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2,291만 5,000원을 지출한 잔액 360만 4,000원은 10% 예산절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에 경상적경비 예산 4억 1,122만 3,000원의 예산 중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09만 5,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절감예산인 88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50만원,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18만 8,000원 또한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이 1,447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 2명 전출에 따른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의 미 지급분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과 15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 사업예산 규모는 총 4,709만 9,000원으로 이는 농산물원종 생산 국고보조사업비 4,179만 9,000원과 자체사업비 530만원으로 계상되었던 것으로 이중 원종생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4,179만 9,000원은 원종생산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자체사업비 530만원은 영농장비 상차대 설치로 489만9,000원, 동력분비기 22만원을 집행한 잔액 18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운영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8쪽 하단 옥수수원종장 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예산은 총 3억 5,912만 1,000원으로 이중 3억 4,5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81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억 2,064만 3,000원 중 직원인건비로 1억 1,648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5만 8,000원과 159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074만원 중 1,8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절감예산액인 211만 1,000원, 경상적경비 1억 4,451만 9,000원 중 1억 3,69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54만 1,000원의 10% 예산절감과, 162쪽입니다. 사업예산 7,321만 9,000원 중 집행잔액 7,000원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옥수수원종장운영 사업예산은 총 7,321만 9,000원으로 이는 원종생산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비 3,311만 4,000원과 옥수수건조용 이동식하우스시설비 600만원 및 농업용 트랙터 구입비 3,600만원으로 이중 원종생산 국고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 4,010만 5,000원 중 4,009만 7,000원을 집행하여 7,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3쪽 농촌진흥예산 ´97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촌진흥 세입예산규모는 총 191억 2,804만 9,000원으로 이중 119억 9,125만 1,000원을 집행하고 특화시험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백고원농업시험장, 농산식품개발시험장 신축공사비 58억 5,540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외 기타 부대비로 7억 1,69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5억 6,44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예산입니다. 총무관리에는 총규모 34억 3,558만 1,000원으로 이중 33억 3,404만 9,000원을 지출하여 1억 15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인건비 19억 1,545만 3,000원 중 봉급, 수당 등으로 19억 6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14만 2,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억 7,706만원의 절감예산 1,882만 8,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 4,349만 8,000원 중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으로 2억 99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350만원1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절감예산 57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예산 2억 7,720만원 중 2억 7,386만 5,000원을 집행한 잔액 339만 4,000원,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173만원 이는 전부 10%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초 지급되는 제수당 및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의 복리후생비 7억 1,853만원의 예산 중 6억 8,532만 7,000원을 집행한 잔액 3,320만 2,000원이 되고 저희 기술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민원홍보용 책자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절감예산 38만 2,000원 등으로 이는 대부분 10%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67쪽 가운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원 전기승압공사 및 휴지소각로 설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5,950만원과 불용 처리된 노후차량 2.5t, 소형화물차 1대와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 등의 사업예산 총 7,350만원 중 7,2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8만 1,000원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8쪽 농사시험연구사업입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은 ´97년도 예산액 83억 5,65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인 태백고원농업시험장 신축 토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8억 5,659만 9,000원으로 이중 20억 2,840만 3,000원은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65억 7,235만원은 익년도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5,584만 5,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예산액 1,885만 3,000원으로 일용인부임 1,87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 8,534만 9,000원 중 8억 6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7,86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10%의 절감예산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9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는 예산액 4,242만원으로 이중 3,911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10% 절감예산으로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상금 570만원 중 5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6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또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농업 전산망 구축, 자동시료주입기, 토양수분제어기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9,260만원은 당해년도에 3,95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836만 1,000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데 이는 자동시료주입기, PCR 이것은 종합반응장치입니다. 토양수분제어기 등은 외자물품 구입으로서 당초 ´97년 8월 20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7년 12월경 뜻하지 않은 IMF 관련 환율급등으로 계약업체인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의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되어야 하였으며 잔액 466만 9,000원은 시험기자재 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0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73억 1,167만 7,000원 중 국고보조사업이 70억 1,047만 7,000원으로 이중 5억 2,530만 4,000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지역특화시험장 건립비 등 64억 7,956만 6,00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 560만 5,000원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 불용잔액은 일반운영비 2,353만 3,000원 중 수용비운영수당, 재료비 등으로 2,2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1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절감예산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내여비 91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850만원을 지출하고 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영실태조사 등 농산물 유통구조 실태조사를 위한 민간보상금 784만 2,000원은 당해년도에 703만 6,000원을 집행하고 8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시설비 등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총 54억 1,401만원으로 이중 2억 2,099만 7,000원을 당해년도에 집행하고 50억 3,642만 9,00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이중 18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개 특화시험장 건립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부대비, 시험기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입찰잔액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에 대하여품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액인 기본조사 설계비 7,001만 2,000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1,907만 7,000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 521만 5,000원을 실시설계비 중 명시이월액 2,406만 7,000원은 태백고원시험장 1,657만 6,000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 749만 1,000원이며 시설비 이월액 48억 6,830만 2,000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16억 2,977만 2,000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 20억 9,644만 6,000원, 농산물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8억 9,492만 6,000원 등 명시이월 46억 2,114만 4,000원과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비 2억 4,715만 8,000원은 사고이월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 이월액 1,168만 3,000원은 농산식품개발시험장 847만 2,000원, 농산물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1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부대비 221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리비 이월액 1억 808만 4,000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4,412만 4,000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 4,408만원, 농산물종합저장가공처리센터 858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 감리비 1,13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자산취득비 이월액 14억 4,313만 7,000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농기계 및 시험연구 장비기자재 8억 8,792만원, 농산식품개발시험장 시험연구기자재 1억 9,172만 4,000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사고이월비 3억 6,349만원은 농산식품개발시험장 및 가공처리센터에 설치될 기자재를 구입한 것으로서 현재 본원 종합분석실에 설치하여 도 특산농산물가공 실험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향후 농산물종합처리센터의 준공시 본 시험기기를 종합분석실로 이전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은 8억 120만원으로 이중 5억 9,393만 7,000원을 지출하고 4,442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 6,28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화훼연구 용역사업으로 6,25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7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예산 6억 8,100만원 중 4억 8,803만 4,000원을 지출하고 4,019만 2,000원은 사고이월, 1억 5,27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실시설계비 예산 300만원은 과수원관리사 신축설계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 태백고원농업시험장 토지매입비 5억원은 청사부지 및 시험포장구입비로 시험포장은 7만 2,983㎡입니다. 구입비로 3억 4,819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180만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 1억 7,800만원은 칩가공용 망실하우스 신축, 자동화 유리온실 세척용 보수대 설치, 벼자동화 육묘온실 설치, 과수원 관리사 신축 등에 1억 3,6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과수원 관리사 신축공사는 동절기 공기부족에 따라 시설비 4,019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5,020만원은 사무용기기, 종자발화기증류수 채취기 등 구입에 4,340만 2,000원을 지출하고 42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 절감액 및 집행잔액 256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 농촌지도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규모는 48억 9,403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 6,0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37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예산규모 2억 3,838만 4,000원 중 2억 1,1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2,7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사업의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정부 절감예산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이중 173쪽 하단 임차료는 1,580만원의 예산으로 68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각종 기상재해 등으로 연찬 교육행사의 연기 또는 시기일실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교육의 통합실시, 학습단체회관 및 청사회의실을 교육장소로 적극 활용하여 불요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7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 42억 1,13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5,817만 4,000원과 자체사업비 23억 5,321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중 당해년도에 42억 512만 2,000원을 지출하고 626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8억 5,817만 4,000원 중 18억 5,661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농작물 병해충방제 홍보유인물 제작, 생활개선의 교육, 예찰장비유지 등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 절감예산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 연합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교육,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전문교육 등 18개 시군 37개 단위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564만원, 새기술 기술실증시범포, 농기계 순회차량지도,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등 18개시군 24개 단위사업에 필요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3억 2,383만 4,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6쪽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농촌지도 자체사업은 당초 20억 1,605만원 중 농업인학습단체회관 건립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 3,716만 5,000원과 예비비 3억원 등 총규모 23억 5,321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이를 23억 4,8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47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생활개선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과 농촌여성 일감갖기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65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회관 부대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181만 9,000원과 농업인학습단체회관 내부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43만원 중 4,353만 8,000원을 집행한 잔액 289만 1,000원으로 이는 절감예산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8쪽 산채시험장 운영입니다. 산채시험장은 예산규모 4억 125만 9,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 5,898만 1,000원과 사업예산 4,227만 8,000원으로 계상되어 이중 3억 4,962만 7,000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 5,16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억 5,898만 1,000원으로 소속직원 급여, 수당 등 인건비 1억 2,717만 7,000원 중 기본급, 정액수당 등으로 1억 1,109만 7,000원을 집행한 잔액 1,607만 9,000원과 관서당경비 1,954만원 중 10%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4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 산채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2억 1,226만 4,000원 중 당해년도에 1억 8,336만 8,000원을 지출하고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2,889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227만 8,000원 중 3,9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2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협의체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만원 중 221만 8,000원을 지출한 잔액 28만 1,000원과 자체사업비 3,977만 8,000원 중 산채우량종묘 증식재배용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위한 설계비 95만원, 시설비 3,475만원을 집행한 잔액 206만 9,0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이중 감리비 91만 1,000원은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되었는데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되는 사업으로 공사성격상 우리 도내 건축직에 공사 감독만으로도 공사감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비 예산을 전액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183쪽 옥수수시험장 운영입니다. 옥수수시험장 예산은 4억 6,443만 2,000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4억 1,544만 9,000원과 사업예산 4,898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4억 4,247만 5,000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195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억 6,451만 6,000원 중 직원급여, 수당 등으로 1억 6,108만 4,000원을 지출한 잔액 343만 1,000원과 관서당경비 1,622만원 중 10% 절감예산 171만 2,000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옥수수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471만 3,000원 중 2억 1,8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 1,598만 8,000원은 주로 10% 절감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사업예산 4,898만원 중 4,81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2만 4,000원으로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에 관하여 186쪽 하단에서 187쪽까지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협의체 운영 및 옥수수시험연구 포장임차료, 원원종 생산 재료비, 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2,338만 3,000원과 자체사업으로 본장내 전주이설, 철조망 울타리 이전, 농막설치 등 1,760만원, 옥수수수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 등 4,898만 3,000원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만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57만 4,000원 등 총 82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8쪽 특작시험장 운영입니다. 특작시험장 총 예산은 4억 6,126만 1,000원의 규모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3억 7,726만 1,000원과 사업예산 8,400만원이 계상되어 이중 4억 324만 4,000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5,80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 1억 3,207만 1,000원 중 직원급여 등으로 1억 1,9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31만 5,000원과 관서당경비 1,888만원 중 10% 절감예산 317만 5,000원, 청사유지 및 차량관리 등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차량비, 특작연구재료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인 경상적경비 2억 2,631만원 중 1억 8,5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중 10%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이 4,086만 3,000원, 사업예산 8,400만원 중 8,233만 6,000원을 집행한 잔액 166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근채시험장 운영입니다. 근채시험장은 당초예산 4억 173만 9,000원과 기반조성공사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명시이월액 2억 1,314만 6,000원 등 현행 6억 1,488만 5,000원으로 이중 5억 7,279만 7,000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 4,208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인건비에 1억 2,540만 1,000원 중 소속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2,228만 8,000원을 지출한 집행잔액 311만 2,000원과 관서당경비 1,416만원 중 10% 절감예산인 170만 3,000원, 청사유지, 차량관리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억 9,967만 8,000원 중 1억 7,273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난 잔액 2,694만 2,000원, 사업예산 2억 7,564만 6,000원 중 집행잔액 1,032만 8,000원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032만 8,000원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근채시험장 사업예산규모는 당초 6,250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비 2억 1,314만 6,000원, 근채시험 연구를 위한 식물채, 토양 등 물질분석장치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이중 당해년도에 2억 6,3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3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협의체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만원 중 수용비 집행잔액 10만원, 보상금 집행잔액 45만 8,000원, 전년도 명시이월된 시설비 2억 1,314만 6,000원 중 기반조성사업비 2억 662만 4,000원을 집행한 잔액 652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6,000만원 중 물질분석장치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을 위한 5,675만 1,000원을 지출한 잔액 324만 8,000원 등으로 불용처리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 197쪽 하단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예산 3,321만 4,000원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농업경영개선 교육, 농업산하협동, 원원종 생산, 근채시험장 건립사업비 등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6년 결산잔액으로 이는 농촌진흥청에 ´97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반납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9쪽 예비비 지출과 203쪽 예산이월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7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7세입세출결산 예산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원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엄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 우리 강원농업이 보다 더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199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성립 후 증액된 15억 7,100만원은 태백약초시험장 부지매입, 근채시험장기반조성사업, 농업인학습단체회관 신축 등 전년도 이월액 12억 1,900만원과 강원도 농업인학습단체회관 부대시설 및 내부보완공사 3억원, 감자원종장 지장물 이설설치비 5,2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여 증액되었으나 ´99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감자원종장 부지내 지장물 이설공사비는 예비비 5,200만원을 ´97년 11월 20일자로 전용하여 2,6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 바 동 도로확장공사는 ´97년도 약 25%의 공정으로 ´98년도로 이월하는 공사이므로 ´98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보아 예비비에서 집행함이 부적정하므로 향후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집행잔액 73억 2,9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예산 65억 9,000만원은 농산물가공처리센터, 태백고원농업시험장, 향신료 작물시험장 신축공사비로 명시이월액 58억 5,500만원과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향신료 작물시험장 시험기기 구입 등 사고이월액 7억 3,500만원이 이월조치되었으나 사고이월액 중 향신료 작물시험장 및 농산물가공처리센터 시험기기는 ´99년 하반기 건축물 준공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97년 4억 3,000만원을 전액 편성하여 냉난방기 외 8종 6,600만원을 집행한 후 잔액 3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 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운영에 따른 사업시기 및 사업 우선순위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불용액 7억 3,900만원 중 감자원종장 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포장내 사유지 경계측량 미실시에 따라 확보된 예산의 94%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과 인부수송 버스임차료 1,100만원 및 농산물원종장 재료비 1,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추경예산시 감액하여 타용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금후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농사시험연구 토지매입비 불용액 1억 5,200만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부지매입을 감정가로 매입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인건비 및 필수 경상적경비와 시설사업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불용처리와 예비비 사용의 신중한 운영, 예산운영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7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도의원님이 참석해야 하는 중앙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4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이해천 위원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소위 천재지변 또는 예고치 않은 투자사항이 수반되었을 때에 사용하도록 예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 놓은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학습단체 부대시설 및 내부 보완공사로 예비비가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회계법상은 합리성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더군다나 기간이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9월 15일 내지 20일경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원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안일한 회계처리를 하므로써 소위 요즘 일고 있는 공직사회 비리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기술적으로나 기획적으로 폭넓은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비효율적이면서도 아마 잘 모르기는 해도 이런 것을 할려면 기획관리실에 몇번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비능률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인력손실이나 특히 회계법상 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위 시설비 명목으로 집행이 된 사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수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예산 211억 8,978만 1,000원 중에서 불용액 7억 3,961만 4,63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경비 절감액을 제외하고 순불용액 액수와 구체적 사유를 건별로 구두로 답변해 주시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99년 동계아시아 대회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감자원종장 부지내 지장물 이설공사비는 예비비 5,200만원을 ´97 11월 20일자로 전용해서 2,6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동 도로확장공사는 ´97년도에 약 25%의 공정으로 ´98년도로 이월하는 공사이므로 엄격히 구분하면 ´9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굳이 ´97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하나의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긴급발생시 등 예비비 지출은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그 성격입니다. 이러한 예비비 지출의 원칙을 무시하고 준공예정 2년이나 앞서서 ´97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 원칙을 크게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시 예비비 지출 원인행위 등에 대한 제증빙자료와 지출의 법적근거와 당시 동 사업을 앞당기게 되었던 상당한 이유와 공사발주 방법 및 현재의 사업추진현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기술원 소관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종장, 옥수수원종장, 농촌지도, 산채시험장, 옥수수시험장, 특작시험장, 근채시험장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의 예산 지출범위와 집행내역을 총액 대비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되 절감예산 현황을 포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신료 작물시험장과 농산물가공처리센터 건축사업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99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동 사업에 굳이 2년 앞서서 ´97년에 실험설비 기자재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즉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99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신료 작물시험장과 농산물가공처리센터에 필요한 기자재를 앞서서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예산이 선 것은 그 해에 다 짓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재도 다 확보를 하고. 그런데 설계 또 설계심의, 부지확보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착공이 안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기자재를 먼저 구입은 해야 되겠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비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신료 작물시험장과 농산물가공처리센터는 지금 다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이 다 되면 그리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굳이 예산 들여서 이런 작물시험장과 처리센터를 건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 시설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먼저 최지사님 계실 때서부터 종합시험장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계셔 가지고.

지금 감사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결산보고서에는 사장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원장님은 사용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지금 장비가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는데 왜 활용되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하십니까? 정말 활용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하셨어요?

확인은 직접 못했습니다.

결산보고에서 지적되었으면 원장정도 되면 현지를 가보셔서 확인하셔야지. 의회에서 거론된다는 정도는 이미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지실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200만 도민앞에서 여러분이 공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이 묻고 통과의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제가 볼 때에 ´97년도 냉난방기 중 8종에 6,600만원을 구입했죠, 아시죠?

예.

그때 입찰을 경쟁입찰을했나요? 이것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입찰방법 및 기자재 단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고 5,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찰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개입찰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자재 단가를 대비해 보고 싶습니다. 또 동 장비는 2년간 사장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고 결산검사원들의 공식 견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장비는 구입직후부터 감가상각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장비사용시에 성능의 문제는 없는지 또 사용시 하자가 있을 시에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또 동 시험장비는 IMF로 인한 환율인상요인과 사전구입에 따른 이자감소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년 앞당겨서 구입하므로 인해서 IMF에 의한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덕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사전구입에 따른 집행을 해버리니까 이자감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비한 결과를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98년 10월 현재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3억 6,300만원의 예산집행내역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을 알고 싶은데 이것이 준공이 되었나요? 수출유망 화훼온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8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답변하셨어요

작물원예연구과장입니다.

좋습니다.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기록유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세요? 언제 오셨어요?

저는 작물과장을 20일 이후로 작물원예과장으로.

이 업무 자세히 아세요, 모르세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꼭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온실이 8월에 준공되었다고 그러셨죠?

예.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준공검사는 도영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훼온실에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까?

예,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을 얘기하죠?

예.

여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 유리온실에 보면 규격미달의 유리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여기는 설계대로 딱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몇 mm 유리를 씁니까?

세부사항은 그 당시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11월 20일부터 의회가 시작되는가 그런데 10일까지 아마 감사자료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11월 5일쯤까지 이것이 영선계에서 했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이 체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설계대로 과연 했는지 또 하자는 없는지 8월달에 했다면 구십월 한 두달 지났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 기술원에서 그것을 최종 검토하고 확인을 합니까?

준공검사는 원래 검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그 검사관하고 할 때에, 시공할 때에는 전부 업자하고 저희들이 빠지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하고 할 때에는 기술원에서 다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 준공은 확인 안합니까?

준공 때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확인은 다 합니까?

예, 확인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다 합니까?

예, 공식적인 준공검사관은 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토목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할 때에 토목계하고 같이 참석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에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을 하시다가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출유망 화훼온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준공이후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자료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화훼온실에 대해서 신축공사 현황을 총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의 성격이 국도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기감사 때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감자원종장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포장내 사유지 경계측량 미실시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의 94%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인데 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 답변할 때에 참모들하고 협의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과 인부수송버스임차료 1,100만원 및 농산물원종장 재료비 1,9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장님, 향후 이 처리방향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불용액 처리된 이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함께 답변드리도록.

이것만 하면 제 얘기는 끝나니까.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면 도예산에 다시 반납조치가 됩니다.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도금고로 다시 반납 조치합니다.

금년에 추경예산 요인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 반납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시 감액해서 타용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97년도 예산이 나머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98년도 결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정하겠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98년도 당초예산에 혹은 편성해서 집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그리고 제 개인사정 때문에 7, 8, 9, 10, 11, 12번째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연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예산의 목간전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목간 절감예산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부서간 예산전용 합의 최종부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97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액 중 예산액 전용 유형 등 목간 전용이 한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절감예산에 대하여는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의 10%, 시설비, 기타 예산은 3% 내지 5%로 절감목표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최종 예산 전용 결정부서는 도 단위에서는 기획관리실장까지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님이나 장장님이나 또는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개진되는 모든 의견은 회의록에 분명히 기재되어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므로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함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예산관리담당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예.

나오실 때에 세입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나오시죠.

총무과장 남평본입니다.

가지고 오신 책자 3페이지를 펴보시죠. 3페이지에 보면 총괄표, 일반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국제협력실,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출장소 쭉 실국별로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전체적인 예산이 4,867억 3,200만원 그중에 불용액이 45억 1,900만원 0.92%가 나왔거든요. 불용액이 몇% 나왔다는 것은 계산을 안해 보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농정산림국이0.92% 불용액이 나왔고 산업진흥국이 0.69%가 나왔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이3.24%의 불용액이 나왔고 해양수산출장소가 1.56%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4대 의회를 하면서 그때는 농촌진흥원이죠, 농촌진흥원의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항상 위원들이 농촌진흥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배정해 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평균,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실국의 예산을 보니까 평균 0.9%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농업기술원이 3.24%로 불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우리 위원들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을 위해서 예산을 따 줄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을 해주니까 불용액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생각을 하실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산관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실텐데.

현재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각 사업소관별로 집행계획서를 돌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보고 각종 사무용품 같은 것은 거기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작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교육청 검사를 가보니까 예산을 연초에 한번 배정해 놓고서 중간에 검증하는 기간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지시하기를 예산을 집행부서에다가 분기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라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도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항은 바로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각 과별 또는 부별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면 만약에 2/4분기 정도에 가서 예산을 검증해 보면 금년도에 집행 가능하다 이것은 예산이 남는다, 모자란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에는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말고 부족해서 못쓰는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돌려주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오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들이 나서서 어려운 농촌 돕겠다고 예산을 따주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을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주문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으로 방대한 강원도 큰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꾸려가신 최동우 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총 예산 227억 중에 약 36%에 해당하는 73억원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너무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연구부분에서 20억원을 집행한데 반해서 지도사업에는 48억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할 기술 본연의 업무에도 또 그 본뜻에 다소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부터는 기술원 예산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편성되고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우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