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상임위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제96회강원도의회(정기회)회기협의의건, ´98년도정기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강원도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우식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사인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결정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10일 동안의 기간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이번 기간 중에 일선 시군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요일이 이틀이나 있고 이래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해서 이번에는 일선방문을 지양하고 위원회 회의실 안에서 감사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고요, 다음에 자료요청은 지금까지는 어떤 위원이 몇 건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위원 개인 이름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이름으로 공동자료를 요청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감사를 강원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언론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천규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위원회 이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도에 도교육청 감사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 대목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배경 제안설명하는 내용은 교사위원회 간사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명시해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8년 11월 21일부터 10일간으로서 도집행부에 대한 보다 내실있는 감사와 도교육청의 특정사안인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장과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3호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한 시간 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한 사항으로 5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가 거의 매년 시도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사안의 주요내용이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장 용도로 매입한 춘천 AMK건물 및 부지방치 관련사항, 도내 분교장 폐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생 실내체육관 관리운영, 도교육청 소유재산 관리문제 등을 중점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내무위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일선 시군 감사를 해야 하나 일정상 이번에는 일요일이 두 번이 있기 때문에 시군 감사의 효율성을 얻기 어렵다 해서 시군감사는 이번에 하지 않고 또 현지시찰 감사도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 의료원과 소방서는 전부 감사장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광역적 의미의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도비지원과 관련해서 시군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추후 그와 같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연우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본청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위원회실에서, 다음 옥수수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해양출장소 등은 현지감사를 비롯한 현지 확인감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의 일정과 도정질문에 관한 건은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5인으로 되어 있고 의장이 상을 주면서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관님들께서 위원이 되는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10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을 8인으로 하고,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을 총무담당관, 운영예결전문위원, 그리고 각 상임위 간사 4명으로 해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강원도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해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제10조제2항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른 의견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김원기 간사께서 제의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장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사무처장으로 하고, 총무담당관, 운영예결전문위원, 4개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10시 56분

의회사무처장 조명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 훈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16일 개최된 도의원 체육대회가 검소하면서도 알찬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예산액 40억 8,219만 6,000원 중 36억 9,66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5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에 계상된 2억 4,188만 7,000원의 예산과 사무처운영 예산 중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 1억 4,3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면에서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의 적정한 집행관리에 역점을 둬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제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98년도 세출결산 및 ´99년도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불용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자명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자명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쪽을 보면서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과목번호가 11200 중에서 의사운영 항목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1억 7,058만 2,000원 중 1억 5,38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7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 일용인부임 및 수당 집행잔액 25만 9,000원과 경상적경비, 과목번호가 130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610만 3,000원의 절감 또는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4쪽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불용액 1,610만 3,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잔액 1,184만 4,000원은 연초의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이며, 급량비 잔액 125만 5,000원은 의회운영 기본급식비 예산 절감액이고, 국내여비에서도 예산절감액으로 105만원을 남겼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코드번호가 204-02입니다. 잔액 53만 1,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잔액 35만 7,000원은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이며, 여비 잔액 4만원은 의원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잔액 102만 5,000원은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잔액 41만 7,000원은 전자복사기 구입시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인 의정활동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 11220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 공통업무추진비 등 14억 6,520만원 중 12억 2,3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4,18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의정활동비 4억 1,760만원 중 4억 1,4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3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의원 1명, 김두일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미집행에 의거 회의수당 5억 2,760만원 중 4억 4,747만 1,000원을 집행하고, 8,0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토요일 회의 미개최 및 예결위원회 회의시에 타 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회의수당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가 미집행됨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은 120일이지만 실제 회의일수는 100일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또 지난 ´97년도에는 2회 추경 때에 이 과목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여비 9,000만원의 내역은 국내여비 3,000만원과 해외여비 6,000만원 계상했던 것으로 이중 국내여비로 3,795만 4,000원과 해외여비 946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6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자진반납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6,000만원 중 1억 7,826만 6,000원을 집행하여 8,17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주로 회의비, 식비를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회기 중 토요일 및 일요일의 경우 대부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회기 중 현지 의정활동시에는 회의비 대신 여비를 지급하고 회의불참 등의 사유로 회의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로서 8,500만원 중 5,99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50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연초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850만원과 각 상임위원장 소관 예산 집행잔액 등 1,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로서 8,500만원 중 7,570만 7,000원을 집행하고 92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도 역시 연초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 850만원과 각 상임위원장 소관 예산 집행잔액 등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운영 중 사무처운영 항목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쪽 하단입니다. 사무처운영, 11230 과목입니다만, 예산은 23억 9,596만 4,000원 중 22억 8,0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1,5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잔액 1,007만 2,000원은 사무처 직원 2명을 감축한 데에 따른 기본급 520만원과 정액수당, 관리업무수당, 의사수당 등이 482만 7,000원, 청소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4만 6,000원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기준경비 잔액 2,281만 4,000원은 3개 부서, 총무, 의사, 전문위원실의 관서당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만 집행하고 절감한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집행잔액 8,173만 6,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일반수용비 잔액 1,171만 5,000원과 보고서 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잔액 636만 3,000원, 피복비 잔액 9만 9,000원은 여직원 근무복 제작비 집행잔액입니다. 연료비 예산에 3,919만 2,000원 중 2,0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0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초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391만 9,000원과 연료절약에 따른 집행잔액 1,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잔액 370만 8,000원, 차량비 잔액 62만 4,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집행유보액이며, 재료비 잔액 54만 9,000원은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 절감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잔액 74만 9,000원은 사무처 직원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이며, 외빈초청 여비 잔액 195만 9,000원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미야기현 의원 초청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잔액 128만2,000원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잔액 208만 8,000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잔액 70만원과 직급보조비 5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잔액 61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잔액 67만 5,000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잔액 170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사무처 직원 정액급식비 잔액 328만 8,000원과 결산서 10쪽 교통비 291만원명절휴가비 291만 2,000원, 체력단련비 746만 3,000원, 연가보상비 994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보상금 잔액 181만 3,000원은 의원세미나 강사 여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잔액 93만 8,000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잔액 95만 6,000원은 의전용 차량 구입시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11240 예산은 5,045만원 중 3,9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3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잔액 39만원과 국내여비 잔액 104만 2,000원은 연초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이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잔액 504만 4,000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잔액 483만원도 예산절감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액 40억 8,219만 6,000원의 9.4%인 3억 8,55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2억 4,188만 7,000원이 되겠고 사무처운영 관련 예산잔액 1억 4,366만 6,000원은 대부분 도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과목별로 평균 10%를 감액한 후에 배정해 줌으로써 발생하게 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40억 8,219만 6,000원으로 이중 36억 9,6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8,553만원이 남아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예산액 대비 90.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예산은 총 1억 7,058만 2,000원으로 그 중 1억 5,380만 2,000원을 지출하여 1,6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1,636만 2,000원으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25만 8,880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6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1만 7,000원은 전자복사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14억 6,520만원으로 그 중 12억 2,331만원을 지출하여 2억 4,18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은 의정활동비 307만 2,000원, 회의수당 8,012만 8,000원, 여비 4,462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173만 3,000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503만 5,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추진비 92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정경비 집행잔액으로 83.4%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처운영예산은 23억 9,596만 4,000원으로 그 중 22억 8,0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1,5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내역으로 인건비에서 1,007만 2,000원을, 기준경비에서는 2,281만 4,000원으로 관서당경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에서는 8,173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총 5,045만원으로 그 중 3,914만 3,000원을 지출하여 1,130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39만원, 국내여비에서 104만 2,000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4만 4,000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483만원으로 전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97년도에는 90.6%가 집행되었는 바 ´96년도 94.4%로 집행률보다 낮은 비율로 집행된 것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대부분이 도 자체 예산절감계획과 의원 스스로의 예산경비 절감노력 등으로 평균 10%를 감액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시에 보다 다각적인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연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중 부서별 또는 항목별 10% 절감예산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절감예산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한 이유와 또 절감예산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자가 누구고 해지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정활동비가 당초 14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물론 그렇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이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보조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융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10% 이하의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타부서보다는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루에 컴퓨터를 집에서는 두 시간 이상을 만지고 있는데 도의회에 올라와서는 컴퓨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부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금년 예산에는 전산화,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걸맞도록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무처에 VTR, 그러니까 TV카메라맨도 좀 있어서 같이 의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들어와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각별히 의원들이 전산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는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전산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대이고 또 정보화시스템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자료전산화계획과 사진전자편집시스템, 사무실 VTR 설치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조규병 간사님께서 자산구입비 같은 데에 많은 책정을 해 주십사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비교적 소모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활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사무처장 조명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10% 절감예산 목표액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절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고, 또 절감예산을 설정하고 해지하는 부서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주셨고, 다음에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 집행가능한 경비는 어디어디에 쓸 때 가능하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절감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비목은 지금 10개 비목이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10개 비목은 자율절감비목이라고 해서 5% 내지 10%를 자율적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를 절감하는 비목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연료비재료비, 차량유지비, 관서당경비, 여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 예산 서 있는 항목별로, 세항별로 전부 해당되는 10개 비목에 대해서 10% 절감목표액을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예산배정할 때도 10%를 절감한 액수만 예산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요, 다음에 자율절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면 되는데 대개 피복비나 급량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10개 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절감을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절감목표 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차량비를 10% 절감목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연료비가 몇 차례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원거리에서 주로 다니시고 한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절감목표액을 재조정을 해서 그 대신에 이쪽에서 절감목표를 달성 못한 것은 다른 비목에서 그만큼 추가로 절감을 더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절감비목인 10%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목표설정을 하고 예산배정을 해 주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비목을 추가로 그만큼 더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조금 더 쓰고 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활동비가 1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여기에서 절감이 많이 된 그런 항목을 보면 다른 의원님들께 가는 항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액으로 가는 의정활동비가 있고, 회의수당이 있고, 여비는 사유발생시에 드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여기에서 불용액이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정활동 공통경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8,000만원 가량이 넘습니다만 이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지 전부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할 수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의원님 개인 명의로 활동을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집행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또는 위원회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 경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융길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예산 중에서 사무처는 95% 가량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에 반해서 의원님 활동 관련 경비는 84%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님의 활동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데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실의 예산집행비율이 낮은 데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무처의 활동경비는 예산내역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나 경상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비고 산출기준에 따라서 또 매달, 아니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거의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고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이 되시는 데에 따른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다소 이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예측이 잘 안 되어서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경험을 거울 삼아서 제가 각 전문위원실하고 잘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등에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신 질문취지는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해 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문제는 이게 지금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경비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경비는 전문위원들이 써야 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위원님들의 활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사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조금 남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실도 최대한도로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의원님들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규병 위원님께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운영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록유지, 다음에 저희들 의회활동에 따르는 외부의 자료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의정자료기록을 전부 전산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외부에서 누구든지 도의회 싸이트에 접속이 되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발언내용, 과거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역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정기록이라든가 의정활동의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예산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소요가 될른지, 지금 현재 아마 상임위원회별로 한두 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보는데 예산소요를 적절히 판단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TR 녹화시설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자산구입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한 대 정도 우선 구입해서 VTR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다소 짧았지만 충실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을 책임지는 의회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은 주요 관리기능을 가진 의회운영위원회가 남는 시간을 이용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심도있는 의회운영의 안을 만들지 못했음을 자성하면서 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운영위원회 주관의 의회운영워크숍을 1박 2일 정도로 한 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될 40일간의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향후 의회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정책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의회, 도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강원도의회 운영에 책임을 질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동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원장님의 진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연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의원 전원이 모이는 연찬회를 한 번 정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정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부분의 연찬회 혹은 워크숍 등은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연우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제의하셨습니다. 제의하신 대로 사무처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56분

9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9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연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우리 강원도로서는 유익한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도 한 시간을 앞당기고 이 안을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우 위원님의 동의에 이어 김원기 위원님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는 강원도 출신 건교위 위원들이 강원도의 SOC사업 등 기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도정에 협조하는 뜻에서 우리가 정해진 본회의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서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심도있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