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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일청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3차 본회의1998-10-22

조일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최경용 의원외 3인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먼저 최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을 하게된 최경용 의원입니다. 먼저 LP가스충전소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스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나 공장,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연료이며 여러가지 편리한 잇점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는 경기도 부천시의 대낮 도심에서 어이없는 대규모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채 한달로 되기 전에 전북 익산시의 가스충전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부천시와 익산시의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은 한마디로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음을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60여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가 20여억원이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 안전관리 소홀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또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라고 여겨집니다. 부천시의 사고원인은 탱크로리에서 지하 저장탱크로 가스를 옮기던 중 작동 부주의이거나 사고 직전에 있었던 안전점검 과정의 잘못중 한가지로 추정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충전기를 잘못 작동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위험하지만 생활에는 필수적인 가스가 서민들의 집 외벽이나 지하와 지상에 거미줄처럼 각종 관과 호스로 얽혀있어 우리는 위험속에 둘러싸여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하고 편리한 만큼 그 위험성도 크게 마련인 것을 우리는 평소에 잊고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5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통영시 동호동 358번지 LP가스 충전소인 통영가스산업은 지난 '92년부터 LP가스 20톤과 액화산소 2.84톤의 제조과정 충전 능력 등을 보유한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스충전소인 인근반경 150m이 내에는 만복, 화인, 동원비치 등 3개의 APT단지 500여가구가 생활하고 있고, 굴수협 등의 기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동원비치아파트의 150여세대 주민들은 가스충전소와 불과 20여m거리에 있고 방호벽 등 안전격리시설이 없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심 한가운데에서 화약고를 안고 사는 그런 격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천시의 가스충전소의 경우 주택이나 학교로부터 12내지 30m라는 법정안전거리를 지켰는데도 피해범위가 훨씬 넓게 나타난 것은 주의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 산재한 LP가스충전소의 상세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점검과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점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동호동에 위치한 충전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가스를 취급하는 충전소는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소재한 LP가스충전소의 보험가입 실태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미가입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행정 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고가 난 후 조사해보면 평상시에는 항상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감독기관이 지나친 감독권을 행사하면 업체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는 사고가 나면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철저할수록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냈던 관행이 엄청난 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체적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내의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할 때의 시설, 즉 가스체 적시설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동주택에 가스체적시설을 설치한 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체적시설을 하려면 가구당 약 30만원의 시설부담금을 투자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장능력 500㎏이상인 경우 가스저장실에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설비의 외벽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에서는 각종 규정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불과 2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법대로 잘 될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까지 체적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용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방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점등식을 갖고 통영대교 야경을 밝혀놓은 조명등 시설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대교는 충무대교와 더불어 관광특구를 잇는 쌍두마차로서 지나온 통영시의 역사와 다가오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그야말로 동양의 나폴리로서 조화를 이루며 미륵도의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관광명물로서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병목현상으로 교통난에 시달려온 미륵도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로써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에서는 통영대교를 혁신적으로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상판아치구간 140m에 196개의 투광등을 설치해 통영대교의 야경과 트러스교의 조형미를 부각시켜 관광자원으로 수려한 모습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찬사보다는 비판일색으로 가득찬 기사를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영대교는 '달러'로서 불을 밝힌다는 머리기사로 시작하여 IMF한파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산조명을 수입하여 통영대교 조명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경제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1년에 몇차례밖에 사용하지 않을 전기시설을 수억원의 예산과 값비싼 외산전등을 사용해 시설한 것은 국가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상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 시에서는 매월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영대교 조명시설공사 당시에 과전류, 과전압이 통과할 경우 이를 차단해주는 안전장치인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 번개나 전기합선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치형 설치구조물과 난간전체에 수만볼트의 전기가 흘러 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각 투광등에서 발생하는 잔류전기를 방류해주는 기본적인 접지시설이 없어 투광등의 폭발을 초래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위축되어 설치한 조명등의 조명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진정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다는 소신이 있다면 시민들에게 진실대로 알려 이해를 시켜나가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통영대교를 관광특구의 명물로써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취지대로 실리를 얻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시민은 현재의 조명등은 불빛이 어두워서 관광상품으로서의 효과면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명등을 당초 계획대로 점등시켜 관광특구의 명물로써 자리매김을 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영대교의 조명시설을 밝게 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통영대교 조명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의원

이복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북신만 매립공사 마무리 정산 차질없이 해야한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가 경영행정수익사업으로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1. 3. 30일 협약당시 충무시장을 '갑'으로 하고, 한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전재구를 '을'로 하여, 북신만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본 매립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총매립면적은 474,500㎡, 약 143,500평으로하고, 주요 연계사업으로는 시가진입 우회도로개설 2,650m, 수대진입 이면도로개설 997m, 명정진입 우회도로개설 2,820m, 도천동 토취장 택지개발 35,000㎡를 주요사업으로 하여 시행키로 하였으며, 1차 사업기간은 '92. 8. 14일부터 '98. 7. 31일까지로 하고, 공기연장으로 '98. 8. 14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북신만 매립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북신만 매립 호안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신만 매립 호안공사는 총 814m로써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시방서 '92년 5월중 재료부분에 의하면 사석은 얇거나 가늘고 길지 않아야 하며, 풍화되거나 부서지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사석은 공사 착수전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재 품질기준은 화강암류 비중 2.6이상, 안산암류 2.5이상, 현무암류 2.7이상, 석회암류 2.7이상, 사암류 비중 2.6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검사는 소정의 단면으로 시공이 완료되면 설계단면과 같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가 '95. 9. 18일부터 '95. 10.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참고자료로 인용하면 호안공사의 속채움 및 뒷채움 사석은 파랑조류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게 흙이나 모래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호안사석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흙.모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상치 콘크리트 허용 침하범위인 2.0㎝보다 17.1㎝가 침하된 곳이 있는 등 공사비 3억 5,700만원상당의 호안공사가 잘못 시공되었다는 등 3건의 지적으로 재시공토록 지시된 바 있은 것으로 자료조사에 의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 9. 2자 북신만 매립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호안공사 사석재료가 상당량의 돌이 금이가 있는가 하면, 사석재료 일부 자체가 석산에서 생산된 재료로 보이지 않는 산복도로 공사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호안공사 재료중에는 당장 부서지는 돌도 많이 발견된 것으로,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과거 사라호 태풍같은 엄청난 파도가 부딪친다면 매립지 호안 방파제가 장구한 세월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자못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신만 매립지 호안공사중 일부 재료는 재시공 투입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공자인 한진종합건설(주) 책임으로 재시공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의 수익분양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신만 매립지의 분양은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총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 토지는 총매립면적에서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총분양 가능 토지중 용도지구별 각기 "을"의 투자비 지분비율에 따라 변제하며 변제토지의 위치는 매립완공후 별도 협약에 의하되 의견상이시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매립토지 준공후 별도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토지의 분양은 매립면적 토지중 토지의 감정가격을 토지의 위치별로 상.중.하로 구분한 토지를 '갑'과 '을'이 공히 양분한 토지가격을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총공사비조로 대물 변제하는 방법과 토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조로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전체를 분양해주는 방법중 그 어느방법이 통영시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익한 것인지와 시가 토지의 준공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매립 총공사비의 마무리 정산문제입니다. 북신만 매립지의 총공사비 정산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기술전문분야 업체에 용역을 하여 정확한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총공사비 정산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는 매립지내 조경수 식재 점검사항입니다. 북신만 매립지중 61,051㎡내에 조경수를 식재한 후 수종의 조경수가 고사하였고, 조경수 식재전에 수목의 수고나 폭을 집행부에서도 점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사 감리자에게만 의탁하므로서 원활한 조경이 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고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편으로는 시민이 사용하고 시가 관리해야 할 재산을 소홀히 취급해도 될 것인지가 의문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가지 부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북신만 매립지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정산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복노 의원님 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일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의원

조일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 3가지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지역 육교의 이용문제와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전에도 이 문제가 몇번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신동 소재 충무고등학교 아래쪽에 있는 육교가 현재까지 시민들의 이용상태가 극히 드문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육교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육교이용에 따른 효율적인 시의 대책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로는 무용지물인 현 위치의 육교를 4차선에 접해있는 북신동 소재 보경약국 앞에 이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그리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에 현재의 육교를 세우게 된다면 우리 지역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므로 신중한 검토로서 시민의 편리한 이용과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행사와 제37회 한산대첩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한파이후 우리지역에서 처음맞는 한산대첩축제로서 이에 걸맞게 체육행사 취소와 그외 각종 행사준비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 시민과 상인들의 원성은 실로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시 집행부와 제전위원회는 나무 한그루 밖에 못보는 고정관념의 틀속에서 전체 숲을 보는 발상의 전환을 못 하므로써 이번 한산대첩축제는 그야말로 한산대첩 고통제 내지는 따로제가 되는 꼴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해와 추석과 축제가 각각 따로 놀고 있었단 사실입니다. 실 예를 들면 9월말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목전에 닥쳐 있었고, 시름에 젖은 농민과 추석 대목에 들뜬 상인들, 그리고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들로 우리시의 좁은 도로 시내교통은 극도로 혼잡했고 대목 상거래 활동은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을 찾는 외래객은 극소수로 전통있는 본 행사의 전체적인 효율성은 준비나 투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많은 시민들의 생각으로는 이번 행사의 경우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개최하고 한산대첩 축제는 분리해서 열흘내지 보름정도 지난 후 별도 실시했어야 옳았을 것이 아닌가하고 그 문제점의 비융통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관계부서의 많은 공무원과 제전위원들의 노고에 비해 통영시장과 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듣기 거북할 정도의 원성과 호된 질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치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되어 졌습니다. 제전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이 일정이 잘못되고 시행착오가 발생한 부분의 결과를 놓고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행사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사 내지 축제가 되어 우리지역 주민들 모두가 신바람나는 한마당이 펼쳐질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시민의 이름과 바램으로 본 의원이 대신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분노에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비법정 전입금인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실태와 금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정 전입금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실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약 4년간 경상남도로부터 공공도서관 운영비와 우수선수 및 체육종목 육성 지원비 예산지원 실태를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경우 경남도 총액 26억 6,100만원중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울산시 3억 6,700만원, 사천시 2억 8,900만원, 양산시 1억 100만원, 창녕군 9,900만원, 거창군 6,900만원, 밀양시 6,600만원, 합천군 5,700만원, 산청군 5,200만원, 진주시 5,000만원, 고성군 4,900만원, 거제시 4,800만원 그리고 김해시, 의령.하동.함양.남해군 각각 4,700만원이며, 우리시의 경우 최하위인 2,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 우수선수 및 종목육성 지원비로는 총액 2억 6,800만원중 김해시 1억 7,000만원, 거창군 6,000만원, 진주시 1,000만원, 양산시 600만원, 산청군 250만원 등이며 우리시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전통적으로 우리 통영시는 예향의 도시이며, 시 규모에 비해서 축구를 비롯한 각종 체육부분에서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우리시 집행부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사항으로 볼 때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와 이 지역을 앞으로 끌고갈 후세교육에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지원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였는지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동목적과 부합되게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역교육 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과 배려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과 학교교육을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과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명의 엘리트가 보통사람 천명을 먹여살리고 움직이며 엘리트 한명의 잘못은 보통사람 천명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있는 얘기에 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조일청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도충홍부시장

부시장 도충홍입니다. 먼저 조일청 의원님께서 한산대첩축제를 시민의 날과 비연계하여 추진 검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시민의 날은 역사성이 짙은 날인 1월 1일, 5월 16일, 8월 14일, 9월 1일, 10월 1일 중에 각계각층의 시민 2,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 선조 37년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통제영을 현 통영시로 옮긴 날인 10월 1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70%였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당시 한산대첩과 연계하여 일정을 정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물론 금년도 개최된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축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태풍 내습과 추석으로 인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축제 무드 조성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시민의 날과 한산대첩축제를 연계 추진한 것은 유사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은 물론 뜻있는 시민의 날을 계기로 축제 무드를 조성하므로써 시민화합과 일체감을 창출해 보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시민의 날 제정시부터 감안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사날짜를 고정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1월 해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을 감안, 1년전부터 홍보를 하여야하며, 전국 단위의 학생경연대회가 문학.음악.미술.무용 4개 행사로서 학생들의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배려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미술경연대회에 7,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교통여건은 아무런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원활치 못함을 주지해 볼 때 축제행사라면 어느시기에 개최한다해도 교통문제가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축제무드 조성과 소요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연계추진 하는 것이 외형상으로 다소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의 경우처럼 10월 1일과 추석이 연접된 경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9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사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식은 실내행사로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한산대첩축제는 역사적 측면과 관광홍보적 측면에서 더욱더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 지원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하였으며,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켜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 운영하는 당해 지방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5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시비 2,400만원과 농어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5,4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도서관 수와 도서관 위치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은 농특세로 추가 지원되므로 동일 여건으로는 차등 지급될 수 없으며, 금년도 도내 공공도서관 지원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공도서관당 1,700만원씩 균등하게 총 13개소에 국비 2억 2,100만원이 지원되어 시.군 차등이 없어 문제점이 도출되어 건의한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동목적과 부합되게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실적이 있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체육 육성차원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간 3,700만원을 지원 소년체육등 각종 대회참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통영씨름장 보수 등으로 청소년 체육진흥에도 역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 시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의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경비지원은 예산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자치 시.군.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당해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98년 지방세 총 액은 192억 1,000만원인데 직원 인건비 총액은 21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 합의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과 문화공간 설치사업등 다각적인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체육진흥 육성발전 및 자라나는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체육분야에 투자한 사업은 '97년에 문화마당외 22개소에 길거리 농구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망일봉외 8개소에 동네체육시설과 평림동에는 잔디구장 1개소를 조성하였고, 마사토 구장은 현공정 5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부터는 산양읍 남평리 일대에 3개 축구장을 조성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최경용 의원께서 LP가스충전소 안전대책과 가스체적시설 설치에 대하여 여섯가지로 세분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산면 법송리에 가정용 충전업소인 한려가스개발이 있고 자동차 충전업소는 대우가스, 죽림가스, 태광가스 등 3개업소로 모두 4개소의 LP가스충전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대우가스는 충전능력이 10톤이고 그외 3개소의 충전능력은 각각 20톤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소당 15회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점검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연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점검에서도 부적합 사항은 없었다고 본 시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동호동 358번지에 위치한 LP가 스충전소인 태광가스산업은 주변이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며 방호벽등 안전격리 시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 8월에 종우종합에너지 조정안으로 최초 허가신청시 우리시의 민원서류 심의결과 준공업지역내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 축조는 가능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시설로부터 50m이내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이후 종우종합에너지 조정안으로부터 동원비치아파트 경계부지와 충전시설간의 거리가 50m간격을 유지토록 해서 재허가 신청을 했으나 태풍이나 해일이 있을 때 해수가 방파제로 넘어와 침수 우려가 있고, 자동차 충전을 위해서 1일 300여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게 되면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우종합에너지 조정안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재결청인 경상남도로부터 우리시가 불허 처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에 의해서 '92년 12월에 부득이 허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사고시 위험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을 여러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비의 과다로 이전은 어렵다는 회사측 입장이고, 관련규정에 방호벽이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한 것이 없기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관리자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명을 더 추가 증원을 해서 주.야 점검체제로 가스누출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특별관리업소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의 허가 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에서 인식을 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관련법규 개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우리시에서도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도심지역은 금지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 허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자의 가입현황과 미가입자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사망 1인당 3,000만원이상, 자산피해 사고 건당 1억원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입이 되어서 미가입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스체적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가스체적거래시설은 '97. 2. 14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 중량판매제에서 체적거래제로 바뀌면서 기존 업무용 건축물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금년말까지 시설을 개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 1월 1일부터 대상이 되는 업무용 건물은 1,462개소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은 135개소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가스체적시설을 하여야 하는 업무용 건물 1,462개 중에서 현재까지 시설을 완료한 곳이 607개소로써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적시설을 현재까지 미이행한 대상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되어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체적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체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보면 시설비 부담입니다. 세대당 30만원내지 4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가 되어서 경기불황으로 시설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은 입주자 상호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현재 중량거래제에서 체적거래제로 전환하는 인식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난 6월 우리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은 사용자가 중량이나 체적거래를 인위 선택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서한문을 보내고 공동주택 대표자 간담회와 현지방문 설득 등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운영위원장과 업무용건축주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고 가스안전관리기금 융자를 알선해서 시공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체적거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형근 의원께서 통영대교 조명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월 소요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 조명등은 1.8㎾ 4등, 400W 24등, 250W 88등, 150W 80등 해서 총 19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시간당 56㎾가 소요되어 매일 5시간 점등을 할 때, 월 전력사용량은 8,400㎾가 됩니다. ㎾당 전기료가 54원으로서 기본요금을 포함한 월 전기료는 69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매일 4시간 불을 켠다 할 때는 전력 사용량은 6,720㎾로서 월 전기료는 60만원정도가 소요되어 연간 700내지 800만원정도 전기료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는 조명램프 내구년한이 3년내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차후 부분적으로 고장이 생기는 조명램프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 예상됩니다만 조명램프 가격이 개당 3만원정도로서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서 관리비용은 크게 문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통영대교 조명시설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 조명시설에는 3단계의 안전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단계는 배선용 차단기로서 선로에 합선이나 누전, 과부하가 걸렸을 때 분전함에 설치된 차단기가 자동 차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단계에서 감지차단이 안되었을 시는 3단계로 전주에 설치된 캣취휴즈가 자동차단이 되어서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낙뢰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취 자체에 접지시설 2개소를 교각하부 지하에 매설하였으며, 잔류전기를 방류하기 위한 접지시설은 조명등 196등 모두에 아취와 연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차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 측에서 전기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대교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발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과다로 시민의 날등 특정 행사일만 점등하므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조명시설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매일 4시간내지 5시간 점등시 월 전기사용료가 7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계절에 따라 점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연중 계속 점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을 좀더 밝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을 밝게 하는 방안은 조명램프의 용량을 증대하여 밝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 의도는 아취부분의 유연성과 화려한 조형미를 은은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므로 조명램프의 용량을 증대할 경우 근거리 조명시 은은한 조형미가 퇴색되어서 단순조명 효과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밝게할 수 없느냐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여 시연을 해 본 결과 조명등의 각도에 따라서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의 시계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어서 부분적으로 조명등 몇등을 조정해서 지금은 조금 어둡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밝게 연출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대교 조명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는 총연장 591m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일상점검, 1년마다 정기점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점검 기간중 조명시설에 대한 이상유무를 동시에 점검해서 조명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대교의 조명시설은 대교 자체가 어두워서 밝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문인 통영대교 자체도 우리시의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지만 야간에 조명에 의해서 투영되는 대교 아취부분은 주변여건과 잘 조화되어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품으로서 관광도시 통영의 상징물로 자리 매김 되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복노 의원께서 북신만 매립과 관련해서 4가지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북신만 매립 호안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 호안공사 연장은 813m이며 이 호안에 투입되 사석은 318,852㎥로서 이 중 0.2㎥급 피복석이 8,000㎥이고 속채움 사석이 310,852㎥가 소요되었으며 본 공사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착수전 감리자의 입회하에 비중 및 압축강도 등 선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산암류로서 항만 시방서 석재품질기준 비중 2.5이상의 경암으로 판정되어 호안공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속채움사석은 0.03㎥급 이하로서 36,190㎥를 산복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발생하는 암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재료 선별을 잘못하여 반입된 것으로 '95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시공 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노출된 호안의 피복석은 관내 석산에서 운반된 것으로서 육안 판별상 석재의 색상 등이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듯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호안의 안정성에는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안공사는 하자기간이 5년간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시는 시공사인 한진종합건설로 하여금 즉시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신만 매립토지 수익 분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토지의 위치결정은 매립완공후 별도 협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별도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사업중 1공구는 이미 지난 7월 11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득하였고, 2공구는 지난 10월 17일자로 준공인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 규모는 2공구까지 감정을 해봐야만이 정확히 분석이 되며 또 이에 대한 해당지분의 토지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2공구 가격이 결정되어야만 한진측과 구체적인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싯점에서는 사업전체에 대한 변제토지의 위치 결정을 위해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1공구는 감정가격으로 토지 전부를 한진측에 대물변제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물변제 방법에 있어 토지의 위치별로 상.중.하로 구분한 토지를 양분해서 대물변제할 것인지 아니면 양분하지 아니하고 토지전체를 분양해 주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우리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현재 2공구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한진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으나 감정결과 시 지분이 발생한다면 협약서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용지중에서 용도지구별로 양분하되 학교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 주거용지, 준주거용지 등 그 토지지분 비율대로 양분하여 대물변제할 계획입니다. 위치결정에 있어 의견 상충시는 우리시 지분의 위치를 가급적이면 토지의 선호도가 높은 위치를 선택하여 분양이 유리한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신만 매립 총사업비의 마무리 정산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상환은 준공 이후 투자비에 대한 일정이자를 가산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는 감리단의 기성검사일 기준금액으로 그 이자는 농협저축 예금금리인 연 3%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보상비, 용역비, 감리비, 부대경비 집행을 위한 선수금은 한진이 우리시에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인 연 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투자비에 대하여 그간 시와 한진의 각 정산팀이 그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보상비, 공사비, 선수금, 이자계산 부분 이 일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대한 경리장부 및 공사설계도서, 기타 관련문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정산업무를 회계사무소 등에 용역을 줄 경우 서류확인절차는 물론 관계공무원이 보조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등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도 있어 본 정산업무는 우리시 관계공무원 다수가 직접 참여하여 연구 검토해서 정산자료의 누락 또는 추가 산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지내 조경수 식재점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내의 호안도로쪽 친수공간 61,051㎡내에 조경수를 식재토록 설계되어 있고, 설계내역에 따라 묘목장과 현장 도착시 감리자가 입회, 확인하여 수고나 흉고 등 규격미달된 수목을 교체한 후 해송외 27종 총 33,690주를 조경수로 식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점검결과 해송 외 7종, 170여주가 고사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고사된 수목은 본 매립공사 준공시기에 즈음하여 식재된 조경수로 일부는 식재시기가 맞지 않아서 고사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우리시가 한번 더 점검해서 설계내역에 규정된 규격미달 수목과 고사된 하자목은 식재시기가 적합한 10월 하순부터 11월초까지 1차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경에 재점검을 실시해서 고사된 수목은 재보식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청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무고등학교 아래 설치된 육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무고등학교 밑 육교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의 계획은 육교를 충무고등학교 입구에 설치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주로 학생들의 통행로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충무고등학교 정문입구는 공간이 협소하여 도저히 육교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아 50여m 떨어진 현 위치를 적지로 선정하였으며, 설치 당시 여러차례 인근 주민들과 회의를 거쳐 현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육교가 설치된 지점의 주변여건을 살펴보면 새로 개설된 산복우회도로는 급경사로 되어 있으나, 기존 도로와의 접속부분은 평지로 되어 있어 북신동 방면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인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다분하여 육교 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인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급경사로 인해서 신호대기 차량의 출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또다른 사고 원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는 육교설치 이전에 기설치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우려되어서 교통 관련기관에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협의된 바 있어서 부득이 본 지점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육교를 이용해야 할 인근 주민 대부분이 육교를 오르내리는 번거로움 때문에 무단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계도나 홍보로 육교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고등학교 밑에 설치된 육교를 북신사거리에 있는 보경약국 앞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무고등학교 밑에 설치된 육교의 적지선정 과정에서 유영초등학교 주변과 보경약국 앞에 설치하는 문제를 여러차례 주민협의 등 검토를 했습니다. 유영초등학교 앞은 인도가 협소하고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주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육교설치가 어려웠고, 보경약국 앞은 사거리 신호체계로 육교가 설치되어도 별도의 신호체계를 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지가 하락 및 통행불편 등을 거론하며 적극 반대함에 따라서 육교설치 위치에서 제외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규열 의원" 거수) 예, 이규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의원

이규열 의원입니다. 북신만 호안공사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호안공사는 이상이 없다고 잘 시공되어 있고,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한진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북신만을 수차례 방문하여서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사진으로 잘못된 부분을 표시하여서 집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감리단과 같이 현지확인을 하여서 감리단이 본 의원에게 잘못된 부분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문제점 및 처리방안을 감리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석재의 문제점 및 처리방안, 일부 석재에 풍화되는 것이 있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시 발주처에서 지적한 석재에 대하여 함마로 파격시험결과 교체 대상수량이 5개 발견된 것하고 붙임된 도면에 의해서 하자부분을 지적하여서 감리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교체대상 석재는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겠습니다. 일부 석재의 균열이 발견된 것이 있으나 만(만)자체의 균열과 석재채 취시 발파에 의한 균열로 피복석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발파당시에 균열 피복석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피복석 고르기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피복석은 돌과 돌이 3면이상 서로 물려일체가 되도록 고르기를 하면 소파효과를 얻게 하여 공극사이를 적은 돌로 채워서는 안되나 선단 부위는 사람이 통행시 공극사이로 발이 빠져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적은 돌로 공극을 채웠습니다 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공을 잘못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죽림만 매립공사 호안을 직접 현장조사 하였습니다. 그 시공에는 사석고르기를 하면서 적은 돌을 채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이상이 있으면 한진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틀림없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용 의원" 거수) 예, 최경용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의원

최경용 의원입니다. 저희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거창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만큼이나 커지는 가스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특히 부천시, 익산시 사고 이후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소시킨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보험관계 사망 3천만원, 자산적 손실 1억원이상정도의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상적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인명사고에 대해서만큼은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이란 수치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체적시설 관계에 있어서 현재 집약공급을 하는 아파트의 수가 우리시에 몇개나 있는지 보고된 바가 없고, 그 보험가입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업체에서 가입해 있는 보험금이 사후처리에 충분히 처리 가능한 금액인가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의 현황은 비교적 조사를 잘 했습니다만 현재 위험성이 더 있는 것이 가스 배달업체 입니다. 그 배달업자들의 배달차가 현재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밤을 새는 불안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배의장

최경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 최경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이규열 의원께서 북신만 매립지 호안공사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대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만 호안자체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인 석재교체는 호안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감리단과 협의해서 즉시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용 의원께서 LP가스충전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관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망 1인당 3천만원, 재산피해 사고건당 1억원이상이 가입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상이 된 업체는 모두 현재의 규정대로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큰 사고일때 적합한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사정을 고려해서 매년 보험 재가입시에는 현재보다 좀 증액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적시설에 관련된 집약시설인 APT가 몇세대나 되는가?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다세대는 모두 135개소입니다. 이중 이미 체적시설이 된 곳은 3개소이고, 시설이 완료된 3개소는 용량기준 미달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체적관리시설 전환시에 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전부 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판매소의 배달차량 노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스배달업소는 34개업소로 배달차량은 60여대가 됩니다. 민원이 수시 발생을 해서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4회 실시를 해서 노숙차량 4대를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위반을 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서 시민들이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가스배달차량이 노숙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이규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규열 의원님은 4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시장님과 개발국장님 오늘 답변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동주 시장님께서 어제와 오늘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의 질문내용을 종합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바쁜 와중에도 답변하시느라 여러모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이 단지 질문과 답변 그 자체만으로 종결되는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큰소리치고 강하게 호소하는 계층이나 조직의 소리는 잘 들리지만 지역사회 변두리에 있는 서민과 약자의 소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인 우리 의원은 이러한 지역 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이들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