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일에 걸친 현지시찰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마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내년 ´99년에 세계인이 함께 하는 ´99국제관광엑스포가 속초의 청초호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대회지원단과 관광문화국의 ´97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대회지원단 나. 관광문화국

국제대회지원단장 권혁신입니다. 저희 국제대회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김길정 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제대회지원단은 ´97년 11월 4일자로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종전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이 폐지되고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의 준비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의 국제대회지원단이 발족되었으며 우리 지원단이 그 업무를 승계하였음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97년도 세출예산은 당시 명칭인 스포츠준비지원단 명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예산 총액은 143억 83만 7,000원으로 이중 135억 4,515만 4,930원을 집행하고 7억 1,899만 7,420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8,648만 4,65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내역은 크로스컨트리경기장 확충공사가 2년차 계속사업으로서 6억 8,742만 1,42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3,157만 6,000원은 경기장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집행된 금액을 내역별로 보면, 밑에서 넷째줄 번호 210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칸에 4,480만원은 체육진흥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고 ´96년에 지출원인행위되어 ´97년도로 사고이월된 제77회 전국체전 백서발간비로 4,480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설명이지만 결산보고서 순서상 다시 말씀드리면,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의 위 이월액을 제외한 ´97년도 예산 총 143억 583만 7,000원 중 135억 4,515만 4,930원은 집행되고 7억 1,899만 7,420원은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648만 4,650원은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확충공사비와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칸의 경상예산은 총 6억 6,643만 7,000원으로 그중 5억 8,303만 2,3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340만 4,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분과 소년체전 경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액 등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으로 총 2억 2,563만 8,000원으로 그중 2억 1,967만 6,690원이 집행되고 596만 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준경비는 관서당경비로서 1,660만원 중 1,492만 9,020원을 집행하고 167만 9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총 2억 2,419만 9,000원 중 3억 4,842만 6,640원을 집행하고 7,577만 2,3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주요 불용액 내역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 4,915만원과 소년체전 행사비 절감액 1,438만원이며 나머지 1,224만 2,3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이하는 세목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사업예산은 총 136억 3,940만원으로 이중 129억 1,732만 2,580원이 집행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크로스컨트기 경기장 확충공사비와 보상비 등 7억 1,899만 7,420원은 ´98년도로 이월되어 3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줄에 국고보조사업비, 이것은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확충공사비 및 보상비인데 총 68억원 중 60억 8,072만 2,580원은 집행되었고 7억 1,899만 7,420원이 ´98년으로 이월되었고 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7쪽 첫째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 총 68억 3,940만원 중 68억 3,66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출연금은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로 6억원을 집행하였고 306-02라고 숫자가 쓰여진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전국소년체전 운영비로 7,800만원, 월드컵축구 유치활동 지원경비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억 720만원이 집행되고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8-01로 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소년체전 개최지역 시군에 대한 문화예술행사 보조비로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시설비는 소년체전 개회식 단상설치비로 7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종합체육시설비와 소년체전 경기장 시설보수비로 도합 60억 7,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169쪽의 예산이월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세출예산 중 ´98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이 6억 8,742만 1,420원, 사고이월이 3,157만 6,000원으로 합계 7억 1,899만 7,420원입니다. 다음장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 210으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사업인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확충공사비 19억 7,000만원의 예산 중 17억 7,743만 9,210원은 지출원인행위되었고 이중 12억 8,229만 8,580원은 지출되었으며 28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6억 8,742만 1,420원은 2년차 계속사업인 관계로 ´9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의 사고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확충공사비 중 시설비 3,000만원은 편입용지보상금 중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지연에 따라 지출되지 않은 사유로 시설부대비 157만 6,000원은 이 보상협의 추진경비로서 총 3,157만 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대회지원단의 ´97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병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8년 9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결산안의 규모로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은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 수입으로 결산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3억 5,063만 7,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135억 4,515만 4,930원이 되며 익년도 이월액은 7억 1,899만 7,420원이며 그 중에 불용액은 8,648만 4,65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결산안 내용으로서 먼저 세입 결산은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을 총괄 결산하므로 세입부분은 본 결산서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 성립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4,480만원은 제77회 전국체육대회 백서 발간 비용으로서 백서 내용과 사진화보 등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당해년도에 지출을 하지 않고 이월하게 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사항은 명시이월 한건과 사고이월 한건으로서 총 7억 1,899만 7,420원이며 이는 크로스컨트리 바이어드론 경기장 확충공사로서 2년차 계속사업이며 ´97년도 집행잔액분 이월과 설계기간 장기소요 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보상금 등이 이월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제대회지원단 소관 예산 현액 143억여원의 0.6%인 8,6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고려하여 볼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결산검사시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의 일반수용비 4,304만원, 공공요금 제세 845만여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19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13일간 결산검사 대표 원종익 의원님 외 여덟분께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7조와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건으로서,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서 기존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물론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모든 집행자료,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되었고 또한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별 의문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72쪽에 보면 크로스컨트리 바이어드론 경기장 확충공사에 3,000만원이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3,000만원의 지급상황과 지역 주민들하고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월되었는데 현재까지, ´97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98년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보상비인데 주로 보상하고 하는 내역은 용평 노르딕 경기장, 노르딕 경기장이라고 하면 크로스컨트리하고 바이어드론을 합쳐서 노르딕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노르딕 경기장 안에 순환도로에 편입되는민간소유의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보상협의가 안되서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 중에 전액 지출이 되고 현재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금액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98년도 오늘 현재까지 잘 타결이 되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항시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도의원이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171쪽에 역시 크로스컨트리 바이어드론 경기장 확충공사 중에서 기본조사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끝에서 두번째 401-04에 시설비 중에서 예산액이 17억원, 지출액이 1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5억 7,000만원인데 지출액 대비 예산액을 하면 11억 9,000만원 대비 17억 6,000만원을 하면 지출은 한 67% 되었는데 지금 이월사유에 비고란에 보면 경기코스시설 종합공정 3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연말 기준이겠죠? 공정은 31%인데 대금지급이 67%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월공사니까 금년 ´98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연말 기준했을 때 공정대비 금액 지불이 상당히 %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이월되는 부분이 5억 7,000만원이 금년도 분 마무리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98년도에 지금 완료가 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금액 시설비 지급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관계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이월액…….

밑에서 두번째 시설비에 17억원의 예산 중에서 11억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리고 5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은 연말 기준했을 때 아직 31%밖에 안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97년말 이월 당시에 주된 공사가 제설관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31%밖에 안되었다, 그러면 전체 공사 진척으로 봐서 대단히 진도가 낮은 형편인데 그 이후에 정상적인 공정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시죠?

예, 그것도 핵심이고요, 공정에 비해서 공사비는 67%가 연말까지 지출되고 나머지 5억 7,000만원만 이월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공정 %대 공사비 지출 %가 맞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이신가요? 좀 더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술진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설관로, 눈을 만드는 파이프가 무려 400여개 되는데 그 많은 관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선 공사는 설치 완공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재 도입 이런 준비과정에 우선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설치한 공정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제설관로 공정이 이미 완전히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설관로는 눈을 만들기 위한 물을 전달하는 파이프와 또 눈을 얼리기 위한 공기를 전달하는 파이프 이렇게 격으로 파이프가 가는데 전량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로 설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마무리하는 과정만 실제로 남아 있지 전체 공정대비 하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이 당시는 31%였는데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 이런 것까지를 다 합치면 31%이상 지출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자재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 설치하는 공정으로만 봐서는 31%밖에 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재 이동이라든가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업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제 판단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기술진하고 나중에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돈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돈대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였기 때문에 ´97년도 이월액에 의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료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97년도 세입세출안은 본 안대로 본 위원은 승인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대 위원입니다. 유돈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유인물 161쪽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수치를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군데 수치가 이 인쇄물이 맞는다고 하게 되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속기록 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정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제일 첫번째 줄에 예산현액이 143억 5,06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83만 7,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62쪽에 밑에서 두번째 줄에 경상적 경비에 보면 예산액이 4억 2,41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억 2,419만 9,000원이라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속기록에 정정을 해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대회지원단 소관 ´97강원도세입세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점 유의하시어 짜임새있는 당초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공원및관광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7년도 세출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97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체계가 하도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장별로 총괄 사업비와 세항별 내역으로 설명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 3,34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은 555억 4,707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1억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49쪽에서 이월사업비 조서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으며 불용액은 총 세출예산액의 0.6%에 해당됩니다만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계약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시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예산은 122억 4,653만원으로서 이중 121억 4,016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4,456만원은 연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관리예산은 64억 7,519만원으로 이중 64억 4,473만원은 집행되었고 3,045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8,875만원 중 1억 7,280만원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집행했고 1,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87만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466만원, 문화상 심사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225만원, 급량비 예산절감액 83만원, 산인박람회 참가단 수송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86만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25만원, 그리고 문화상 심사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위원 여비보상 집행잔액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2억 8,644만원으로서 이중 62억 7,192만원을 집행했고 1,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00만원은 강원여성시문집 발간 계약잔액이며 민간이전 951만원은 감자큰잔치 행사비 집행잔액 828만원과 감자학술심포지엄 개최 집행잔액 88만원, 강원의 얼 선양 학술세미나 34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이전 300만원은 전국규모 문화예술행사 참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총 57억 7,134만원으로서 이중 56억 9,543만원은 집행하였고 4,456만원은 문화재 실측조사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13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총 1억 1,016만원 중에서 9,328만원은 집행하였고 1,6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산인 꿈의 박람회 전시소품 제작 및 유물수송료 402만원과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추진여비 절감액 40만원, 문화재위원회 설계심의 참석여비 집행잔액 758만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 1,687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은 56억 6,118만원인데 이중에서 56억 214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4,456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1,447만원은 계약잔액으로 해서 이것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문화재 실측조사 계약잔액 1,087만원과 고성 청관정 기본설계비 잔액 100만원, 실시설계비 계약잔액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총 예산현액은 174억 3,601만원으로서 이중 152억 4,724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되었고 20억 3,763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11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5억 2,149만원 중에서 5억 989만원을 집행하고 1,160만원이 남았으며 이것은 도지사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안내책자, 상장 등 제작비 집행잔액 95만원, 도청 실업팀 합숙소 관리비 절감액 34만원, 도민체전 성화봉송 단복제작비 집행잔액 15만원,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선수단 버스임차료 등에서 집행잔액 31만원,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집행잔액 66만원, 그리고 체육행사 추진여비 예산절감액 133만원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강화훈련비 등 예산집행잔액 753만원 등이며 도청 실업팀 상비약 구입비 30만원은 다행하게도 특별한 수요가 발생치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은 총 120억 741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120억 401만원을 집행했고 340만원이 남았으며 그 내용은 집행잔액 340만원의 내역은 제8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11만원, 도지사기배 궁도대회 등 2개 대회 운영비 집행잔액 205만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도청실업팀 합숙소 집기구입 집행잔액 1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청소년관리 예산현액은 33억 8,257만원이며 이중에서 25억 5,015만원은 집행되었고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8억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3,24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805만원 중 3,193만원은 집행했고 609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이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안내책자 제작 예산절감액 14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심사수당 집행잔액 32만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소년국제교류단 사용차량 자체차량 이용에 따른 예산절감 70만원, 청소년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절감액 43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참가자 기간단축에 따른 절감액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4,452만원 중에서 25억 1,82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은 2,631만원이며 이 내용은 ´97년 10월 30일 개최 예정이던 청소년 지도자연수대회가 대통령 선거로 취소되어 발생한 교제제작비 등의 미집행액 175만원과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보험을 자연학습원에서 자체 가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집행잔액 6만원, 청소년 지도자대회 미개최 및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강사인원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24만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시상금 집행잔액 및 청소년 지도자 연수대회 미개최에 따른 참가자 여비보상 미집행액 440만원, 잼버리수련장 강풍피해 복구공사비 집행잔액 946만 5,000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개원일자가 당초 ´97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조정됨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9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잼버리수련장 운영 예산현액은 15억 2,454만원이며 이중에서 1억 8,318만원은 집행되었고 12억 3,7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이 1억 3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 7,654만원 중에서 1억 4,775만원을 잼버리수련장 운영비로 집행하고 2,878만원이 남았으며 이 집행잔액은 도 직제개편으로 세계잼버리장 직제가 폐지되어 집행이 중지된 잔액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3억 4,800만원 중에서 3,543만원은 잼버리수련장지구 조성공사비로 집행하고 12억 3,763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7,493만원은 계약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예산입니다. 사회교육예산 27억 3,118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해당 시군과 민간단체에 보조한 사업으로서 전액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 예산현액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9,412만원으로서 이중에서 240억 285만원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였고 관광항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420만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억 4,7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관광기획관리 예산현액은 79억 1,711만원으로서 이중 77억 3,160만원이 집행되었고 4,42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1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총 8억 6,651만원 중에서 7억 6,42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집행잔액 508만원,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예산절감액 930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등의 절감액 5,669만원, 외빈초청여비 등 국내여비 절감액 437만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991만원, 특수활동비에서 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보상금은 엑스포 자문위원회 운영비로서 불용액 1,510만원은 관광엑스포 운영 관련 심의를 서면으로 대처하여 위원들 여비로 400만원을 절감하였고 관광엑스포 마스코트 심사를 당초에는 별도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엑스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됨으로서 75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부담금 116만원은 해외마트 부수임차료에서 절감된 예산이며 자산취득비 10만원은 관광자료실 서가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0억 5,060만원 중에서 69억 6,733만원은 엑스포출연금 등으로 집행하고 4,420만원은 관광항구 구상계획 용역비로 이월되었으며 3,905만원이 남았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 잔액 872만원은 엑스포 기본계획과 관광항구 구상계획 용역 등 계약 잔액이 되겠으며 보상금 잔액 157만 5,300원은 국제관광교역전 통역여비 보상잔액이고 민간이전비 잔액 100만원은 관광봉사왕 시상금으로서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2,570만원은 엑스포장 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비 계약잔액이고 자산취득비 잔액 180만원은 사무용 복사기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 예산입니다. 관광개발관리 예산총액 162억 7,700만원 중에서 162억 7,125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57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비 등의 경상예산은 1,698만원 중에서 1,573만원을 집행하였고 12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총 162억 6,001만원 중에서 162억 5,552만원을 집행하고 449만원이 남았으며 이 잔액은 향토동물원 조성사업비와 중도관리사무소 시설보수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총 14억 2,561만원으로서 14억 2,561만원은 지방채 상환금으로 계획대로 집행하고 4,3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년도의 예산전용은 4건에 7,500만원으로서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한 산인 박람회의 강원도전시관에 전시할 유물을 수송하기 위한 경비로서 유물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업체의 위탁수송비로 임차료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97년 연말연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위문격려금을 도에서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보조과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상금 과목으로 변경,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진흥시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97피서철 도내 주요도로 관광객 유입동향 표본조사요원 인건비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에서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해외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언론사와 여행업체를 초청하는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된 초청자 숙박비, 교통비 등 외빈초청경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 집행잔액 2,4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예산 46억 9,500만원은 ´99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 출연금으로서 재원은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2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4월 12일 고성산불로 인한 청간정 일부가 소실되어 보수사업비 4,940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97년 5월 중 실시한 공공청사 안전검검에서 재난 위험시설로 진단된 중도관리사무소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하여 2,61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 등 모두 4건으로서 이월금액은 모두 21억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실측조사 용역기간이 ´97년 11월 24일부터 ´98년 3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어 당해년도 집행액과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4,456만원을 이월했으며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은 당시 월드컵 유치문제로 강릉시 집행이 곤란하여 사업자와 건립위치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 8억원 전액을 이월하였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IMF로 인한 관급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어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한 잼버리수련지구 조성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중 당해년도 지출액과 불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3,763만원을 이월하였고 동해안 관광항구 개발 구상계획 용역기간이 당초 ´97 년 6월 11일에서 ´97년 12월 7일로 되어 있었으나 개발대상항 선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기간을 ´98년 4월 29일로 연장함에 따라서 당해년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4,42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총 80억 1,614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80억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341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타사용료 28만원은 오색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로서 체납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수납치 못한 것이며 금년 3월분만 징수하여 현재 1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추후 마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에서 미수납한 1,312만원 중에서 중도관광지 내에 농경지 임대료로 총 15명이 ´86년부터 체납된 미수납금은 1,054만원입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징수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체납자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수납이 어려워서 금년 7월에 ´86년부터 ´89년까지의 체납분 중 1,02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소재가 확인된 나머지 28만원은 징수할 계획입니다. 설악동 C지구 상가 내 도유지 임대료 체납액 258만원은 임대자가 사업실패로 거소지가 불명확하여 수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79억 1,014만원 중에서 당해년도 총 지출액은 66억 42만원으로 관광지역개발비 중에서 중도 영농보상비 10억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도관리사무소 운영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도관리사무소 운영에 6억 2,637만원 중 5억 8,426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따라서 집행잔액은 4,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 잔액 194만원, 여비,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42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487만원 지붕도색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원지역개발예산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개발예산 6억 1,216만원 중 6억 889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326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공원업무보조 인건비 잔액 17만원 여비,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294만원, 공원및관광지개발사업예산 집행잔액 15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광지역개발예산입니다. 관광지역개발예산은 업무추진여비 120만원과 하중도 영농보상비 10억원으로 총 10억 12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0만원 중 94만 7,000원은 집행하였고 절감액은 25만원입니다. 보상비 10억원은 12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개인별 보상가 산정 등 추진기간이 촉박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98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와 7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예산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예산 56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지방채상환액 54억 1,664만원 중 ´97년도 상환분인 차입금 원금 40억 6,600만원, 차입금이자 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64만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7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5,376만원은 양양군에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032만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2억 4,344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0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 영농보상비로서 ´97년 12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일이 촉박하여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적립기금 총괄내역입니다. 적립기금은 3종으로서 적립액은 당해년도 말 현재 모두 107억 5,408만원이며 적립금 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전년도까지 적립총액 99억 1,017만원과 당해년도 19억 1,632만원 등 총액 118억 2,650만원입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5,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운영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예산 지원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8년 9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규모로 세입은 강원도일반회계 전체수입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80억 3,348만 1,5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555억 4,707만 4,73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1억 2,640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6,000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결산안의 내용으로 세입결산은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을 총괄 결산하므로 세입부분은 본 결산서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세출로 예산성립 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28억 9,100만원으로서 강원도의 얼 선양 종합계획수립 용역기간이 1년간 소요되어 당해년도 집행액과 불용액을 제외한 4,900만원과 잼버리수련지구 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인한 13억 4,800만원, 국제관광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그리고 도내 3개 국립공원의 시설보강사업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8억 7,000만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화진포 관광지 조성 및 관리용역비로 1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예비비 지출은 총 8,300만원으로서 ´97년도 고성산불로 인한 「청간정」문화재가 일부 소실되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보수정비사업비 5,300만원과 중도관리사무소가 재난위험시설로 진단됨에 따라 긴급 보수 보강 지원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사항을 살펴보면, 익년도 이월총액은 21억 2,64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 4,456만원, 사고이월 12억 8,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문화재 실측조사 용역비 4,456만원은 계약기간이 120일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8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잼버리수련지구 조성사업비 12억 3,763만원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공기부족 납품지연 등 연내공사 완료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관광항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420만원은 개발대상항 선정기간 장기간 소요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및관광지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규모로 세입결산은 세입징수결정액은 80억 1,614만 5,348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80억 272만 9,718원이고 미수납 이월액은 1,341만 5,630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1,0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1,014만 1,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액은 66억 42만 3,100원이고 잔액인 불용액은 3억 971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결산안의 내용으로서 세입은 세입징수 결정액 총 80억 272만 9,718원 중 미수납액인 1,341만 5,630원이 다음년도 이월액으로서 이는 22만 8,000원은 오색온천사용료 미징수액 1,312만 7,630원은 중도관광지 내 농경지 임대료 미수납액과 설악산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미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세출예산 현액 총 79억 1,014만 1,000원 중 불용액은 3억 971만 7,900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의 4%에 해당되는 것이며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강원도일반회계와 공원및관광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현액 580억 3,348만 1,500원의 0.6%인 3억 6,0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고려하여 볼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부 예산과목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13일간 결산검사 대표 원종익 의원 외 8명께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건으로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으로서 기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인사 전보된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직에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전입 발령된 권혁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혁준 인사)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늦었습니다만 심영섭 체육청소년과장은 지금 동해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강원도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했고 또한 세입세출보고서도 잘 읽어 봤기 때문에 본인은 이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점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총 다음년도 이월금이 12억 8,184만 3,000원 중 잼버리수련원 지원액이 12억 3,763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보면 이월사유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두번째는 IMF로 인한 관급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차질이 있었다, 납품이 지연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7년도 결산보고서이기 때문에 ´98년도 이월액이 약, 또한 ´98년도 이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다 이래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증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은 관광항구개발 기본개요 수립 4,42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일정이 ´97년 6월 11일부터 ´97년 12월 7일인데 다시 공기부족으로 해서 ´98년 4월 29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4월이 지나간 지금 10월달입니다. 기왕에 완공이 되었는지, 또 자금이 부족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기왕 지연이 되었다 하면 지연과태료도 좀 받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궁금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결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아직까지 시간이 미도래되고 해서 ´97년도 결산보고에서도 좀 궁금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51쪽에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8억원의 예산 중에 8억원이 전체가 다 이월이 되어서 그 사유에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주체라든가 사업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계획만 했다가 전부 이월이 된 상태인데 전액 이월된 상태에서 그 후에 어떠한 진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 보류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2쪽에 적립금 운영명세에 있어서 지금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각 금융기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제일은행, 두번째 칸에 상호신용금고 두 군데, 나머지 강원은행이라든가 농협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일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두 군데에 관해서 금융기관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체 기금 운영이 관광문화국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금이 16개 총체적으로 도청 전체에 16개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융기관은 다 조금씩 틀리고 예치하는 방법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안전성이라든가 이율부분에 관해서, 또 향후의 방침은 어떤지 포괄적으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고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목간전용액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맨 밑에 쪽 보면, '해외언론사 여행업체 초청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물론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해외 널리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해외 대외홍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산정을 하지 않고 타목에서 전용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도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예산은 세워진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집행하다 보면 부족한 목에서 여유있는 같은 항목에서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목간전용이 제일 적게 함으로써 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종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도관리사무소 운영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관광문화국장입니다. 유돈대 위원님과 박낙진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서종을 위원님과 이상명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위원님께서 잼버리수련장 부지조성공사의 사고이월액이 12억 3,763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되었던 사유와 또 IMF 사태로 인한 자재비 인상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수련장 조성공사는 ´97년 5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 이후에 회계절차기간, 공고기간 등 해서 12월 8일에 가서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기간을 270일 걸리는 공사기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다음 해, 즉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중 완공예정으로 93%의 공정을 보이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IMF로 인한 자재대 인상문제는 관급자재의 폭을 넓히는 등, 자재비 절감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돈대 위원님께서 관광항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월되었는데 그이후에 완료가 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은 부족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1개소에 대해서 관광항구에 대한 기본개발구상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차적으로 1개소 이상, 이삼개소에 대한 관광항구 개발의 필요성을 용역을 준 이후에 느껴서 입지여건이 우수한 3개 항구에 대한 기본개발 구상으로 확대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에서 주문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금년 4월까지 연장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다만 부족된 예산은 없었으나 도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관광문화국 예산 중에서 입찰잔액금과 절감예산액을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예산 문제는 금년도와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아직 자유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전부 저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지원한 금액만 전 보고드리고 뽑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예산 8억원 중 전액 이월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는 총 100억원인데 그중 국비 30억원, 지방비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97년 사업비 국비 8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당초 강릉시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당시에 강릉시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등 시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작년 1월 27일에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 지원을 마다할 수가 없어서, 놓칠 수가 없어서 이 국비를 가지고 지금 옥계에 있는 동해수련원 옆에 연접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도비부담이 70억원이라는 도비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부담을 느껴서 2000년도로 유보해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때 국고보조금 8억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종을 위원께서 해외언론 여행사 초청하는 팸투어 경비가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못해서 목간전용을 해서 실시했는데 이 문제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과 함께 질문주셨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두번에 걸쳐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갑자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필요성을 작년에 느껴서 예산을 세워서 팸투어를 실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생활체육분야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9개 사업에 대해서 5억 3,624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개 사업에 5억 9,624만 7,000원을 지원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3,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또한 순수도비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 외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돌아오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5억원 정도를 1년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가 합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상에 잼버리수련지구 조성사업비 이래 가지고 12억 3,700만원이 관급자재다, 그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었다, 물론 관급자재니까 인상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억 3,700만원으로 ´98 년도 예산없이 그 이월자금으로 다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제가 의문점이 되어서 그럽니다. 다행히 12억 3,7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다면 불문에 부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분명히 관급자재라 해 가지고 자재비가 인상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랬을 적에 금년도 예산을 재편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금으로만 되었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게 IMF로 인해서 관급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수급차질이 되어 가지고 그때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 금년도에 자재가 원활하게 수급이 되어 가지고 예산의 추가부담 없이 현재까지 93%가 공정이 되었고 11월중에 완공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모든 사업은 각종 물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있었더라면 다시 ´98년도 예산을 재편성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사업비만으로 충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97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점 유념하시어 짜임새있는 당초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